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3단계 심의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구·군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시에 올라오면 시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시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려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역명도 구·군에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서 국가지명위원회로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올리니까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역명은 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다시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니까 역명을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명위원회가 아닌,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철도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시해서, 결정하고 의결하는 사안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좋다.’라고 의견 결정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그걸 고시하면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철도시설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36.4km, 사업비 1조 4,595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일반철도로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우리 시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연계와 접근성 확대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및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서재·새천역과 성서공단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서재·세천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성서공단지역 근로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추가 건설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추가 설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은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 상호 간의 사업비 부담, 업무 범위, 건설 시행, 건설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구시가 부담합니다. 
  역사건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1,529억 원으로 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시행하여 산출된 총사업비를 대구시가 부담하며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납부합니다. 
  그리고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은 철도건설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협약의 변경 및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서·남부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구산업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를 체결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서재·세천역 및 성서공단역 역사건설 사업비 부담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 기본계획에 단선 철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교차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차후에 그 수요가 증가되면 복선철로도 갈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역에서 교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철도가 대심도 지하 40m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장물은 피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 본선 구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역사구간은 역사가 지하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그 협조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 협조를 각 기관에 하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 시에서 KT나 한전에 이설 협조요청을 한다는 이런 문구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통상 일반철도의 역 간 거리가 한 7.3km 이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재·세천역이나 성서공단역이 뭐 2.3km, 1.8km 정도 이격이 돼 있어서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성 검토 용역 할 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은 이제 사업비 부담을 대구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 원을 계획해놨습니다, 투자계획에. 지금 동의안이 이제 통과되면 저희들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 기본계획만 고시돼 있고 앞으로 설계하고 시공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설계가 들어가면 구체적인 총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1,529억 원에서 아마 증가 요인이 있을 걸로 보고 이제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세부적으로는 아직, 설계를 하면.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에 대한.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지금 1,529억 원은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산출된 사업비고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거든요.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세부적인 사업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2개 역에 대한 사업비를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현재 국가산업단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국가 제4차 철도망에 경남 대합산단까지 연장하는 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계획이 지금 안 돼 있고 그 대합산단까지 연결되면 화물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아마 경남에서 예타 신청을 하고 있어서 잘 하면 우리 철도하고 같이 진행이 안 되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여객 수요는 2027년 기준으로 1일 약 2만 9,000명 정도 수요가 있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선 이게 국가철도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2개 역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 개통 1년 전에 운영 계획을, 요금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때 가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지금 계획은 2027년 하반기로 돼 있는데 아마 국비 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한 1~2년 정도는.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연장이 안 되겠나.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한 97%가 지하로 운행합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맞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주체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요. 철도건설법 하위에 역명 관리지침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산업단지로 쓰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에 역명 개정 시에, 확정 시에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오늘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발의할 때부터 저희 과에서 일단 절차나 타 도시의 절차 이걸 검토하고 있고 우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기초단체나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발의는 공사에서 하고 절차는 시에서 하고 확정되면 고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잠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과장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5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는 캠프워커 동편 반환부지의 토지오염 정화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등 조속한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시의 내구성과 시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구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 및 주거유형 다양화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서는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을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므로 미진한 사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는 등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검사방법도 병행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주문하며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설본부에서는 대구대표도서관과 지하주차장 등의 주요 인프라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일정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시민안전과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사장 현장 관리 및 안전감사실 신설 등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및 분양선수금 증가로 영업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4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교통방송 광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정책총괄조정관 6건, 교통국 15건, 도시주택국 4건, 대구교통공사 7건 등 총 5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