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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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허시영·박소영·박우근·이재숙·권기훈·윤권근·김원규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한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의원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0월 및 2022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심 내의 노후 저층지역의 신속한 정비 및 서민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추가하여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넘어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소규모로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정부에서 개정 시행하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22조에서는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6조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의 건축이 가능한 면적 규모 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시에 주거지역 종상향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하고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간 결합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이나 법적 상한초과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50% 비율의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에서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증가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군수에게 사업 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 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함께 노후 건축물이 산재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국장님,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산업 육성도 함께, 특히 빈집이 많은 노후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주택정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있지요?

○윤영애 위원   단독주택지에 사는 분들도 개발을 원해요. 사실은 굉장히 원하는데 지금 대구가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 종상향된 경우에는 100분의 50입니까?

○윤영애 위원   50이지요?

○윤영애 위원   이런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은 원하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 된 뒤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재산권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윤영애 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역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의 님비현상이, 그런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래서 개발은 원하면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심해서 정작 그 구역에 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대가, 일단은 그 지역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영애 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의받는 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요.

○윤영애 위원   예. 일단 주민들도 자기의 재산권 증식을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윤영애 위원   물론 지역 건설산업도 육성하고 또 역세권 주변에 소규모로 있는 이런 지역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국에서 빈집 관련해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고 계시지요?

○윤영애 위원   실제 빈집 관리는 구‧군에서.

○윤영애 위원   관리하는데 그 주변이 쓰레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게 골치 아픈 빈집문제인데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구‧군에 위임했다고 해서 시에서 지침 하나 내려서 “이렇게 해라.” 이러지 말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보면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서 5,000㎡ 미만, 노후 불량률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이거는 용적률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지요?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끝입니까?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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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본 의원과 김정옥 의원, 김지만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 법령과 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규정 중에서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상위법 인용사항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자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활동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중 업소에 설치하는 간판 이외에 건물 전체에 대한 광고 또는 타사 광고 등의 표시를 위한 간판에 대해 6층 이상 15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저층 건축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지역에도 이러한 목적의 벽면이용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높이 규정을 4층 이상 15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제도 중 다소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자유로운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완화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에서 기존은 6층에서 15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층으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윤영애 위원   이런 조례가, 타 시도 조례는 어떤가요? 이거 비교해 보셨어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대구가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표준안이 있었는데 왜 대표발의하도록 있었습니까?

○윤영애 위원   물론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도심이 광고로 인해서 너무 어지럽고 시가지도 너무 어지럽고 야간에도 보면 눈이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또 때로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정비도 겸해서 철저하게 하시지요?

○윤영애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업자들 있잖아요. 그거 정기적인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윤영애 위원   물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간판 하실 때 자기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도심 전체의 어울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광고물 업자들 교육 시에도 이런 시의 정책을 꼭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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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금방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개소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실효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정옥 위원   아, 조기에 할 사업하고.

○김정옥 위원   후에 할 사업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김정옥 위원   하여튼 집행계획에 따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잖아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 자료에는 기초적인 정보들이 없어요. 도로 13개 구간하고 광장 1개 그리고 공원 5개, 학교 3개소로 22개소잖아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각 시설의 규모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시설 결정의 목적이나 미집행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의 경우에는 어느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그지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는 법에서 정한 하나의 의무적인 절차잖아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박소영 위원   그래서 이 안의 자료만 보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정보는 제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위원   굳이 먼저 자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다 상세한 기초적인 내용은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박소영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보니까 도로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민간으로 조성하는 비재정적 도로 8개 노선이 선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박소영 위원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노선은 후순위예요.

○박소영 위원   2028년 이후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선순위 결정하는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박소영 위원   예.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칫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재정적인 사업이 먼저 우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박소영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집행 학교시설은 모두 3개소예요. 그리고 월배고를 제외한 학정지구 외 2개소는 2-2단계로 계획하셨습니다. 학정지구의 추진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노인인구는 늘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현재의 그런 개발 여건까지 고려를 한다면 2개소의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도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함께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하고는 어떤 입장이에요?

○박소영 위원   예. 답변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 이후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이전을 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박소영 위원   그런 학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과 함께,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계별 집행계획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배고의 경우는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인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박소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면학분위기뿐만 아니라 쾌적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건축 과정에서 방음시설이라든가 대형 교통사고에 대비한 건축 배치라든가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청취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수밭공원과 인접해 있는 도로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을 2028년 이후로 잡으셨다. 그지요?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효시기가 202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허시영 위원   이쪽은 거지반 임야지요?

○허시영 위원   주거지역이 형성되거나 그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허시영 위원   그린벨트 제한구역이지요. 공원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잘 마치셔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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