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3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보증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자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보증 공급 실적은 6만 903건 1조 3,300억 원으로 올해 목표인 1조 3,100억 원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시행으로 재단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보증운용배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본재산 출연으로 재단의 보증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용됩니다. 코로나19 영업 피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한 상거래 안전성 확보로 기업활동 및 신규 시장 진입 촉진이 예상되며 거래처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전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벤처·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3건입니다. 
  먼저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33억 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지역으로 분산·확대하고 지역의 주력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총 1,278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99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출연금 18억 원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스타트업에 긴급 투자자금 지원 및 초기 기업의 신성장 능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총 22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연금 7억 원은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기술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총 58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펀드들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ABB 산업과 같은 지역 주력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지역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보증을 할 때 몇 가지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중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금액을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별로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해서 보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현재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들 지원실적이 건수로는 한 278건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 매출채권 규모가 한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2,900억 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험료 지원액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올해 9월 30일까지 말씀드린 278건의 전체 보험 가입 매출채권 규모가 한 2,90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한 2억 2,000만 원.

○경제국장 정의관   예. 2억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게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우리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지금 실적을 보면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는데 올해 5월에 거래처 1개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침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을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실적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또 1월에, 전체 실적은 여러 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올 1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전체 보장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가장, 사고가 안 났다는 거는 그만큼 다 아무 사고 없이 매출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 협약을 약정을 했기 때문에 다 부담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니까 또 창업하는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인플레는 발생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면서 벤처 투자 부분이 많이 미약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에 대응해서 벤처펀드를 조성했지만 그거 외에 최근에 어떤 벤처 투자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 펀드를 통해서 지역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투자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출자한 펀드가 전체 한 14개 펀드에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대구시에서 출자 약정한 게 한 500억 원 정도 되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예. 다 합쳐서 우리 대구시에서 운용하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투자실적은 한 2,200억 원 정도 이루어졌고요. 지역에 투자한 게 한 1,000억 원 정도, 실제로 저희들이 약정한 500억 원의 2배수 정도가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 투자는 현재 한 21개사, 한 150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기업은 12개사, 한 99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타 실·국에서 일부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성서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관련 민간위탁 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 민간위탁 건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에서 2012년까지 1차에서 5차로 조성되었고 지정면적 1,266만 9,000㎡에 2,832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4만 7,9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조성되었고 지정면적 24만 3,000㎡에 116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1,0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서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서복지회관은 1991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성서산업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민간위탁 건입니다. 
  검단산업단지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조성되어 지정면적 78만 2,000㎡에 578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7,8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되었으며 지정면적 117만 6,000㎡에 57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한 1,4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호워터폴리스는 금호강 수변 및 유통단지를 연계한 융·복합 신산업 촉진을 위한 도심형 복합단지로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지정면적 118만 6,000㎡ 규모로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성2차산업단지·달성2차산업단지관리청사 민간위탁 건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되어 지정면적 270만 7,000㎡에 287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4,4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관리청사는 2007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달성2차산업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 민간위탁 건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는 1975년에서 1978년까지 조성되어 지정면적 266만 2,000㎡에 2,298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1만 4,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복지회관은 1990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서대구산업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련 민간위탁 사무의 통합 추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리기관의 관리업무 위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건별 위탁기관이 상이하고 동일 수탁기관과 여러 건의 위탁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유사업무 사무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 관리공단 중 입주기업의 민원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인접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회관, 산업단지관리청사 등은 해당 시설에 위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입주업체와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건의 사무 통합 위탁기관인 각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법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1항2호에 따라 공공시설,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현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운영 능력과 주요 사업 유기적인 협업 그다음에 기관의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성서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관련 사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성서산업단지에 성서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서대구산단에 저희들이 서대구복지회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명칭은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업단지관리사무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규모가 있다 보니 일부 층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경제국장 정의관   회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대구공단 관련해서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제국장 정의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왜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지 제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사실 민간위탁사무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그 안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관리사무소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실제로 근로자 복지기능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드리고요. 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성서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달성2차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경제국장 정의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보통 개인차량으로 통근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산단 쪽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출퇴근 시간에 셔틀을 돌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 노선을 정할 때는 산단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산업단지에서 이제 셔틀을 돌리려면 국토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유상운송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배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를 하면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여기 통근버스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국장 정의관   예. 임대해서 아마.

○경제국장 정의관   실제로 통근버스 운행에 이용되는 차량 임대라든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급하는 걸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건 이제 결국 접근성의, 얼마나 편리성이 있느냐. 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심이랑 가까우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할 수 있는데 달성2차라든지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도심과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서대구산단.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국비를 받기 시작해서 조성 중에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부지의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매입을 하고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에 대한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진 부분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준공은 아니고 이제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 부분은 따로 우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쪽에 맡길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성서관리공단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서대구관리공단에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가 낮게 된 거는 입주업체의 어떤 역량 교육이라든지 고충상담 그리고 외부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산업단지 홍보, 그러니까 기업 지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경제국장 정의관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평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하는 운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성서하고 서대구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1990년도, 1991년도에 건립되었고 아마 그 당시에는 민간의 복지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간의 복지시설이 워낙 경쟁이 강하다 보니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의 경쟁이 낮아지고 또 이용하는 근로자가 없다 보니 내실 있게 운영이 못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걸 명칭을 계속 복지회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시설로 해서 다른 측면에서 활성화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각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그 산업단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복지회관도 같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회관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운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복지회관 부분을, 복지시설을 따로 또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관리업무 전반을 맡기면서 이 업무를 같이 맡기는 상황에서 아마 저희들이 복지업무 쪽, 복지회관 관리라든지 입주한 기업의 어떤 지원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미래ICT국장 백동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운영비 지원, ABB 성장펀드 조성, ABB 성장펀드 제2호 조성,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운영비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해 2001년 12월 과기정통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201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3~4년 사이 임대수입 및 수탁사업 감소 등 DIP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기업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DI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 8억 원, 2022년 6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 마지막으로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DIP가 예산절감 등 경영혁신과 신규 국책사업 확보 등 자립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디지털산업 육성의 선도기관으로서 미래신성장산업 발굴과 지역기업 지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ABB 성장펀드 및 ABB 성장펀드 제2호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연계획인 ABB 성장펀드 10억 원, 제2호 펀드 20억 원은 ABB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ABB산업분야 전용특화펀드의 출연금입니다. 
  ABB 성장펀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조성된 총 234억 원 규모의 펀드로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시비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조성하는 ABB 성장펀드 제2호는 총 150억 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 연계형과 총 80억 원 규모의 지역투자운용사 협업형 2개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창업에서 성장단계까지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ABB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용특화펀드 조성은 2022년을 시작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ABB 성장펀드의 확대 운용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지역 ABB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받고 성장함으로써 ABB 선도도시로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ICT국장 백동현   일단 이 계획은 2020년도 당시에 DIP의 경영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저희 대구시에서 한 3년간 부족분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출연을 해왔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DIP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을 마지막으로 출연을 할 계획이고요. 2024년부터는, 늦어도 2023년 하반기부터는 손익분기가 맞추어져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DIP가 경영 악화가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 내부의 문제가 2020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선 한 3~4년 동안 원장이 2명이나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는 그런 조직 내부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타 수탁사업이라든가 정부 공모사업 등에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어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하반기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고 오면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수탁사업의 내용들이 많아지고 특히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ABB 쪽의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 수탁으로 인한 간접비 상승이 일단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그동안 자기들 사업을 줄 때에는 간접비라고 하는 것을 책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게 내년 하반기에는 규정을 바꾸어서 책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자립화가 충분히 되고 기업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이거는 사실 시점의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주는 사업의 간접비가 현재는 못 떼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못 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일단 협의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뗄 수가 있고 저희 시에도 ABB 관련 사업, 올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 협의되고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아직은 수입으로 확정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이렇게 수지분석에는 부족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우리 ABB 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과기정통부도 규정이 개정되면 이 부족재원은 거의 제로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상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과기부가 우리 협의한 대로 규정만 바꿔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ABB 성장펀드 제2호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20억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ABB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전용펀드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전용펀드는 한 3호 내지 4호 정도까지 해서 총 설정 규모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투자금은 한 300억 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금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금년에, 내년에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펀드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총 설정 금액은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1호 펀드는 234억 원을 이미 조성을 했고요.

○미래ICT국장 백동현   이거는 내년도에 2호 펀드를 할 때는 230억 원.

○미래ICT국장 백동현   2호 펀드를 가지고 별도로 앞앞이 보고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전체적으로, 1,000억 원 계획은 저희들 여러 군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26년까지 한 1,000억 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1호 펀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장기적으로 1,000억 원에 대한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2호 펀드만 따로 떼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국별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펀드 자체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런 건 없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ABB 전용펀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고 경제국에서는 ABB뿐만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사실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업종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ABB 포션이 아주 적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을 못 받다시피.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소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