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영애·이태손·조경구·윤권근·김정옥·황순자·정일균·전경원·김원규·이재화·김태우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그간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대로 확대하고 중점 지원방안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 2020년 산자부에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14억 원을 들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말소재기반 핵심소재부품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의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흩어진 대구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평가, 안 제9조는 입지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하여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부장 정책에 발맞춰 대구시도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게 좀 정확해야지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기업에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마케팅이나 판로·수출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의 소부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한 후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지역 기업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이태손·하병문·조경구·권기훈·박종필·김정옥·하중환·김태우·이동욱·류종우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매뉴얼의 마련, 그 사용의 확대와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대구지역제품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지역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게 지침서가 될 공공구매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편리한 지역구매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율 증진에 일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3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코로나19 이후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 영세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실효적인 정책들을 펼침으로서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 근로자 수를 50명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20%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상시 근로자 50인으로 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국장 정의관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1개 조례, 그러니까 법령을 넘어서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개발한 제품들을 처음에는 보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공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럼 1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강제규정이니까 우리 이 조례에서는 5% 상향해서 20%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노력은 그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간사업장에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제품들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이태손·하병문·윤권근·이성오·김태우·이재숙·김재용·손한국·윤영애·육정미의원 발의)
○이태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을 원활히 지원하여 4차산업 등 산업 추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시에 다양한 자금수요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자금지원업무의 위탁 등에 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금 지원 방식, 안 제6조는 자금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계획 공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금신청, 안 제9조는 자금지원결정 등, 안 제10조는 자금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 명기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금승인 통보, 안 제12조는 변경신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사후관리, 안 제14조에서는 자금의 환수조치 등,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구시 관내의 중소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안 제12조 변경신고 및 승인에 있어가지고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면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하여 대표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법인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 등기부에 변경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되더라도 법인 등기부의 대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조경구 위원 그럼 13조의 사후관리에 있어가지고 “시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한 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걸점검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할,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뒤에 14조 잔금의 환수조치에도 14조1에 보면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추천서 유효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할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융자를 주면 10년 거치, 3년.
○경제국장 정의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경구 위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고 지금 현재는 금리가 2.6% 우대일 경우 2.3%고 특별우대는 2.1%인데 3개월 변동금리입니까?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3개월 뒤에 다시 또 되면 변동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따라간다 이 말이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러니까 대충 저희들이 중진공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따라 3개월 변동으로 해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맞춰서 3개월 단위로 변동됩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평균 보니까 한 56개 정도 회사가 대출을 받는데, 한 82% 수준으로 대출을, 우리가 550억 원 계상했으면 82% 정도 해서 한 480억 원 정도 규모로 대출해 주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를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시설이 들어왔는지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으면 부지가 매입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자금이 지원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업이 없는 대구에서 중소기업은 대구경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들이 대구의 자금 지원으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종필·이태손·정일균·이성오·조경구·전경원·김태우·하중환·이재숙·김지만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경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ESG 공시는 중소·중견기업, 제조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SG 경영 정보 공시의 목적은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얼마나 조직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측정·공시해 ESG 경영 등 투자근거의 지표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상의에서 수행한 대구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2020년 말 전체 122개사 중 약 65개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약 4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영 방침을 권장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외부 투자 근거가 될 ESG 경영 정보 공시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대구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추진계획, 안 제6조에서는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대구시가 지역 내 기업에게 수행할 ESG 경영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0조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하여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대구시의 약 32만 중소기업과 122개 중견기업에게 적극적인 ESG 경영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ESG 경영 공시를 지원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원활히 외부 투자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ESG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선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고 민간기업을 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 ESG 컨설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공공기관도 있고, 저희들 올해 한 10개 기업을 했었는데 공공기관도 있고 대부분은 저희 지역 민간기업들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서 기업들 공시를 함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투명해지니까 투자를 새로 더 증좌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장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ESG라는 게 어떤 기업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기업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을 강화해서 투자 기준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노무 관리라든지 지배구조, 회계·세무 투명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ESG 컨설팅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유치도 쉬울 거 같고요. 또 기업 경영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ESG 경영 컨설팅 사업을 9개사 정도로 해서 영역별 이슈를 개발하고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시행주체가 상공회의소가 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컨설팅 내용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으신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최신 보고서를 잘 받아서 관리 또 확대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계, 시민단체에서 논의되던 ESG 경영이 어느새 기업 경영 방향 중 하나로서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하병문·권기훈·김재용·이영애·윤영애·전경원·김태우·류종우·김재우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명품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상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전 법률명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근거법령의 체계·자구를 보완하고 용어의 정비·공동상표 사용권, 표시방법 등을 시행규칙과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조례상의 자구 및 체계의 완결성을 높여 조례안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률명을 현재의 개정안에 맞춰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동상표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과 체계를 맞춰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명품인증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타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11조는 대구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수정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치법규 체계성과 완결성 강화를 위하여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대구광역시 명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은 당연직이 4명입니다. 경제국장하고 농산유통과장 그리고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7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농업인단체장 그리고 교수, 전문가, 유관기관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기준에 대한 목록이나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자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가 조례에 의거하여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제때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례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박종필·김재우·박소영·윤권근·김재용·이재숙·육정미·손한국·이성오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내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가 줄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대구지역의 화훼농가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지역경기 악화와 소비위축이 맞물리면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4월 본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 제1차 5년 단위의 화훼산업 육성 시행계획에서는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원된 사항은 2019년 이후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에, 침체된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고자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지역민들에게 밀접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화훼농가들에게는 홍보와 소비자에게는 교육훈련이라는 지원사업의 효과를 통해 지역의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리고 저희들이 반려식물지원센터라 그래서 화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무료 분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특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녹색환경, 우리 수자원국이죠? 그 예산은 또 우리가 대구시 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교량 쪽, 예를 들어 팔달교라든가 이런, 동촌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꽃을 전시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들은 다 우리 녹색환경에서 하는 거죠?
○경제국장 정의관 그건 아마 시설관리 주체에서.
○하병문 위원 시설관리 규칙.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예산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삭감돼서 왔는데 이런 특성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시민들께 볼거리를, 꽃에 대한, 우리가 녹색의 도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산업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화훼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예치료와 체험학습이 화훼산업의 다양한 발전 방향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종합유통단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합유통단지 시설별 건립위치 및 용지배분 면적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됨에 따른 조문 변경이며, 안 제8조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으로 폐지하고 또한 안 제9조의 추진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공동위원회가 대체함으로써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조례 개정사유가 2006년도에 발생되었으나 업무 미흡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종합유통단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유통단지가 지역 물류유통의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시는 유통단지가 더욱 활발히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97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성서복지회관,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산단관리 청사로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업 공간과 근로자 지원 공간을 엄격히 구분을.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산단 내 근로자복지회관 기능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된 근로자복지시설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가 약속한 복지회관 운영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9분)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농산A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68개를 포함한 남편이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화재피해구역 점포 및 경매장 등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종사자분들이 복구기간 동안 주차장 부지 등을 대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사용면적은 8,909㎡이며 사용료 면제금액은 연간 6억 9,044만 7,500원으로 면제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화재복구 완료시까지입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화재피해를 입은 유통종사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화재 피해를 입은 유통종사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화재로 영업장을 잃은 도매시장 상인들은 더욱 곤혹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대구시는 신속한 화재 복구와 더불어 빈틈없는 동절기 영업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피해 상인들이 예전과 같이 활기차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회복 지원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동현 미래ICT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안녕하십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ICT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 내에 위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대지면적 4,270㎡, 연면적 1만 2,068㎡,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의 규모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1년 10월 준공 후 금년 1월 대구시에 무상양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센터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해 2021년 11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2022년 3월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에 있지만 센터의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9조로 제1조·2조에서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목적,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제4조에서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개관 및 휴관일, 시설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이용료 반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수성알파시티의 디지털혁신거점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수성구 부구청장님으로 발령이 나셨지요?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 조례안 8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센터의 업무를 시에서 필요 시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조를 만드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른 조례를 인용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 또한 없어서 약간 미비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8조1항에 붙여서 “위탁 시에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민간위탁 관련 기본 조례인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좀 이따 제가 토론시간에 수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박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이미지 제고와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정옥·윤권근·윤영애·이영애·이재화·임인환의원 발의)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률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문 내용에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항목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주요 업무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환경훼손 등을 막아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때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내실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우수한 환경지도자 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윤권근·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정옥·박소영·이성오·전태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권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고 OECD보고서에는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절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 절약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가정마다 수돗물이 잘 나오니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천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절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절수기기의 보급이 물 절약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도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활성화로 날로 증가하는 수돗물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사항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 다음 “법 제15조” 이거는 삭제하고, “등록한 자의 기술지원”을 “행정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게 가장 그거하실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개선과장 김옥흔 수질개선과정 김옥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절약전문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이쪽에서 검토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시설뿐만 아니라 비의무시설에도 절수설비 등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13개 기관·부서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17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의 건은 60건, 건의사항은 57건입니다.
부서·기관별로 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최소화 등 4건,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은 금호강·신천 수변개발 관련 시민소통·설득 강화 등 4건, 혁신성장실 소관은 UAM 분야 중장기 로드맵과 구체적 목표 마련 등 15건, 경제국 소관은 대구로 지원예산 규모 확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등 16건, 미래ICT국 소관은 초기 ABB기업과의 소통과 현장중심 노력 확대 등 9건, 환경수자원국 소관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면 교체 등 1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적극 추진 등 5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나드리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12건, 그밖에 대구테크노파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 개선 노력,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확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대책 마련 철저, 엑스코의 대형행사 안전관리기능 강화, 디지털혁신진흥원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모두 41건입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