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8일(목)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후 13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3시 45분까지 심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종료 후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2분)

○위원장 김재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과 미래 50년 투자,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혁신을 통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채무총량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5,975억 원이 증가한 10조 7,4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5,119억 원이 증가한 8조 5,39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856억 원이 증가한 2조 2,0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80억 원 증액한 3조 6,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937억 원 감액한 1조 1,4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차량등록 평균 증감률과 자동차세 보전분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당초예산보다 177억 원 증액한 3,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증가와 지방소비세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당초예산보다 2,128억 원 증액한 1조 9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를 반영하여 2022년 당초예산보다 671억 원 증액한 5,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원 증액한 6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의 감소에 따라 2022년 당초예산보다 106억 원 감액한 2,9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1,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38억 원 감액한 1,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3,200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601억 원 증액한 1조 3,55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안심~하양 복선전철, 상화로 입체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2,729억 원 증액한 2조 9,8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매년 2,000억 원 정도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세입 규모에 세출을 맞춘 균형예산의 편성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1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00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063억 원 증액한 3,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균형예산 편성과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본격적인 미래 50년 준비와 시민 행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지방채 1,408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은 30% 이상 감액하고 구·군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민생 지원 등 현안수요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10~30% 정도 감액 편성하고 기타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발적 경비 절감노력으로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산업 거점 구축으로 대구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릴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 3,0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3,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출산에서부터 영유아,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보듬어 아우르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5조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도시 그랜드 디자인 등 미래 50년을 견인할 공간 대혁신에 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공원녹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도심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에 1조 1,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적 경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조 4,9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4억 원이 감액한 2,6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238억 원을 증액한 3,0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 증액한 1조 6,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94억 원 증액한 9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6,296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434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476억 원을 증액한 6,838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1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7,462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354억 원 증액한 8,0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대구교통공사 운영지원 1,340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861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493억 원 증액한 3,9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승용차 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원 감액한 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7,359억 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79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553억 원을 증액한 7,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34억 원, 성서체육공원 운영 및 시설 개선 10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28억 원 증액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73억 원 감액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감액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 감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243억 원과 소방차량 보강 51억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2,521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411억 원 증액한 3,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08억 원, 학교 증축비 지원 98억 원 등 2022년 당초예산보다 113억 원 증액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1조 5,52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은 본격적으로 대구 미래 50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대구 영광 재현의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신중하게 따져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투자한 재원 이상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용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애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영애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 지방채 현재까지,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내역이 있지요?
  지방채 발행과 상환내역, 올해 얼마 정도 상환계획인지, 뭐 83% 올해 많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올해 2022년 말씀이신가요? 2023년.
○윤영애 위원   2023년에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내년.
○윤영애 위원   예. 내년, 내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윤영애 위원   예. 내년 계획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5년간 지방채 발행과 상환내역.
○윤영애 위원   예. 5년간 발행과 상환내역.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내년도 계획.
○윤영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예.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이번 예산 총금액을 지금 15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셨네. 그지요? 혹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빠졌는 것 없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저희들 생각건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 위원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의회에서 활동하고 오신 분들 얘기가 구의회는 의원들 복지가 시의회보다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시의회에만 있다 보니 그런 걸 잘 몰라요. 시의회가 어떻게 하고 구의회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구에서 활동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사무실에 손님이 오시고 지역민들이 오실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손에 쥐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구에는 그런 게 굉장히 넉넉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 잘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걸 잘 챙기는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챙기는 중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잘 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잘 모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우리 시가 더 큰데 구에는 복지 그게 좋은데 왜 시는 그렇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조금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다익선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의원님들께서 무차별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돼서 저희들이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줄 수도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오신다고 해도 또 다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그런 고충도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충실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9대에 들어와서 지금 노트북 지급이 안 됐지요? 전에는 노트북을 전부 하나씩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7대에 제가 나올 때 쓰던 노트북을 다 반환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노트북이 다시 또 의원님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8대 때 쓰던 노트북을 일단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6개월, 5개월이 좀 지났지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폐기하고 다시 예산 잡아서 새 걸 주려고 안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노트북이 한 6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요새 과학기술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마냥 오래된 것을 의원님께 드리기가 뭣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좀 업데이트된 최적 사양으로 교체해서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여기 1대에 175만 원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1대에 가격은 170만 원대에서 230만 원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1대당 220만 원대 정도로 해서 최적 또 최고 업데이트된 사양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김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의원사진명단 인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님들 명함 있잖습니까? 명함이나 사무용품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앞으로 그게 되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혹시 명함이나, 사무용품도 전문위원실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을 가지고, 각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무용품 요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 쓰는 비용으로 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사무용품 비용을 주면 전문위원실에 쓸 수 있는 사무용품도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무용품이나 명함이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꼭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편성을 하지 못하는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께 지원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가 상승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많이 증액은 안 시켰고요.
○김정옥 위원   이번에는 증액을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약간 증액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명함 같은 경우는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문위원실도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9명 증원되고 한다면 이 사무실 공간이 사실 지금 협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현재 정책지원관 7명이 금년에 채용되었고요. 내년에 1월 1일자로 9명을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 사무실 공간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우리들병원 쪽하고 작은도서관 공간의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지원관 9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 말에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의정정책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방하고 현재 전문위원실 방을 좀 교환을 해가지고 공간을 좀 재배치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인청사의 일부를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결정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전면 재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처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년에 이행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일단은 의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고 힘을 실어주셔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현재 산격청사가 공실률이 없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경북도가 이용하고 있는 산격청사 공간이 나중에 빠져나가면 한 2,000㎡ 정도 공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동인청사하고 산격청사를 조정해서 동인청사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것한 김에, 차량 임차를 하신다고 5,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그 임차는 저희들 차가 일단은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우선은 2대를 더 임차하는데.
○조경구 위원   2대를 임차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1대는 의장님 차를 렌트하고요. 또 1대는 업무용 차로 해가지고 2대를 더 확보해야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지금은 승용차가 3대 있고, 버스가 3대 있고 해서 일단 총 6대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승용차 3대.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의장님 차 빼고요.
○조경구 위원   승용차 3대.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버스 2대인데 대형 1대, 중형 1대, 스타렉스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총 6대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6대가 있는데 승용차가 의전용 빼고 나면 사실은.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의장님 차는 렌트를 해가지고 빼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차 1대 렌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 업무용 차가 하나 필요해서 그래서 2대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경구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정활동을 도우기 위해서 임차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 한데 이것 정확한 현황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33쪽에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돼 있네요. 33쪽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그 산출내역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내년 예산인데 올해 연합뉴스지요? 연합뉴스에서 홍 시장님의 식사 문제로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불쾌해하셔서 그 연합뉴스에 대해서 “당장 철거해 가라.” 그런 언론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종결이 됐습니까? 
  그때 언론에는 시장님이 상당히 불쾌해하셔서 “연합뉴스에 광고비를 중단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후로 그게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 서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건 어찌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통신사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 대구시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아니, 여기 다시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해가지고 3개 통신사에 일반적인 우리 홍보를 위해서.
○윤권근 위원   저는 뉴시스, 뉴스1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연합뉴스가 언론보도에 시장님 비평발언을 해서 “통신사를 철거하고 거기 광고비를 끊어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그 부분은 대구시 입장이 원만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되어서.
○윤권근 위원   그러면 그때 말로 하고 그냥 광고비는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그 이후에 통신사하고 원만히 정리가 잘 되어서 원래대로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군위군이 곧 대구에 편입될 거라고 가시화되고 있는데 편입되면 의회에 식구도 늘어날 거고 사무실도 필요할 건데 대구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군위군이 현재 국회의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상하고 일찍이 금년 초부터 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은 우선은 내년도에 군위군이 편입되는 것이 사실상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곧 확정되겠지만 아직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의원이 한 분 더 늘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의원 한 분 더 들어오시는 거에 대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금년도 말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의원님 방은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하나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군위군 편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금년에 발주를 해놓고 있고 곧 연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또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하여튼 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냥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도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환경이 열악한데 지금 홍 시장님이 별관에 가 계시니까 그러면 의회도 거기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시의회 이 건물이 의회 개원되고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시장님이 산격청사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의회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되 단 실질적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인청사 일부를 더 확보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또 여론이 그렇게 있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이거 서류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직원 휴양시설 확충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줄었어요. 직원 휴양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기본적으로 어디 공간이, 건물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일부를 약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직원 휴양시설 같으면 직원들이 휴가 갈 때를 말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말하는지?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휴가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딱 그 휴가 시즌에만 이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자기가 원할 때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다 100%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집행부도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니까 내년도에는 또 혹시, 휴양시설 1가족에 2박 지원을 한다고 해놨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놔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래도 충분히 되는지? 그래도 직원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사실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래 의회 예산이 집행부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회만 너무 특혜를 보는 이런 면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집행부하고 서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아마 조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재화 위원   집행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집행부에 콘도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집행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우리 의회 직원들도 사용하도록 좀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기본적으로 콘도는 저희들도 맹 이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보다 특혜를 누릴 수는 없고 비슷한 수준에서는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우리 의회 청사가 주차난 때문에 사실 심각한데 이거를 사실 이전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문제도 또 쉬운 일은 아니고, 지난번보다 지금 훨씬 주차난이 심각하잖아. 그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지난 8대보다 이번에 9대 들어서서 훨씬 심각한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냥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또 청원경찰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됐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윤영애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의회에만 고정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몇 분이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윤영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의회에만 근무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현재 4명이 고정 배치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을 더 확충해서 6명, 현재는 4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명을 더 확보해서 6명으로 업무를 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사실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부에서 관리가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그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그분들도 저쪽의 집행부보다 이쪽 의회에 근무하는 거를 더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서 될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아니면 앞의 주차장에 의회 몇 자리라도 고정을 좀 하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저희들이.
○윤영애 위원   주차난이 이번에 굉장히 더 심각해졌어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저희들이.
○윤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 되면 여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름 되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주차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차를 타지를 못해요. 여름 상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금, 계속 그냥 장소가 협소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저희들 의회 주차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 동인청사 건물 지하 주차장 10면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시청 동인청사 맞은편에 있는 유료 주차장 거기 공간에 6면 정도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현재 9대에 들어와서 하여튼 의원님 승용차가 옛날보다는 많이 파킹을 하는 관계로 실제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 여건하에서는 신청사 이전까지는 인근의 유료 주차장 이런 것들을 따로 고정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유료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요금을 주고라도 몇 대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의회에 늘 고정 차량이 있잖아요. 승용차나 이런 거 관용차들은 원래 구·군 같은 데 보면 다른 데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주차를 했다가 행사가 있으면 이동해서 오거나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데 우리 좁은 주차장에 관용차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출근해서도 주차 때문에 신경 쓴다는 것 이거는 조금 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사실 동인청사에 몇 대라도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때 생방송 할 때 막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우리 의원들이 동인청사 지하에 안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회계과가 과거에는 동인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과가 산격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계과가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산격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용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거는 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쓰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하여튼 불편을 끼쳐 송구하고 또 이 주차장이 저희들 의회만 전용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찾아오는 시민분들도 또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는 않은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게 우리를 만나러 왔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해서 사실 우리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지고, 주차 때문에 몇 바퀴 돌다가, 아니면 힘들어하다가, 또 아니면 저기 줄 서다가 30분씩 기다려야 되면 “아이고, 다시 의회 못 가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러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윤영애 위원   우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전혀 주차를 못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집행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주차 문제 관련 부분들은 저도 고민스러워서. 앞에 민원실 시청 주차장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위원장 김재용   그걸 2층을 한번 올리려고 하니까 한 48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된다면 예산 배정을 할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총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관련 부분들도 한번,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안들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집행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주차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참 민원인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건 의원님들이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 인력을 2명을 더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윤권근 위원   그 배치하는 목적은 어디 때문에 2명을 더 배치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기본적으로 사실 차가 8대 의회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필요도 있고 해서.
○윤권근 위원   예.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2명 더 해서 청원경찰이 6명이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인건비를 건너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이잖아요? 거기에 3명 인건비만 해도 건너 유료 주차장은 우리 의원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차 목적으로 청원경찰이 있는다면 이건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 인건비를 건너 유료 주차장에 넣으면 얼마나 이 공간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하여튼 주차 문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시민분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공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많이 작은 편이잖아요.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도 근무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직원들 휴게공간이 지금 현재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저희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은 되게 열악해서 제대로 된 공간 확보가 되면 별도로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동인청사 5층에 가니까 휴게실이 전체 반 정도로 잘 돼 있던데 거기는 우리가 활용을 같이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저희들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시청 집행부만 이용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의회 안에 쾌적한 공간이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 동인청사 일부 좀 넓은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휴게실 공간도 별도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처장님 이하 간부들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보좌를 받는데, 우리가 부끄럽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관련 부분도 안 되고 하다못해 바닥에 쥐 나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근무한다면 어떻게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공간 확보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라도 근무환경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만 의회도 바로 갈 수 있지. 우리만 잘 먹고 잘산다면 남들이 욕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처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집행부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답변 포함해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북구 출신 김재용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밤낮없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대구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벌써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대출 금리의 상승은 기업과 가계 모두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여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는 지난 10월 27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75억 원을 증액한 10조 7,419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시의 2023년도 예산안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민선 8기의 본격적 정책 추진에 따른 첫 번째 본예산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편성액입니다. 
  이번 대구시 예산을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해 오던 재정정책의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 없이 1,408억 원의 지방채 상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에 편성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추진한 점들이 예산안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채무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이며 이러한 대구시의 건전재정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이번 대구시의 예산 편성과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다소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재정건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 관련 예산들이 소홀히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는 오히려 민생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혁신이 단순히 채무 감축과 예산 삭감에만 치우쳐 꼭 필요한 재정사업을 놓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계와 복지에 직결된 민생사업들은 주저 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에 부담이 가는 시급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저금리의 지방채도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하며 시민을 위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폭넓고 밀도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소홀함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심성이나 일회성으로 편성된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 관례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하게 될 2023년도 대구시 예산이 대구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시민 누구나 일상의 곳곳에서 재정의 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2023년이 우리 시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지역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7월 대구시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우리 지역은 유례없는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채무 감축과 고강도 재정 혁신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같은 굵직한 시정 혁신의 현안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진통들도 겪었고 우리 의회와도 계속해서 갈등과 논쟁을 거쳐오고 있지만 충분히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티웨이항공 본사 이전이나 발레오, 이케아의 투자 유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수성 알파시티에 2조 2,000억 원 규모의 ABB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구시 민선 8기의 분명한 성과이며 노력의 결과입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을 비롯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대구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첨단경제와 문화 또 스마트 교통과 환경이 어우러지도록 하여 대구경제 도약과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또 대구산업선, 대구국가산단 연결 철도지요. 대구경북선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 달빛내륙철도 등의 정차역으로서 대구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대구역세권을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개선방안 및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을 12월 1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개발방식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되고 역세권 개발이 되면 증가된 교통의 효율적인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한 교통 분석을 통해서 대비가 필요한데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구역세권 개발방식이 당초하고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이에 도시개발법도 개정되고 또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개발여력도 급격히 악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방식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지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에는 SPC를 설립해서 관과 민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만 방식이 바뀌면서 공공투자 방식으로 해서 주로 하게 되고, 또 일괄적으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해서, 특히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이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좀 바뀌게 됨에 따라서, 물론 일괄적으로 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바꿈으로써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이게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갖게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부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계획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배제하고 주로 공공적 측면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육성이라든지 또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성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현재 경부고속철도뿐만 아니고 철도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교통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 개설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도로 개설뿐만 아니고 거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선의 추가라든지 변경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신문, 우리 언론상에 보면 남쪽에는 환승센터 또 청년주택을 하고 북쪽으로는 호텔과 오피스텔 이런 걸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는 못 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러면 복합환승센터가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북쪽에 호텔이 들어선다든지, 알기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예산방안은 만들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래서 100% 우리 시가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일부는 또 돈을 좀 빌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도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그 옆에 분뇨시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합지하화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그 지하화가 건설되면, 지금 요즘 날씨가 옛날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상적으로 탁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지하화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했나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지금 당장, 모든 설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나중에 상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 한 4 내지 7m 정도 높게 건설해서 부지 부분이 침수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철저하게 잘 갖추어서 침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지금도 서대구역 앞에 보면요. 상여차 세워놓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개발을 하고 나면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혹시나 사업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이번에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구상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용역비를 갖고 서대구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걸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좀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할 시간이 있겠나 모르겠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남부 부분과 북쪽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부분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넣고 북부 부분에는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넣습니다. 북부 부분에는 리츠 방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남부 방식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약 250억 원, 250억 원을 투입해서 남측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데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이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대구복합센터를 우리 서구 주민들이 정말 바라고, 또 서구 주민만 바라는 게 아니고 거기 인접한 달서구 또 북구, 저쪽 달성군까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라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KTX가 서고 SRT가 서는데 너무 적게 선다고 좀 많이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철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서대구역을 당초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한 2,500명, 주말에는 한 5,000명 정도 이렇게까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차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리고 이래 다니면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대구에 정말 괜찮은 호텔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인터불고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호텔들이 있지만 이왕 서구의 북쪽에 호텔도 설 예정이니 좀 이름 있는 호텔을 유치해 와서 서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유명한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남구 출신 윤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부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 민선 8기 핵심 경제정책으로 ABB산업 육성이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사항 맞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우리 대구시가 ABB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직제까지, 지난번에 보면 스마트시티과가 있었는데 미래ICT국으로 개편까지 하면서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내 ICT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동의하고 수도권의 비중이 70%가 넘는 이런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대구의 업체를 보니까 IT 및 소프트웨어업체가 한 3,066개소로 한 4% 이래밖에 안 되더라고요. ABB 기업도 2% 안팎이라서 정말 대구의 좀 부끄러운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산업이 계속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역량을 요구할수록 우리 지역보다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성장 격차나 또 균형발전 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미래 50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ABB 산업, ICT 산업이 집적화되어서 산업구조 면이나 인력 수급 면에서도 선순환하고 있는 수도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보다 경쟁력에 앞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신성장 산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부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ABB 산업의 성장·발전이 아직은 수도권에 비해서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산업을 놓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영구히 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약하더라도 이 산업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우리 지역의 성장 모멘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ABB 관련 업체들을 다 지원해야 되지만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수성알파시티를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ABB업체들을 집적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ABB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같이 거기에 8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ABB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또 그 내용으로 보면 인력 양성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것 외에도 나중에 향후 제품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ABB업체들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이고, 또 한편으로 자금 측면에서도 뭐 펀드를 더 만든다든지 총괄적으로 A부터 Z까지 끝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취약한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기부와 같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물론 대구시의 계획도 보면 2026년까지 5,000개 사에 한 4만 8,000명, 2030년까지는 6,000개 사에 5만 9,000명 정도 이렇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목표로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투자 유치나 규모 확장보다는 지역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핵심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집중 유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투자유치의 질이지요. 지금 또 최근 언론에서도 우리 대구가 3조 원 규모의 기업을 유치할, 거의 유치가 다 된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이런 핵심 전략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딱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제가 일단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물론 대구에 대규모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핵심적인 전략 산업에 집중을, 이미 우리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했으니까 집중해서 투자하거나 유치하거나 이러기를 당부합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ABB 산업 육성 핵심 세부 사업 빅4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영애 위원   여기에 ABB 펀드가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영애 위원   지금 이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펀드에서 초기 4년간 우리 대구지역 ABB 기술 보유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러면 1차 ABB 펀드는 이미 조성이 되었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2차에 이미 투자를 하는 걸로, 성장펀드 2호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2호 조성은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1호는 조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재용   혁신성장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미래ICT.」하는 이 있음)
  미래ICT.
○미래ICT국장 백동현   미래ICT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차 펀드는 총 설정 규모가 234억 원이고 저희 시비는 4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이미 설정이 되었고요. 내년에 이제 2차 전용펀드가 설정됩니다. 총규모는 230억 원이고 저희 시비는 80억 원이 투자되고 4년간 나누어서 각 20억 원씩 해서 4년간 투자하게 됩니다. 규모는 그러합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ICT국까지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알파시티에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디지털혁신과라든지 AI블록체인과 또 빅데이터과, 벤처혁신과 등등 해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마다의 벽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대구시의 경제정책을 하는 데는 과마다의 벽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시라도 벽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도에 업무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ABB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보면 과마다 ABB 산업 육성을 위한 초기시장 진출 지원 또 뭐 성장 가능한 유망벤처를 발굴, 육성하겠다. 이래 되면 과마다 비슷비슷한 과목으로 해서 비슷한 형태로, 물론 우리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겠지만 때때로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우리 대구의 5대 신산업으로 ABB 산업이 꼽힌 만큼 선제적으로 특화된 육성전략을 세워서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예. 남구 출신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출신 조경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행정 전반의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금년 하반기에 단행된 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파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1일자 기준 공공기관 파견인력 관련 현황을 보면 대구교통공사 65명, 대구문화예술진흥원 74명,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6명, 그래서 총 14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기능의 이관이나 법인 설립 등으로 인해 행정지원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파견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파견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파견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속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보면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또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지원을 위한 최소 인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숫자로 보면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지금 기존에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그 기능들이 소속 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그 모든 인력들을 새로 다 뽑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파견인력을 보낸 것이고, 지금 현재 1년이 계획돼 있고 또 향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파견하고 향후에는 그 기관 자체적으로도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경구 위원   예. 기능을 이관받은 기관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관받은 기관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단기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도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래 파견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기관에서 빨리 스스로의 인력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우리는 빨리 파견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감축 인력은 대부분 파견하여 통폐합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의 파견에 대한 불만과 기존 인력과의 갈등 또 시와 다른 업무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무형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김종한   우선 기존의 소속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기존 기관 직원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갈등 관계는 그렇게 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파견됐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지금 시 소속으로 시 소속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어떤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 또 향후에 파견 끝나고 돌아오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불만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파견을 전체적으로 다 복귀시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차츰차츰 이렇게 빨리 좀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파견에 복귀 기간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현재 파견명령은 1년이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1년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1년이 돼 있고 향후 최대한 빨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후에 그 결과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인력과의 갈등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문상에, 언론 보도상에 보면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사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서로 그것 하시는지?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지금 특히 시스템이 달라서 어렵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파견 이런 것보다는 몇 개 기관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 처리방식이라든지 또 조직체계, 급료체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파견을 할 때는 파견수당을 또 지급하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일부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교통공사는 인센티브를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다, 아직까지 협의 중이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뭐 분명하게 결론은 딱 안 났습니다만 사실 교통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직원들이 가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파견수당을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근평에 따르는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특히 근평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파견 간 분들은 파견 간 분들만 이렇게 딱 그 단위로 해서 근평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추구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된 기관이 이관받은 사무를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이행해 주시고 통합된 기관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지난해 대비 5.9%인 5,975억 원이 증가한 10조 7,419억 원 수준으로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1조 원 가까이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강도 재정 혁신을 펼치면서 국비가 주어지지 않는 시 보조사업 위주로 평균적으로 약 30% 이상을 삭감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시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2023년 본예산 경제 분야의 예산 중에 보면 혁신성장실이 가장 많은 예산 466억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중에는, 대구의 뿌리산업입니다. 의료산업, 에너지산업 이런 것이 대폭 삭감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경제 관련 질의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국제정책에 발맞추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추진으로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대두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약 86%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가 해당되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것은 잠깐만. 그건 해당 국장이 좀.
○윤권근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여기 대구지역은 약 92.2%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는 2020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3대 정책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기반을 아주 강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 대구시의 에너지 사업 편성은 정부의 환경친화정책이라는 시대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시는 에너지 정책 중 메인 사업인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지요? 구상하고 1월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자체 시비 100억 원, 민자 유치 10억 원을 투자해서 2차전지 중심의 후방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 지원 분야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혁신기술·서비스 실증 지원 이런 컨설팅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비 예산 20억 원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1억 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재무 감축의 영향으로 이마저도 삭감돼 결국 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 대구시의 메인 정책 사업인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지원 사업의 향후 계획과 에너지 관련 경제정책의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지금 예산은 재정 사정 때문에 당초 계획만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향후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향후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대표적인 전략은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2차전지를 육성하는 게 일차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에 플러스해서 수소산업도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지만 한편으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라든지 효율화, 전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 즉 1968~1974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고용률을 아주 심하게 예상하고 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을 연장하기까지 하면서 청년 특별대책으로 청년세대 내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좀 걱정스러우냐 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국가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균형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대폭 삭감해서 해당 보조금 확보에는 아마 대구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입예산 설명 중 경제정책관 기업육성팀 주관 행안부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16억 원 대비 78%가 감액된 25억 원 수준으로 2023년 예산 편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내년도 청년일자리정책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내년도 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지금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특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 균특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들, 응모한 사업들이 확정될 확률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비로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산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54억 원이 감액되어 그 규모가 아주 크고 48%나 감액이 됐습니다. 대구의 의료산업 정책이 많은, 전국에서 선두 주자로 의료관광정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을 많이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50% 이상을 삭감하면 의료정책에 대해서 대구시가 포기하지 않았나.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은 의료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첨복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복단지에 의료산업 관련 업체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에 비해서 지금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의료산업도 계속 육성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사업을 홍 시장이 오면서 의료산업에서 첨단산업 쪽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거야 뭐 시장님 정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관광 마케팅사업을 대폭 감축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최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과연 누구냐? 위탁사업을 수행하던 청년 직원들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또한 의료특구 지정으로 추진 중인 4개 특화사업 및 세부사업 16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권근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홍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 좀 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 정책에 협조할 건 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위원 손한국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인해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몽골텐트에 의지하여 생존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유통종사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손한국 위원   오늘 본 위원은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곽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구의 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고 노후 건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33년까지 28만 3,000㎡의 부지에 경매동와 가공동, 선별동 등 첨단 도매물류·유통시설을 갖춘 새 도매시장을 시 외곽에 건립하여 대구·경북 거점 도매시장을 만들겠다는 이전 공약을 대구 미래 50년, 50대 과제로 선정한 것이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 공약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기존 사업 중단 우려를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난 5일에는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올린 용역비 1억 9,700만 원마저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예산 편성이 계속 삭감되니 이는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한국 위원   담당국에서 충실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거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상인과 지역에서는 현 위치에서의 시설 현대화를 고집하고 있으나 현 위치에서의 시설 현대화는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인하여 규모 확장과 첨단물류시설 등 현대적 시장 기능의 확보가 어렵고 특히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이 정답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은 도매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을 자칭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깨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어진 지 한참 많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화재가 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또 전반적으로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좁고, 현재 도매시장은 지은 지 오래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현대적인 기능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너무 좁아서 안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모든 시설이 지금 부족하고 노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한국 위원   1988년도에 건축된 농수산물시장은 33년이나 된 노후 건물로 이미 여러 차례 대형 화재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화재로 인해서 농산A동에 있는 68개의 중·도매인 점포가 전소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번 이전 타당성 용역은 비효율적인 공간에서 시설 현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매시장을 지어보자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도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해야 향후의 절차들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부시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나름대로 다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하나의 사업이 100% 다 좋은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전에 따른 사업의 부정적인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다른 지자체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대구와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시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인천은 이전시켰습니다. 이전시켜서 공사가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은 다 이전하는 걸로, 서울 빼고 다른 지역은 다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사 기간이 당초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전이 아니고 현대화사업을 마칠 계획이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2030년까지로 기간이 2배씩이나 더 늘어나고 있고 공사비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현대화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의 경우를 다 따져봐서 다 이전하는 걸로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금 현재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같은 구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는 광주 한 군데 정도만 알고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구를 바꾸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타 도시들은 이렇게 편하게,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편하게 하는데 저희 대구는 왜 이런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 못하는지, 위원님들이 생각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손한국 위원   대구 미래를 위하여 대구농수산물시장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간 갈등을 핑계 삼아 예산조차도 올리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결국 대구시민입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대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결단력 없는 모습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번 화재를 교훈 삼아 잠재된 재난의 추가적인 발생을 막아 상인들은 물론 시민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희망적인 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용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을 위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절차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도 집행부이고 지금 현재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집행부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다음은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우선 동대구벤처밸리가 지어진 게 2001년에 됐는데요. 그 사이에 동대구벤처밸리를 벤처기업들이 집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거기에 대구벤처센터라든지 기업지원시설들을 계속 집적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한 부분 정도입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향후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김정옥 위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가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되려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지역에서 동대구벤처밸리는 인프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5일 개관한 대시(DASH)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이곳은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시설도 좋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스타트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로는 이 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입주기관들은, 각 기관의 역할은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 특수한 기업도 보유하고 있고 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과 기관 서로 간의 연계는 부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연계를 통해서 협업도 하고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대구벤처밸리 내에 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벤처창업 활성화 지역의 대부분은 대학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가 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있는 중관촌에는 칭화대가 입지하고 있어서 활발한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동부소방서, 법원의 후적지 등을 이제 차츰차츰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대구벤처밸리는 위치도 좋고 동대구역도 가깝고 그리고 통합신공항도 이제 건설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위치에 글로벌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시나 이러한 스케일업 허브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이 초반에는 공장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맞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김정옥 위원   처음에는 공간만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공간만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이 기업들이 차츰차츰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김정옥 위원   성장을 해나가면 공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공장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연계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 또 다른 이종업계들 간의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수시로 모임을 해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구벤처밸리에 대학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들이 동대구벤처밸리에서 아주 멀리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들 차로 30분 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연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곧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통신이 워낙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통신을 통해서도 교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엑스코에서 학회라든지 전시회 등등을 통해서 외국과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벤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 특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직접 공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위탁을 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벤처업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본인들이 국가산단 쪽에 직접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싶다, 이러할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부지를 추천해 주거나 세금 혜택을 주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임대해 주거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안착시켜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 때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벤처들에 대해서는 딱 그 업종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해서 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김정옥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전략 중의 하나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들을 한 곳에 집적시키고 각각의 소규모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을 집적시켜서 상호교류와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이런 전략인데요.
  지역에 1~2인 벤처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동대구벤처밸리 쪽으로 집적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도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일 것 같아요. 여기 동부소방서가 있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쪽에 1~2인 벤처기업들을 집적시켜서 키우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대구벤처센터라든지 이런 지원기관 내에 만들어진 창업보육센터 그런 곳에도 입주를 하고 있지만 그 바깥 쪽에 보면 건물 임대료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에, 벤처기업들이 자금력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높은 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 조금 낡은 건물 이런 것들을 빌려서 조금 넓게 분포되어서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집적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집적시키는 기업들은 임대비를 조금 더 낮춰준다거나 임대비를 대출해 준다거나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임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김정옥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점을 시에서 적극 보완을 하거나 좀 신경을 쓰셔서 동대구벤처밸리를 활성화시키도록 많은 방안을 준비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출신 정일균 위원입니다.
  저는 대구시의 도심항공교통 UAM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UAM은 2040년 글로벌시장 730조 원, 국내 13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산업으로 정부도 2000년 6월 K-UAM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22년 9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에 수도권 일부 노선을 시범 상용화하고 2030년에 전체 노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UAM 연계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선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성장실 내에 UAM팀을 신설하였고 지난달에는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UAM 관련 정책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UAM을 우리 시의 향후 유망한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 컨소시엄이라든지 미국 벨 텍스트론 같은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향후에 공동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향후 2023년쯤에 물류서비스 시연이나 UAM 기체 비행시연 그런 걸 할 계획이고 2025년까지 실증노선을 개발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실제 비행시연도 할 그런 계획이고 2025년쯤 되면 국토부에서 시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아마 시범노선을 공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대구시가 그 시범노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업체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포트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도심과 신공항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UAM 발전을 위해서는 비행 실증을 위한 버티포트나 기체 인증체계 그런 제반 시스템과 신산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UAM 서비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행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버티포트나 실증노선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런 UAM 비행체에 대해서 기술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지원센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공역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달성군에 비행 공역을 일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실증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들이 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기체, 부품, 배터리 등 관련 산업 육성방안은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배터리이고 그다음에 모터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배터리와 모터 부분에 기술 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UAM 기체 쪽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서 이 부분들이 UAM 산업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올 상반기에 국토부 주관으로 UAM R&D 통합 실증 테스트베드 공모가 있었고 10대 지자체가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울산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담당국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균 위원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혁신성장실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실증센터 이거는 공모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UAM에 대해서는. 울산에 대해서 어떤 실증 테스트를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추진한 거고요. 인천에도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좀 하자고, 지자체 공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공모에 응한 건 아닙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 신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스트베드 입지 신청 평가자료를 보니까 비행 실증노선이 대구 신청사 부지에서 신공항 예정 부지로 되어 있던데 그걸 국방부에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입지 평가자료가 없었어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정일균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정일균 위원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심지 시범 실증노선 선정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거는 수도권.
○정일균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은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가 수도권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지방 전역에 하는 게 아니라.
○정일균 위원   수도권만 한다고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수도권에서 2개 노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정일균 위원   2개 노선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닙니다. 수도권에 두 군데 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일균 위원   내년에 시범노선을 선정한다고 나왔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내년에 선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런데 그거는 수도권에서만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일균 위원   그게 수도권에 선정하는 거라고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25년까지 수도권 도심에 해보고 그 이후에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것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2개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내년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증노선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우리 올해 SKT 컨소시엄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정일균 위원   그거 할 때는 보니까 금호강 하중도에서 강정고령보 구간을 시범 실증노선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 금호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 상류, 강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강정보하고 하중도까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거는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비행허가권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국토부와.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일균 위원   협의 전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정일균 위원   아까 우리 부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2억 원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정일균 위원   아직 진행 결과는 안 나왔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아직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모빌리티산업 기반 구축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내역은 어떤 거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거는 우리 담당 실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SKT하고 협약을 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실증노선 개발 그런 것도 SKT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실증노선 개발하고 그다음에 UAM이라는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럼 개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UAM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R&D 자금 지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시범 실증사업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SKT하고 실증노선 개발·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직 그러면 용역 결과가, 그러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UAM 산업 전반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착수가 되고요. 결과는 한 10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지금 우리 혁신성장실에 UAM팀도 있고 또 교통국에서도 UAM 업무를 하고 있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교통국에서는 특별히 UAM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일균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정일균 위원   보니까 UAM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
○행정부시장 김종한   노선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처음 시작, 나중에 만들어지면, 혁신성장실은 UAM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고 나중에 제대로 다 상용화가 되면 그걸 실제로 운영하고 노선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교통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다 노선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산업에 관한 것은 혁신성장실에서 하게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산업 육성이나 UAM을 하는 국토부 협의 이런 건 혁신성장실에서 합니다.
○정일균 위원   하고, 현장노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국에서 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교통국에서는 UAM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하는 교통 전반에 대한 마스시스템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UAM 단독이 아니라 다른 교통시스템과 연계돼서 진행하는 것을 교통국이 검토하고 있고 UAM 단독 실증노선 개발이나 산업 개발이나 용역 이런 거는 혁신성장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어차피 우리가 비행 서비스와 관련 산업 육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 다 동시에 추진하겠지만 시에서는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말씀하신 2개를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 노선도 우선은 신공항까지의 노선이라든지, 또 향후에 그것이 실증이 되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똑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은 당연히 앞서가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는 울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UAM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까? 선도도시로서의 어떤 장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UAM이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기체의 핵심 부품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동력모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모터는 대구에서 가장 기술이 앞서 있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모터를 대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저희들이 엘앤에프 같은 회사가 있고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배터리팩을 지금 카펙발레오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술은 대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 위원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생태계가 굉장히 전무하잖아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직 전 세계가 전무합니다. 실증.
○정일균 위원   그래도 미국, 독일,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앞서 있는 것 아닌가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한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헬기하고 비슷한데 헬기하고 다른 점은 UAM은 소음이 없다는 점이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요. 기체도 완벽하게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까 우리 용역,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억 원 용역은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닙니다. 혁신성장실 모빌리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UAM팀에서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UAM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혁신성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용역 그거는 교통정책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용   예.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권용익   교통정책과장 권용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정일균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권용익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UAM 관련은, 혁신성장실은 사업범위가 산업 육성 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노선 선정이라든가 인프라, 그러니까 버티포트, 버티허브 등등 나중에 도심 간에 연결하는 그런 노선에 대한 내용들로.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노선 그것 UAM 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교통국에서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용익   예.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가 UAM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2030년 이후에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우리 시민들이 UAM을 이용해서 통합신공항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입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감사합니다.
○육정미 위원   지금 맑은 물 하이웨이, 안동댐, 올해 2022년 8월 16일날 두 도시의 의장님을 모시고 네 분이서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이웨이라는 게 넓은 도로지요,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확 뚫린 도로에 제대로 한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해평취수원, 2022년 4월 4일 그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시장 이렇게 해서, 또 한 분 누가 계셨지요? 여섯 분이지요? 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그때 계획대로라면 2028년 되면 일부 지역에 해평취수원 물이 공급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그런데 8월 초쯤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구미시장의 한마디로 돌연, 뭐 몇 마디였는지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된 셈이에요.
  저는 이 과정 안에서 한 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해평취수원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동의한다.’, ‘안 한다.’ 다른 생각이 있지만 이게 보시면 취수원 다변화 이 문제가 1991년도 페놀사태 이후에, 그해 3월에 대구시는 구미시를 쫓아간 게 아니고요. 사업주체는 시가 아닌 것 아시지요? 일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 건의를 하잖아요. 그지요?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난한 액션들이 또 진행됩니다. 
  2014년 3월에도 국토부에서, 구미시가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검토용역 시행하고 2015년도 8월에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하고 2017년 9월에 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2018년도 10월에 국무총리 주재 낙동강 수계현황 관련 자치단체장 간담회도 개최하고 2019년 3월에 정부 주관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2021년 7월에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까지 하고 나서 2022년 4월 4일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거꾸로, 한번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도 뭐 지역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만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이전 정부 때부터 혹시 정치적으로 활용된 겁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혹시 그냥 액션만 취한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 정부이긴 하지만 6개의 정부 주체자들이 모인 협정서를 어떻게 일시에 구미시장의 한마디로, 제가 봐서는 구미시장이 돈을 대는 측도 아니거든요. 안동댐도 소유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잖아요. 그렇지요? 3 대 7로.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측은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미시장은 해평취수원으로 이전했을 때 시민들이 가진 불만들을 안아내야 하는, 문제를 받아 안아야 하는 주체인 거지요. 그지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지요. 대구시민의 물에 대한 불만을 받아 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주체들이지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일시에 구미시장의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안 된다. 나는 끌려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도 네 분이서 8월 16일날 가시냐는 거지요. 어떻게 짧게 한번,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면, 전 정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 그다음에 돈을 대는 사업주체자들이 다 모인, 이 6개 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협정을 구미시장의 한마디로 일시에 파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자체가 전부 다 연극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권 시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활용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구미시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구미시장이 한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n분의 1도 아닐 거 같은데, 왜냐하면 구미시민들의 불만을 받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n분의 1이 아니라 전체일 수는 있지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해평취수장에 30만.
○육정미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도 설명을 길게 드려야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을 취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거였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구미시장의 그런 발언으로 해서 그러면 30만 톤이, 실상 그런 발언이 나온 김에 30만 톤, 실제적으로 지금 낙동강에서, 우리 상수원이 낙동강, 운문댐, 공산댐, 가창댐 맞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까? 4개지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댐이고 서쪽으로는 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낙동강에서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변화, 해평취수원이라고 했지만 낙동강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17만 톤이기 때문에 해평취수원 그때 계약도 사실 30만 톤이었어요, 해평에서 가져오는 게. 대구에서 28.7만 톤을 어디서? 문산 그다음에 우리 이름 뭐지요?
    (「매곡」하는 이 있음) 
  문산, 매곡 그곳에서 초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28.7만 톤을 합쳐서 1.8만 톤은 경북에 주겠다, 이렇게 상생발전 협정을 한 것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장의 그런 순간의 발언과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가지고 안동댐으로 하신 것입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1991년도부터 상수도 문제는 터졌고 9차례에 걸쳐가지고 다이옥신 문제도 터졌지요. 그지요? 그리고 또 과불화화합물 문제도 터졌지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뭐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 9건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2009년도부터 쭉 이래 오는데 사실 2022년도 4월 4일에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2021년도에도 구미시민들은 완전 반대했었어요. 그지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는 지자체장으로서는 당연히 구미시민의 염원을 받아서 그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동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추경에서 용역을 10억 원 올리기는 했는데 사실 수돗물 문제 이 용역도 정부에서 하지 지자체에서 10억 원을 내서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2년 4월 4일에 협정할 때도 구미시에 돈을 주는 것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는 거였고 우리는 일시적으로 100억 원뿐이에요, 매년 1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지요? 부시장님, 그건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주체가 아니어도 주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정미 위원   당연히 주장은 할 수 있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육정미 위원   당연하지요. 주장하기 위한 근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선 사업이 구미시장도 뭔가가 좀 ‘뜨악’ 하고 그다음에 구미시 해평취수원에서의 물도 30만 톤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고 그렇다면 또다시 상수원을 찾을 때 조건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할 거 같아요. 부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조건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는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만.
○육정미 위원   언뜻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행정부시장 김종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너무 중요한데, 수질이잖아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당연합니다.
○육정미 위원   당연히 수질이지요. 그리고 또 뭐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수질, 수량, 그다음에 확보가 가능하냐?
○육정미 위원   예. 그거 사업 예산이잖아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당연합니다.
○육정미 위원   수질, 사업 예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맞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마찬가지로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전국 단위의, 대구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되니까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요. 정부의 광역상수도 계획안이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평취수원을 내어주면서 같이 끌어들인 대신에 운문댐을 울산에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2009년에 나와요. 그런데 13년이 지났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그지요?
  자, 이 와중에 막 쫓아가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 수질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안동댐 수질. 대구시에서 발표했지만 댐 상류층 상부. 댐이라는 거는 고여 있는 물컵하고 똑같습니다. 맞지요? 똑같아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댐이에요. 우리가 차를 끓이면 차가 밑에 가라앉지요. 그리고 여기가 댐 물입니다. 그지요? 여기 검사하고, 여기 검사하고, 여기 검사해서 1급수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동댐 상류에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있습니다. 석포가 아연 만드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의 봉화지역은 100여 개가 넘는 금속탄광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에는 카드뮴이 엄청 있어요. 가라앉아 있는 거지요.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는 물량이, 저수량이 많은 게 엄청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쫓아가니까 경북도의회, 경북도지사, 환경부, 그다음에 환경수자원공사 전부 다 ‘뜨악’ 하고 있잖아요. 그때 협정했는데 지금 와서 뭐,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짧게 1분 남았으니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부시장님이, 저는 이 맑은 물 하이웨이가 꼬부랑꼬부랑이어도 하이웨이로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실현성이 없는데, 기간을 따져봐도 10년 이내에는 실현성이 없어요. 
  해평취수원이 2028년에 물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나마 30만 톤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큰 마스터플랜이라 그래야 되나, 있었을 거 같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김종한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제일 큰 벽은 그 물이 위치하고 있는 안동댐에, 안동댐이 위치하고 있는 안동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동시민들은 거기에 큰 불만이 없는 상황이고.
○육정미 위원   불만이 없는 상황입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상황이고.
○육정미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초가 남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8월달에 상류층에서 메기, 붕어, 또 뭐지요? 해서 거기에서 수은이 검출됐지요? 기준치가 0.5였는데 0.9가 검출됐어요.
  “아, 검출될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10월 26일날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는데 메기에서 수은이 또 0.9가 검출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17일날 안동에서는 그 저수지역에서 고기하고 채취하지 말라고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동시민이 이 저수량이 줄어드는, 퇴적토 밑에는 카드뮴이 숨겨져 있는, 물이 많아야 되는, 어떤 댐보다 저수량이 아주 중요한 이 댐의 물이 대구에 간다는 걸 찬성하실 거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쫓아가셨지요. 이런 문제가 다 터지고 있는 와중에 11월 2일에 쫓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더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매곡, 문산의 정수처리를 더욱 고도화하고요.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구미산단의 2,000여 개 공장에 폐수, 오수를 처리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감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서로 분란만 자초하고 문제만 일으킬 수 있는 이 예산, 10억 원의 용역을 대구시에서는 포부도 당당하게 하셨어요. 
  제가 봐서 이거는 정부의 아주 높은 위치의 관계자가 아니고는 10억 원을 쓰면서 이 용역을 하지는 않거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걱정하신 안동댐의 수질 문제는 그때 측정했을 때 카드뮴이 나왔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신뢰성이 인정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정미 위원   그래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육정미 위원   죄송합니다.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위에 100여 개의 금속탄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댐보다도, 가창이나 운문댐이나 다른 어떤 댐들보다도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저수량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저수량이 줄어드는 물을 가져가는 것을 안동시민은.
○행정부시장 김종한   안동댐의 저수량은 엄청납니다. 운문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10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뭐 날짜는 못박을 수 없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 위원   하이웨이인데 날짜를 못박으셔야지요. 그렇게 천천히 갈 것 같으면 그러면 하이웨이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 위원   17초 남았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전에 담당했는 업무라서, 지금 안 그러면 시민들이 사실 관계를 좀 잘못 알 수가 있어서 제가 답변.
○육정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용   1분 정도.
○육정미 위원   17분 남았습니다. 17초.
○위원장 김재용   아닙니다. 1분 정도 답변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구미하고 취수원 협정서를 할 때 제가 담당국장이었는데요. 그때 협정서의 주요 내용 부분이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을 취수한다.” 그러고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대구시가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그 내용이 협정서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시의 지원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거기에 5개, 6개라고 했는데 5개 기관이 함께 협정서에 서명을 했고 총리님이 그때 배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구미시장께서 해평취수장 물을 주장했는 게 아니고 그 해평취수장의 근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 문제를 또 제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인 유발자가 협정서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대구시는 당초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안동댐, 임하댐 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식수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대구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 변환이 있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안동시장님은 반대 기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동시장님하고 안동시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상생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 문제도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우리도 취수를 해서 검사했는 결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 안 한 1급수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용   실장님, 할 얘기는 많겠지만.
○육정미 위원   실장님, 잠깐.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육정미 위원   위원장님.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긴밀히 협조해서 용역이 추진되기.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고요.
○위원장 김재용   실장님, 하실 얘기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뒤에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육정미 위원   아니요.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김재용   마무리 발언 빨리 하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퇴적층에 카드뮴이 있다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거는 기사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기사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있는 사실들을 듣고 지금 안동댐 취수원 문제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사실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실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시간이 부족한 것만 억울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용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추가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아니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 말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그리고 지금 공급되는 시기는.
○위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당초와 같이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출신 권기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정을 건의했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지정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재 지난달 11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12월달에 진행하려고 했던 주민공청회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자기 구역만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그런 언론을 접하는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때 담당국장인 홍성주 실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제가 문제를 건의도 하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권기훈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 도의 그런 입장은 우리가 도하고 또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는 대구시하고 타임스케줄을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언론에만 그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다면 주민공청회도 중요할 텐데 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연기 사유가 뭡니까?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전체적으로 우리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사항하고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사항을 투 트랙으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 조율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훈 위원   내년 상반기.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상반기 중에 하는.
○권기훈 위원   내년 상반기는 국립공원 심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그때 가서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우리 당초 일정은 그런데요. 지금 일정은 좀 변경이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그 공청회가 연기된 사유는 홍 시장님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 공약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시민, 종교계, 환경단체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라는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케이블카.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이제 갓바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종교계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문제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하고 전략실장하고 우리 환경부하고 계속 미팅을 가져서 주민공청회 시기하고 지정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은, 전국의 국립공원 중에 우리 문화유산이나 자연생태자원이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립공원공단이라든지 환경부 그리고 대구시, 경북도가 다 주체들로 국립공원 지정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공단하고 지정되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거는 케이블카인데 케이블카가 지금 홍 시장님이 추가로 접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권기훈 위원   그게 같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투 트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는 우리 문체국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쪽 진행상황하고 국립공원 진행상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권기훈 위원   아까 전에 공청회 얘기하시던 것, 공청회 계획은 언제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내년 상반기입니다.
○권기훈 위원   상반기입니까?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권기훈 위원   그때는 환경부하고 심의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네요.
  그렇다면 팔공산 능성동에 보면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훈련장.
○권기훈 위원   사격 시 총소리, 교육훈련 중에 스피커 소음, 주변의 철조망 등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예비군훈련장을 홍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 군부대 이전과 함께 이 기회에 이전하실 계획이 대구시에 있으십니까? 함께 이전할.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게 국립공원으로 승격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흉물로 있는 그 훈련장을, 부대는 옮긴다면서 그거는 왜 뺐느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팔공산 국립공원도 중요하지마는 수십 년간 이게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최소 면적의 주거지역을 확장하고 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공원구획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낡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훈 위원   거기에 지금 상업용지 부락이 세 군데 있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는 머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가도 그냥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가 거기 팔공산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가 회차가 안 돼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욕만 실컷 하고 외부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지금 거기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게 지역 여론입니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권기훈 위원   그리고 또 지난 2020년 6월 30일자로 팔공산 일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지정된 도시계획도 사라지고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일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거는 실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일몰제가 일어나면서 지난 계획들이 지금 다 무산됐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특히 도로 부분이 그런데요.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하고 공원구역 내에는 앞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상세 사업을 벌일 것이고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원활히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이외의 공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서 그 지역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더 듣고 공산권 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국립공원 지정과 그 일대 생활권의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팔공산이 대구 거점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명산인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혁신도시나 저 칠곡 쪽이 연결되는 외곽 순환도로를 하면서 그 잔잔한 동네는 톨게이트가 연결됐지만 팔공산으로 가는 톨게이트는 전혀 없어요. 이 중요한 명산에 외부인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자그마한 동네에는 다 IC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팔공산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IC 없는 거 인정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예.
○권기훈 위원   지금 그 외곽순환도로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그쪽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 팔공CC 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는 게, 보존이 되는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하고요.
○권기훈 위원   팔공CC.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만약 그 지역 일대가 국립공원이 되고 한다면 활성화에 대해서 집단시설지구부터.
○권기훈 위원   외곽도로가 이 근교에 생겼잖아요. 얼마 전에 오픈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중요한 팔공산을 빠뜨렸다는 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팔공산 일대를 어떻게 명소화시킬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지금 저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서, 팔공산이 명산이지만 외래의 관광객 위주로 브랜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 공동체하고 함께하는 국립공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쪽 지역 주민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우리가 북쪽의 팔공산하고 우리 산 중에 앞산, 비슷한 3대 명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주변 일대와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대경혁신인재양성, 휴스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휴스타 사업을 이렇게 보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올해 추경 예산에서 50억 원이 삭감되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휴스타 사업하고 비슷한 RIS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RIS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편승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타 인재 양성에 보면 핵심 5대 분야에 집중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과 매칭을 시켜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기업에 가서 기업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형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하시는 부분에서 저희 기업의 만족도, 이렇게 양성을 해서 기업에 갔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잠깐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혁신성장실장입니다.
  기업들이 휴스타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정량적 지표를 저희들이 확보한 건 없고요. 기업들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 휴스타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대학 졸업자나 그 대상 사업이 4년이 기한인데 그게 올해 끝나고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대구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산자부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RIS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가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 정부에서 지난 8월달에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인재 양성하는 시스템하고 뭐가 다릅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거는 우리 실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정부에서 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건 총괄적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화되어 오는 거는 ABB산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5년간 3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한 3,640명 정도 양성을 하는 게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디지털 인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짜고 각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하거나 해서 따오는 게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정부 얘기를 하겠는데 정부에서 보면 민·관 협력 구심점 역할을 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말씀을 못 드리고, 대구시가 서울이나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특별하다.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좀 좋은 거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답변을 실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스타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중심으로 하는 혁신대학은 교육부가 그걸 모방해서 RIS사업으로 만들었고요.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아카데미는 산업부가 그걸 모방해서 올해 국비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국비를 확보하면 저희가 응모했을 때 가장 유력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휴스타 프로젝트가 교육부로 가고 산업부로 갔고 그게 국가사업화되어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그걸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대구시에서 민·관 협력으로 장학금 형태의 인재 양성 사업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 같은 그런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답변을 좀 하시지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RIS 자체가 장학금 사업입니다. 매년 대학생 1,100명 정도를 육성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월 50만 원 정도 주고요. 지금 휴스타 할 때는 월 100만 원을 줬는데 그 RIS는 월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구분돼서 나가고 산업부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 기회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TV에 나가서 젊은 분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이런 게 이런 게 좋구나.’라고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류종우 위원   이렇게 디지털산업계에 활약할 전문가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대구 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2023년은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행정부시장님, 아까 우리 계속 했던 서대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이 4개의 오폐수처리장을 하나로 묶어서 지하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공원화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한, 화성산업 등의 참여 컨소시엄이 됐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그래서 이 운영을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투입된 비용은 향후 20년 동안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하수 처리 관련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고 폐수는 염색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완공 후에 대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이재화 위원   예. 국장님, 답변 부탁.
○위원장 김재용   헌데 부시장님이 답변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앞에 계신 분 말고 다른 분이 하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아까는 방송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누구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시장님이 답변자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답변자 변경을 요청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해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어느 정도 비용이 될지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자사업 컨소시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시의 비용은 최소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 잘 하셔서 대구시의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요. “대구 초미세먼지 심각 지역 동구·서구”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못 봤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 미세먼지가 왜 동구, 서구가 그렇게 많을까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많은데 사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후 영향에 의해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재화 위원   마스크.
○행정부시장 김종한   자동차 운행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이재화 위원   예. 마스크 벗고.
  자동차.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자동차 운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굳이 그 두 지역이 자동차 운행이 가장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래서 저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대 달서 성서공단, 또 달성의 국가산단. 그지요? 북구의 산업단지, 서구에는 이제 이현공단이 조금 있는데 동구, 서구가 많다고 하니 이게 좀, 신문을 이래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질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요즘은 공기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어떻게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공기질에 대한, 특히 겨울에 공기질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그 한 축이 자동차 운행 중에, 노후화된 디젤 자동차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통행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그 차에다가 저감장치를 달았는 차는 또 다닐 수가 있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안 달았는 차는 지금 못 다니고.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하여튼 그 미세먼지도 관리를 좀 하도록 하고, 혹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원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화 위원   위원장님, 여기 국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재용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그전에 환경수자원국을 했기 때문에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가장 많이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 곳이 서구하고 달서구 쪽입니다. 염색산단하고 공단지역이 있어서 그쪽에서 발생하고요.
  이제 우리 바람 방향이 서북풍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쪽하고 동구가 좀 미세먼지가 높고요. 
○이재화 위원   동쪽하고.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그리고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이제, 95% 정도가 외부요인입니다. 내부요인 중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수송 분야가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우리 대구시의회의 도움하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겨울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쪽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도록, 올해는 좀 계도기간을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각종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세륜·세차시설 그리고 스모그를 통해서 외부로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쪽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보면 분지형 지형이기 때문에.
○이재화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실장 홍성주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잘 관리를 해서 시민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 내에 쪽방촌이 어디 어디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좀 흩어져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본 데는 중구를 가봤었고요. 그다음에 동구에도 있다고 그러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서구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쪽방촌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지금 철거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그럴 때 이 쪽방촌의 대책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LH라든지 이쪽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그쪽에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계속 입주를 시키거든요. 입주를 시키는데 그 숫자가 또 별로 줄지는 않아요.
○이재화 위원   그렇지.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러니까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을 입주시키니까 그 사람이 비면 거기에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다른 분들이 다시 거기 쪽방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그 쪽방촌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재화 위원   예. 열악하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저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진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복지국하고 도시국 쪽에 그분들을 위한 추가 시설을 좀 마련하라고, 좀 대책을 수립하라고 저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재화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은 굶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 쪽방촌도 맹 대구시민이고 하니까 잘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정책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 갱신하는 것 있어요. 그런데 75세 이상이 되면, 물론 그것 반납하면 10만 원인가 보상금을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75세가 됐다고 해서 면허증 반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거기 신체검사 중에 인지선별검사,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해야 되는가 봐요, 거기 하는데.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치매센터나 보건소 이런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건소나 치매센터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안 해주는가 봐요.
  운전면허시험장 그것 바꾸는 데 가면 연말이 되면 막 진짜 인산인해가, 연초에는 좀 낫고요. 연말, 지금 가까이 가면 거기는 막 인산인해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나 보건소에 인원을 좀 더 줘서 우리 75세 이상 됐는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면 인원을 좀 보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이재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 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한 5,000억 원 정도쯤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2030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들여서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병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거의 3,000~4,000억 원씩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이 추진부서에서, 수질개선과의 한 팀에서 이래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조직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비근한 예로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이나 군사시설이전정책과나 이것은 시장님의 특별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 사업 또한 대구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뭐 사업 규모로 보면 그렇던데 저희 조직진단을 좀 해서 필요하면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도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조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서류를 잘 모릅니다만 예산안 첨부서류의 96쪽, 97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산안 첨부서류.
○조경구 위원   이 첨부서류.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서 발행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거는 시에.
  (뒤를 돌아보며) 시의회에서 만든 건가요?
    (「예.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하는 이 있음)
○조경구 위원   아, 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조경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채무가 2조 2,373억 원인데 여기에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2,740억 원이고 상환하는 게 4,148억 원이라서, 물론 신규 발행 중에 2,000억 원은 그 안정화기금으로 갑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을 해서 2026년까지 1조 4,000억 원의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1조 4,000억 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조 4,000억 원의 채무는 순감을 말하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순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러니까 발행과 상환의 그 차액인 거지요. 발행과 상환의 그 차액 순감을, 그러니까 발행만큼 상환하면 그대로니까 발행을 줄이고 상환을 늘리고 해서 순감을 1조 4,000억 원 하겠다는 게 이제 임기 내에 할 목표고요. 지금 순감기준으로는 올해 한 2,000억 원 정도 순감이 됐고 내년 본예산에 1,400억 원 순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채무 발행계획에 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장기 계획입니다만 이 상환은 이제 차환, 기존의 지방채가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은 일부분은 갚지만 또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그걸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환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 4개년을 합쳤을 경우에 거기 상환은 2조 8,400억 원을 하고 발행은 1조 3,000억 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조경구 위원   그래서 한 1조 4,000억 원 정도는 상환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 차액이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래서 차액을 상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언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도 안 있겠나. 우리가 지방채는 절대 발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정확한 워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사업이나 신규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기존의 것이 만기가 도래되거나 아니면 지역개발공채라든지 법정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5년 만기되면 다 또 발행해서 차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경구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을 분석하자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재원이 부족.
○조경구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재원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부족분은 발행하지 않고 기존의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차환하는 거를.
○조경구 위원   차환을 한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래서 차환을 할 때도 저금리로.
○조경구 위원   저금리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새로 발행을 할 때는, 기존에 증권회사라든지 시중은행을 통해서 발행한 것은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차환할 때는 최대한, 공자기금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거기에서 빌려서 차환을 하도록 좀 재정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 하지는 않고 기존에 채무가 있는 것을 갚기 위해서 그것보다 금리가 좀 낮은 새로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 발행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경구 위원   새로 갈아타는 걸로 이 채무 관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이나 봤을 때는 시에서 그것 하시는 것은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정확하게 언론이나 시민들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아까 질의에 부연해서, 우리 부시장님, ABB 기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육성 사업비로 요구한 7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기부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같아요.
  그런데 그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위해서 대구시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만 우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스타디움-D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좀 정확히 답변을 하는 것이.
  위원장님,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예. 미래ICT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미래ICT국장입니다.
  금번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 중에 산학연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그걸 가지고 현재는 DIP 중심으로 해서 지역 전문가들과 저희 시의 관련 부서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현재까지는 개념기획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그 7억 원은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예타 전반에 걸친 비용이 되겠습니다. DIP에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예타만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비 그리고 예타 신청하고 예타 진행 중에, 보통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 예타 대응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그 7억 원 예산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가 DIP에서 한 6개월 걸려서 예타, 그런데 예타가 통과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업들 가지고 예타 통과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대구의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고 해야 되잖아요.
○미래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뭐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겠지만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일단은 통과된 뒤에 이 세부 과제인 국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8대 프로젝트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뭐 8대. 8대까지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내가 시의 자료를 보니까 1번이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그것은 대분류이고 소분류에 아마 세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윤영애 위원   아, 소분류에.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윤영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대분류의 세 가지 사업이란 말입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   예.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시장님께 우리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영애 위원   우리 대구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제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 각 구별로 사업비만 추려봐도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도심에는 큰 사업들이, 물론 뭐 여건상 할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시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제가 구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뽑아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구별로 예산을 모두 똑같이 배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구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역별로 그쪽 분야에 특화하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로 꼭 균형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윤영애 위원   구별로 이제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큰 사업들이 주로 외곽지 같은 데는 뭐, 저기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 이런 쪽에는 일단 지역적으로 개발할 여건, 기반이 좋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물론 요즘에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도심에도 이제 분다고 하지만 이미 주택경기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이런, 실제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 같은 데도, 그 대신에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개발할 데는 앞산밖에 없잖아요.
  미군기지가 세 군데나 있었고 개발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또 앞산을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앞산 개발계획도 보면 관광 거기에서 올해 같은 때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 모든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했다고 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남구 같은 데는 앞산 개발도 1차가 끝나고 2차는 더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관광국장님이 이런 관광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윤영애 위원   그런데 1차 앞산 개발 끝나고는 그냥 스톱이에요. 그것 왜 스톱을 합니까? 장기계획에도 없어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어요.
  시에서 하는 정책이 그렇게 일관성 없이 1차로 끝나버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팔공산을 예로 든다면 팔공산은 1차 계획도 지금 제대로 못 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을 보면, 사실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데 어차피 재원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순차적이 아니고 시의 우선순위 책정에서 늘 후순위로 민다는 거지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균형발전과 이런 문제가 연계된다면 그런 사업들을, 앞산 개발이나 아니면 동구 팔공산 개발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도.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남구하고 서구는 지방소멸 구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히 거기에만, 남구에 별도로 사업비가 주어져 있고 또 서구도 사업비가 주어져 있고 또 우리 시가 갖고 온 사업비도 양 구에만 쓰도록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좀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가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뭐 공모사업처럼 이렇게 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 기금에서 우리가 공모사업 식으로 사업계획을 내고 시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실제 인구 소멸과 아니면 인구 유입책으로의 정책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의문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앞산 개발이나 이런 개발사업에서 아예 2차 계획 자체가 없어져버린다 하는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앞산 개발 부분만 말씀하신다면 우리 담당국장이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애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답변은 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재용   뭐 그래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영애 위원   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내년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지만 향후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구·군별 지역 균형발전적인 이런 시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영애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생방송 하려니까 10분 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못 듣고 시간 맞추기 바쁘다 보니까 그것 좀 빠트린 것도 있고 잘 못했습니다.
  대구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대구시의 정책이 에너지에서 배터리사업, 그다음에 모터를 말씀하셨어요.
  대구시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모터는 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는 일단.
○윤권근 위원   산업에.
○행정부시장 김종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권근 위원   예. 산업적인.
○행정부시장 김종한   배터리이고 그다음에 수소산업이거든요. 그 두 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고, 특히 배터리 분야는 우리 엘앤에프처럼 큰 기업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뿐만 아니고 이용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사용량 자체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가 수소차, 수소에 대해서 참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생각 외로 너무나 느리고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전기차, 전기 거기에 집중하고 시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요, 충전소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수소정책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소정책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김종한   수소차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이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지금 수소자동차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에 공급될 수 있는 부품들이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한 지역기업들에게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같이 R&D캠퍼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가고 또 한편으로 수소자동차 이용을 늘려가기 위해서 수소충전소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향후 앞으로 한 10개 정도씩, 10개 정도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요.
○윤권근 위원   예. 수소충전소가 확보돼야 수소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권근 위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그것 뭐.
○윤권근 위원   거기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에너지사업은 환경사업인데.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것은 재정부담 때문에 좀 그런데 이제 좀 해보고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하면 추경 때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좀 그것 하고, 또 아까 제가 의료산업, 대구가 진짜 의료산업에 대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앞서는 도시인 건 인정하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와서 많은 걸 보고 가고 거기는 지금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ABB산업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도 대폭 삭감됐고, 거기 의료산업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위원님 또 위원장님, 혹시 그것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실장님이.
○위원장 김재용   누구시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아, 예. 실장님.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의료산업 쪽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 첨단임상센터하고 뇌연구원 건물 짓는 비용이 올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빠졌고요. 그 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 빠진 상황이고, 저희들은 의료 쪽에, 지금 치과산업 쪽에 2개의 전국 5위권 기업이 있습니다. 메가젠임플란트하고 덴티스가 있는데 지금 그 기업들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 그리고 10위권 안에도 3개의 치과 임플란트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좀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의료기기로 치료영역이 있는데 치료영역 앞단에 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는 이 영역 쪽의 디지털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수성알파시티 쪽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윤권근 위원   그것은 생산하는 거고, 제가 또 한 번 더 추가로 하면 의료관광을 올 수 있는 방안, 저번과 같이 대구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의료관광진흥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행사성 경비는 대부분 삭감을 했고요. 해외네트워크 그리고 해외거점병원 연계하는 것, 해외시장 쪽으로 가는 것은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 전체를 줄이면서 그 파트는 저희들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만 보면 의료관광이나 의료기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 동남아 쪽에 해외거점병원을 만들고 그쪽에 있는 의사들을 대구로 데리고 와서 연수시키는 그런 금액들은 많이 늘었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대구의 의료산업정책이 흔들림 없이 명성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항상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안 계시지요? 다 했지요? 
○김정옥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용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부시장님, 혹시 우리가 집 고치고 하다가 이사 가면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글쎄요. 팔는지 뭐 저도 지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그러면 집을 짓다가 이사 가게 되면 그 집을 허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돈 들어갔는 것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 갈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용역도 지금 현재 네 번째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네 번 진행했는 부분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용역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세금이에요. 그지요?
  이런 세금 관련 부분들도 조금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 거기에 용역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게 그때 얘기였어요. 그때 1차 예결위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용역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의 주민 갈등을 가지고 와서 2018년에 봉합이 되어서 왔는데 또 4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 또다시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행정은 조금 낭비적인 소모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런 주민의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달라고 했고.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이런 지역주민이나 저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행정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력을 낭비했는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위원장 김재용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다. 아까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는 없어요. 그냥 얘기 듣고 지금 그런 건데 왜 좁은지, 무엇이 좁은지, 어떤 게 좁은 건지, 그 안에 들어가면 노동자들이 일부 해외노동자도 있고 여러 노동자, 분류가 다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주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패턴들이 다 다른데 하나만 가지고 몇 가지 얘기만 듣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전이라는 것이 되어 있더라도, 이전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달성이나 어디나 지금 위치를 정해 놓고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닌가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용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한 군데 정해졌다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대구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해진 걸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좋아요. 그러나 지금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위해요소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전해도 늦지 않다.
  또 10년, 12년 이상의 어떤 계획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예 느긋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불났던 것처럼 다시 재난·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10년 동안 살더라도 거기 살 수 있는 여건을, 재난·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서너 번, 대여섯 번 용역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아우르는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그다음에 이전하시면 지역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부시장님,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갈등 부분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견을 좁혀서 이거는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다 따져보고 진정으로 좋은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한테도 맡겨보고, 또 전문가 의견은 항상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피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부터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용역의 기본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 번쯤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부시장님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단장인가요? 이종헌 단장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희한테 못을 박아요, 이전이라는 것을.
  부시장님, 그러면 총괄단장이 이전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팀장들이 그 단장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지금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들은 일단 이전하는 쪽이 문제를 훨씬 더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용역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따지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용   저도 거기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재건축해도 거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인 입장을 말하라고 하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정책이 5년 전에 2018년도에 결정되어서 진행돼 왔으면, 국비도 받았고 세금도 들어갔고 행정력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놔두고 이전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 지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좀 판단해 보시고, 용역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중지가 아닌 중단을 하는 그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것 또한 우리 1차 예결위 그때 삭감했을 때 모 단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된 건인데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 말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관련 부분들은, 국장님들이나 그 경제국인가요? 여기하고 일반 팀장, 과장들은 저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하시라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저것 아니더라도 연속성 있는,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사실 시민들의 세금 문제를 따진다면 아까 서울의 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기간이 2배나 더 늘었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돈도 2배나 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아마 타 시도들에도 다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쪽으로 정책을 다 추진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재용   제가 이전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 절차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행정부시장 김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지금 있는 부분에서 중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전해 들어가면 여기 내부의 갈등,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종사자들, 법인들,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의 갈등요소가 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지금처럼 이전 용역을 해버리면 내부적으로 그냥 다툼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행정부시장 김종한   이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갈등 부분을 덮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상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혹시 손해 보는 분들은 손해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위원장 김재용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하였는가, 근간에 또 재회는 있었지만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련 부분들은, 이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적인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이번에 꼭 용역을 통과시켜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고 해서 그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저는 거기 경환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까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감사합니다.
  삭감됐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일단 부시장님께서 따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종한   그 부분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용   류종우   권기훈   육정미
  정일균   김정옥   손한국   윤권근
  조경구   윤영애   이재화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홍성주
혁   신   성  장   실  장이승대
경      제      국     장정의관
미   래   ICT   국   장백동현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의   회   사  무   처  장신경섭
교   통   정  책   과  장권용익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박미영   차경미   이현정   임현지
이정숙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