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선 심사 첫날인 오늘은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내실 있게 잘 짜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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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재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 시설 안전점검하면 A, B, C, D, E 뭐 이렇게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D등급은 중·고등학교밖에 없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이 A, B, C, D, E 등급별 학교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에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한 20분 내외로 먼저 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 권기훈 위원님은 질의시간 없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24쪽입니다. 이번에 스마트기기 지원을 전년 대비 꽤 많이 증액하였는데 편성한 예산과 물량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5만 대?

○권기훈 위원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2023년도 예산을 투입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권기훈 위원   2024년도에 100%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전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기기를 보급하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가가 5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교육콘텐츠는 고도화되고 있는데 편성된 단가에 맞추다 보면 기기 성능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적정 수준인지, 그 적정한 수준의 기기가 보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기훈 위원   기기 단가가 매년 이렇게,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5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노후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마트기기 교체비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교체 물량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권기훈 위원   2,000대요?

○권기훈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는 한 1만 대가 넘는데?

○권기훈 위원   1만 4,000대라고 보면, 그것 확인이 됐고요. 2023년도의 교체비용을 보면 한 86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1만 4,000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교체비용이 한 86억 원 정도 되는데 스마트기기 내구연한이 5년이면 노후 기기 교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은데 향후의 교체비용을 한 번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하시는 한 해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예산도 1만 4,000대에 한 86억 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다.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콘텐츠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성능 좋은 제품들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재정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거 꼭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권기훈 위원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기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주도한 콘텐츠들은 많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1990년대요.

○권기훈 위원   예. 다행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커지자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예방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적절한 관리방안과 현장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급식비 재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재원은 심신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8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23년도 급식비 재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권기훈 위원   급식비 재원.

○권기훈 위원   물가 상승.

○권기훈 위원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권기훈 위원   10%가 인상되었다면 그러면 그 이상으로 양질의 급식이 보급돼야 될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급식비 인상 수준은 한 5% 정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의 느낌은 어떠냐는 얘기지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증액을 10% 하였지 않습니까?

○권기훈 위원   급식비 재원을 10% 증액했지만 보급되는 음식은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권기훈 위원   그렇지 않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권기훈 위원   염려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난 9월달에, 급식단가 5% 인상을 추진할 시에 대구시와 추가 인상분에 대한 재원 부담 협의가 이루어지 않고 교육청이 인상분 전액을 부담하는데 맞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그래,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지요?

○권기훈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연도 내 급식단가 추가 인상분에 대해 대구시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추가 인상분 재원 부담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소비자 물가하고 연동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얼마 전의 기사를 보면, 교육청과 대구시가 함께한 무상급식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개선이 되었습니까? 

○권기훈 위원   예.

○권기훈 위원   예.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급식이 보급되도록 기대를 하고요.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께서 급식단가, 급식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지요?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면 단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급식 재원이. 오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타 도시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장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면 연동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저희들도 대구시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면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지요?

○김정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한 업체가 입찰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에 참가한 차량 있지요? 그 차량이 입찰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차량으로 교체돼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좀 마련 중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유령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보완대책은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옥 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보시면 그린스마트스쿨이 나옵니다. 

○김정옥 위원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와 같이 D등급 이하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창중학교, 경구중학교, 남산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제일고등학교 같은. 여기 이 학교들은 왜 대상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다른 뭐 자격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정옥 위원   재난위험시설.

○김정옥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용   예. 국장님.

○김정옥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학교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김정옥 위원   모듈러교실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용   국장님, 대답.

○김정옥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설명서 2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금, 교육공무직에 1유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직 1유형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1유형에 속하는, 사서나 영양사 등이 1유형에 속한다는데 이분들은 근속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을 다 받고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이 부분이요?

○김정옥 위원   이분들은 보면 계속적인 일을 하는데 4년마다 새로 심사를 해서 재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십몇 년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근속수당이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정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시간강사 인건비. 시간당 단가가 2만 원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김정옥 위원   이 2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김정옥 위원   물가인상률.

○김정옥 위원   여기는 시간강사분이잖아요. 그런데 정교사들도 보결강의라고 선생님들이 일이 있거나 하면 옆반 선생님이 대신 들어가서 수업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 부분의 단가는 2만 원이 아니지요?

○김정옥 위원   그 부분은 이것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

○김정옥 위원   그거는 왜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2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조 4,788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82억 원이 증액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33.7%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이월도 많이 생기고 또 불용액도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또 기금 편성을 너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에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이 기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   부교육감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는 440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는 766쪽이네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9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에 173억 8,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 3개교를 개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금 그 등급을 보게 되면 D등급이라고 하면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등급이고요. 보강이 필요한 단계고, E등급이면 불량등급이잖아요. 그지요?

○손한국 위원   불량등급으로서 심각한 결함이나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단계가 E등급인데 안전등급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도 바로 개축을 해서 위험시설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심의를 받는 등 절차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위험시설로 분류되면 최종 해소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손한국 위원   부교육감님, E등급을 받게 되면 아주 불량하고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단계인데 그렇게 심의 거치고 자체심의 거치고 안전위원회 거치고 이러다 보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손한국 위원   내진평가에서 E등급이 나오면 사용을 안 한다.

○손한국 위원   D등급까지는 사용은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심의라든지 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시설을 안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안전점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학교 등급별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최근 안전점검 결과 우리 지역 학교 안전등급 현황이 퍼센티지로 보면 어떻게 되지요? 

○손한국 위원   그러면 B등급 이상, A·B등급 같으면 아직까지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등급이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41쪽을 보게 되면 D등급 이하 학교가 5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 학교는 2023년도에 해소되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3개 학교에는 4개 동입니다. 4개 동이 준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소사업을 언제 할 계획이세요? D등급인데.

○손한국 위원   예.

○손한국 위원   몇 년도요?

○손한국 위원   2024년까지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거는 D등급이다. 그지요?
  그리고 경구중학교, 가창중학교, 남산고 모두 현재 사용 중으로 알고 있네요?

○손한국 위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방안이 있으십니까?

○손한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를 지킬 보배들이 생활하는 학교니만큼 그것 좀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재난위험시설이나 이걸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으로 잘 좀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3개 학교의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도 학교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8대 때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건강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인성이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영애 위원   그때 부교육감님 계셨는데.

○윤영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과 명칭을 전에는, 생활인성교육과로 과 명칭을 바꾸셨지요? 몇 년도에 바꾸셨지요?

○윤영애 위원   올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입니까?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만큼 올바른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 이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 기본적인 설명을 하실 때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이러고 예산설명서에 796억 원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512쪽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516쪽에 보시면 마음교육선도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500만 원씩 5개교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500만 원, 공립·사립 5개씩 그러면 10개교인데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윤영애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윤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인성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5개교씩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쪽, 518쪽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는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럼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용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아, 그러면 시민교육이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윤영애 위원   미래교육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이지요?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체능교육과정 운영 중 학교 예술활동 지원도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지요?
  4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1학생 1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세부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24억 원을 증액하셨나요?

○윤영애 위원   학교별 보면 공립, 사립 포함해서 400만 원씩 되어 있지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학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400만 원씩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윤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54쪽 증감 사유에 보면 예술활동팀 공모 운영에 2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에 ‘예술활동 공모 운영(200팀)에 따라서 2억 원을 증액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주도설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술활동을 하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뒤에서 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말이 학생주도지 학생주도가 어렵지 않나요? 

○윤영애 위원   물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행사에도 가보면 대부분 관련 선생님들이 뒤에서, 물론 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면 도리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영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용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누구라고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더 지원을 한다,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술체육 교구은행 자원맵 구축에 따라가지고 4억 원이 되어 있어요. 상세 구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그 취지는, 사실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공유하는 게 맞는데 말하자면 주체가 어느 학교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추후에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올바른 인성과 관련해서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등 관계존중 생활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목표를 하셨는데요.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재용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또래활동 활성화했는 실적도 있잖아요?

○윤영애 위원   지금 실적에 있어서는 나중에 학생들의 호응도, 아니면 활동을 하고 나서 변화된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애 위원   주로 또래활동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학생들이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도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사업설명서 495쪽, 660쪽, 816쪽 관련인데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학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 방역인력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일상화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또다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지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고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재유행되거나 확진 학생들이 갑자기 또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영애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 물론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만일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감축됨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만약에 반에 학생 하나가 코로나 확진으로 안 나온다거나 못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교원의 업무 증가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활동 외에 다른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교육시설 안전등급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A, B등급에 속하고 C등급, D등급은 0.6%, 1%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건 사립학교만 뽑아오고 “국립학교, 사립유치원은 제외” 이렇게 돼갖고 왔어요. 이러면 국립학교는 여기에 공개를 못 하는 법적 근거 그런 게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등급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국립학교, 사립유치원은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와서 왜 이렇게 제외를 시켰는지.

○윤권근 위원   아니, 글쎄 교육부에서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하든 국립학교가 A, B, C등급, D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예. 대구시 국립학교 그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저는 우리 다문화 또는 외국인,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외국국적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외국국적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예산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를 아마 근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 지원하는 외국인 유아는 어느 정도며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치원 다니는 돌봄 애들, 3~5세 외국국적 유아가 이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는데도.
  그럼 어린이집 3~5세 유아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권근 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3~5세에 대한 지원사업도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이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대구시의 소관부서하고도 지원에 관해서 혹시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윤권근 위원   유치원도 대구의 학생이고 아기고, 어린이집 3~5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해당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윤권근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과 여기 대구시가 함께 소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타 도시는 뭐 어떻습니까?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현황 같은 경우는. 

○윤권근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의 근거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인 만큼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해 융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어떤 민원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왔는 공단의 근로자인데, 불법체류자도 아니고요. 거기에도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는 의료보험도 다 되고 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윤권근 위원   아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기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는가 봐요.

○윤권근 위원   그건 이번에 상당히, 아마 이번에 우리 그 조례를 근거로 한 건 맞지요?

○윤권근 위원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없다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이번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구시의 다문화 학생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유치원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윤권근 위원   초·중·고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전체 학생 수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윤권근 위원   2.3%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저도 다문화에 대한 출생률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안 해봤는데, 다문화정책은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의, 가장 교육의, 그분들의 어려움이, 제1순위는,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요. 학생, 애들. 

○윤권근 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든,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1순위가.

○윤권근 위원   예.

○윤권근 위원   다문화 친구들, 다문화정책에 관한 것, 저도 한 10년 학원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학생들이 이제 군에 갔다 왔어요. 다문화정책 했는지가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다문화의 가장 1번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한국어라든지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합디다. 다문화에 대한 언어의 혼란.
  그래서 거기 예산에 대해서 보면, 사업설명서 101쪽 밑에 보면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게 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문화정책을 정말 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은 증액들을 하셔가지고 편견 없는 다문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특별한 다문화교육정책이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국가에서도 보면 운전면허시험도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어로만 쳤습니다. 그랬는데 다문화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다양하게 국가에서 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32쪽,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래들끼리, 눈높이가 같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예산 같은데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윤권근 위원   또래활동 사업이 2022년도에 한 444개교에서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건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자기들끼리 너무 어울리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도 또래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액에는 생각 외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권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건, 그리고 물론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예산, 교육부에, 학교 학기 시작 전에 1년 과정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추경에 하면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예산은 반드시 회복해서 또래활동의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윤권근 위원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신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저도 추가 질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444개 학교인데 그러면 올해는 대상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전체 학교입니까?

○정일균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444개교만 한 거지요?

○정일균 위원   초·중·고 해갖고 444개교입니까?

○정일균 위원   그거 전체 학교입니까? 이게.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냥 전체 학교당 이렇게 학급별로 다 지급되는 거예요?

○정일균 위원   그러면 지급되면 운영은 그냥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합니까?

○정일균 위원   학교에서 재량껏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무슨 우수사례집 개발한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교육감님.

○정일균 위원   아니, 몇 가지만 이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랬는데요. 만족도 높은 그 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정일균 위원   이후에 조사를 한 겁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이 각 학교에다가 배부가 되나요?

○정일균 위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일균 위원   이게 어떤 재량을 주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일균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잘 알아서 좀 해주시고, 322쪽에 비포스쿨 운영 지원이라고 2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비포스쿨이 어떤 겁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정일균 위원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정일균 위원   중·고 대상이고요.

○정일균 위원   이때까지 그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비소집하고.

○정일균 위원   이것도 그러면 학교당 지원이 되는가요?

○정일균 위원   전체 학교 대상입니까?

○정일균 위원   60개 학교 지정해서 합니까? 70개? 70개 학교네.

○정일균 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지정해서 해준 거예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전체 학교로 다 같이 하면 좋을 건데 왜 이게 70개 학교만 하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일균 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2쪽에 보면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름이 바뀌나요? 학부모역량개발센터하고 뭐가 다르지요?

○정일균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일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재용   예. 과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거 학부모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일균 위원   학부모역량개발센터 할 때만 해도 이게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높았나요?

○정일균 위원   특별하게 여기에서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것 외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정일균 위원   이게 미래교육연구원 안이라 그랬어요?

○정일균 위원   미래교육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일균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이걸 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금방같이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왜냐하면 그 한 군데에서 전체 학부모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정일균 위원   권역별로, 지역별로 이래 좀 찾아 다니면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균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우리 783쪽에 학교 브랜드 살리기 사업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 살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이게 각 학교, 초·중·고 다 해당되고.

○정일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각 학교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홍보 채널이 어떻게 되냐고요. 브랜드를 살리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까 뮤지컬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학교의 특색을 알리는 거잖아요.

○정일균 위원   그걸 또 더 살리는 거고.

○정일균 위원   그런데 그게 알리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알린다는 겁니까? 브랜드 살리기라는 자체가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뮤지컬이 강하다 그러면 그걸 더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바깥으로, 외부로 홍보하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특화된 학교를 더 특화되게 만들어 준다, 이런 건가요?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 예산 10억 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됩니까?

○정일균 위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지요?

○정일균 위원   공모가 진행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 예산에 맞게끔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일균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브랜드 살리기라 하는 게 어찌 보면 학교의 특화사업을 갖다가 살려주는 건지 특화된 학교를 외부에 홍보하는 건지 이게 좀, 내가 보니까 입장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일균 위원   결국은 이게 살리기가 아니고 학교 브랜드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일균 위원   이게 하여튼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어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일균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사업제목만 보면 브랜드 살리기라는 게 브랜드를 알리는 건지 애매해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정일균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우리 위원님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옥 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학교브랜드 살리기.

○위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학교브랜드 살리기 사업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어느 특화된 한 부분을 더 특화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김정옥 위원   어느 학교에 특화된 부분을 더욱 특화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김정옥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간의, 그쪽 들어가는 입학생들하고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학교를 50군데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김정옥 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더 특화가 된다. 특화가 되고 이러면 입학금이라든지 돈도 다른 일반학교보다 그 학생들한테 더 비싸게 받을 것 같고.

○김정옥 위원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김정옥 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부교육감님, 저도 추가 질문드리면 이게 포지셔닝 전략 관련으로 접근해 보면 일반학교를 그냥 알리는 그런 특화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지요? 만드는 걸 더 강화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학교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용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학교를 지원해서 그 학교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위화감 조성 때문에 문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용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더, 격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위화감 조성도 있지 않을까, 또 너무나 차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것 맞지요?

○김정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만약 2023년도에 이걸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50군데 학교 예산이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 50군데를 해서 잘된다면 그다음 해, 2024년도에는 이 학교말고 또 다른 학교를 발굴해서 하고, 또 다른 학교를 발굴해서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지역의 학교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김정옥 위원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이렇게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아까 위화감 조성, 차별화, 계층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은 어떻게, 2024년은 어떻게, 나중에는 지역학교를 다 이렇게 만든다 하는 이런 로드맵이 적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정일균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부교육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보면 경북대는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잘하고 이게 특화된 걸 알리겠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 브랜드 살리기, 제가 봤을 때 이게 포지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교육감님이 그거를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계층이 아니고 다양성인데 학교가 많으면 초등학교인데도, 중학교의 어디에는 뭐가 강점이고 뭐가 강점이고 이걸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보면 학교의 특색을 자랑하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아니면 학교에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니까 결국엔 브랜드 살리기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이게,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 말마따나 좀 더,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어떤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삭감이 안 됐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이게 그냥 학교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정일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알고 나면 좋은 사업인데 아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사업 해서 나중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한번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우리 위원님들.

○조경구 위원   저는 질의 한 번도 못 했는데.

○위원장 김재용   4명은 질의 못 했는데, 조경구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오전은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감액사업 중에 고교학점제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72쪽에 보시면 감액사업 중 고교학점제 운영에 내년도 예산이 전부 다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고교학점제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전면 다 시행을 하지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2025년도에 1학년에 입학하는 것부터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 다른 데는 전부 다 증액 편성이 많은데, 앞으로 어차피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감액 편성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025년도 전면 시행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실제적으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전면 시행하는 데 여건이 반영됐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전면 시행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의 편성내역을 전부 다 보면 비근한 예로 900%까지 증액된 금액도 있는데 확대되면 이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이래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착이 됐는 상황을 가정하에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194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에 전부 다 정책 분야별, 정책과제별로 하셔가지고 여기 두 번째 테마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부분의 8개 사업에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 예산 134억 9,100만 원보다 29.8%가 지금 현재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분류상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경구 위원   총괄은 31.8%가 증액이 됐는데 학교에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보장 부분에서는 29.8%가 감액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31.8%면 다른 부분은 거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조경구 위원   분류를 1, 2, 3, 4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인지예산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남녀평등하게 예산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이 예산에 편성해서 이 예산 쪽으로 분류를 할 건데 이 부분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분류를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건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여기에 학교 시설여건 개선에 사실은 4,396억 6,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본청하고 각 지원청하고 보니까 스마트스쿨 부분에 대해서는 952%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재용   어디에, 몇 페이지 이렇게.

○조경구 위원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747억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952%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물량별로 보니까 본청에는 368억 원, 동부교육청이 176억 원, 서부가 153억 원, 남부가 79억 원, 달성이 47억 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부분의 본청사업은 뭐뭐이며 본청은 본청대로 시설 부분에 관리하는 학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고등학교하고 시교육청이.

○조경구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데도 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얼마 전에 결산 추경할 때 490억 원이 다시 편성됐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합치면 1,320억 원 가량 되는데 이게 내년도 회기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일반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방식과 학교 일을 하는 방식은 방학이나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1,300억 원을 1년에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어차피 연도 말이 되면 불용액이나 잔액이나 이월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조경구 위원   1,50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하고 나면 몇 년까지 합니까?

○조경구 위원   한 단위사업이.

○조경구 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조경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교육청 관할에 있는 총학교들을 연도별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겠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2025년까지?

○조경구 위원   안 되어 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7개교가 합니까?

○조경구 위원   75개 동이 확정되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 편성도 900%가 증액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물론 관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다가 본 위원은 900% 넘게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했는데, 이게 2025년까지 그러면 2023, 2024, 2025,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들은 전부 다 개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8,700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가지고.

○조경구 위원   310개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25% 수준밖에 안 되네요.

○조경구 위원   아, 전부 합쳐서 310개.

○조경구 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전부 다 계획 속에 확보하시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학교에 그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 그것과 더불어서 석면공사하는 것도 보니까 158%가 증액 편성됐고 내진보강도 316%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다 합쳤을 때. 그러면 내년도까지 석면 제거를 하면 전체 대상의 한 몇 프로 정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경구 위원   올 연말까지, 2022년까지.

○조경구 위원   6.4%?

○조경구 위원   아직까지 그래도 많네요.

○조경구 위원   이것도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총 232억 원에, 지원청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232억 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전년도 146억 원에 비해서 160%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고 내진보강 부분도 384억 원쯤 되는데 2022년 121억 원에 비해서 316%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내진보강하고 석면 제거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조경구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예산 낭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만큼, 학교 공간 혁신도 보면 351억 원이라서 작년보다는 좀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래 큰 것만 뽑아왔는데 그린스마트, 석면 제거, 내진보강, 공간 혁신 이렇게 4개만 뽑아봐도 학교 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무선랜도 있는데, 무선랜을 공사하려고 그러면 석면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선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순서가.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무선랜을 해놓고 다시 또 철거하고 하면 어려울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설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교를 하면 학교의 수업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조경구 위원   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임시교실을 한다는 부분에 수업권을 침해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이 37학교에 53개 동을 모듈러 교실로 설치해서 임시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그것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로 요즘 개선되지 않았나요? 지금 당장 문제가 나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모듈러 교실 53개 동의 설치비용만 대면 교육청에서 이걸 전부 다, 설치비용을 임대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임대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 임대비용이 설치까지지요? 설치 및 그다음 사용 후 철거까지?

○조경구 위원   철거까지.

○조경구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모듈러교실 임대에 돈이 118억 원이에요?

○조경구 위원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조경구 위원   설치 및 철거까지 합쳐서?

○조경구 위원   5,000만 원 정도.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듈러 교실은 한 교실당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한 블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반 개 블록으로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아, 여기 조립하면 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고민 부분들은 해결이 다 가능하겠네요.

○조경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4개를 하셨고 내년에 그린스마트스쿨을 22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내지 예산회기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그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조경구 위원   너무나 예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0억 원 정도, 1,300억 원 정도 주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원청이라도 국장님이 전체를 다 감독하셔야 되지요?

○조경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만 하더라도 시설여건 개선에 한 4,400억 원 정도쯤 되는데 이 부분들을 회계연도 내에 전부 다 집행하기에는 사실상 학교 특성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조경구 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업들을,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고 그걸 서로 신뢰원칙에 의해서 목적물을 나중에 인도할 때까지 잘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감리·감독보다도 다시 또 감리·감독을 지원하는 지원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도, 역량도 있고 이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식구를 늘리고 이래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볼 때 여기에 지금 그거상으로는 인건비는 1.1%를 증액하셨던데 돈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간제교사님들 300명을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셨는데 이거는 자연퇴직자나 명퇴나 이걸 합쳐서 다 그렇게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부교육감님. 

○조경구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5%가 증액이 됐습니다. 5%가 증액이 됐어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 추경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는 2.98%인가 감액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셨는데 5%를 증액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거했는 비율은 기간제 교사 300명이 증원돼서 학급 수나 여러 가지 어떤 그걸 비례해서, 증액사유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한 5%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2022년도에 결산할 때 비율보다도 너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조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의 자연퇴직과 명예퇴직 숫자 예상 현황 거기에 의해서 300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을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학교 급식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급식시설 개선 사업에 17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 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까지는 또 얼마만큼 개선이 됐습니까?

○류종우 위원   169개교?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전체 퍼센티지로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류종우 위원   35% 정도?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류종우 위원   그럼 진행도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반야월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8월, 용계초 같은 경우는 6월, 대명초 같은 경우는 12월에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월이 좀 불가할 거 같은데 2024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급식실 환기시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 발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산재로 판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그리고 환기시설 교체로 7억여 원이 편성됐는데 그렇게 7억 원 정도 되면 사업 물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류종우 위원   안 그래도 여기 데이터에 보면 34.8%가 이상소견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근로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편입니다. 57페이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2권에 57페이지.

○김정옥 위원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 밑에 사업내용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2억 8,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증감사유도 보면 회의록 작성 및 업무경감을 위한 전문 속기사 용역비 해서 산출근거까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몇 번, 위원 몇 명 위촉, 역량강화 연수 몇 회, 지금 여기는 동부교육지원청이고 달성지원청이나 남부나 다 마찬가집니다. 이 예산을 보면 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고 다 역량강화 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대로라면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사업 목적이. 그죠? 그럼 추진실적에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해서 학교폭력이 몇 건이었는데 이후에 몇 건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서 몇 건으로 줄었다든지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근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서 이 학교폭력이 실제로 줄었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이게 지금 학폭예방사업이잖아요?

○김정옥 위원   사업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고 그래 놓으셨잖아요?

○김정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이거 말고도 그 옆에 보면, 그 뒤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각 지원청에서 하는 Wee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로 거기 내용에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비 이런 게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김정옥 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많고요. 교재구입비, 물품구입비, 강사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다입니다. 실제로 학생 심리치료비에 해당되는 인원은 열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남구나 달서구나 다 똑같아요. 지금 예산도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고 어느 게 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걸 목적으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학교 폭력을 줄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도 운영하고 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폭력이 최근 3~4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는 지금 한 개도 나온 게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을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건수 조사한 그걸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그러면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그러면 그 목적이 폭력을 예방하고 줄이는 거에 대한 목적은 아니고 운영에 대한 목적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대한 사업은 뭡니까?

○김정옥 위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잠깐만요. 1권.

○김정옥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사업목적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학교폭력을 줄인다는 그 목적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회복이잖아요? 심리 치유, 회복과 치유뿐이고.

○김정옥 위원   저는 말씀드린 게 여기 Wee 프로젝트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안처리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이고 근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것 여기는 회복이잖아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회복하는 상황이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업이 달라요.

○김정옥 위원   아니요. 저는 말씀드린 게 회복을 여쭤본 게 아니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얼마나 했냐는 거죠.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여기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줄였냐고요. 이 사업을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Wee 사업도 하고 여기 대책심의위원회도 운영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차츰차츰 줄어드는 입장인가요?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는가요?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늘어난다고요?

○김정옥 위원   늘어나는데 여기에 이러한 예산들은 전부 다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거예요?

○김정옥 위원   폭력 사안처리, 여기 Wee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불과 몇천만 원인데도, 여기 59페이지에 제가 보면 4,700만 원인데 1,600만 원을 또 줄였어요. 늘어난다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왜 다 줄이는 거예요?

○김정옥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가 뭐를 여쭤본다는 거는 아셨죠?

○김정옥 위원   아셨는데 본 위원 질문의 답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요. 간단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해왔고 아까 늘어난다 했는데도 지금 예산을 계속 적게 편성해서. 불과 몇천만 원, 저번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이 거대한 예산 중에 불과 몇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또 줄였어요. 거기다가 1,000만 원씩 줄이고 줄이고, 또 실적은 연도별로 폭력을 딱 수치로 해가지고 2021년도 몇 건, 2022년도, 이 사업을 해서 몇 건으로 줄었고 몇 건으로 줄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옥 위원   아니, 아니요. 외형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요. 이런 데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요. 아주 적게 편성했어요. 여기 Wee센터 운영 같은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인력,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엉뚱한 데 다 쓰고 학생 심층치료비는 지금 스무 명, 열 명밖에 안 한다고요.

○김정옥 위원   실질적으로 이 인원보다 더 많을 거잖아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김정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이렇게 심리치료 하는 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이 인원을.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요. 본 위원은 심층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Wee센터 이것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여기 상담선생님들하고의 상담도 하고, 더 심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전문 병원하고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학생들한테 피부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추진실적도 여기 목적하고 맞지 않는 추진실적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데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한 거를 볼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용   부교육감님, 잠시만.
  이 관련 부분들은 전문적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별도로 담당자가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받으시고 다른 질의사항은 다른 분들 하시고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사업설명서 2.

○정일균 위원   616쪽에 보면 대구녹색학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녹색학습원의 전시 콘텐츠 개선사업에 22억 원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이게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좀 봤는데 이게 농업마이스터고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일균 위원   기존의 우리 녹색학습원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일균 위원   거기에 오히려 콘텐츠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일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일균 위원   근데 왜 삭감이 됐냐고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학습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학습원에 지금 콘텐츠를 붙이는 건데 결국 우리 환경이나 생태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학습인데.

○정일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대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니까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보니까 어떤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학습원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콘텐츠는 개발해서 올려야 되는,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삭감됐으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균 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내나 2에 812쪽에 보면 2·28도서관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한다고 1억 1,000만 원인가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청소년 전용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은 알겠는데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공간 조성을 하고 나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운영,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공간만 만들어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용   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체험학습 공간입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냥 장소만 청소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정일균 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요?

○정일균 위원   예상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상된 그런 거는 없고?

○정일균 위원   예상되는 어떤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요?

○정일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AI감사시스템 운영 그래가지고 5억 원을 해놨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AI가 감사를 한다는 건지 감사했는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일균 위원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아니고?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AI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그러면 AI라 그러는 게 인공지능으로 뭘 한다는 건데 그냥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취합해서.

○정일균 위원   검색하면 된다는.

○정일균 위원   그거는 굳이 AI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일균 위원   그게 굳이 AI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정일균 위원   예. 좀 바꿔 보시고, 이게 누가 처음 들으면 AI가 감사를 한다는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51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황금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음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하시길래 내가 여기에 대해 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배정은 해놨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10개교밖에 안 되네요?

○정일균 위원   10개교에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일균 위원   3억 4,000만 원 중에 5,000만 원만 학교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자료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마음학기제를 하면 전체 학교에 다 하는,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올해 그 10개 학교는 시범학교인가요?

○정일균 위원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에 마음학기제를 운영하는 건가요?

○정일균 위원   근데 이 10개 학교는 어떻게?

○정일균 위원   공모를 한 겁니까?

○정일균 위원   여기 10개 학교 중에 이거는 전부 다 중학교인가요?

○정일균 위원   지역을 좀 알 수 있어요? 학교.

○정일균 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까?

○정일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유치원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2020년, 2021년에는 있다가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재용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8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아, 이게 다른 쪽에 가 있었다고요?

○정일균 위원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예산을 만든 겁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정일균 위원   그리고 이게 지원되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가요?

○정일균 위원   아, 그 안에서 50%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고요?

○정일균 위원   50%.

○정일균 위원   그 인원이 딱 확정돼 있습니까?

○정일균 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일균 위원   그 대상자 중에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대상자 중에 몇 프로나 되냐고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요? 이걸 더 홍보를 하거나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7%만 혜택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일균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일균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가 있으면 물론 대상자한테 그냥 자동으로 다 나가면 괜찮지만 어차피 신청해서 받는 것 같으면 결국 신청 못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석면 제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석면 제거율이 한 91%, 현재 학교 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73%가 이렇게 제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 대구시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는 2027년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윤권근 위원   그런데도 대구시는 한 2년 정도 더 단축을 해서 2025년 정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얼마 남지도 않은 그걸 굳이,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윤권근 위원   그래서 물론 업체 선정 문제도 있고 업체가, 또 이건 특수 업무, 화학 업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시가 100% 완료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마음학기제, 자유학기제 이게 혼란이 와요, 제 개인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자유학기제. 아까 마음학기제 말씀은 내가 들었고.

○윤권근 위원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지역사회 이렇게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윤권근 위원   아니, 자유학기제에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책자에.

○윤권근 위원   예. 자유학기제의 대상은 초등, 중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66쪽에 자유학기제 현장지원을 보면 중학교 교원, 학부모 이렇게만 했는데 초등학교에는 자유학기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대상이 보면.

○윤권근 위원   67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 자유학기(중)” 해가지고 124교, 약 2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윤권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보면 인쇄비, 행사운영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2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여기 지원을 했다면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그걸 했는데 어떠한 게 문제가 되고 여기는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뭐 얼마, 인쇄물 지원, 그런 내용만 있지, 그러면 2만 명이라는 학생들을 지원했을 때 현재의 운영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제가 방금 질문한 건 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걸 물은 거예요.

○윤권근 위원   그 정도만 제가 판단하겠고요.
   529쪽에 학생안전망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30쪽에 보면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내용에 “휴대폰이 없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정보”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보면 저희 손자도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핸드폰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한 일이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그러면 이 초등학생의 핸드폰 지급률이 현재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초등학생들이 보면, 저희 손자도 핸드폰을 갖고 가는 걸 봐서, 그러면 여기에 핸드폰이 없는 학생의 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데이터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없는 학생이면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형편이 안 돼서 핸드폰을 안 사주는, 부모는 알리미서비스 자기 아들딸 주고 싶지만, 또 꼭 알림만 중요하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해주는 애들도 있을 건데 현재 핸드폰 지급현황을 혹시 초등학생, 중학교야 뭐 다 있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이 대부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보면 산출근거가 학교가 너무나 많이, 예산이 턱없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정도나 2학년 정도 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들 알리미서비스는 대구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윤권근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가정에 알리미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여기 322쪽 비포스쿨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물론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를 삭감했고, 올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래 계획은 중·고 한 70개교 정도로 할 계획을 하셨네요.

○윤영애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학부모까지도 같이 와서 할 계획이잖아. 그죠?

○윤영애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또래끼리 화합이나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교육을 거의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적다 보니까. 이래서 초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서,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사춘기가 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비포스쿨 같은 거는 원래 계획을 어떻게, 한 번 부모들하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입학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영애 위원   대상자.

○윤영애 위원   학교 배정되고 난 뒤에.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학부모들도 가고 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전체 학교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입학 전에 이런,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생들, 학생들도 잘 안 가겠지만 부모도 잘 안 가겠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학부모도 그만큼 자녀 교육,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봤는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사전 단계로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이게 예산이 50% 삭감이 됐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642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해서 이 부분에는 우리 교육격차 때문에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에도 보면 교육수준이 서구, 남구가 가정이나 사교육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낮다고 돼 있었어요. 그 통계에도 나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수강권 지원을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교육격차가 심하다 싶은 데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80%로 다 낮아졌죠? 

○윤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한 10% 정도는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특히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심해서 교육인프라가 좋은 데는 더더욱 기회가 많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고심을 좀 해주시기를, 하여튼 2023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기온수기 교체사업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 전기온수기는 어디 급식실의 온수기를 교체한다는 건가, 아니면 학교 어디의 온수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윤영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용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학교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거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지금 지원센터는 설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윤영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용   예.

○윤영애 위원   국장님.

○윤영애 위원   없어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지원센터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법에 근거 있는 부분은 없고요?

○윤영애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기 위한 재료나 이런 것을,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센터란 말이죠?

○윤영애 위원   지금은 그러면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급식을 별도로 다 조달청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업체 선정을 하잖아. 그죠?

○윤영애 위원   이렇게 되면 지원센터가 생기면 지원센터에서 한 번 더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되는 역할을 하는가요?

○윤영애 위원   물론 아직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런 지원센터가 좋은 취지로, 좋은 목적으로 센터 설립하는 것은 장점이 많겠지만 또 지원센터 이런 데가 도리어 때로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시죠?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증액이 된 사업이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2,882억 8,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1조 4,788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됩니다. 편성되는데 여기에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기금의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기금은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전체를 여유자금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서 필요는 한데 요즘 이자수입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경구 위원   5%요?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고요.

○조경구 위원   그럼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중에 제일고, 계성중, 경명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명여중은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제일고와 계성중학교에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766쪽하고 2권 99쪽의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조경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 설계는 전년도부터 2건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추진했어요?

○조경구 위원   법인회계로 하셨다고?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그 법인회계로 학교에서, 지원될 거니까 그러면 먼저 설계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됐으면 안전진단등급이, 이 세 학교 다 D등급이잖아요?

○조경구 위원   D등급인데 당장 그렇게 뭐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잖아요?

○조경구 위원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 자금으로 먼저 선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편성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맞는데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빨리 증축을 해달라는 그 핑계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남은 D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5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5개교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차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게 4개교인데 지금 현재 제일고하고 계성중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4개교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경구 위원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중학교는, 경구중학교는.

○조경구 위원   3개 다요?

○조경구 위원   3개 다? 가창중학교, 남산고, 경구중이 다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 먼저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신 김에, 민간투자사업 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한 것 중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채무모델에 의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원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조경구 위원   아닙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 조정에 의해서 평균 2.2%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원래 협약을 할 때 5년 주기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에 운영비하고 총합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302억 원이에요. 302억 원인데 임대료 원금은 한 203억 원 되고 이자가 한 46억 원쯤 됩니다. 단순히 그냥 했을 때 이자가 연 22.6%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물었던 부분에 이 기금을, 1조 5,0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자가 이만큼 비싸면 꼭 BTL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국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 5년마다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협상에 안 응하겠죠, BTL 사업자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유자금이 좀 있으면 어차피 이게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23%, 22%쯤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큰돈이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여유자금을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물었던 것도 1조 4,000억 원 중에 안정자금도 있고 시설자금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시설자금을 이런 데 좀 활용을 해서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거둬들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는, 당분간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 BTL사업으로 하면 20년입니까?

○조경구 위원   20년 동안 그분들의 운영비하고 전부 다, 운영비만 해도 지금 현재 올해 보면 52억 원이에요. 52억 원 운영비 들어가고 이자 한 45~46억 원 들어가고 거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어떻나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김정옥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볼 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학교 스프링클러 관련 전체 설치율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용   내일은 보도, 그러니까 시사프로가 나갈 건데 초등학교는 우리가 한 60% 정도가 미설치, 중학교는 한 72% 미설치, 고등학교는 한 41% 미설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이 전체 금액의 한 0.7%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대구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애들의 화재 예방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관련을 묻는 시사 방송이 내일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용   법정이란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 미설치율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용   그렇죠. 그거는 다 설치했는데 그것 외에 법정 규정이 아니더라도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 다 합쳐서 미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용   아마 그런 부분이, 8일이 내일이죠, 그죠? 아마 내일 방송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학교 보면 초중고 하면 중학교는 72%가 미설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초등학교는 60%, 고등학교는 41.5%인데 이 관련 보면 교육청에서는 대개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정의무는 다했는데 그 외의 전체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재용   하여튼 그런 관련 부분에서는 남들 보기에는 대구시가 화재 예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더라도 법정이 아니더라도 애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많이 위험한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용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이요. 615페이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8,400만 원 맞죠? 2023년도에 예산이 15억 원 됐습니다. 예산이 14억 2,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615페이지.
  2권 615페이지.

○김정옥 위원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김정옥 위원   거기 지금 14억 2,8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만큼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연구개발비 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정옥 위원   녹색학습원 운영에 포함돼 있는데 체험학습프로그램만 따로 분리하면 14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김정옥 위원   이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체험학습프로그램.

○김정옥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14억 2,800만 원이 늘었어요.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시나요?

○김정옥 위원   연구개발비가 6억 8,700만 원 이렇게 반영되고 이런데 여기 이제 연구개발에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생태전환교육 교재·영상 개발비 2억 2,500만 원, 환경교육자료개발 원고료 1,845만 2,000원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 연구개발비 6억 8,700만 원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김정옥 위원   그거 2억 2,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 6억 8,000만 원이 들었다는데 6억 8,000만 원이 어디에 들었다는 근거가 없어요.

○김정옥 위원   예. 예.

○김정옥 위원   이거는 어떤 인쇄비가 5억 원이 잡혀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체험학습프로그램입니까?

○김정옥 위원   교재 개발이라고, 교재 개발비가.

○김정옥 위원   교재 개발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재용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이거는 교재 인쇄비라는 얘기지요? 

○김정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상임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하고 넘어왔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도 하나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저는 정치는 자기가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한을 가지고서 한정적인 어떤 자원을 가지고 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은 예산철이 되면 사실 가장 강력하니까 그때 의원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요청해서 해낼 수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결과가 ‘이런 방식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후에 예결에 와서 집행부가 또 열심히 움직여서 그걸 뒤집으려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앞에 상임위에서 더 철저하게 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포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들에서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을 발생시켜서, 제가 좀 분노를 했어요. 편지까지 막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쩌다가 일이 제대로 순조롭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이 길어지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합니다. 
  부감님,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급식실 종사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706쪽을 보면 우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금액을 앞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총예산 증가만,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증감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국 교육복지과 인건비는 2.7%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면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3.0% 증액이 돼서 210억 원이에요. 그리고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17.3% 증액되고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복지과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급식실 종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이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그 조리 흄 때문에 폐암이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을 발생시키는 조리 흄을 제거할 수 있는 후드, 학교에 있는 후드 개선사업, 자, 그 후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 옆길로 새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드 개선사업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회의석상에서는 사실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교육복지사,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그거는 비정규 공무직 노조하고 딜하시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교육국장님 생각나시지요, 그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급식실 종사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배치 기준, 배치 기준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요. 급식실 내에서 해야 될, 책임져야 될 급식 식수 인원이 1,000명 이상 넘쳐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초등학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가 많아서 교감을 두 사람 배치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에서 영양사, 뭐 영양교사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둘이냐 아니냐를 떠난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 행정국 교육복지과 인건비 예산안에 이 사람들은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충인력들을 기본적으로 10명이든지 50명이든지 확보해 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초보들이 들어올 때, 조리종사자 처음 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실에 파견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투입되고 투입되고, 그러면 남아 있는 확보된 20명이든지 50명이든 100명이든지, 이분들은 100명을 요청하지만, 이분들이 놀지 않는 채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 돌아가신 분이 그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빠지고 나면 대체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런데 그 예산은 하지 않았어요. 고작 39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약제교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보결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업들에 대해서 확보해 놓는다고. 
  자, 일언지하 다 거두절미하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지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아이히만이라고 아시지요, 아이히만. 전범이에요, 전범, 유태인 전범, 거기 가스실로 다 보낸 사람.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종전 재판에 그 사람을 20몇 년 만에 잡아가지고 세웠는데 이 양반이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정한 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주어진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주어진 책무를 하면서 보냈을 뿐인데, 가스실에 세워 보냈을 뿐인데 자기가 보낸 그 많은 사람들은 죽어 나갔던 거지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산을 볼 때마다 교육청 예산은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 얘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이것도 정치력이다. 저도 하나씩 배워나가지만. 환기실도 마찬가지, 연이어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급식실 종사자들이 너무너무 극단적인,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극단적이 아니라고 또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자면 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0.3㎧, 국토교통부 고시예요. 국토교통부 고시의 후드를 검사했을 때 기준하고 고용노동부 가이드하고 차이가 나요. 고용노동부는 산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둬요. 
  국토국통부는 급식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따지자면 적합이 8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 2023년도 예산 자료 주시면서 35개교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한 채로 학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을 35개교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래도 저 아무 말도 안 했지요. 제가 예산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뭘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 합디까? 너무하시다는 거지요. 너무하신데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학교의 주인이 교사뿐입니까? 그 교육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나 자기, 지금은 이제 국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노총 귀족노조, 맞아요. 이 말하는 규모와 조직이 커지면 기득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는 규모와 조직이 크지 않은 채로 그다음에 산발적일 수 있는 채로 취약한 쪽은 돋우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거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폐암 2차 확보됐는데 교육, 2차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거는 좀 전에 이제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복지국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아까 답변할 때 정정사항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바로잡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을 운영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5대 전략목표에 의해서 17개 성과목표로 56개 단위사업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계획의 작성 지침에 보면은 정량지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지표를 하라고 돼 있는데 56개의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보면 전부 다 정량지표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자 주관이 개입된, 객관성이 조금 미흡하고 정량적으로 돼 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실측치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설계한 사업단위가 55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5개 단위사업에 낮은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25개가 있다는 거는 좀 더, 물론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가면 다 그렇게 달성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간에라도 좀, 지금 현재 부교육감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정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제가 좀 의심쩍은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이 초등학교하고 중등에 있는데 이게 다른 교육청에도 있는 사업입니까? 

○조경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한 50% 수준으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는 올해, 2022년도 수준인 5만 원 수준으로 삭감을 했고 내년도 계획은 교육청에서는 10만 원 수준으로 계획을.

○조경구 위원   아, 당초예산이 그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당초예산이 5만 원이었고.

○조경구 위원   지금 올해는 10만 원이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어떤 사례로, 한두 가지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지정해 주거나 그래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 회계로 막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경구 위원   학교 회계로, 각 460개 학교로 각각 다 넘어가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넘어가는 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일괄해서 5%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825억 원하고 연말에 한 490억 원 해서 1,315억 원에 대해서 집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삭감을 당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예.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저는 이게 뭐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받았잖아요. 상임위에서 받았는데 삭감된 걸 이제 여기 와서 계속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대구시의 예산 해보는 거하고 우리 교육청 해보는 거는 느낌이 좀 달라요.
  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막 읍소를 해요. “이거는 무조건 살려 주십시오.”, “이게 이래 해서 이래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우리 예결위에서, 예결위는 한 번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살려야 될 거, 정말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저는 사업을 하는데 “영업 친다.” 그러잖아요. 
  결국 필요한 사업은 어떤 형태로도 내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상임위에서는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예결위에 와서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살려주십시오.”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할거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와중에도 또 빈곤한 데는 빈곤합니다. 육정미 위원님이 말했지만 급식시설 환경이나 종사자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많은 게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몰라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용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하여튼 설명이 좀 부족했는 부분들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이 들고 지금 또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교육환경은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생률 감소로 학령인구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더 나아가 지역 소멸의 문제까지도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 현실도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교육은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교육이 튼튼하고 충분한 기회의 사다리 역할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교육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 점차 사교육이 심화되고 교육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란 지적을 받으며 공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회의 사다리도 점점 없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결국 교육정책의 본질은 품질 좋은 공교육을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기회의 사다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에도 양질의 공교육을 내실 있게 잘 제공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도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계속개의)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용   그러면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권기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용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권기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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