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국장 김동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기능을 통합한 대구행복진흥원의 출범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은 사회서비스본부, 평생교육진흥본부, 여성가족본부, 청소년지원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72억 원 평생교육, 여성가족, 청소년 등 통합적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기관 통합에 따른 제반 체계 정비 등 대구행복진흥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2023년에는 국비 7억 5,2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출연금 64억 4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본부 직원 인건비 37억 5,500만 원,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 34억 1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본부 31억 7,100만 원, 평생교육진흥본부 11억 3,700만 원, 여성가족본부 21억 6,400만 원, 청소년지원본부 6억 8,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재단 출연금에 포함 편성된 재단별 사업비는 기관 통합에 따라 2023년부터 부서별 위탁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금년 10월에 출범한 대구행복진흥원의 통합체계 정비 및 안정적인 운영, 지역 내 유일한 복지 공공기관으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제출일자가 9월 30일이다 보니까 조금 면밀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황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과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중간 관리자 체계인 전문성을 조금 보여주려면 본부장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채용을 하되 지금 기존의 정원에 실장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재단이라든지 평생학습진흥원본부에는 실장이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장 정원에 책정된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장급 본부장을 채용을 한다면 그 부분이 인건비가 빠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한 출연 계획안에는 한도액을 좀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그 인건비 부분만큼은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우려하신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진흥원 원장님 새로 취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행복진흥원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안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녹여서 말씀하셨던 실장급 직급 체계가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실장을 없애고 저희가 본부장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예를 들면 1실 5팀 이러면, 사회서비스는 1실 5팀인데 이거를 1본부 5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월급만큼 그냥 원래 책정된 월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부장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운영비 부분도 초기 저희가 4개 재단의 통합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초기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이 수반되는 거 외에는 2년차부터는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새로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년, 초기 정도만 지나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행복진흥원이 혁신 방안 마련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지금 아까 여러 유사 중복 기능도 통폐합도 해야 되고 방만한 조직을 조금 더 슬림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진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조직 진단이 완료될 거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행복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방안이 녹여 들어가서 한다면 저의 생각에서는 한 1년 정도만 초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외에는 한 2년차부터는 효과가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당시에 측정할 당시랑 저희가 혁신 방안 마련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장님과 본부장 월급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게 아니라 좀 나긴 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실장급 본부장 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도록 하고 직급별로 재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능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다면 해당되는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제고뿐만 아니라 잉여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한다는 효과를 본다면 한 2년 차 정도에는 충분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장급들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그 직급 다, 어차피 실장을 원래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실장 채용이 본부장이라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 대상자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보다는 본부가 낫지 않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본부장 직급 체계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올해 안에 본부장을 채용을 하고 바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는 말씀하신 재정적 효과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연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실장님이 지금 청소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래서 채용을 저희가.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원장님이 전체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본부장님을, 실장을 원래 채용해야 되니까 실장 채용을 본부장으로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본부장으로 채용해서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 부분보다는 출자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나 그분들에 대한 연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족 문제라 하면 그 안에 여성 문제가 있고 청소년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진흥원이 통합 플랫폼 역할로서 그런 부분에서 제공한다면 그런 다양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행복진흥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 이유는 물론 대구에서 최초로 사회스비스원이 출범하였지만 지금 저희가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평생교육을 통합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 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타 시·도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서비스에 대해서 더 효과가 난다는 부분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원래 당초에.

○복지국장 김동우   위탁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총액은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래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용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그 조건이 돼서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로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사회서비스본부로 갔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재단에서 1명 빠진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보건관리책임자도 뽑아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인원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인원이 또 채용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본부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동우   예. 한 분은 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요. 실장 공석도 뺐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본부장 인건비 새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파견 갔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 복귀하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전문성과 고유성도 확보하면서 조직 직급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면 사무국 설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직을 좀 슬림화시키고 말씀드렸던 조직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거.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들어가는 예산만큼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예를 들면 공무원 파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파견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명 나가 있는데 사무국 구성할 때 3명 정도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년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다시 한번 말씀.

○복지국장 김동우   잠시만요.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에 청소 미화하시는 분 한 분이랑 사회서비스원에 출산 휴가 대체하시는 두 분,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대체 인력 두 분 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실장 있는 직급 체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장이 없고 본부장이 되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별도로 요구하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전액 삭감해서 아까 실장님 인건비가 다 책정됐기에 그 인건비로 활용해서 하면 본부장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되고요. 나머지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요구할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과거에 작년도까지 저희가 각 재단별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다가 사업비를 일부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합되면서 인건비, 운영비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려면 각 부서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 판단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평생학습진흥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 진단하고 하면서 협의를 조금 해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별로 유사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딱 별도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유사 중복 기능이나 이걸 도출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킬 부분이 있고 아니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12월경.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작년 2022년 출연금 편성할 때 사업비에 있는 사업 베이스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좀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2023년도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유사 중복 기능이 있다면 그거는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종사자가 지금 5개 센터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올해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일자리 부분이 이제 지방고용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황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금 하중환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안 내용이 영유아 발달지연에 대한 내용을 특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개별 개별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사업 희망복지과에 아동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잠재적인, 잠재적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통계수치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좀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방금 하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센터를 우선은 좀 활용하는 형태로 하고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보육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식수준이 좀 바뀌고 이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좀 확산이 된다면 그때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6세 이상은 아마 기존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다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세 이상의 아동들은 다 기존에 커버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일단 나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이게 애들이 IQ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보육교사들이 판단을 해서 “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아까 하중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학부모들도 그런 심리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빨리 발견이 안 되면 나중에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제대로 치료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판정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기존에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발달상담 지원프로그램도 전문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영유아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별사업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대상아동들에게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게 이제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마 부적응 아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사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는 그런 운영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학부모들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뢰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에서 부적응 아동들이 있다, 이렇게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부적응의.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과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로 판정을 하는 거고요. 의사소견서가 들어 가야지 이 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밖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상담사들의 판정 이런 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순자 위원님.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지원조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지원대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일정 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 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민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은 서민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들은 일단 대안학교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해당이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담당 정책관님이 말씀드려도.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학교 밖 청소년이든 대안학교 학생이든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을 겁니다. 받을 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지금 이 2만 6,000명은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는 게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대상이. 그 수치로 저희들이 일부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00명 내지 한 3,000명 된다고 보고요.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결국은 대상자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0% 다 신청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최대한 신청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사업 홍보를 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분들이 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에 포함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구조가 1, 2, 3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층들 다 포함해서 중위소득 80%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연간 20만 원 바우처 사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 그다음에 도서상품권, 도서 구입비, 학용품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의 목적이 진학, 그다음에 상급 학교에 대한 진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시스템을 보면 교육급여라 해가지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 33만 1,000원의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시스템도 초등학생에 대해서 1인당 연간 6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받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저희들 사업 취지는 좀.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제주도는 초중고로 돼 있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연간 한 220억 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저희들 하려고 하는 사업이 조금은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진행을 합니다만 구·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정책관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송기찬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4조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2항과 3항에 보면 저희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나 방법, 또 재정분담 비율 등도 필요시에 구·군하고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군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좋은 질문해 주신 거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속 현지 모니터링을 좀 하고요. 혹시 좀 부정한 방법이 발각이 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지 조치하고 앞으로 향후 2년간 이런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요. 
  수혜자인 경우에도 이것이 중고로 거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좀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면 향후 2년간 또 시 수혜 사업에서 제외하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신고에 관련해서는 클린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뺐다기보다는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조금법에 이런 부정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했습니다마는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재숙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선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학교 밖 지원 청소년들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연락처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학원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내용을 몰라서,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이게 경남도에서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민간인들 관광 여행업, 그다음에 식음료업 등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사단법인입니다. 민간의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비영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목적에만 쓸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재성   관광협회는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일단 사업을 할 때 관광진흥법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협회의 운영을 좀 일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과장 이재성   인건비 해가지고 운영비.

○관광과장 이재성   관광협회해서 전체적인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일정의 수수료를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지마는 그렇게 지금 수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이재성   예.

○관광과장 이재성   예. 다릅니다.

○관광과장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광협회가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금이 생기더라도 개인이 배분해 가는 구조는 아니고 관광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걸 좀 저희가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관광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관광협회에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정산, 위탁 수수료기 때문에 사실 정산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인건비,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정산의 개념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광협회에 보조금이 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만 이 수수료가 개인들한테 돌아갔는지, 관광협회의 고유 목적에 썼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꼭 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라든지 저희 또 다른 보조사업을 하면서 관광협회 예산을 보기는 봤지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걸 개인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 고발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협회의 수수료가 아니고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조례에 저희가 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법적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물론 조례가 법령위반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정보센터 안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다른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더라도 이번에 공모를 하면 관광협회가 될지 아니면 대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관광협회 사무실은 저희가 거기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관광협회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인데 별도 사무실을 좀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연찮게 관광협회가 운영하면서 관광협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떠나서 관광정보센터 안에 관광협회 어떤 비영리 목적의 대구시의 공익적인 관광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우연찮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도 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관광협회 사무실을 거기든 아니면 어디든 구해 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거기 계속 계셨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계명대학교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여기는 관광협회 공간을 좀 달라는 전제 조건 하에 위탁을 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지하 1층에 공유오피스, 코로나, 원래 식당에 있던 장소에 식당이 영업이 안 되고 관광협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빚을 갚았는데 자기가 파산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빚을 못 갚으면 계속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개 여행업계 그분들한테 지금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관광과장 이재성   공유오피스 1층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관광협회.

○관광과장 이재성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는 일정 공간을 관광협회에 좀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7명인데 청소하는 직원 빼고 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직원 4명 빼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은 사실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의 대다수는 관광협회에서, 사실상 지하 1층 부분은 관광협회에서 쓰고 있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건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로 돈이 들어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공모를 통해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고 그 돈은 저희 시 세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임대료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커피 수익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은 업계에서 현장 필드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저희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협회가 될 수도 있고 관광을 연구하는 대학연구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필드에서, 저희가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책상에서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했을 때는 좀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SNS 관광 홍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최우수상을 받다가 이번에 대상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협회라든지 지금 진흥으로 넘어간 관광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륙 도시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안내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전에 그래도 한 15만 명 정도, 한 15만 명에서 한 13만 명 정도는 이용을 했었고 여기서 관광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실 때 전화로 이분들이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관광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3년을 하고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고 평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연장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매번마다 평가를 평가담당관실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라든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3년 뒤에 평가를 보고 좀 부진할 경우에는 다시 재공모를 가서 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 단체 말고 더 능력 있는 단체가 있으면 또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단체가 한 번 더 하도록 하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새로 하니까 심사위원들께서 평가해서 뽑고 나면 3년 뒤에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심사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기준표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되면서 그 전체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솔직히 지금 코로나 후에 업체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계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저희는 뭐 일반입찰을 하니까 일반입찰을 해서 커피숍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계속 계약을 하고 안 되면 좀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아까 공유오피스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문학관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2014년 6월 준공된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문학자료의 연구·보존, 상설 및 특별전시 등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준공 예정인 이육사기념관을 포함하여 대구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대구시와 중구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연면적 3,496㎡,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상 1층과 2층은 중구에서 향촌문화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상 3층과 4층은 대구시에서 대구문학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5층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위탁사무로 추가되는 이육사기념관은 중구 남산동에 지상 1층 전시관 및 주변 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문학관은 2014년 대구광역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1차 및 2차 위탁공모에서는 구 대구문화재단이 선정되어 위탁운영하였으며, 3차 위탁공모에서는 사단법인 대구작가콜로퀴엄이 선정되어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문학관을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관리·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문학 진흥 거점시설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소유권은 조합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당초에 저희가 이육사가 젊었을 때, 청년기를 보낸 고택이 그 아파트 바로 중심지에 있었고 해서 저희가 반월당주택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하고, 초창기에는 기부채납으로 건설주택과에서 좀, 도시주택국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에 아파트를 짓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부채납보다는, 일단 민간의 땅을 기부채납 받기보다는 본질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해줄 수 있고 영구무상사용권을 받자, 이렇게 도시주택국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조합으로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법적 협약서를 맺어서 조합하고 저희하고, 그 땅을 저희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도로변을 대신 해주는 걸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협약은 1차적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주택과에서 주택 승인을 내줄 때 그 조건이 딱 남아있고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취해야 될 액션은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연구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서를 받을 때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해놓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스포츠를 통한 영호남 동서 화합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에 대응하며 남부권 경제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38하계아시안게임은 2038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대구·광주 일원에서 아시아 45개국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당당하게 기량을 겨루고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나누며 화합과 우호를 증진하는 46억 아시아인의 평화대축제입니다. 
  우리 시는 2002월드컵,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경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한의 신규시설 신축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달빛고속철도, 신공항 진입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공항철도 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남부권 신공항을 넘어 경제물류를 중심으로 세계허브 및 아시아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실시한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편익비율이 1.10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개최 시 우리 지역의 생산유발 1조 4,497억 원, 부가가치유발 7,234억 원, 고용유발 1만 8,423명을 포함하여 전국 생산유발 4조 2,221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9,508억 원, 고용유발인원 4만 3,819명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정부의 국제대회 유치승인 신청 전에 대회 유치여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가 광주와 함께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동서 화합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규모 스포츠 대회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다음 하계올림픽, 그다음에 피파 월드컵 축구 정도를 꼽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했고 2014년도에 인천에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2014년 이후에는 한 10년, 8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안게임을 최근에 충청도에서 한번 유치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인천은 경기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짓다 보니까 그런 적자와 운영에 어떤 부담이 늘어났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하는 거는 저비용.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훨씬 적게 듭니다. 저희가 거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현저하게, 저희는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둘째로는 저희가 2011육상대회 하면서 잉여금도 발생했고 국제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철도 부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간접적으로 얻는 것도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화한 금액이, 저희가 지금 B/C할 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신축하는 건물이 많지가 않고요. 세 개만 딱 짓고, 두 번째로 그 건축비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복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국제정세라든지 고물가 상황 이런 거 때문에 기복은 있지만 저희가 2029년부터 경기장에 대한 돈은 투입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뒤에 정밀한 분석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투입 면에서 저희가 경기장을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고 저희가 매년마다 개보수는 2038년 되면 저희 경기장을 다 개보수해야 되거든요. 아시안게임을 하든, 이번에 저희가 경기장 목록을 잡을 때 개보수가 필요한 경기장 목록을 잡았고 짓는 거는, 신축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개 짓는데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경기장이 없는 동네에서 모든 걸 짓겠다고 하면서 시에 재정부담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그런데 위원님. 두 번째로 저희가 얻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3년 하계U대회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무형적인 도시이미지가 올라갔는 것도 있고 잉여금만 해도 저희가 500~600억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동계 평창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 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공항이라든지 내륙철도 이런 간접 인프라들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건 정치권하고 잘 협의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감소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2003년 하계U대회 할 때 북한에서 선수단이 와서 흥행을 했고, 2011년 육상의 불모지에서 “무슨 육상을 해서 흥행이 되겠냐.” 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육상대회도 흥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사인볼트도 오고.
  그래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희의 그런 저력과 그다음 두 번째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입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대규모 시설은 안 짓고요. 저희 대구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4,000석 정도, 1970년대 지은, 1971년도에 지은 노후화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 3,000석 이상을 보유한,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많이 짓겠다는 게 아니고 5,000석 이상 정도의 규모, 지금 스타디움처럼 6만 석 이런 대규모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건립비용으로 한 2개 정도만 신축해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 정도 수요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태권도 승단심사라든지 유도라든지 배구대회 같은 거를 연간, 지금 농구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시민들 수요가 많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요를 잘 분석해서 계획은 계속 연동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이 시작됐는 게 대구·광주 체육회에서 먼저 하자고, 왜냐하면 2014년에 2038년이면 20년 뒤에 아시안게임을 한 번 더 해서 동서 화합을 하자, 국가적인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시민 24만 5,000명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범시민적 동의받는 운동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인천은 경기장 60~70개를 완전 새로 지었고요. 저희는 있는 경기장을 다 이용하고 두 개만 짓고, 둘째로는 멀리 안 보고 대구만 봤을 때 저희가 2011년, 2003년 U대회 성공적으로 했고 잉여금이나 이런 걸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면서, 그런데 인천은 저희하고 케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얼마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된다 이걸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은 의회에서 필요성을 보시고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결과적으로 광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민 24만 5,000명이 서명을 하셨고 또 체육회의 염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해 나가고 광주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또 저희가 잘되면 광주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건 다시 또 시민적 공감대나 시장님 방침이 필요한 일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만 광주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경제적인, 아까 인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열심히 시민단체와 좀 소통하고 잘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원부터 해서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유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정치계,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여러 분들이 같이 추진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영이 있지만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광주에서 안 되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광주도 같이 견인해서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수용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결국은 광주에서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을 때 광주 쪽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은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체육계에서는 체육인들의 염원, 양 시·도 체육회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 광주시에 건의를 했고 둘째로는 경제계에서도 이게 내륙 달빛 철도라든지 공항 그게 있다 보니까 양 상의에서도 같이 저희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위원님. 그때 의장님들하고 저희가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의장님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공동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치위원회도 보면 다수의,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시의회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의회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광주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거는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다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38년 기준으로 대경연에서 B/C를 뽑을 때 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뽑을 때 물가상승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뽑아서 현재 가치한 돈이 지금 나왔는 돈이라는 말씀이고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 OCA에 가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시비만, 일단 건물을 많이 안 짓는다는 약속을 드리고, 둘째는 건물을 짓더라도 국비가 매칭돼서 같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돈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국가도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잘 따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심사 단계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크로스 체크하고 또 크로스 체크할 기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문제는 위원님 저희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내륙 철도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문화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의미는 없지 않고 서로 시간을 가지고 이해해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이유가 아까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기장이 반반이 되거든요. 서로 있는 경기장 잘해놨는 거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위의 신공항부터 해가지고 달빛내륙 철도 이런 게 결국은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거에도 저희가 기여가 되고 그런 게 잘 되면,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게 잘 되면 동서화합도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위원님 그게 2038년도이지 않습니까? 2029년부터 7~8년간 분할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매년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신규 경기장을 짓고 저희가 이거 안 해도 지어야 되고 개보수 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는 국가 도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광역도로나 이런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딱 2,380억 원입니다. 국비가 1,400억 원 들어오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은 우리 경기장 개보수하고 신설을 짓는 데 단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27년부터 해가지고 한 10개년에 나눠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장 개보수를 안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기장 개보수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도 지금 없는데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비를 받아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재정 효율하고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의 얘기,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더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광주도 부담을 느낄 거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체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 시민들 24만 5,000명 서명했는 거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사실 이거를 작년 6월부터 광주시하고 저희가 정말 대규모로 대구시에서도 행사를 했고 그다음 국회에서도 했고 광주시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은 각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좀 상황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지금 아시안 게임이 부산은 또 올림픽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2038년을 하고 있는데 2034년까지 사우디 리야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2038년 대회를 하는데 2034년 대회가 2020년에 사실 OCA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통상적으로 한 10년 전에 하는데 요새 트렌드가 좀 빠른 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쳐야 될 절차가 앞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MOU도 했고 각계에서 모여서 했습니다만 또 거쳐야 될 절차가 대한체육회 승인, 그다음에 문체부 사전 타당성, 기재부 예타 이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좀 맞춰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