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국장 서덕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주요 배경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20년 2월 태평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소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면도로 무상 귀속절차와 사업비 정산만 남은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238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현재 특별회계는 그간 발생한 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는 201억 6,756만 8,711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8억 8,400만 원, 공금예금에서 2억 8,356만 8,711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건전성 향상 및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관리 후 향후 정산 시 예산을 수립하여 이자분을 반납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20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고 향후 무상 귀속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후 사업비 정산 시 예산을 수립하여 국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정산만 남은 상황이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대구 구간뿐만 아니고 전국 경부선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무상 귀속절차 마무리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 빠르면 내년에 무상 귀속절차가 완료되고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뭐 특별하게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액 다 국고로 귀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근거로 하여 대구시 건축정책에 관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광역 건축 기본계획으로 우리 시 현황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와 목적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까지 5년간이며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우리 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현안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및 사업 제안, 그에 필요한 건축행정과 관련 제도의 개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대구의 품격을 구현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우수한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21년 8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정책수요조사 및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요,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현안에 부합하는 대구의 건축정책 제안,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환경 조성, 건축산업의 역량 강화, 대구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도시 대구의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대구 인구는 244만여 명으로 건축물 동수는 26만여 동이 집계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은 주거용 66.76%로 확인되어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8대 도시의 주거용 건축물 수 68.37% 대비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8대 도시의 건축물 인허가 현황 분석 결과 고층 건축물 및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가 증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연면적은 주요 8대 도시 67.8㎡ 대비 대구 70.2㎡로 주요 8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 훨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집 현황은 전국 8.4% 대비 대구는 4.8%로 양호하나 유형별로는 아파트 빈집 비율이 전국 대비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대한 검토결과 매출액 및 연간 급여, 인구 10만 명당 건축 관련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구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구조, 층수, 사용승인 연도 등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총 주택 수는 100만여 호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5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조사 결과입니다. 공공사업, 건축문화 정책, 공간환경 및 그 관리 정도에 대하여 34~50.5%의 ‘양호’ 응답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의 공감도는 공공건축 혁신 요구 응답이 높았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 결과로는 공공건축 혁신, 도시공간의 입체적·통합적 계획, 건축문화 진흥,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여건을 토대로 제출 자료와 같은 대구 건축의 7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대구시의 정책방향과 상위 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비전은 대구 미래번영의 토대, 자유와 활력의 건축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우수한 건축문화 창출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는 건축혁신 도전, 미래건축 선도, 활력문화 확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기본계획안은 표와 같이 설정된 비전과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9개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3대 목표에 따른 9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건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건축 산업을 육성하고 협력기반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건축 기획력 강화를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미래건축 선도를 위해 녹색건축 성능을 향상하고 스마트 건축기반을 강화하며 안전한 건축환경 관리를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활력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형 건축자산 관리, 건축문화 기반 강화, 일상적 건축활동 지원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세부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은 주요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계획안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고 국가계획 또한 지금 현재 3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른 시도를 살펴봤을 때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차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였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코로나가 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기에는 환경상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큰 틀에서의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효과가 큰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사업들,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들, 이 계획을 해가지고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들,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또 그때그때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고 또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의 가이드이지 하나하나의 사업을 할 때 세부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의원님들께 요청드려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할 때 그때 또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들, 다양한 절차들이나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녹색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렇게 녹색건축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민간에서 더 확장되어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에너지절약형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의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올해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저희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건축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많이 담겨 있긴 하겠지만 크게는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산업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들, 미래건축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 세 번째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전통 건축에 대한 보존방법들, 그리고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여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귀한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그 파트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건축에서 나아갈 방향은 녹색건축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기 녹색건축을 하겠다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다면 녹색건축 기본계획이라든지 녹색건축 부분에 있어서,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녹색건축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올 초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환경 부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좀 거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중에 우리 건축 쪽에서, 여기는 건축계획이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필요한 부분이니까 환경 분야에 있어서 녹색건축으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래도 건축경기, 건설산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앞으로 한 2~3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더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산업 쪽에서 전담해서 고민해야 되는, 맹 저희 국에 있는 부분이지만 건축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융성하게 발전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대구시의 건축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양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대부분 다 목표를 좀 정량적으로 설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공원사업 같은 시범사업을 좀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건축경기가 지금, 부동산경기하고 건축경기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녹색건축이나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국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이 건설산업 부분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녹색건축 부분에 대한 건설산업 부분은 지금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녹색과 에너지 관련된 건설 부분에 새로운 수요를 저희들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설 부분은 건설 부분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전반적으로 이 기본계획에는 국가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래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부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데 우리 대구시에는 적합하다고 않다고 판단돼서 대구 나름의 공공건축가 제도로 변형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구시만의 특성인 근대건축물이 도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건축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포커싱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고유의 문제이고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고 향후에도 그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페널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적으로도 5년 단위로 계획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약간 전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비슷한 사유로 해서 그때 2차 계획을 못 하고 지금 시기에 2차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여건이 우리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크게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일이 우리 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아까 손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해서 어느 정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공건축에 있어서 녹색건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말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방향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선도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강화하고 홍보를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금을 적립해서 당장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한 5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서울시청 맞은 편에 있는, 지자체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 바람이고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성숙되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존돼야 되는, 아카이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돼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것도 약간 선언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보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부분에서 제안했던 사업들 중에 거의 70% 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책적으로는 한 70% 이상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했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자료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그렇게 실시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쳤고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정책수요조사도 거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공청회 개최 시 학계,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거쳤고 지역의 건축 관련 학과 교수님과 건축가협회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다수 초빙해서 토론회도 거치고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사업으로 들어갈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하는 시간이 여러 차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무담당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어떠하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건축과 과장이라든지 계장들, 구·군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의 시간도 거치고 그다음에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구·군에 가고 또 구·군에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업무연찬회라든지 내용의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교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용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는 평소에 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업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군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제가 먼저.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사실은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제로에너지 100%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액티브한 내용과 패시브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완벽하게 에너지가 제로 되는 건축물로 가는 그런.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설계기준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녹색건축 관련해서는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건축으로 설계하게 되면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대구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 중에서도 일단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 쪽으로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도 강화되어가고 있고 저희들 대구시에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쪽에 중점을 둬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요. 작년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3차를 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그래서 향후에도 녹색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구시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녹색건축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공건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해서 그런 어떤 산업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국가에서는 사실 지금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2030년, 2040년, 2050년 이런 단위로 해서 30%, 50%, 80%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만 100% 달성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도입하는 초기 단계고 이제 막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에 있어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공공건축심의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다른 모양의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제약이라든지.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한계가 많이 있다는 부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인구피라미드로 봤을 때 곧 고령화단계에 도달하고 아직까지 초고령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만간 인구고령화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 고령화사회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건축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대구시의회 의견청취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이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청취를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9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드리면 9월 말부터 저희가 계속 시간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처음 오시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조용히 자료만 드리는 것보다 설명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랬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한다고 고민했는데 되돌아 보니까 약간 미숙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 없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매번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국회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유념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10월 7일자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상향 및 직제개편, 소관 사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295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라 미래50년 추진과와 부대이전과가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직급 상향되었고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기존 행정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과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대구도시교통공사 출범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 관련 업무가 대구교통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