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옥·이태손·권기훈·이동욱·조경구·전경원·손한국·김지만·이재숙·정일균·김재용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지원 및 보호 제도를 위하여 지난 7월 대구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 확정 후 지난 4월부터 대구노동권익센터의 세부 사업별 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타 시·도 사례의 검토 등 상반기 내 운영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노동권익센터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노동권익센터의 위치와 안 제3조에서는 운영사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기했습니다.
안 제4조는 사무의 위탁, 안 제5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과 안 제7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8조는 직원 채용을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대구 시민의 맞춤형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 3년 정도 이제 여기서 취업을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들에 대한 우리 대구에서 혜택,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드리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또 우리가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주민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고 또 본국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옥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 사무위탁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사무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문구를 보면 사무 관련 전문기관과 별도로 또 비영리법인이 있는 것 같이 콤마가 되어 있는데 이게 콤마 없이 “노동사무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정옥 의원 맞습니다. 지금 콤마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 사무 전문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콤마 빼는 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권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의 산업과 노동구조에 특화된 시책 개발과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동권익센터가 대구시 다른 근로복지기관과의 차별성을 찾아 지역 노동자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박소영·박종필·하중환·손한국·허시영·류종우·권기훈·김태우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50~100㎞ 거리 내 지역 생활권역이나 인근 생활권역에서 농산물을 생산·가공하고 유통·소비하는 전 과정을 로컬푸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로컬푸드 추진 지자체는 2017년 4개에서 2021년 5월 기준으로 111개로 크게 확산되어 로컬푸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기준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188곳에서 2019년도에는 390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34곳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구로 근거리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부장터직매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컬푸드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로컬푸드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역민들께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매장 설치와 로컬푸드 인증, 공공 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 등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과 운영에 근거가 될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로컬푸드와 소규모 생산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명기했습니다.
안 제2조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요건, 안 제5조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사업추진에 관한 것을 명기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12조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로컬푸드의 인증,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 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대구시와 로컬푸드 참여주체가 앞장서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산업의 발전으로 연계하여 대구시민들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하병문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인증 시행을 할 시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매장이 7개소가 있고 수성구는 없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인증을 요하도록 제출을 해야 되는 요건이지 특별히 어떤 규정이 제한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수성구, 지난번 저희들 경환위 할 때 수성구 시지 쪽에도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주위에 아마 상권에 부딪쳐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그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북구도 한 곳에, 칠곡 북구 쪽에도 하려다가 주위에 인근 상권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반대여론에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7개소에서 보니까 성장이 2020년, 2021년 성장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편차가, 좀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반면으로 감소된 데도 있고요. 로컬푸드가 방금 말했지만 각 지역마다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의 7개 업소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점검 많이 해보셨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일곱 번째 같은 경우 팔공산 6번, 7번 이런 매장은 매출액이 감소가 된 반면에 증가된 데는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의 원인을 파악해서, 또 품질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달서구의회 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같은 푸드매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영리 목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요. 푸드매장이라고 인증은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을 제대로 해서 품질의 격차가 나서는 안 된다. 품질의 격차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점검 좀 하면서 이런 푸드마켓 이것이 푸드 활성화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 제8조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해서, 정책협의회를 둔다고 이야기하고 쭉 하셨는데 운영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행안부 정비지침에 위배된다든지 다시 또 새로운 그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육성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 그리고 로컬푸드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의원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아니고 정책협의회다 보니까 이 부분은 로컬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정책협의회 들어가서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구성은 협의회로 하고 운영은 위원회에 따르는 그런 편법 운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명칭은 협의회인데 지금 위원회 정비, 시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제13조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증 신청을 어디로 하며 누가 인증을 해주는지.
○경제국장 정의관 13조2항에 보시면 시장이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유통·판매를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증을 어떻게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증한 건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증제도를 규칙이나 하겠다.
○위원장 이태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윤권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약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매장 중에서 문양하고 농부장터, 북구하고 성서농협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줄고 있는 현상인데 동구에는 로컬푸드가 3곳이 있습니다. 준 이유가 동구에는 집중적으로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는지?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매장별로 매출액이 차이 나는 것은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이걸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간섭하기보다는 운영주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운영주체자가 운영을 해서 지리적이든 경영의 미숙이든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계기로 안전한 지역 농산품을 시민들께 최단거리로 공급하여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께는 품질 좋은 지역 로컬푸드를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주요 배경은 우리 시의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건전성 향상 및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까지 예정된 모든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11월 중 제3회 추경 시 남은 사업비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12월 중 통장해지 및 발생이자 등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 약 2,721억 원의 원금상환 시에도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로 통합 시 예산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의회의 사업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통합 이후에도 사업계획의 분석 및 조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의 채무감축을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지금 여기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90%가 중소기업 이하로 경영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정말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러한 기금을 보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해왔는데 이런 중소기업의 특별회계를 채무감축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삭감하고 없앤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하는 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러한 것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해서 기금 폐지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토론회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지금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재원이 다 확보된 걸 매년 상환 들어온 자금을 그대로 대출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변경을 해도 전혀 사업에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중소기업들 2차 보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경안자금 2차 보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56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원까지 증액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3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조례 폐지와 관계없이 저희 대구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이고 또 중소기업이 대구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물론 약속한 대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기금을 폐지를 안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도 우리 경제위원님들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한데, 물론 재정, 채무감축의 목적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환이 들어옵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환이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세입으로 잡고 그 규모만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대구 집행부의 정책의지와 의회에서의 지원의지 그리고 또 이게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또 과하다고 하면 조금 감액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재정 통제하는 데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고, 지금 많이 대출받아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이게 기금 폐지가 되어도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대출을 받을 때 현재같이 전혀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원한 규모를 보면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서 지원규모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기업이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대출을 자제한다든지 또 투자시기가 됐다고 판단하면 또 기업 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출이 65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출이 한 420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잘 활용을 하면 탄력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환되는 금액이 적으면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증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더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우리 지역기업들이 투자, 특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1993년도에 이게 조성이 됐고 지금 8월 말 현재 조성금액이 2,872억 원이고 지금 대여잔액이 2,721억 원이고 공공예금이 89억 원, 펀드 출자에 6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목적에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5년간 민간 융자상환금과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으로 외부자금 전입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걸 폐지할 이유가 있나.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종잣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93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특별회계로 해서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일반회계 전출이 전혀 없이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으로 계속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특별회계를 편성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현재 규모대로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이나 운용상황을 봤을 때 별다른 그게 없었고 또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홍 시장님에 의해가지고 너무 고강도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데 전부 다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닌가.
○경제국장 정의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을 매년 상환받아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매년 상환받고 지출이 됩니다. 만약에 500억 원을 상환을 받고 한 200억 원밖에 지출이 안 되면 300억 원이 남으니까 그걸로 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 금액이 계속 지출이 이루어지면 이 재원은 저희 대구시 부채상환에 사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더 투명성 있게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통합 시 예산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면서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이 이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성금액이 2,872억 원이고 대여잔액이 한 2,700억 원인데요. 이 규모로는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원금과 이자는 융자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와 집행잔액은 만기상환 시까지 또는 전액반납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조치한다고 물론 경과조치에는 해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용이 잘 되고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시의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금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금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운용되고 지금 현재 외부전입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폐지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대구시의 채무조정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에 법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폐지안에서 빠져 있고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새롭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묶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더라도 이 재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가장 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경구 위원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물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7일에 개정됐고 물론 그런 사항은 삭제돼서 법률적 설치 근거는 없다고 하나 조례 부칙상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1년 남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이렇게 존속기간을 그거하지 않으면, 지금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1년 뒤 되면 자동으로 연장만 안 하면 폐지되는데 굳이 지금 현재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혁신의 추진 계획에 따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기한을 정해 놓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운용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아니면 또 일몰법으로 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조성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시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어차피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걸 굳이 존속기간을 1년이나 앞서서 이렇게 폐지한다는 게 좀 그렇고, 사전에 이런 상황이면, 기금 폐지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실 것 같으면 의회에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면은 사업규모 축소나 이런 가능성은 앞으로 예상될 건데 이 부분에는 국장님이 경제국장님을 계속하시지는 않을 거고, 그 보장을 누가 하죠?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원 규모가 있고 또 매년 들어오는 상환금액이 있으니까 그 상환금액만큼은 기업들한테 계속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기업의 기금 조성 자체가 사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로 가면 여러 가지 어떤 걸림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지원하는 데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죠.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한 1.1%에서 한 2%의 2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56억 원, 2018년도에 74억 원, 2019년도에 90억 원, 2020년도는 240억 원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예산도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일반회계로 갔다고 해서 확보를 못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시는데 대구시 살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모든 채무 1조 5,000억 원을 임기 내에 갚겠다는 홍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목적이 있듯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고 운용 잘 돼왔던 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시에 대구시 전체 기금을 그냥 전부 다 폐지하는 조례안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부 전환하고 또 일부 위원회에서도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자에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육성기금 취지, 처음에 1993년도,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뿌리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우리 사회 대구시민으로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어려운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취지로 1993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제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일반회계로 감으로 해서 당장 채무 감축에 어떤 결과가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전용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채무 감축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환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그다음에 대출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당장 우리가 빚을 소위 말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년 어느 정도 대출되느냐에 따라서, 은행 잔고의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한 650억 원까지 이루어졌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30억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매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얼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 상환을 위해서 얼마가 이 자금에서 이렇게 이용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어렵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런 특별회계를 대부분 지금 일반회계로 바꾸고 채무 조정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의회 또 경환위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을 시키면 오히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정의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성돼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전자에 위원님들도 또 얘기 많이 했지만 사전에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당장 오늘 회기 중에 이렇게 와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 좀 더 들어보고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 이제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설명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특정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 특별회계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이 특별회계기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재원은 다 마련이 되었고 그걸 계속 운용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냐 기금이냐 일반회계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성돼 있는 자금을 잘 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폐지 조례를 저희들이 고강도 채무상환이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더라도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벌써 논의를 했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 금액이 한 2,800억, 2,900억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매년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중소기업에 대한 이게 폐지가 되면 대구시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입니다. 방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요즘 보면 고금리와 고환율로 중소기업들이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대출 하나 받으려면 지금 이 근거 조례 하에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일반 자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차질 없이 잘 운용되고 그 예산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답답한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조례 폐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이 뭔지.
○경제국장 정의관 이 조례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안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어느 정도 두고는 있지만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기업에 지원돼야 될 대출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 지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특정한다든지 대상을 특정한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업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 부분은 기금 폐지하고 특별회계 폐지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권기훈 위원 줄곧 그렇게 말씀하셨고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여 주시고, 진짜 어렵지 않으면 지원을 왜 요청하겠습니까? 그 현 상황을 좀 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추천 현황을 보니까 대출률이 평균 한 80%는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가 갑자기 조례안이 폐지되면 무슨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2021년도 자금별 지원 실적을 보니까 이 대출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기계설비 구입하고 건축비, 공장임대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은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대출받으려면 앞으로 어디에 노크를 해야 하는지, 같은 우리 경제국 쪽으로 그냥 이렇게 노크를 하면 할 수 있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사업은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자금대출사업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공고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중소기업 기금 마련의 어떤 근거는 되지만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청년 유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구에 유치하자, 또 아니면 리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하고 청년창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지원도 그러면 폐지를 해도 우리 시에서 그냥 다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말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사업 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건전성 및 채무 감축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궁금증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너그러이 용서를 빌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신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느냐는 부분은 조례 폐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년도에 보니까 대출업체 수가 많이 줄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2021년도에 업체 수가 44개고 제일 많을 때는 2019년도 83개였는데 44개로.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 코로나 때문에 경영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래서 지금 8월 30일 현재는 33개인데 앞으로 지원 업체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예상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옆에 보시면 “추천”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8월까지도 추천은 55개 업체에 한 590억 원이 추천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33개에 한 33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추천을 받더라도 기업이 판단해서 이걸 굳이 지금 시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대출을 안 받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이 판단해서 자기네들 어떤 경영 환경이라든지 향후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윤권근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태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권고하면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글로벌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설치와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글로벌도시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동 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장이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 과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을 개정하여 대구시의회의 동의만 얻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위원회 폐지로 인해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매결연 추진 시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직하여 관련 현안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한 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행안부가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현안이 발생하면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서 자체 계획에 미리 반영하여 시책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3조 글로벌도시 계획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3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글로벌도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항에 의하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규정은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7조에 따르면 시에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사전에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후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의회에서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심의를 거쳐”라는 부분이 굳이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 판단에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조례에 절차가 규정돼 있으니 위원회 논의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또 상당한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 상대 나라나 도시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이러한 배경을, 국제 외교관계 등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좀 걱정과 염려스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치밀하게 면밀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글로벌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심의 안건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다 정해서 심의를 올리고 단지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지, 저희들이 빠뜨린 게 없는지, 추가될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조례가 없어지더라도 그런 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자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글로벌도시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향후 위원회를 없애더라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때 또 문제가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제5조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한다.” 해놨는데 이 사회적경제위원회에 협동조합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추가 위촉을 하든지 정수를 늘리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하려고 해놨는데 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걸 심의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가 위촉을 해주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총 한 18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현재도 대구 협동조합 이사장님 그러니까 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협의회장님도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협동조합과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리고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7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직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자문단은 협의회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정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 이 말씀인 거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다음은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인데 여기도 이때까지 보면, 제9조에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가 삭제가 됨에 따라가지고, 글로벌위원회에서 대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하나도 없고 거름장치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글로벌도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글로벌도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이 생긴다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까지는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것은 글로벌위원회에서 했는데 글로벌위원회가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심의·의결,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의에 의해서 정책에 완전히 거름장치가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히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조직을 해서 하겠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지원 조례에 일몰제로 다시 일몰제 조항을 넣어서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대구시 행정을 하다보면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글로벌도시와의 협력을 위한 사안들은 계속 있으니까 조례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위원회가 특별히 기능도 없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일몰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또 다시 제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행안부의 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부분들을, 물론 실적이 없어서 1년에 한 건도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자매결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됐는 것을 좀 무리하게 사실은 그냥 의회 동의만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자문단을 조직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자문단을 설치하는 걸로 조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냥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하는 데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물론 행안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따라야 되지요. 거기가 돈줄을 쥐고 있는 데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에 대한 자존감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가 책임전가라든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조금 더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구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건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1분)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및 보증금 규모를 확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 표준하역비 규정을 신설하여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완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부패영향 평가를 받고 9월 1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보유규모를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 이상에서 1,0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보증금액의 최저금액을 3,000만 원 이상에서 4,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청과부류 규격 출하품을 국내 농산물 중 완전규격 출하품과 팔레트로 반입되는 표준규격품 중 국내산 정가수의로 거래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강행설치 규정을 근거법률인 농안법 제78조의2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허위’를 ‘거짓’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를 보호하고 유통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매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40조에 3,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한다는 데 대한 도매인의 의견들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1,000만 원이 올라가면 도매인들이 그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지?
○경제국장 정의관 예. 없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네. 4,000만 원 하는 거는.
그리고 61조, 표준하역비 부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4항을 신설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이 부분은 표준하역비의, 61조입니다. 이 하역비를 지금 출하자가 부담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법인이 부담.
○조경구 위원 원래는 출하자가 부담을 했는데 표준화를 함으로 인해서 법인이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말 뜻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규격품이, 표준하역을 하지 않은, 팔레트로 하지 않으면 출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규격 팔레트로 하면 법인이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시장도매인이 8개 쭉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증증권의 수수료가 중앙수산부터 대체로 동일한데 신화수산은 1일 평균 거래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게 26만 9,000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증금을 할 때 보증금 4,0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보증증권을 끊습니다. 보증증권을 끊는데 그게 업체별로 수수료를 이렇게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윤권근 위원 이게 일평균 금액이 많으면 보증증권에 대한 수수료도 더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게 기업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재무구조에 따라서 보증수수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상 문제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출하자와 시장법인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매시장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출연 변경 계획안으로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33억 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지역으로 분산·확대하고 지역의 주력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벤처투자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총 1,278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약 84%인 1,071억 원이 모태펀드, 공공기관, 민간자금으로 구성되는 경제성이 뛰어난 펀드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99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본 펀드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ABB산업과 같은 지역 주력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투자사가 중심이 되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투자함으로써 지역에서 배출된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창업 초기에서 성장단계까지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지역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경제국 소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제국은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4,005억 8,000만 원 중 3,997억 8,000만 원을 수납하고 8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9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6억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2,226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861억 2,000만 원, 지방채 466억 5,000만 원, 예수금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 원 등으로 총 3,997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 3,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7,000만 원 등 총 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940억 8,000만 원 중 6,046억 원을 지출하였고 80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90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은 예산현액 2,139억 7,000만 원 중 1,91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강화 9억 3,000만 원, 신성장 동력 창출 82억 원,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716억 7,000만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1,09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1,91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운영 200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5억 2,000만 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9,900만 원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은 예산현액 10억 4,000만 원 중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산업분석 9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800만 원 등으로 총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1,020억 8,000만 원 중 1,009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3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848억 1,000만 원,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3억 원, 노사협력 11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5억 원 등으로 총 1,00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일자리지원사업 8,500만 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73억 8,000만 원 중 26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강화 25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26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엽채류 특성화 시장 육성지원 4억 2,000만 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1,036억 8,000만 원 중 78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45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33억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74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11억 6,000만 원 등 총 78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52억 6,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3억 원을 명시이월, 6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2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15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센터 건립은 15억 원을 명시이월, 5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현삼거리 서편 공용주차장 조성은 4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12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5억 원을 그리고 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432억 원 중 41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41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억 원 등 총 41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260억 7,000만 원 중 209억 원을 집행하고 4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20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000만 원 등 총 2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4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7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437억 3,000만 원 중 3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2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387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11억 8,000만 원 등 총 3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사업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000만 원,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사업 구축운영사업 10억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511억 5,000만 원 중 473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 71억 7,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61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335억 4,000만 원, 재무활동 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 등 총 47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3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723억 8,000만 원 중 47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3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47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9,000만 원 등 총 47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31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도시재생인정사업 2억 9,000만 원, 도시텃밭 조성지원사업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도시농업공원조성사업은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3억 8,000만 원 중 86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50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9,000만 원 등 총 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81억 2,000만 원이며 782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2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29억 5,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0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81억 2,000만 원 중 67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미사용 등 집행잔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551억 1,000만 원, 서민경제 기반강화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3억 원, 인력운영비 5,500만 원 등으로 총 67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5억 7,000만 원으로 27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80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5억 8,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8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75억 7,000만 원 중 258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0억 2,000만 원, 예탁금 248억 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 등으로 총 25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2억 6,000만 원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은 지난 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15억 원 정도. 그런데 문제가 국장님도 익히 잘 알지만 우리가 용역을 세 번 거쳤잖아요. 그죠? 이번에 네 번째 용역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파악해 본 바로 도매시장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은 지금 현재는 현 시장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매시장 운영 주체, 유통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이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용역을 거치면서 그 당시 24개인가 20 몇 개인가 시장종사자들, 대표 기관에서 다 동의를 해서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부분도 보상이 다 끝난 상태고 심지어는 교량 예산 45억 원까지 설계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시장께서 오셔서 지금 일단은 모든 사업을 전면 보류시켜놓고 올해 추경에 2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 상태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떤 다른 곳에 지정이 됐을 경우도 바로 이렇게 이전이 힘들어요. 그렇죠? 수년, 10년, 한 수십 년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안법도 적용되겠지만 국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농림부 지침상에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히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이전한 후에 예를 들어 후적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으로서 도시 중심에 있는 부분이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옮기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1988년도부터 개장하게 되어서 지금 거의 20년,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었는데 그 지역에 일어나는 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또 주변에 예전에 팔달 들녘도 있었어요. 거기도 기존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단지 시장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 후보지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지, 저희들이 특정 후보지를 지정을 해놓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거기 지역민들이 다 우려스럽고 종사자도 그렇지만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주변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신선한 채소류나 모든 먹거리를 시민들께서 제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갈등만 겪고 싸움만 딜레이되고 결과적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고, 관련상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딜레이됐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개개인 관련상가마다 자기 개인들이 2~3억 원씩 다 각출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히려 일부는 잘 됐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토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확실히 윤곽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자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용역을 할 때는 거기에 그동안 있었던 기여도하고 그리고 현재 팔달 들녘 그 주변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도 용역에다가 어떤 걸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한 곳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만큼은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좀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한순간에 잘못, 우리 결정권자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240만 대구시민이, 어떻게 보면 경북하고도 연계돼 있지만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경우고, 아직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관계가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일단 용역을 거쳐봐야 된다. 그렇죠?
○경제국장 정의관 국비 반납이라든지 사업 중지든 아니면 변경이든 그 부분은 농림부, 기재부랑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련상가 땅을 수용했는 땅은 우리가 리모델링 시설현대화에서 도시계획상 어떻게 보면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국장 정의관 현재 사업이 중단되면 환매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환매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다시 돌려줘야 하고.
○하병문 위원 공유재산 관리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되팔아서 빚 갚는 데 쓰지는 못하겠네?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신경 써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은 2007년도,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세 차례 있었지만 이때도 예를 들면 이전과 현 장소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식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었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듯이 현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결론을 갖고, 두 가지의 선택을 갖고 대구시가 그 당시의 지역의 정서라든가 논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결정이 되었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 주변의 상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데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전 쪽으로 보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GB 쪽에서 1급, 2급의, 물하고 연계돼서 상당히 해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그렇게 풀겠다는 그런 뜬소문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전해서, 물론 도매시장 기능이 아주 외곽지로 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앞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무슨 선진국을 가더라도 교통 여건이 좋고 소매기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오늘 제가 또 너무 많이 질의했는데 그걸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543쪽에 고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1년 2회 추경 7월에 설계비로 3억 원을 반영하여 설계공모 보상비를 일부 지출 후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중소판매 확보, 중소농이죠. 중소농의 판매 확보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공급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산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 부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이다 보니 건물을 세우더라도 현재 주차장 면적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노인교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면적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조성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다른 시설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로컬푸드 매장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한 5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 한 98억 원, 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로컬푸드 매장 조성인데 한 100평 정도의 어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만 이걸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했던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인교실이나 도서관이나 공연장이 추가되면서 그랬다면 조금 변경해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았나.
○경제국장 정의관 축소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제 사업을 하면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국비나 페널티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설계 수용할 때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경제국장 정의관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계획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매몰비용과 낭비, 또 국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러니 향후 계획을 할 때는 좀 집중해서 사업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안설명해 준 10쪽 섬유패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섬유패션과 집행잔액 해서 22억 3,000만 원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두류 1·2동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가 여기 섬유패션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윤권근 위원 제가 이걸 몇 개월 전부터 지적을 많이 해왔고 보완, 보완해서 어제 자료를 또 받았어요. 거기에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274억 원, 국비 120억 원, 시비 154억 원 이렇게 해서 24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완공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업종 제한도 했고 해서 너무 입주가 안 되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제가 지적을 할 때 1개 업종이 입주가 돼 있었습니다. 공장 20개는 다 비어 있고, 소매점 하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4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34개로 확대를 했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지역제한도 폐지됐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매업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국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몇 번 안 가봤겠습니까?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걱정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걱정한 대로.
그러니까 국비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뭐 유치하면 안 되겠냐 했지만 결국은 시비가 50% 들어가고 관리를 대구시에서 평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 없이 국비에서 조성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보면, 저는 직접 주민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답은 딱 제일 큰 게 한 가지입니다. 비싸다. 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재생센터 건물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전용면적이, 거기에 업종을 하시는 영세업종이 전용면적이 크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이 55%, 전용면적이 45%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임대료에 대해서 누차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완책으로 10%에서 30%까지 감면하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위탁기관이 어디죠? 제봉뜰 봉제지식산업센터 위탁기관이.
○윤권근 위원 그러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소매점 2개 업체 해놓고 지금 소장님, 행정 2명, 시설관리, 경비, 환경미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이 한다면 과연 이렇게 경영을 하겠나? 개인이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패션과에 대한 잔액이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 22억 원까지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로 취약지역을 찾아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공장을 빨리 입주를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음 할 때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봉제업체라든지 최근에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용면적이 이렇게 좁은 곳에는 기업들이 특히 섬유업계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를 단계별로 낮춰서 일단 저희들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섬유업종을 유치를 하고 그래도 좀 빈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꼭 좀 조치를 빠른 시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절감해서 잔액을 22억 3,000만 원을 남길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개선하면 할수록 대구시 예산은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41쪽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KTX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진행이 조금 보류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보상문제가 아니겠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보상협의가 몇 퍼센트가 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전부 5개 지주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저희들이 공탁금을 내면 전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권근 위원 근데 협의대상도 그분 뭐, 자기 욕심 없는 사람 어딨겠습니까? 인근 시세와 주변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공영주차장은 KTX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4억 7,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과태료 일부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 중에 보조금 반환 건이 1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를 반납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부분이 있는데요. 환급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경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세출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야,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조그마한 돈도 전부 다 세입을 잡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일반회계 세출 중에 802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비율이 11.7%쯤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월은 물론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로 인해가지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사고이월과 명시,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까지 가서 사업이 또 어떤 것은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이 너무나 빈번하게 변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이나 비용의 추계를 더욱 철저를 기해서 사고이월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또 명시이월은 이월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잔액도 1.3%예요. 90억 1,200만 원인데 물론 총예산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90억 원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큽니다만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좀 그것하겠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이월사업비 중에 경제정책관에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200억 원이 그냥 그대로 막바로 명시이월됐어요. 이 부분은 보조내시 결정이 12월에 됐기 때문에 이래 된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에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총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섬유패션과에 창업인프라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이것도 근 8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100억 원 넘습니다만 이것도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산단진흥과의 집행잔액 중에 원인별로 분석을 해놨는 것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4,600만 원이 있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검토보고서에요?
○조경구 위원 예. 검토보고서 3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3쪽의 중간 쪽에 보면 산단진흥과에 2억 4,600만 원이 있는데, 3쪽입니다.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건 자료가 되는 대로 저걸 해주시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명시이월 3억 원하고 사고이월 62억 3,600만 원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8월에 녹지정비공사 준공금 등 집행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토목 1차 공사가 되면 16억 원이 다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산단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크게 뭐,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경제국에서는 이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부서인 건설본부로 다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의 수립에 어려움이라든지 모르고 자기들은 집행만 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눈치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챙기는 사람이 감독부서인, 예산 총괄부서인 경제국 산단과에서 좀 챙겨야 되는데 그걸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에도 명시이월 4억 9,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및 협의가 지연되어 용역이 중지됐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용역이 중지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조경구 위원 그리고 오늘 장시간 하시니까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구축사업에 사고이월된 15억 원이 있습니다. 15억 원이 국비인데 전부 다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국비를 어렵게 땄는데 왜 반납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도 중기부로부터 소공인들 스마트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스마트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장소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비 10억 원 해서 총 25억 원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비도 그러면 자동으로 저것되겠네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다음은 20쪽에 하병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현액은 398억 3,300만 원인데 이 중에 토지보상과 설계비를 합쳐서 166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관련 상가 이전 등 보상비 213억 원하고 건축 및 교량 설계용역 19억 원을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이 사업이 중지되었습니까? 여기서 집행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하병문 위원이 440억 원을 집행했다고 국장님하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수치가 맞지를 않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실적을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로 1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상비로 한 42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42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442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가.
○조경구 위원 부지는 어차피 환매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그 가격에 사갈 사람들은 도로 사가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남는 거고.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가지고 부지가 좁다, 이전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전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부지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공사를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려면 이 기간만 해도 최소한 3~4년이 걸릴 건데 굳이, 돈 들어간 게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고, 어차피 최소한도 3~4년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용역기간을 그것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중지를 하면 어떡하나,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경매장 한 동을 신축을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잔품처리장을 만들거나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전이 확정되면 굳이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현재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이 만약에 이전이 확정되고 중단이 되면 현재의 도매시장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시설 일부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었던 것은 설계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그거했던 부분들은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되었는 부분을 중지하고 안 그러면 발주도 하지 않고 우선 유지·보수만 하는 쪽으로 새로 이전지가 결정되어서 이전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관리만 하겠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폐지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서너 차례 이전을 한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현대화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또 새로 번복을 한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고 또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데 새로 건설을 하려면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부분에 상당히, 비용조달도 사실 넉넉지도 않은데 새롭게 일을 벌여야 되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치선정도 잘 맞추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그러면 검토보고서 23쪽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로 건설 2억 4,100만 원 용역 이것도 중단되어가지고 재이월이 불가피해서 불용처리되는데 이것은.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국비구간과 시비구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다 보니 전력구가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전력구를 옮기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대로 놔두고 설계를 변경해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 협의기간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는데 재이월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국비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는가 하니 2020년도에 8억 원이 또 불용이 되었어요. 2021년도에 2억 4,000만 원이 불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년도인 2020년도에 또 8억 원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나, 10억 원이라는 돈을. 한 사업장에 이렇게 갈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에 전력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계 당시에 기획단계부터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그것부터 먼저 협의를 하고 용역기간을 줄이면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좀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2억 원도 불용처리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불용처리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좀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사유를 보니까 용역에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용역기간을 산정하지 않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지하공간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있어서.
○조경구 위원 정책적인 판단은 위의 상급자들이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빨리 빨리 판단하면 용역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업무를 해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부 다 너무나 집행잔액과 이월·불용액이 많아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어차피 결산 지나갔는 건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계자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 예산에 좀 더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고 많은 일들 때문에 국장님이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국이 이렇게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좀 더 불용액을 줄이고 또 이월액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이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국 운영에 많은 그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535쪽, 미나리 삼겹살 소비촉진 지원,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590만 원 정도 불용을 했고요. 그 당시 전체 판매실적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도 하고 1억 4,000만 원의 판매실적밖에 안 되는 이런 데 대해서 2022년 예산액은 또 어떻게 2,000만 원을 상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봄철에 미나리 소비촉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나리 재배 농가에,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판매를 할 때 배송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해결되고 해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면 좀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2021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불용액까지 있는 데다가 그것도 1,000만 원도 아닌 거기에 한 40% 가까이를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농산물이고 미나리 재배업자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매출액에 비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그 말입니다. 판매실적을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 맞게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 편성을 늘린다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도 이걸 내년에 하는 걸 유심히, 이 한 분야를 내가 금액이 적고 뭐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유심히 내년에 정말로 판매실적 좀 많이 올리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농촌에 계신 분들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97쪽까지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제목이 똑같은 사업이 30개입니다. 물론 밑에 목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 100%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국비 매칭을 이렇게 하지만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총금액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일자리노동정책과에 이 예산이겠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국비가 125억 원이고 시비가 한 90억 원 그다음에 기업 자부담이 한 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57억 원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것은 저희들 경제국 일자리 내용이고요. 시 전체적인 것은 국비가 한 286억 원, 시비가 205억 원, 그다음에 구·군비가 12억 원, 기업 부담이 88억 원 해서 한 591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지금 주로 내역서를 보면 학생들이나 청년들 인건비 또는 기업의 인건비, 교육비, 거의가 이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고 청년들이 이 사업 뒤에 남아 있는, 대구에 남아서 연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거의가 몇백억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거의 2년 안에 다 소진되고 그 뒤에 이 청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의 근무여부는, 80% 정도가 그대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을 우리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시키고 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대한, 보통 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2년간 지원해 주니까 거기 근무하지 2년 지나고 난 뒤에도 근무한 퍼센티지가, 그러면 기업이 100% 책임져야 되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런데 기업이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분들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그 기업에 근무를 하면 그 기업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한 거거든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간 지역 청년들은 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를 그렇게 거두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2년 동안 취업을 해서 기간이 끝나고 계속 취업한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중견기업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대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 또 공무원 직원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면 왜 떠나는지 알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재추진을 하든지 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 하고 이 청년들이 떠나고 또 서울이나 중앙으로 자리를 떠나고 이러면 계속 대구에 청년유출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국 소관.
(「정회를 하고.」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공적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경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57억 7,000만 원에서 132억 8,000만 원 증액한 1,7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2억 9,0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 증액한 6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2021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16억 4,000만 원 증액,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9,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8억 2,000만 원 순증하였으며 그 내역은 서대구산단 복합문화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비 부담금 14억 4,000만 원 증액, 제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부담금 3억 8,000만 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221억 2,000만 원에서 83억 3,000만 원 증액한 1,304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11억 7,000만 원 증액,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2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5억 2,000만 원 증액, 기본형 공익직불금 13억 4,000만 원 증액,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5억 9,000만 원 증액, 제3산단 제2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감액 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12억 1,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 증액, 2021년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행이자 2억 3,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7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85억 4,000만 원보다 8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1,541억 1,0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 증액한 1,5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 2억 3,000만 원 감액,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6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760억 원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한 7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원 감액,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지원 1억 원 증액,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 1억 1,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96억 2,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 4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804억 1,000만 원보다 17억 6,000만 원 증액한 8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지원 5,000만 원 감액, 제3산단 제2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감액, 서대구산단 활성화 구역 내 비축창고 매입 8억 원 증액,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14억 4,000만 원 증액, 제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 8,000만 원 증액, 서구 서대구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3억 원 증액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503억 5,000만 원보다 40억 5,000만 원 증액한 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33억 원 증액,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원 증액,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억 원 증액,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62억 2,000만 원보다 46억 3,000만 원 감액한 2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디지털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5억 3,000만 원 감액, 헤어·패션·의류 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10억 원 감액,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운영 3억 원 감액,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4억 6,000만 원 감액, 지역 패션봉제산업 육성 2억 9,000만 원 감액, 국방섬유 작전환경적용 실증센터 장비구축 4억 9,000만 원 감액,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 2억 원 증액,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인프라 및 친환경 표준화·인증체계 구축 2억 원 증액, 안경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8억 5,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336억 9,000만 원보다 20억 8,000만 원 증액한 3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제교류행사 지원 2,000만 원 감액,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1억 9,000만 원 증액, 지역 주력 수출기업 비즈(Biz) 플랫폼 구축 12억 원 증액,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4억 원 증액,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업비 상환 7억 원 감액,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설계비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는 기존 예산 382억 5,000만 원보다 35억 원 증액한 4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증액,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 3억 원 증액, 기본형 공익직불제 13억 4,000만 원 증액,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 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 비료 가격안정 지원 15억 6,000만 원 증액,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8,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내시 변경 반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에 관련된 것 여쭙겠습니다. 제2전시장은 작년 세계가스총회를 치르기 위해 건립되었고 그 장소를 활용하여 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전시장이 지난 4월 19일 준공이 되었는데 제2전시장 시설 보강 및 증축 계획이 2월 16일에 수립한 거 맞습니까?
○박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제2전시장이 준공도 되기 전에 증축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원래 건축 설계나 시공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증축하여서 몇 년 뒤에 또 손댈 것이 아니라 향후 엑스코 인근의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제1전시장과 이동 편의성을 제고해서 도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대안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검토보고서 66쪽,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6억 원이라는 게 있죠? 이거 여기 지원 6억 원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로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걸 확장성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 정책이 시민들한테 많이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배달앱이 보냈다고 해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달앱이라는 것은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배달앱이고 음식 가격 자체를 소상공인이, 배달앱 수수료가 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로가 탄생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대구의 배달앱이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현재 대구형 배달앱이 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7월 말 회원 수가 한 26만 명 정도 되고요. 가맹점 수가 한 1만 2,00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대구시 내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전체적으로 한 4만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 수로는 한 20~30% 정도 저희 대구로가 가맹점을 확보를 했고, 배달 전체 마켓셰어,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대구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한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 지금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대구 배달앱 이것이 아마 홍보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조금만 더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서 대기업에 주는 수수료를 대구 우리 지방에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구로 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제안설명서에서 10쪽에 우리 패션산업 거기 보면 대부분 증액, 감액이 10%가 상한선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유패션과 이런 감액은 17.6%를 차지하고 있어요. 17.6% 감액을 차지하고 있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섬유도시 아니었습니까? 대구시 섬유도시를, 정말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구시의 대표 산업이었습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 섬유산업으로 인해서 대구시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 여기에서 특히 이 중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4억 6,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통폐합은 아니고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이 현재 원장도 공석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우리 대구시에서 올해 한 4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미집행된 저희 사업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여기 섬유패션과에 감액된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패션산업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산업부에 등록돼 있는 민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해산 여부는 산업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패션산업연구원을 통해서 패션 지원사업들을 했는데 기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을 하고 계획돼 있는 예산을 지금 삭감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원장도 공석이 있었다, 무슨 여러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랑 그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일부 얘기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권근 위원 물론 대구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이 패션이라는 것은, 대구의 섬유도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현재까지 어려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을 한 사업을 위해서 하신 분도, 30~40년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옛날에 군에 갔을 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군에 갔을 때 군복을 입으면 참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낡고 힘들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군에 가는 우리 젊은 층들이, 군에 오는 섬유가, 대구에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 국방의 군인들을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옷 문제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정말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불편 없도록, 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꼭 폐지하고 이렇게 감액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적당히 잘 맞는 건지 한 번 더 검토 좀 하셔가지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그분들의 열악한 조건이, 그렇게나마 대구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 230억 원인데 230억 원에 해가지고 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데 230억 원인데 이걸 왜 10억 원을 또, 어차피 확보를 해도 사업을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면 그거한데,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전체 총사업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마 정부 재원규모 때문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예산이 준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비를 보조금을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지.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받았다가 감액됐지만 내년도에 추가로 이만큼 총사업비가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비는 총사업비 결정된 대로 국비 매칭 비율대로 받겠죠. 받는데 그래 왜 사업은, 목표연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보조금의 예산을 받지를 못한 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8쪽과 설명서 100쪽에 서대구산단 활성화 구역 내 비축창고 매입 8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신규로 반영했을까요?
○경제국장 정의관 여기는 서대구산단 활성화 구역에 과거에 이제 농산물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충할 계획인데요. 문화시설 토지매입비가 잔금이 8억 원이 남아 있는데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부지매입 중에 부지매입비를 신규로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부지매입비가 8억 원밖에 안 해요?
○경제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전체 부지매입비는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53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45억 원으로 기 지출을 했고 나머지 잔액 8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는 옛날 지역들이 전부 다 구릉지고 이런 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쓰레기 폐기물을 대구시에서 버릴 데가 없어서 많이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상황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103쪽에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에 이것도 14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신규로 편성한 총사업비가 이것도 103억 원인데요. 그러면 이 14억 원을 지금 편성해서 올해 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편성했는데 이 14억 원을 올해 내에, 지금 한 3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패션하고 그다음에 섬유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어서 예년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연초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여기는 내부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간 공석이고 직원들이 퇴사하고 이렇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먼저 지금 현재 선 정리를 한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다시 200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르는 신규사업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와 연계해서 새롭게 위치선정이나 기타 종합적인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 사전심의를 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제출해 주세요.
물론 용역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관계공무원들 내지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그래야지,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건데, 10개월도 모자라지요. 사실은 위치선정을 하려면 위치선정에 대한, 물론 그동안에 서너 차례의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용역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그 용역 대가도 기본 거를 이용을 하면 충분히 용역 대가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는 국장님이 한 번 더 용역을 시행하실 때 기본설계 부분에는 기 옛날에 했던 용역을 보면 인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새롭게 선정이 되는 위치에서는 새로운 기본용역비를 필요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돈 2억 원이 아깝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하고 면밀한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지난 결산 건에 대해서 우리 하병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벌써 위치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고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위치선정도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설명서 228쪽에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신규로 됐습니다. 가뭄 다 지나갔는데 뭐 지금 현재.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6월에 가뭄이 극심할 때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234쪽에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 15억 6,500만 원인데 이게 신규로 됐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 부분도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시비매칭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최근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질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경제국 전체의 예산증감이 89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감액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야 될 예산을 국고 보조내시가 늦게 결정됐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 왜냐하면 어차피 명시이월이 또 되어야 될 거잖아? 사고이월이 되든. 이 잔여분에 대해서, 3개월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6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국제물류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비료 수급이라든지.
○조경구 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경제국 전체 총 89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속에 전부 다 감액과 증액을 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더 많은데 신규사업들을 올해 3개월 이내에 이 사업들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나, 나는 이걸 묻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걸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가 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칭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해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매칭분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는데 매칭분 아니고 순수 시비로 신규사업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나 이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번 추경에서 순수 시비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2억 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야기했는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시설현대화 말고 옮겨서 신축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또 우리 뜬소문으로 들리는 달성군 쪽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꼭 안을 하나 넣고 그리고 현재 지역에 와서 1988년도부터 있었는데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거예요, 용역하실 때. 그 두 가지 부분을 꼭 용역에 포함시켜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나중에 결정됐을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그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은 마무리짓고.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도 대구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수료, 배달료가 한 몇 프로, 0점?
○하병문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행복페이, 물론 국가적인 정책을 떠나서 본 위원도 경환위에 있으면서 줄기차게 금액을 증액하라. 초창기는 우리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1조 1,000억 원까지 간 상태인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국비 지원이 4%, 시비 6% 이게 딱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만 그렇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4%.
○하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론상 많이 보도되고 들었을 때는 내년에는 아예 국비 지원 없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것을 아마 언론상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공문이 내려왔는 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놓고, 반영이 전혀 안 됐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효과를 갖고 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대구로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해 왔고 대구로도 예산을 택시나 모든 부분에, 지금 행복페이 이런 건 택시가 되어 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사용 가능합니다.
○하병문 위원 아마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다고 그래갖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전제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올해 우리 계획이 어느 정도 기획실에 다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하병문 위원 그만큼 자꾸 예산이 줄어드니까 지원혜택이 그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정권이 바뀌다 보면 모든 운영되는 사업들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좀 우리 지자체 대구시에서 자체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대구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널리 홍보가 되어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기금 같은 것 다 통폐합해서 빚 갚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견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5,000억 원이라는 돈을 대구시에서 절감을 해서 우리 민생에 연관된 것을 해서 채무를 갚는다 이래 치지만 우리 직접적으로 민생한테 혜택 가느냐 하면 5조 원 이상의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제가 언뜻 신문에서 본 것도 같은데 상당히 신중하게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서 대구로, 사랑상품권과 연계되어서 계속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혁신성장실 할 때인가 그때도 그랬는데 검토보고서 72쪽 보면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해갖고 보면 72쪽 하단부에 서구 서대구 스마트 산업센터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이 신규인데, 물론 서대구 그러면 이쪽 서구하고 남구가 지방에서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추경만 이렇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 2개 구는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 예산이 직접 투자되지만 타 구는 어떤 기금으로 대구시 전체로 내려오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그 부분을 좀 회수하라 이거지. 계속 서구, 남구만 집중하지 말고. 물론 이것은 그것 꼭 연계되어서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3억 원이 신규로 된 것 아니에요?
○하병문 위원 이 자체가 서구, 남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은 대구시로 돈 내려온 거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구·군에 내려온 부분이 있고 시에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하병문 위원 구에도 직접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서구, 혁신성장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서구, 남구 쪽에만 하는데 이것은 타 구, 우리 대구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려해서 앞으로 소멸기금은 좀 분산시켜라. 서구, 남구를 뺀, 그지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매시장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걸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대구로 지금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자동으로 배민족이나 요기요를 시키고 대구로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만큼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중국음식을 시키면 가맹점이, 그러니까 치킨도 일단 우리가 많이 먹는 메이커라 그래야 되나, 메이커 있는 그런 곳은 별로 없고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가맹점들만 많이, 지역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싸니까 좋은데 그래도 배민족하고 요기요가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아마 이 점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많이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지요?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지금 택시 하면 카카오고 배달 하면 배민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택시호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택시기간은 따로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기간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대구로 처음 협약을 맺을 때는 3년을 했었는데 첫 단계로 음식배달로 시작을 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은 지원을 3년 동안 하지만 시민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독자적인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약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국장님께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년이네요. 2020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니까 4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민간인한테 보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걸 3년 동안 한 22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단기간 동안에 대구로 운영업체가 경쟁력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우리가 4년간 계약을 했는데 4년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독자생존할 능력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 들인 것이 헛수고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분들이 대구 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장님, 이 대구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앱을 개발한다든지 앱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는 운영업체에서 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인쿠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구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지원이라든지 가격보조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근데 우리 소비자들에게 혜택 주는 것은 회원가입쿠폰, 재주문할 경우에는 어떻게 주고 그런 것은 타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된다고 하면 행복페이 그것 좀 추가가 있고 다른 것은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소비자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이런 것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그분들한테 이러한 가맹점 같은 것을 신경 써서 많이 모집하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해서 그분들이 빨리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들의 역할 아닙니까?
○조경구 위원 예산서 416쪽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정이 4,500만 원인데 삭감 또 기업알기 현장투어 3,000만 원, 온라인 기업과 박물관 조성 1억 5,000만 원 이것 전부 다 합쳐서 2억 5,500만 원이.
○경제국장 정의관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상의랑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대구경북 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시행주체는 대구상의에서 하는데 대구·경북 경제계 교류라든지 상생발전 심포지엄 개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조경구 위원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대구·경북 상생을 안 하는 것으로 한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름은 지금 대구경북 상생발전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의에서 주로 경제단체들끼리 하는 사업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름으로 보니까 협력사업 그러면서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선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까지 11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9억 원, 그 나머지 2억 원은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이자 이 정도의 금액이 따르는 사업만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1992년부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11억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1,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보지 활용 구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단체에서 문제없이 이해하고 일반회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1992년부터 이렇게 조성을 해서 1999년부터 사실은 매년 5,000만 원씩, 그때 정도는 농업인으로서 큰 금액이었는데 그때는 이자도 한 3,500만 원에서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자수익이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사실 시의 재정도 약화되고 해서 일반회계 지출에서도 단체에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우리 대구시에 11조 원이나 되는 예산에 11억 그거 없다고 일반회계에 크게 그렇게 그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1992년도부터 쭉 이렇게 조성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는 게, 이 11억 원 가지고 대구시 건전재정에 그렇게 크게 밑받침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폐지해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행정력 낭비 안 되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군위가 편입이 되면 농가 수가 늘어날 것인데 또 이거 모처럼 30년 동안 모은 기금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니까 소장님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지난해에 사실은 이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으로 반납을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그래도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차 접어드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도 이 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업무 효율적으로도 또 무리 없이, 그렇게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겠다. 이렇게 회원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아까 다들, 군위 편입이 이제 대두가 됐어요. 군위 편입이 참, 농업 기금 중에는 군위 쪽이 대구시에서 가장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기금 폐지해도 일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기금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집행부 답은 기금 폐지해도 어떠한 기금을 폐지해도 일반 예산으로 다 가능하대. 그래서 제가 뭐 집행부 직원한테 물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했더니 걱정을 해요. 그런데 방향이 이러니까 그냥 말 못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농어촌에 계신 지도자, 농촌 인구가 줄고 농촌이 다 고령화가 되고 농촌 지도자에 대한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기금이 적어서 요즘은 모르지만 또 정말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일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제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기금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예산에서 그때그때 집행이 되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소규모로 운용되어 온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익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데 대해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그간 소규모로 추진돼 온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군위군 편입 등 농업과 관련된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농업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 지도자 육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9.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45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대,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 4,2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원, 농기계임대료 1,600만 원 등 6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1,000만 원으로 그중 3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 원, 예산절감액 2,0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7억 3,100만 원,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7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22억 3,600만 원 등 3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20년 이월금 11억 원에 2021년 이자수입 1,100만 원을 조성하여 1,100만 원을 지출하고 2021년 말 기금현액은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해서 5,200만 원 예산 했는데 집행액이 4,9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76만 1,000원을 했는데 이거 임대하면 임대수수료가 얼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임대수수료는 농기계마다 다른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해서 0.01%대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 구입가격에 따라서 5,000원부터 최고 한 12만 원까지 이렇게 임대수수료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여기 농기계임대료 1,003건에 1,559만 1,000원의 수입을 잡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조경구 위원 이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또 운영을 하는 데는 이게 또 4,900만 원,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거기는 이제 장비 구입과 또 거기에 부속, 임대하면 수리하고 하는데 부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요. 여기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순회·내방·기동수리가 71회에 765대를 수리를 했고 교육을 1,621명을 했고 부품은 부품적재 선반 5식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비용편익 면에서 5,000만 원 들여서 물론 텃밭을 가꾼다든지 해가지고 하지만 1,560만 원 수입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안 맞다. 차라리 임대료를, 물론 기계를 사가지고 있는 것을 잘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쓰도록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가면서 임대수익은 1,56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장비 구입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임대 농가들이 구입하기는 어렵고 또 이제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수수료가 지난해 적은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전면 감면 또 지금 현재는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임대수수료 수입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조금 이 농기계 임대 지원이라도 조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의 시·군마다 적게는 1개소, 많게는 5개소씩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농기계 굴삭기, 밭 가는 로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부착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트랙터나 큰 거는 임대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작업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비치하는 것도 주로 작업기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작업기 위주로.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전부 다 곡괭이로, 삽으로 다 작업을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명 관리기 같은 걸로 하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소장님 하신 거하고 같이 많이 필요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으면 농기계임대료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3건을 임대를 했는데, 물론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받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조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우선 지금 여기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서로가 상쇄해서 맞지 않다 싶어서 그랬는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58분)
○위원장 이태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6,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증액한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6억 8,0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4,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560만 원, 기본경비 1,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
○조경구 위원 당직수당이 원래 당직이 재택근무로 바뀌어서 1,095만 원을 삭감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전체 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당직으로 당직비가 지출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택근무로 하면서 숙직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당직비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예산절감을 통해서 반납 조치하고자 그렇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