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통신료는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전기를 설치하면 환경공단에서 관제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충전기가 어떤 상태인지 통신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규정에서는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규정을 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를 들면 강풍이나 태풍 그리고 특히 외부에 갔을 때 어떤 자연재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은 못 하지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총괄규정을 두는 게 법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나가고. 그런데 아파트에 충전기 시설을 했는데 기존의 내연차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갈등은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T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주차면이 어디에 있다는 게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다 확인되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빨리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그 갈등을 안고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총 3건에 대해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4차 사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1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제5조2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1항의 솔라시티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제16조2항의 솔라시티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 예정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의 솔라시티위원회 회의개최를 매년 1회 이상 개최 원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의 솔라시티기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3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4조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규정 표현의 통일성 유지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2항의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기능의 중복성, 비효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홍 시장님의 위원회 효율성 이런 게 먼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없애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 방향성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기금액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조례가 2011년도에 되었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대구가 옛날에 솔라시티 할 때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례를 통한 기금조성이나 육성전략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당연직에는 담당국장 그리고 DIP 원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R&D하고 이런 것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2개가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를 만들 때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중앙정부가 만드니 우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참에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없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행정기관을 설치의무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존에 있는 건물도 저희들이 태양광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제재를 가하고 이런 규정은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나, 지금 현재 대구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인데 행정기관은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가 안 된 게 교육청인 학교 쪽이 좀 설치가 드물고요. 행정기관은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5년마다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쪽을 보면 에너지효율화 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주요하게 운용하느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급할 거냐? 그리고 우리 대구의 에너지 총량은 얼마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솔라시티하고 탄소중립하고는, 탄소중립이 솔라시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솔라시티는 약간 태양광에 맞추는 거고 탄소중립은 원자력도 탄소 중립에 포함됩니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에너지효율화, 기존에 있는 탄소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해 중립위원회가 하는 거고 솔라시티는 아무래도 태양광 보급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솔라시티 조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다만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솔라시티위원회가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메디시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4호는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메디시티 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7조는 메디시티 기금 폐지를 위해 메디시티 기금의 설치·관리·운용 관련 근거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메디시티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을 위한 경과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타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한 안 제16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1호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통일성 유지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메디시티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구의 미래 준비를 위한 우리 시의 재정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향후 메디시티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현재 기금은 225억 원이 모여 있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한 17.5억 원, 18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한국뇌연구원의 우수 뇌과학자 유치에 지원이 되고 2017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과학화연구사업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는 225억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집행액은 14.5억 원이 되었습니다. 14.5억 원인데 그게 우수한 뇌과학자를 외국에서 유치할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런데 원래 메디시티 기금은 뇌 산업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연구원에서 우수 과학자를 시와 같이 유치를, 이건 국비가 붙는 사업입니다. 되면 좀 더 대구의 브랜드가 좋지 않겠나,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구에 대한 어떤 산업 육성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그 파트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왔을 때 그 비용을 우수 뇌과학자 유치하는 데 국비로 충분한데, 그리고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굳이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R&D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할 때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했지 메디시티 기금으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메디시티 기금을 사용하는 게 500억 원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지원하자는 게 기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500억 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0억 원을 모을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충분히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의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게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기금을 왜 사용했느냐고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최소한도로 이렇게 지원한 거지, 500억 원이 되기 전에 막 기금을 쓰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민선8기에 시장님이 들어와서 제의한 것은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었고 저희들 공무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메디시티 기금을 우리가 500억 원까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모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도 고민을 했지만 폐지하는 게 좀 정책적으로, 의회의 통제력도 높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돈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업들도 돈을 내고 시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액 시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0억 원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겠다고 그러면 그 기금이 막 불어날 수 있는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출연하면 기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게 목적 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걸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금을 마련할 테니 첨복을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하게 몰고 가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던.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첨복은 저희들이 오송하고 같이 그때 유치를 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도.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의료 쪽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는 게 첨복에 7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첨복에만 쓰도록.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R&D자금 2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P나 이런 쪽에서도 의료 쪽에 자금이, R&D 자금이 되게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시티 기금으로 또 거기에 특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건 저희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사실 기금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가 조물딱조물딱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편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의료 쪽에 저희들이 R&D 자금이 지금 거의 30~4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도 메디시티 기금은 거의 사용이 안 됐고 한 30~40억 원이 R&D 자금이라면 기업 육성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상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사실 기금의 효용성 측면에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현재 225억 원인데 계속 500억 원까지 모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답답합니다.
  대구 의료산업은 지금 굉장히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이 됐고 이 메디시티 기금을 두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넣는 게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기업이 몇 개 있고 우리 현황 비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금을 없애고 존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업종 사람들은 다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있나, 효율성이 있느냐는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는 예산을 책정할 거냐, 기금을 계속 모아서 갈 거냐? 그거는 저희들의 판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금으로서 그동안 10년 동안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 게 14억 원이고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500억 원을 만들려고 하면 한 20년간 계속 10억 원씩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당초에 메디시티 기금이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계속 제한적으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금이 없어서 사업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사용한 게 14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메디시티 기금은 계속 모아가고, 모으는 데 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500억 원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계획안으로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사업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 7.5억 원은 기업이 직면한 미래모빌리티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벤처투자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총 202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모태펀드 60억 원, 지역 중견기업 60억 원 등을 출자하며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본 펀드의 조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관련 산업 분야에 출자금 2배수인 6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받고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성장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추진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첨단의료산업의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8회 연속 대상 수상 등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6,444대 보급으로 전기차 보급률 특·광역시 1위, 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전기차 선도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목표로 서비스로봇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대동모빌리티 등 총 13개사를 유치하여 3,823억 원의 투자 및 1,678명의 고용창출과 국내복귀기업 전국 3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지역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정착하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대학,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협업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혁신 플랫폼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술심사 분야입니다.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으로 자유로운 기업생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입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총회 및 개최도시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5월 2022 대구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133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75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915억 2,700만 원, 지방채 30억 원, 보전수입 등 108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61억 7,000만 원에서 2,55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은 예산현액 565억 1,846만 원에서 신산업 육성 등 562억 9,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2,279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256억 5,467만 원에서 국내·외 기업유치 등 총 133억 7,389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8,5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2억 9,568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280억 4,815만 원에서 물산업 육성 등 총 272억 3,598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1,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4,366만 원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예산현액 4억 5,999만 원에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비 등 총 4억 5,0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예산현액 1,167억 7,780만 원에서 그린카산업 육성 등 총 1,097억 5,624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7억 9,729만 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2,427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185억 1,988만 원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183억 5,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361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957만 원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296억 9,718만 원에서 기계로봇산업 육성 등 총 295억 4,09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4억 3,115만 원에서 신기술플랫폼 운영 등 총 3억 6,398만 원을 집행하고 1,4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 119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 16억 8,500만 원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지원비 83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교부승인에 의거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비 5,500만 원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비 19억 원, 신기술테스트베드 지원비 1,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우수 뇌연구자 유치 및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현재 225억 8,319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금폐지 및 일반회계로 통합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성장실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 예산을 짤 때 예측을 하고 짜는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언제 착공할지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그게 좀 저희들도, 이 회사가 고려전선인데 굉장히 독려하고 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외국에서 복귀하는 시점 이런 게 저희들 예상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좀 더 예측률을 높이고 기업하고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보조금을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는 산업부에 있는 보조금위원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기로 됐고 그런데 첫째, 기업 사정이 그 기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미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용을 몇 명 해달라고 하는데 그 고용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집행잔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보급이나 그리고 분산형 테스트라고 정수장에 어떤 물산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변경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 당시에 작년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고 이게 이월이 됐는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원래 저희들이 자동차 배터리, 폐자동차가 들어오면 배터리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인선모터스라고 경기도에 보관을 해왔고 보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경북테크노파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료가 무상입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액 잔액 처리했습니다. 원래는 보관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TP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북TP에 폐배터리를 보관하고 보관료는 없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폐차를 하면 원래 2020년도까지 자동차는 대구시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관을 대구시가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전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인선모터스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게 워낙 폭발위험이 있어서. 보관을 하고 보관료를 줬습니다만 2021년도부터는 경북테크노파크, 포항에서 폐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보관을 하고 보관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료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경북TP는 폐배터리 규제자유특구라고 해가지고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만 배터리를 분해하고 실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면 보관을 하지만 자기들도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리튬이나 이런 걸 뽑아내는 실증을 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저희들도 돈을 받고 줘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경북에서는 활용을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 전의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경북TP로 가고 무상으로 보관하는 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어느 쪽의 영역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경북TP에서 무상으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13쪽?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확인을 먼저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신중히 예산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가스 보급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취약계층의 신청이 좀 저조했고 그게 코로나 원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홍보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세 번째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대구·경북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고 대구가 전자 파트 그다음에 경북은 자동차 파트를.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자동차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R&D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총괄은 경북대가 하고 각 도시별로는 경북대, 영남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센터장은 이승호 전임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총괄 운영하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경북도도 연계를 하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총괄운영단은 지금 산격동, 대구시에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그 대구와 경북을 총괄하는 센터장은 이승호 전임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스타 대학, 혁신대학은 RIS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휴스타 아카데미는 지금 이걸 약간 변형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RIS에 우리 시가 500억 원, 경북도가 500억 원 이렇게 시비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국비가 2,200억 원인가 그렇고 시비 500억 원, 경북도 500억 원인데, 그게 우리가 혁신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없애고 RIS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5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전기자동차는 통상 한 대당 국비 7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시비 400만 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수소차는 국·시비 합쳐서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시비 1,000만 원, 국비 2,250만 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거는 수소차는 한 50% 정도.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한계가 있어서 전기차를 계속 너무 많이 사니까 지원액을 조금씩 줄이는 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만 600대 정도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대수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10만 명당 전기차 수를 하면 제주도가 1등이고 대구가 2등입니다. 절대량으로 보면 서울·경기.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가스총회가 이게 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최고의 회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러시아하고 중국은 안 왔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안 왔고 다른 기업들은 다 왔고 대통령께서도 참관을 하셨고 해서 대구가 어떻다는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스도 보면 완전히 격이 다르게 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대구를 알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컨벤션 쪽에 많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왔는 거는 한 8,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해외 인원도 한 2,000명 정도 넘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우리 대구에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그거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가스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편에 엑스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는 그게, 물리적으로는 남는 게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예타사업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건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로봇 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예타 평가하는 기관의 생각이었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로봇진흥원이 있고 한데.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런데 그 기업들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아직 좀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었고 효과분석에서 B/C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산업부가 수요조사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어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로봇은 특별하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는 3,000억 원짜리고 대구만 신청을 했고,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산업부가 신청을 각 도시 걸 받았는데 대구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투입할 거냐? 저희들이 3,000억 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타를 하니 조금 B/C 수요분석이 잘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탈락한 것으로 됐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21년도에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2021년도 자동차부터는 의무적으로 시·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에서는 개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그때 만들어졌던 것, 보조금을 받았던 것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구입한 차들은 자기가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자동차 소유주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개인이 져야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법의 모순이기는 한데 산업부나 중앙부처에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개인이 배터리를 폐차를 시키든 인선모터스에 팔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보험사하고 전문 처리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배터리 보관 장소는 달서구에 있는 환경공단에 보관은 합니다. 1,000대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지정을 해서 환경공단에 하도록 공간적인 건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북TP로 전량 다 넘기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은 이게 폐배터리가 2025년도부터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1,000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구독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폐차되거나 약간 낡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바꿔주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 시가 보관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장님, 이게 폐배터리를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의 제도는 소유주가 폐배터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교체해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그 배터리를 가져가고 새로운 배터리를 넣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보험사가 하게 돼 있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는 달서구하고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유상운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전제조건이 도로 주변에 통신이나 센서나 이런 인프라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58억 4,700만 원에서 1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90억 1,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54억 4,700만 원에서 13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085억 3,100만 원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3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5억 7,1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7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차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종료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한약제제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05억 800만 원에서 24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5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실은 기정예산 415억 3,900만 원에서 38억 3,400만 원 감액된 377억 500만 원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가 2022년 5월 공모 선정됨에 따라 혁신대학 조기종료 등으로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방비 매칭을 위해 9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99억 4,0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감액된 97억 1,400만 원입니다. 수소 R&D 캠퍼스 건립사업 규모 확대로 용역 수행기관 변경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를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2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1,358억 9,100만 원에서 16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27억 6,200만 원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30억 8,800만 원,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에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539억 7,200만 원에서 96억 2,400만 원 증액된 635억 9,600만 원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관련 본예산 미반영분 6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2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커넥티드 의료산업 어울림행복공간 조성 프로젝트 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333억 9,300만 원에서 2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3,800만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소재부품 2.0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17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UAM은 무인으로 공중에 뜨는 드론인데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직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을 보면 그게 시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반적으로 사례조사를 먼저 하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국가마다 어떤 식의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UAM을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구상 그다음에 UAM을 기체를 만들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대구시의 방향을 찾아낼까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UAM의 기체는 두 가지로 크게, 기체를 보면 운영하는 게 모터하고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모터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지금 양극제나 이런 걸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UAM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영역은 수성구 쪽에서 UAM 서비스를 시범적으로나마 전시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UAM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토교통부가 UAM을 드론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어떤 국비가 되는지 인천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민간기업, SKT나 현대 이런 쪽에서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화가 가능한지 지자체하고 협력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게 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드론에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 건데 아직 시범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구체적인 것은 미래모빌리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황윤근   미래모빌리티과장 황윤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8월에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거기 위원님들 말씀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대구가 지금 현재 자율차와 전기차 부분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신교통수단인 UAM 관련해서 서로 연계와 그리고 UAM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대구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달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조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필요한 만큼만 달아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추경을 할 때 좀 더 다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각국의 예산을 다 짜다보면 전체를 달기에는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게 농기계 쪽이 대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대동이라는 전국 1위 기업이 있고 그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붙여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농기계 박람회가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농축산부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쪽으로 매년 당기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주체가 농림부기 때문에 매년 유치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기계박람회나 기계로봇박람회 할 때 그런 한 분야를 포함한다면 매년 대구에서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각 시·도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구가 계속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인재 양성을 위해서 휴스타라는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혁신대학, 혁신아카데미. 그런데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RIS, 교육부 사업이 대학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예산으로 거의 3,300억 원이 대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해왔던 대경 인재 양성하고 RIS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에 들어갔던 예산 30억 원을 저희들이 RIS로 통합해서 삭감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혁신아카데미, 그러니까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섬유하고 게임교육아카데미를 열겠다고 예산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게임업체에서는 혁신아카데미 프로젝트로 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적정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했지만 답이 왔고, 섬유업체에서도 교육하는 쪽에 교육기관의 인력 부족 그리고 섬유업체는 인건비가 너무, 평균 인건비가 연봉이 2,400만 원, 2,500만 원 이래서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당초에 섬유아카데미, 게임아카데미 하려는 걸 드랍을 시켰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그래서 2개를 합치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RIS는 3월에 공모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려운 상태라서 혁신대학 예산을 달았고 섬유하고 게임은 저희들이 계속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업체도 오케이를 했고 게임업체도 오케이를 했는데 그 계획을 계속해서 짜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게임업체, 섬유업체 해서 실효성이 없겠다고 해서 드랍을 시켰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전기자동차에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가 내시로. 그런데 100만 원을 추가해서 7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예산편성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연말에 가면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잔액이 생기는데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사람이 적어서 지금 현재 버스물량은 계속 줄였습니다. 줄이고 승용차로 늘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잔액은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게 수량적인 측면보다는 당초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600만 원에서 국비가 700만 원 늘어났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리고 전기택시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걸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승용차하고 택시는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단지 저희들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해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UAM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기관에만 맡기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용역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의도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또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한 것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직 그것은 검토를, 그 정도라고 SKT나 이런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제시한 거고 실제적으로 UAM의 목적은 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에서 타고 가는 걸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정보에서 하중도에 가는 게 아니라 근본 목적은 군위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공항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날아가는 건데 그게 달성군일 수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보안 문제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고도의 문제도 걸리고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면 가장 좋은 코스가 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낙동강하고 금호강을 따라서 가는 시범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도심을 날아다니면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따라서 금호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그 구간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도심에서 공항을 접근시키는 겁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이 용역내용에 단기, 장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 건지는 우리가 그 용역하는 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시는 되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항목이 혹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인데 5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된 겁니다. 자동차 파트에 보면 전기차로 변하면서 부품도 굉장히 변화를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같으면 내연차의 브레이크와 전기차의 브레이크가 다른데 대구에 있는 상신브레이크가 이 공모사업에 들어갔고 참여기관들도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이렇게 해서 산업부 공모에 따라서 국비가 붙고 시비가 따라붙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당초에 첨복의료재단에는 70억 원을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50억 원은 재단운영비고 20억 원은 R&D자금인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해서 50억 원을 먼저 달고 10억 원은 추경에 다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50억 원은 다 지원이 됐고요. R&D자금 20억 원 중에 10억 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것도 뇌연구원에 보면 뇌연구원이 건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좌뇌, 우뇌 이렇게 해서. 좌뇌 부분은 완공이 되었고 우뇌 부분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올 연말에, 10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로봇실증사업을 하겠다고, 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가 계속 뜹니다. 뜨면 저것은 대구에서 공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가져오기로 했는데 떨어지고 대구의료원에 예산을, 그것은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이것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런데 공모할 때 보면 저희들이 이것은 거의 된다고 사전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작을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되고 “이게 더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본예산 짤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된다고 이렇게 짜기는 힘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합니다. 이런 박람회는 항상 연초부터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물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예측률을 높이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로봇과가 기계로봇과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농산유통과는 경제국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우리 실에서 하는 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55억 원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22년도 올해 24억 원, 내년에 31억 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대구시 자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것도 서울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서구, 남구에 집중되는 거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대구 쪽에서는 타 구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혁신대학은 RIS 프로그램으로 다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에서 지금 하는 학생들은 RIS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장님, RIS도 저희들이 돈을 100억 원씩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혁신대학을 그대로 두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약간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RIS하고 혁신대학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34억 원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버스하고 화물은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국비가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600만 원을 준다고 하다가 7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국비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장님, 130억 원은 사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버스 양이 저희들이 1년에 보면 보통 20대 아래로 되는데 버스 지원의 양이 많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개선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3,1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지원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 원스톱투자지원단 워크숍 개최 500만 원, 각종 자료인쇄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 900만 원, 관서운영수용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 3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투자지원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지난 7월달에 원스톱기업투자지원단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지원단은 역외에서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부지 공급부터 시작해서 건축 인·허가 그리고 공장 가동이나 사업 개시까지 모든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기업이 조기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날 투자지원단이 발족했고 동시에 실무지원단이 한 340명으로 해서 지역 내 어디든지 기업이 유치가 되면 바로 실무지원단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7월 이후에 현재 MOU 유치된 기업 8개사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엘앤에프가 국가산단 2단계 구역에 아직 단지 조성이 안 됐지만 공장 가동이 급하기 때문에 지난 9월 8일 날 공장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저희들이 달성군에서 전체 인·허가 관련 실무공무원들을 만나서 이 인·허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현재 건축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자체 일정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투자지원협의체는 인·허가 관련된 15개 기관의 기관장님들로 구성돼서 지난 8월 10일 날 MOU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 실제로 인·허가 관련 그리고 기업이 정착하는 데 실무지원을 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게 실무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유치 지원은 실무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각종 기업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나 규제 애로사항들 그리고 기업의 금융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리고 부지 이런 거를 신속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안 그래도 8월 10일 날 발족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놓쳐서 좀 급한 상황이라서 보고를 미리 못 드렸고 전문위원실하고 좀 상의를 하니까 일단 나중에 차후에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실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잘 알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지원단이 8개 구·군하고 산단공, 한전, 소방,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목표는 340명이 다 모여서 워크숍을 해서 전문적인 습득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 공유, 역량 강화 이런 걸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저희들 첫해고 이래서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전문관이라고 시의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강사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쓰도록 그렇게 올해는 계획을 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최대한 범위 안에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저희들이 지금 올해 7월 이후에 유치된 8개사에 대해서 MOU 맺자마자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 대표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걸림돌이라든지 신속히 해결해 주기를,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도 있고 별 핵심적인 애로사항이 없는 업체도 있는데 특히 국가산단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된 단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나머지 기존 수성알파시티나 테크노폴리스나 성서 5차나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그리고 필요하면 10명 전체를 다 풀로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만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되면 좀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저희들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발족되고 난 뒤에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동안 투자유치과하고 업무의 분담 관계 이런 걸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분류가 돼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거기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나 다른 단지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잘 알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맞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전문가 위원회 회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선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