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마 대통령령이,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만 그때 취지가 사실상 출자·출연기관도 시의 예산으로 50% 이상 출연이 되면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다 공공성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 책임, 그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법상, 지금 규정상으로는 기록물 범위가 일정 생산량이 연간 한 1,000권 이상 그리고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한 5,000권 이상이 될 때는 별도로 서고 같은 기록관을 운영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는 전문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일부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도 기록물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당장에 인력 확보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 추후 기록관리전문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런 분을 외부채용해서 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이게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연간 5,000권 이상 있어야 관리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2개,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의료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존해야 될 기록물의 어떤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규정 그 부분까지는 아직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기록관 설치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출연기관 중에 2개 기관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합치면 기록물 보관수요도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관하고 한번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결과 공개규정을 개선하여 용역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결과 공개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용역결과의 공개시점을 “지체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공개 정보의 부분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공개 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규정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용역과정에 대해 공개를 투명하게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지켜진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시민들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또 중복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지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아마 법률적인 용어로 “지체없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행정적인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 없이 하는 법적 용어로 때를 늦추거나 이렇게 끄는 것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공개하라는 그런 것, 법률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일 없이 바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비공개라든지, 그게 이제 비공개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이런 것 통해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부서에 비공개 사유라든지 왜 비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부분공개, 그 해당되는 비공개 부분만 공개를 하지 않지 전체를 비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부분을 이번에 신설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 공개를 하도록 전체 공개 시점도 명기하도록 이렇게 비공개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가급적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2020년 하반기에 권익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결과 공개를 확대하라,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개선하라고 한 7개 권고 항목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중에 5개 항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그 일부 미진한 부분, 이번에 반영한 “지체없이” 하는 부분하고 비공개하더라도 일부는 공개하고 또다시 전면 공개하는 시점도 명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권고가 와서 이번에 그 2개 항목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부정행위, 이렇게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를 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한다든가 어떤 회계 이런 단가를 낮춰가지고 실제 우리 계약과 다르게 어떤 그런 것들을 했던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유사·중복도 아직까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리가 실제 문제가 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7개 과제 중에 연구부정행위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계속 시정질의에,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우리 기행위원회에서 계속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비공개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좀 운영상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들였으면 그냥 그게 단순하게 페이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책에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엄격히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공개도 공개가 돼야 결과에 대한 품질이 담보되니까 공개하지 않으면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개 부분도 가급적 저희가 다 공개하도록 해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용역을 107건 했는데 한 9건 정도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오늘 개정이 되면 저희는 하여튼 가급적 다 공개하는 원칙으로, 진짜 국방 안보라든지 안보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한 3개월 이내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평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사후에 저희가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통상 한 3개월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용역 검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용역이 종료되면 저희가 한 3개월 이내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용역내용에 대한 공개는 1개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나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3개월,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6개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지금은 모든 것들을 아예 지체없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 되면 평가도 지체없이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체없이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결과도 지체없이 공개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합쳐졌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됐는 그 3개를 다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용역 수행기간을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거는 지금은 통상 3개월 잡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그것도 평가가 나오면 최대한 지체없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과가 나왔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과는 용역 수행기간마다 다 서로 다르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은 용역 수행기간에 따라서 통상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용역기간이 나옵니다, 용역결과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통상 한 1개월, 우리가 용역 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개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게 여러 정책 이견이 있거나 또 그거에 대한 실제 조정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100% 활용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래도 내용에 부분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일정이 조정되거나 추가 검토사항이 더 생겼거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애초에 그거는 용역 자체를 선정할 때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다는 문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닙니다. 대부분 부분활용으로 되어 있고, 아예 미활용된 거는 저희는 아직은. 그게 활용시점의 문제인데요. 또 보완을 하고, 과거에 용역했던 게 보완이 되고 또 시기가 지나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도의 요청에 의해 각 지역에 보다 특화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적 분리방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출연 요구액 43억 원은 향후 신설될 대구정책연구원에도 가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한 지방자치발전 정책연구기관으로 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의거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대구시는 전년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비,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 거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시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억 6,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선진화 기반 구축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으로 이어져 지방재정 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대구시의 행정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3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곧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분리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짜고 있고 한 50명 내외 정도의 규모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출범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 채용계획은 채용절차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새로 신설하는 만큼 기존 연구원들도 새로 응모를 하도록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채용되도록 해서 전체는 다, 일부 사무인력은 승계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은 공개를 해서 새로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기본계획은 사전에 저희가 설립 조례를 만들고 또 법인 이렇게, 발기인이나 창립총회나 행안부 허가 이런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3월 전까지는 인력 채용까지 해서 좀, 이제 어차피 분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혼란을 최소화해서 가급적 빨리 출범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사전 절차로 행안부 허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여러 가지, 발기인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11월, 12월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도하고 43억 원씩 분담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비 범위 내에서, 43억 원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대구정책연구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하면서 혹시 부족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금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 운영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출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43억 원으로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은 현재 운영비는 그렇고 이제 기본자산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들어간 자산의 한 70% 정도가 대구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기본자산을 저희가 그대로 회수하고 또 운영비는 43억 원으로 해서 부족하면 또 저희가 기본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조정을 하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단순 80명 정도 규모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단순 반으로 하면 40명 정도인데 결국은 공통 서무나 총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50명 내외, 5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대경연 쪽하고, 우리 대경연 기획실하고 좀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본적으로 지금 계대에 가 있는데, 임차하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센터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대구시 건물인데요. 그 건물에 그대로 들어가면 별도 임차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3개 층 정도를 쓰면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전국적으로, 이게 아까 다른 데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세연구원은 재정력 지수라든지 그런 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논란이 없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어서 매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 개선을 지방행정연구원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차등하면 그 경계에 있는 단체는 또 이해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연구원은 계속 조금 현행 유지를 원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혹시 차등을 하면 출연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하고 인천하고 같은 규모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저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데 또 대전하고 광주도 저희하고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단 잘 따져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시 본청은 저희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또 같이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공기업 수가 1개에서 15개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요. 1개에서 15개의 경우 2,4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도 1개에서 15개 구간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시정특별고문 제도에 대해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우려와 여러 고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구성 인원 문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규칙안에는 저희가 아주 예외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 특별고문을 5명 이내로 하는 구성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상금 지급규모도 저희가 통상 여비 지급 규정 이런 부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해서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분들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내에 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군위 편입 법률이라든지 이런 입법 통과 사항들,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대구에 여러 후적지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대구 후적지들을 전체적으로 도시 그랜드 디자인 차원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여러 환경부 협의 등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정치적 결단 이런 부분이 되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또 대구에 연고가 있으신 이런 정치권의 어떤 저명인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해서 저희 행정적인 정치적 역량을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려하시는 특별고문 활동실적과 성과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달 활동실적 그거를 이렇게 심사해서 지급 수당을 결정할 예정이고 예산하고 결산 심사할 때 활동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철저히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준 거지 정액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니,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거는 활동보상금이 나가면 저희 수당 규정에 이중으로 지급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비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은 배제하고 여비만 드리고 저희가 월 해서 활동보상금으로 보전하고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데 여비는 또 따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수당은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조례 제9조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수당을 빼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활동보상금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분은 특별히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이런 목적은 아니시기 때문에 월 단위로 본인이 사람을 만나고, 그래도 어디 이렇게 가서 본인의 시간을 희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드리는, 이게 법이 통과됐다고 특별성과급처럼 몇백만 원 드리고 이런 거는 오히려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달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셔야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의견을 좀 충분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제대로 된 활동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자문하면 성과에 따라서,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해서 드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몇몇 분은 지금 저희 시 차원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본인한테도 아직 뭐 그래서 하여튼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나 관료 출신이라든지 또 전직 시장 출신 이런 분들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명예나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기여를 한다는 보람 이런 걸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상 저희가 직을 주면 그래도 개인 사비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둬서 예산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본인이 돈을 고사하시면 굳이 저희도. 그 부분은 위촉하고 운영할 때 그 당사자하고 한번 잘,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 대신 공식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직함을 주면 본인의 명함,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 그분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삭제하고 말씀 주신 특별한 실적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활동 말고 특별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하나 더 두시는 것도.

○행정국장 권오상   행정국장 권오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자가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가통신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자가통신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행정기관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확대해서 활용하고자, 쉽게 말하자면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예산은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781㎞ 광케이블이 시내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선을 빼냅니다. 빼내는 이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예를 하나 들면 안 했지만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상   그 주차장 사업을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주차 그런 거를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설비를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만약에 이런 자가통신망을 활용하게 되면,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KT하고 연계를 해서 KT가 일부 사업비를 대고 앞으로 나오는 주차비 얼마를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저희 시는 초기에 약간의 시설비는 들겠지만 하고 나면 KT와는 관계없이 우리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까 시설임대료를 안 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가 이 자가통신시설을 하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한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지만 한 2~3년 지나면서 벌써 예산을 다 절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KT라든지 여러 민간통신사를 쓰지 않고 저희들이 모든 유·무선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니 102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런 인프라를 이제 좀 더 활용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부산은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가 있고, 이게 효과성이 너무 좋으니까 현재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AI 교통개선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내에 교통신호등이 있으면 사거리에 좌회전 차가 많으면 좌회전 신호에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직진이 많으면 직진을 해서 빨리 빼준다든지 조금 외곽지역에는 삼거리가 있으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없으면 계속 이쪽 신호만 주는 겁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를 안 주면서 계속 주 교통로에 신호를 줘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이런 건데 이런 AI 기반 시스템 자체를 저희 자가통신망시스템을 활용해서 앞으로 점점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께서 편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좀 더 AI,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고자 저희들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걸 앞으로 공사·공단에서 좀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광섬유를 얼마나 빼느냐, 거기에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예.

○행정국장 권오상   지금 센터는 콘서트하우스 지하 1층에 전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상   예.

○행정국장 권오상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건으로 일반회계 1건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는 서구 이현동, 중리동 일원 도심에 위치하며 1978년 조성되어 대구의 산업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산단 내 기업 지원 및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대구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와 노후화된 서대구산단의 구조 고도화 촉진, 근로자 수요중심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는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에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3억 8,000만 원으로 국비가 64억 3,000만 원, 시비가 39억 5,000만 원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4,603㎡이고 근로자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 편의, 복지시설을 통해 청년 유입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으로 도심형 산업단지로 전환시키며 혁신지원센터는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부터 중견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 주기적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1월 공사 착공, 2023년 6월 준공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대구산업단지를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도심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입주기업, 근로자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대구산단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근로자들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젊은 기업인들을 유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혁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초기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곳에서 창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여전히 섬유가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대로변으로는 물류기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혁신지원센터가 노후 산단인 서대구산단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은 한 3억 원에서 5억 원 범위, 한 3~4억 원 정도 그렇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일단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기관인 TP가 있는데요. TP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또 근로자들이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목표 달성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한 40%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