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강병구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69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4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 9,08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2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61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595억 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원, 사고이월 2억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54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0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703억 원 중 수납액 4조 697억 원, 불납결손액 100만 원, 미수납액 6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697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7,974억 원,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 535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1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589억 원이며 지출액 3조 9,087억 원, 이월액 595억 원, 보조금 반납액 20억 원, 집행잔액 887억 원입니다. 
  지출액 3조 9,087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 7,90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993억 원, 교육복지 지원 4,25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66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6,00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12억 원, 평생교육 77억 원, 교육행정 일반 3,125억 원, 기관운영 관리 32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5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595억 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원은 가칭 테크노3유·초 신설 등 4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2억 원은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887억 원으로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3억 원, 낙찰차액 50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원, 지출잔액 314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2,85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00억 원으로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0억 원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4,084억 원이 증가한 5조 7,559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69억 원이 감소한 2,280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5,27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2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24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7,377억 원으로 전년도 말 7조 4,441억 원보다 2,9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2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83억 8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779억 원으로 전년도 말 1,680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49억 원으로 전년도 말 582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53억 원으로 차입금이 374억 원, BTL이 1,579억 원이며 전년도 말 2,305억 원보다 3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13억 원, 지출액 883억 원, 집행잔액 30억 원입니다. 
  지출액 883억 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자격연수 등 10개 사업에 160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513억 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2개 사업에 167억 원, 자체 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12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99건, 초과 달성 7건, 미달성이 6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4.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22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현재 저희가 2025년도 목표로 완전 석면 철거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 계획은 2027년이었는데 저희가 2년 정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 이상 석면이 철거됐고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거의 다 철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때는 전면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부분 부분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면이라는 것이 어차피 교과실, 그러니까 애들 교실 위주로 먼저 하고 나머지 실은 좀 나중에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이게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나서, 이제 새로 그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대부분 학교에 석면이 들어갔었고, 석면 전면 철거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봤는데 예산은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세웠고요. 그런데 그게 좀 차질이 빚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공사기간입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특히 여름방학 때는 그 방진복이라든지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업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석면을 제대로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석면이 완전히 철거됐느냐?” 그래서 이걸 검사까지 해가지고 학생 등교를 거부시키는, 우리 대구교육청 사례는 아니지만 서울이나 경기 쪽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생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최대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외부인들이 보기에 “왜 일시에 철거가 안 되느냐?” 이렇게 답답해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당초계획보다는 어떤 교육활동이 더 제대로,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당초계획보다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초등돌봄교실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예상보다, 정상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학생들이 줄어서 그 부분만큼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방역당국의 지침이 어쨌든 실내활동이나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걸,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권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게 학교운영기본경비인데 우리가 그 학교운영기본경비 정산하는 방식이 전년도에 돈이 많이 남으면 그다음 해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많이 남은 학교는 2021년도에, 저희가 가령 1,000만 원이 남았으면 1,000만 원을 감하고 기본운영비를 줬는데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고, 이 부분은 저희 내부끼리 협의를 할 때 당초 봄에 그걸 학교회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남으면 그 정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불용률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우리가 기준산식이 있습니다. 학교 수라든지 급당 경비라든지 학생당 경비 기준산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해서 사업비 개념의 그 부가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산식에 따라서 해서 이거는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 돈이 남았을 때 우리는 감액을 해서 줬는데 감액분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경할 때 다시 감액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감액을 안 하고 놔둬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것은 좀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돈을 내보내고 나서 감액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 무상교육 전에 발생한 수업료 그게 아직 미납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연체료, 그다음에 징계부가금, 손해배상 구상금, 과지급 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과하게 지급된 금액, 그다음에 미반환 공사대금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두 가지입니다.
  가령 이렇게 학폭에서 학생들한테 소송비용을 이렇게, 그쪽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쪽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같은 걸 부담시킬 수 있고 그게 우리한테는 채권으로 잡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과보수, 과지급된 보수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리서 분할납부를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반환 공사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사전절차를 거치고 업체를, 그게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납부를 촉구하다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저희가 최종적인 방안으로는 이렇게 감면을 하거나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그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그럼 금액들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쪽에서 이거는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어쨌든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회수해야 될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 회수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원에 과태료 같은 경우가 한 군데는 6개 원에 1,600만 원, 그다음에 1개 원에 700만 원, 2개 원에 900만 원 이 정도 굉장히 소액이라서 이걸 소송을 했을 때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금액이 큰 2억 1,300만 원짜리 공사에서 저희가 반환금을 받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이것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이것은 완납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올해 완납이 됐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도 자율적으로 자기 어떤 고유업무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은, 정규 근무시간에 복무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부교육감 강병구   초과근무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등에 포함돼서 저희가 공립학교에 준해서 그만큼 이렇게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명퇴자 수라든지 휴직자 수, 복직자 수 이런 걸 사전에 예측은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법정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되게 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단가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 증가라든지 교원 수 증가에 따른 그런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해서 사립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내부고발이 들어왔을 때 현안에 대한 감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회계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령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다음에 횡령된 금액이나 부정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관행적으로 좋은 게 좋다. 그동안 안이하게 지도‧감독을 해왔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등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막대한 재정이 매년 투입되는 만큼 그에 따른 관련 의무 또한 막중하고요. 기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수임료, 수임건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점검하는 등 재정결함보조금의 증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있는데 고용, 의료, 그래서 그거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법인부담금인데 법인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립학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이 기본인데.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마 90% 이상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옛날에 학교의 기본재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설립할 때 우리가 설립 인가를 할 때 기본재산이라는 게 1997년 정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낮은 기본재산분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인가받는 학교들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정기준에도 미달하는 학교가 많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학교장이 등록금을 부담해서 등록금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이 많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재산이 없을 때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도 바꾸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게 국회에서도 사실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학교의 법인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용된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형평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립학교라는 것이 공익법인이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 개념보다는 어떤 공익법인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인 쪽에서도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고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일단 토지를 매각하고 상가를 구매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성인지예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성인지 사업을 채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이 성인지다, 그렇지 않다는 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저희 교육 쪽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학교의 시설예산만 하더라도 저는 모든 사업이 성인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령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남녀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성인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성인지 사업을 지정했건 안 했건 그 사업 자체, 모든 사업이 남녀평등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진행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 수에 따라서 이렇게 성인지의 어떤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되거든요. 쟁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단순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예산, 모든 사업이 성인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남학생, 여학생 공히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그런 우리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다 취업률 제고, 취업률 제고, 이렇게 참여율 제고로 나와 있지만 이 성인지 목표가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다 동일하게 여학생들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도상으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결산을 하게 돼 있고 그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성적 평등성이나 남녀의 형평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걸 단위부서별로 검토해서 사업으로 선정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원래 성인지가 가령 과도한 여성 할당이 돼 있어서 오히려 남성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남성보다 여성의 어떤 참여기회라든지 혜택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평등예산이냐 성인지예산이냐, 이제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예산이라는 성격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다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부분도 아마 여학생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성과도 뽑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유지돼온 거는 어떤 성과를 좀 분석하도록 해서 다음 성인지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변화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잘 감안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찾았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적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채용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07페이지의 중간에 2번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에 보시면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맞지 않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둬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결산을 했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 부분이 좀, 이게 프레임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 74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거기서 여성폭력.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은 저도 못 봤는데 이건 저희가 따로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먼저 기부채납에 따른 저희 수납액 증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학교 증축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부담액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분산 배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많이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갈등요소인데 이게 이제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양이 돼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공과 그런 부분을 가르는 요소라서 그쪽 입장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쪽에 용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아이들은 이 학교로 간다는 그런 걸 많이 전제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배치가 좀 수월하게 되는 건 저희 교육청도 좋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기본적으론 분산배치 입장, 그다음에 분산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증축, 증축이 안 되면 저희가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은 분산배치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방식이 그래도 경우마다 조금 다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익이 된다고 저는 그래 들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은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 기부금이 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냥 리모델링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렇게 미리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서 생기부는 저희가 의무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록문서라서 이게 전산을 해놔야지 용이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발급 요청할 때 저희가 쉽게 발급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말씀대로 작년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가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아까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량이 정해집니다. 그 보강량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게 되고 그 내진설계 이후에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난 뒤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평가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구공고 같은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를 했는 결과를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했는데 일상감사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했는 부분에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진성능평가량이 원래 예산 잡았는 것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제3자 검토라든지 검토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검토를 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한 70% 정도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이‧전용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 집행상 필요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립유치원에 급식기구 교체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교육청 본청 예산으로 잡아놨었는데 항목별로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양하고 또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는 급식실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조리기구라도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서 이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좀 구매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전출금으로 바꿨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청에서 구매해서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률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경기력이나 그 부분이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애초 목표했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고, 수영실기교육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찾아가는 안전체험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좀 관련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합교육이랑 체험교육을 많이 자제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됐고, 우리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좀 달성하기 쉽게 기계적으로 100% 달성되는 걸로 해놓으면 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쨌든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어서 최대한, 그래도 좀 도전적인 목표를 해서 미달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100% 다 하게 해놓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게 아마 기준이 개정돼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생 유발하는 그걸로 카운트가 돼서 그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무상교육? 무상교복요?

○부교육감 강병구   무상교복에는 50억 원.

○부교육감 강병구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고,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간소복이라든지 체육복 이것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마 평균으로 따지면 한 24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가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30만 원인데 최저가는 9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한 게 생활복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입는데 뭐 색깔이나 이런 걸 맞추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남는 돈은 또 다른 걸 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브랜드 있는 교복을 사는 경우와 그냥 생활복 형태, 간소복 형태를 구입하고 또 체육복이라든지 여벌이라든지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 그래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복도 브랜드 교복이 있습니다. 뭐 엘리트라든지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교복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또 그런 교복을 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공동 그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학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차액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간소복 형태를 구매하느냐, 안 그러면 교복 이렇게 재킷까지 하는, 그러니까 애들 보면 조끼, 재킷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걸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볼 때는 이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낫다, 적다 이게 저는 선호도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기본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장 스타일의 교복을 구입하는 학교, 그다음에 간소복 형태를 저가로 구매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체육복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초기에 남는 돈, 잔액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을 한 것이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둬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한 대는 공고에서 실습용 중고차량을 구매한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전환시킨 건데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장부상으로는 멸실되고 취득한 게 되어서.

○부교육감 강병구   착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05억 원이 증액된 4조 8,3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4,672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2,235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4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351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국고보조금 39억 원이 감소되어 총 7,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슬고 교실증축 계획 취소와 신설학교 용지 매입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과 RFID 도서대출시스템 구축비 조정 등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억 원이 감소되어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희망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비 1,000만 원과 유가초 등 5개 학교의 담장 밖 토지 일부 매각으로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입니다. 인건비 112억 원, 물건비 32억 원, 이전지출 112억 원, 자산취득 60억 원, 상환지출 100억 원, 전출금 94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1억 원, 내부거래에 5,6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84억 원, 교육복지 13억 원, 보건급식 14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7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에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5,7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9억 원, 기관운영에 10억 원, 재무활동에 5,7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341억 원, 인건비에 12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 현안 요구 사업을 반영하여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방송실 리모델링과 외부 도장, 수목 관리 등 학교 내·외부 소규모 시설사업비 157억 원, 고화질 CCTV 설치비 4억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5억 원 등 166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체육관 및 훈련장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비 31억 원, 학교 내 유해 탄성 포장재 철거 및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비 9억 원, 체육수업 기자재와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비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음악실·미술실 수업환경개선비 7억 원과 1학생 1예술활동 지원비 4억 원, 학교 내 문화예술공간 구축비 3억 원 등 학교 예술 활성화 사업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실, 초등 영어체험교실, 위클래스 등 학습지원실 환경개선비 7억 원, 해올중고의 고등학교 과정 학급 증설과 마음이 자라는 학교 교육공간 분리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비 2억 원, 팔공산수련원, 학생안전체험시설 보수비 6억 원 등 교육활동공간 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규모 시설개선 등 소액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공간 조성 및 학교 급식질 개선을 위해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무선랜 고도화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여 부분 석면학교 및 그린스마트스쿨사업 학교 중 희망학교에 전 교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직업계고 미래형 실습실 및 대구일과학고 메이커존 구축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가 인상을 고려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급식 단가 5% 인상분 41억 원과 하반기에 추가된 급식시설 이전·증축비 10억 원, 전기식 급식기구 전환 공사비 7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11억 원 등 28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지원 강화에 6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학교 교육력 회복 및 창의융합교육 등에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우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7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학생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충지도·상담 튜터 지원비 40억 원, 심리진단, 두뇌종합검사 및 치료비 지원이 4억 원, AI 활용 학생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비 77억 원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36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2학기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 31억 원과 전 학교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17억 원, 잠복결핵감염 미검진 교직원 검진비 14억 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실 개선, 사례관리 지원 등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사업비 9억 원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스마트기기 및 방과 후 보육료 지원 3억 원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에 6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제 교원 및 사립유치원 인건비 134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2억 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기관운영·시설관리비 23억 원,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지원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반영분 25억 원과 지방채 미상환분 1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기조와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국정 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과 미래교육 투자 등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높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부금 증가로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적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6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0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 요구 사업을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채 잔액의 전액 상환과 함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한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분 대응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2025년까지, 2021년에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았던 걸 이렇게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사업 물량 변동에 따라서 국고분 이렇게 이제, 연부율이라고 하는데 이 연부율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향후에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배정해 놨던 걸 그대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또 예산이, 지금 뭐 교육재정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뭐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주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조정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2022년도까지는 확정이 됐고 2023년 부분도 사전 수요조사는 했고 2024년, 2025년은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어떤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게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 도서반납대출시스템 RFID를 동부하고 남부도서관에 구축을 하기로 하고 사전에, 이게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에 이 돈을 담아야 되고 저희가 그것 담는 걸 전제로 예산에 반영했다가 남부는 구축을 했는데 동부는 지금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이제 구두협의한 거는 다음 때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다시 합의가 되면 다시 이렇게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예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여러 다양한 부분에 예산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탄성 포장재 학교가 242개 정도 됩니다. 현재 242개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거 마사토 조성은 뭔가 하면 일단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해물질 검출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 이번에도 검사해서 아마 8개 학교인가 9개 학교인가 나왔는데 그걸 마사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우레탄이든 다 걷어내고 그걸 흙으로 다시 바꿔 줍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만약에 이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법령에서 정한 어떤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이제 환경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신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사실은 화학품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노후화되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바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유·보 통합을 추진했는데 그것 이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정책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쟁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였고, 이번 정부에도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어떤 통합을 통해서 동일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저희가 체험학습식으로 보내다가 아마 코로나 때는 체험학습이 중단돼서 지금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도 학교 현장에 수요가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필요가 있다면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교육용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장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은 무선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구조물을 건드려야 돼서 석면이 먼저 제거가 돼야 되고, 저희가 사업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석면 제거, 내진보강 그런 사업을 통상적으로 같이 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게 망 구축사업이 들어갑니다.
  망 구축이 들어가고 나면 스마트기기, 학생들이 원격으로 혹은 학교에서 무선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고 대충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 제거가 한 80% 이상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무선망도 거기에 가깝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1인 1스마트기기는 한 70% 가까이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2025년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완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히 완비되는 거는 2025년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할 걸로, 석면 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100% 완비되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내부시설 환경개선 이런 게 맞물려서 통상적으로, 다른 걸 뜯고 나서 다시 놔뒀다가 또 뜯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올해 말씀?

○부교육감 강병구   아,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방학 중에 많이 합니다.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이제 방학 중에 석면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무선랜이 들어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완전히, 랜 집어넣고 선 집어넣고 다른 장비 넣고 하면 빠르면 3월, 늦으면 보통 5월 정도에 하는데 뜯어가지고 넣는 거는 석면 뜯고 나서 다시 그거할 때 랜 집어넣고 해서 방학 때만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반적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을 건드리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기 중에는, 아주 긴급함을 요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잡을 때는 이렇게 사업기간을 당기려면 통상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면 이제 설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놓으면 설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을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업도 하반기 시점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사업의 특징이 1월 달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짝짝 진행되는 경우보다 방학 중에 집행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거는 학교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여름방학 지났을 때 올라가고 겨울방학 지났을 때 올라가고 그러니까 학교에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는 사실상 학기 중에는 애들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고 이래서 힘들기 때문에 방학 중에 대부분 사업집행이 많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학기 중에 대부분 쓰이지만 이런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과부하가 걸리는 쪽이 학교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아, 저희가 이제 해당부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가능한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짧게는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되고 겨율방학이 많이 길어서 이게 이제 사업도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집행되는 시점도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 집행완료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좀, 학교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사력에 따라서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중공사라든지 연중행사로 쭉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짓고 이런 부분은 일반공사로 동일하지만 학교 내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수선하거나 무선랜을 깔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특징이, 그러고 내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아마 두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 충원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학생들 수요가 많고 2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2학년까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 충원이 100% 되고 있고 수요가 있는 학교가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고교학점제, 이제 특성화고에 먼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상담실 같은 특별교실이 부족해서 이게 모듈러 교실로 저희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실습실 4곳,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프로그래밍 실습실, 게임3D모델링 실습실, 바리스타 실습실, 동양조리 실습실 그리고 이제 상담실로 특별교실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현재 테크노폴리스 모듈러 설치 부분은 올해 들어왔는 예산 1년치 임차한 예산이고 현재 저희들이 상원고등학교에 모듈러를 구입했는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부터는 상원고등학교 모듈러 교실을 보완해서 철거해서 다시 이쪽에, 테크노폴리스에 설치하는 걸로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그 부분은 2024년도에 상원고 모듈러 부분이, 저희들이 뭐 보통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면 15년 정도까지는, 그 이상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건물로 짓는 게 맞는지 모듈러 설치가 맞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령아동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테크노 지역에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인력 수요가 많아지면 정식 건물을 짓는 쪽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은 정식 학교로 하는 부분하고 정식 건물 짓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그때 당시에는 대구공고 학교 캠퍼스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식 학교로 하는 문제와 분교로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은 학령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분야 실수요는 있지만 정식 학교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분교 형태로 학교를 먼저 설립했습니다.
  먼저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고 이게 2025년~202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논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테크노 분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고교학점제 관련 연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현재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 360실 정도 모듈러 교실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때 언론상에 타 시·도 몇 군데 나왔는 부분에서는 아마 모듈러 교실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보다도 타 시·도에 설치할 당시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못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을 옛날의 임시교실 형태로 판단하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생긴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17억.

○부교육감 강병구   이 자료는 동일한 자료.

○부교육감 강병구   동일한 자료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원래 무선랜 구축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액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정확히. 

○부교육감 강병구   아,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부교육감 강병구   그 3억 5,000만 원짜리 그게 아마 외부에서 내부 들어갈 때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닙니다. 그거는 3억 5,0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증액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게 일반예비비, 지금 말씀하시는 450억 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종으로 450억 원이 됐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반기 세수감소나 방역물품, 급식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총괄편성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때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예비비를 조금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좀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제 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검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금도 많이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또 이 돈은 일정 부분, 또 이제 34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편성해서 240억 원은 또 추후 기금으로 좀 적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우리 추경 세입의 추가재원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저희가 평상시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안의 어떤 기본방향은 최대한 학교현장의 수요를 다 반영해주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학교의 수요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거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 급식, 그러니까 구매를 학교에서 다합니다. 급식 그 식품을 다 구매를 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학생들의 질 높은 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대구시 입장은 본인들은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법정전입금인데 사실 협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담분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어떤 장래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대비해서 혹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재정의 결손이라든지 불안정을 대비한 거고 교육시설환경개선은 시설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사실 순세계잉여나 세계잉여 그러니까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게 저희 교육재정이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75%~80% 차지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법정전입금이 한 15%~20% 정도 차지합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95% 이상이 의존재원이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교부금 책정을 할 때 세입 추계를 하는데 사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세입 추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국세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입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게 장래에 이제, 사실 교육재정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도에 누리과정 도입할 때 혹은 2018년, 2019년에 무상교육 도입할 때 재원 부담, 그때는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국고부담금과 지방재정부담분을 놓고 매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정 확장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는 지출을 하되 남는 돈은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해서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거는 모든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혹은 교육부 단위에서 훌륭한 교육정책을 세워놔도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 있어 연착륙되거나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교육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현장장학협의회라든지 담임장학제도 또 우리 전문직 워크숍 혹은 교장·교감선생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이라는 게 현장에서 잘 수행되도록 많이 이렇게 현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립, 사립 공히 다 우리 학교에, 저희 대구교육청 슬로건 중 하나가 다품교육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그런 다품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방안에서 또 정책일몰제라는 게 있는데 꼭 필요없는 사업은 이제 이번에 20% 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린스마트스쿨은 사실 이게 일종의 대규모 학교 재건축 사업인데 이 부분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완전히 증축하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 개축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공약사항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량 축소라든지 재원분담비율의 조정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이든 좋은 교육환경에서 동일하게 하려면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의 조정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학교 기본 운영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현장 수요를 다 조사를 했는데 소액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학교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이거 수요 조사할 때 돈이 나갈 거를 미리 이렇게 예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학교에 교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예산 집행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공사를 요하는 그런 사업보다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소액 사업, 물품 구입이라든지 가령 통학로 개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차양막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학교회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통상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걸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다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재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과거 같으면 많이 잘랐는데, 들어오는 걸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매년 집행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 페널티를 가해가지고 집행못한 만큼 그다음에 예산을 줄 때 감액을 또 합니다, 일정 부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집행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중식 지원 사업은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집행을, 아 5% 증액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아, 5% 증액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학생들 식품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 다 식품비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는 5% 정도 더 올려주면은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애들 그래가지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5 대 5가 되는 게 있고 또 5 대 4 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7 대 3이 또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학생들 급식이라는 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거는 대구시와 원활하게 협조가 돼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대 5고 중·고등학교는 5 대 4 대 1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은 학생들 급식이 최우선인 거는 맞는데 대구시하고 대구교육청이 무상 급식을 협의할 때 의회도 한 축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초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대구시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의회하고도 별도로 협의해서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애들한테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다만 이렇게 협의한 대로 좀 이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대구시와 별도로 협의를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거는 자료에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동일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하는 게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보내면 거기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끝내놓고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어떤 현안 사업에 대한 공사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돼서 저희가 볼 때 기본 원칙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내는 식이 아니라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 이번에는 재정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4억 4,400만 원.

○부교육감 강병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 자체로 100주년 개교 기념 행사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내부 환경 정비 이런 걸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금 적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그런 예산을 많이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이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주던 것을 이번에 많이 반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시설과는 정원이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이 있어서 그걸 보급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체 시기가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게 지났는데 안 해 주던 걸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별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했다가 예산이 추가로 오면 학교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니까 했다가 석면 들어가고 공사 끝나고 바로 또 집어넣고 그다음에 집기 집어넣고 이런 순서로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35개 학교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면 또 발주하고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방학 놓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거는 급식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기구 교체 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급식기구를 교체하기 전에 직접 학교 현장을 점검해서 가령 내구연한이 8년이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는 9년, 10년까지 놔두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낡은 거는 교체를 해서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계속 점검하면서 급식기구를 교체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언제 교체 시점에 도달하는지 그런 계획도 다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교체 시점이 지나고 그러다 안 바꿔줬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바꿔달라,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와서. 실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는 그거는 자신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학생들을 위한 민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학교를 나가보게 되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바꾸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학교라는 것은 성년에 도달을 하지 않은 미성년, 어린애들이 집단적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역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고 보수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완화를 하긴 하되 최대한 그래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강화된 수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저희가 코로나 유행 정점이 아마 하루에 20만 명까지, 30만 명까지 간 게 한 4월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에 한 번 감염이 됐던 사람도 재감염 우려가 증폭하는 시기가 6개월 지나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은 갈립니다마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건 종식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집단면역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형성된 거로 볼 수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에 환경부 규칙인가 그렇습니다. 환경부 법령에 따라 저희 조례에 3년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기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면,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가 있는 데는 탄성 포장재, 그러니까 다목적 포장이나 트랙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우레탄으로 하되 일반 학교에는 다 마사토로 전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다 마사토로 전환을 해 줍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환기 시설하고 공기청정기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알림 하는 거는 학교별로 경보단계 뜨거나 그런 거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혹시 방충망 비슷한.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은 맨 처음에 미세먼지 초기에 그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기의 흐름만 막고 특별히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순환 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도 어떤 기준에 맞는 걸 저희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맨 처음 초기에 방충망을 하면 거른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공기가 안 통한답니다, 그게.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미세먼지가, 그게 미세먼지가 생겼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은 탁한 공기는 나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다 걸러주고 좋은 공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원리는 뭔가 하면 요새 에어컨은 공기 청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 되는데 일반 자연창에다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시설 증개축하는 데는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과거 어떤 시설에 보완을 했지만 부족한 게 없는지 저희가 더 살피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경찰청을 만나가지고 과장하고 얘기를 할 때 녹색 어머니회의 그런 점을 충분히 요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좀 당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자원봉사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등하교를 지키자, 그래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조를 짜 가지고 어머니들 쭉 돌아가지고 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요새는 다양해져서 그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지금 강제 동원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는 학생 배움터 지킴이가 있어서 그분들이 등하교길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제 개념은 아니고 눈치가 보인다는 표현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는 CCTV를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판독이 좀 낮게 나오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다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마음학기제라는 것은 우리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교육감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급변하는 그런 시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15차시 정도를 마음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커리큘럼, 교육 자료라든지 교육 콘텐츠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1억 2,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등등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는 인제 보면 사실 인성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생들한테는 과거와 달리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추진을 해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수용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3억 5,000만 원.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원래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왜 놔두느냐?” 그게 행정망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동의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우리 융합인재과장님이 직접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융합인재과장 안병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L2 스위치 교체건 3억 5,000만 원은 현재 L2 스위치가 1기가가 들어가 있는데, 1기가를 지원하지 못하는 L2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한 120교에 300여 대가 됩니다. 원래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잡아서 신속하게 학교에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예.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300여 대가 지금 현재 하면 1기가로 들어오는 라인은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예. 그 밑에 또 아예 라인 자체가 1기가가 안 돼 있는 데는 나중에 석면공사라든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같이 석면공사 끝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예.

○융합인재과장 안병규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마 2019년 예산 편성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재정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나 현장 단위에서 실제로 그때는 출장비도 감액 지급하고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 기존에는 계속 좀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기존에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못 해준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한 게 사실이고 다만 그게 그냥 무작정 편성한 게 아니라 검토를 거쳐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학교 단위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가 지금까지는 계속 내국세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국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사실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놓고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항상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안정화 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이런 필요사업에 저희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아닙니다. 저희가.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요. 한 반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없는 학교에 저희가 하는데 예산 5억 원이면은 다.

○부교육감 강병구   초‧중‧고등학교는 다 들어갑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