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선재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선재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선재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개요는 2022년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요구,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21년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상급기관·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0만 원을 부과하여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121억 1,800만 원 중 11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28억 6,000만 원 중 27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지원 중 의정활동비 5억 4,000만 원, 월정수당 12억 2,0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4억 1,300만 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중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2,200만 원, 의원 부담금 중 의장협의체 부담금 1억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400만 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중 의원 정책개발비 1억 4,300만 원, 의정활동 자문위원 수당 등 2,500만 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 중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유관기관 협조 등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3억 8,000만 원 중 3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중 의원연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 원, 심사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2억 300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중 의원실 소모품 및 기념품 구입 8,80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5,100만 원입니다.
  의정지원 장비 구축 분야는 세출예산 2억 5,2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 환경 개선 및 개보수 5,000만 원, 집기비품 구입 6,300만 원, 업무용 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비 2,8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9,4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6억 3,600만 원 중 5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중 의정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 5억 3,800만 원, 전자홍보대 유지보수비 등 2,900만 원, 의정활동 촬영차량 유지비 6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79억 9,000만 원 중 7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처 직원 인력운영비 73억 8,100만 원, 관서운영수용비 등 기본경비 1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예산 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재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무처장 신경섭   저희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잔액이 나옵니다.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귀한 예산은 앞으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하여튼 최대한.

○사무처장 신경섭   위원님들께 걱정 안 끼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2000년도 이후에 코로나가 발발하는 통에 저희들이 실제로 원래 생각했던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하게 됐는 겁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1억 5,6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정활동비 지원 중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수당 4,1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3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의원부담금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00만 원, 의회운영보고자료 발간 중 의원 안내실 근무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2,300만 원, 의원실 복도 등 정수기 임차 500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중 9대 의회 의원수첩 제작 1,000만 원, 의회 의정활동 보조 소모품 등 구입 1,800만 원, 표창장 제작 500만 원, 대민활동비 400만 원, 청사 환경정비 중 노후청사 시설물 개보수 4,000만 원, 근무환경개선장비 구입 중 의원실 등 집기비품 구입 2,500만 원, 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3,100만 원,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 차량임차비 900만 원, 의정활동홍보물 제작 중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자치박람회 참가 3,000만 원, 기본경비 중 당직실 침구료 세탁 및 구입 800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중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감 2,000만 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 중 의원 미니버스 구입 감 9,500만 원,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중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감 4,0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중 직원 휴양시설 확충 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지출 구조조정에 기여코자 연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사업은 균형 있게 감액 조치하고 제9대 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선재   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무처장 신경섭   예. 지금 청원경찰은 우리 대구시에 예속된 청원경찰이 계속 의회하고 순환근무 형태로 돌아가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왔다 갔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현재 낮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계속 두 명이.

○사무처장 신경섭   예.

○사무처장 신경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안 측면에서 보면 물론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방도 잠금장치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도, 시설 도입을 해서 청사의 보안 상황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사무처장 신경섭   대개 민원이나 시위가 사실상은 집행부를 타깃으로 해서 많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우리가 게이트를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통제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게이트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 청원경찰이 두 분 있지만 그냥 밀고 들어오면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있으면 어쨌거나 물리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어떤 불의의 사태 때는 그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사실상 락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민분들이 왔는데 게이트 때문에 통과 못 해가지고 민원을 못 본다,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지금 휴양시설 감액은 당초에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차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직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집행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감사말씀 올리고요.
  다만 우리 의회가 금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직원들 간에 복지혜택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회가 차별되게, 사실상 특혜랄까요? 이렇게 누리게 되면 의회에 대해 가지는 위화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가 가지는 복지혜택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적절한 선에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조금 불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현재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렇지만 집행부보다 조금은 더 플러스 알파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위원님. 그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