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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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대현·김지만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계획노선과 차량형식 변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트램은 도심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대구시를 포함해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운영사례의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고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노면승하차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탑승과 환승에 편리한 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교통정체 문제는 승용차의 운행을 줄이고 시내버스, 트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 때문에 도입 결정된 트램 형식을 모노레일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따른 계획노선과 차량형식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차량형식 변경문제입니다. 시장님은 대구시장 후보시절부터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트램 도입을 반대한 바 있으며 트램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은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대구역 기점인 도시철도 순환선은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늦어도 올 8월 말에는 승인될 전망이었으나 이 시점에서 노선안이 다시 변경되면 추진계획은 전면 수정되고 일정은 더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준표 시장님이 당선된 후 4호선의 노선변경뿐 아니라 운행수단마저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하셔서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노레일로 건설될 경우 철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트램이 모노레일로 차량형식이 변경되면서 예상되는 일정 지연과 다양한 민원 발생에 대한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트램노선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지적합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공약을 보면 인수위원회는 순환선 규모를 36㎞로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노선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 당시 발표되었던 노선의 길이는 30㎞였으나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6㎞가 늘어난 36㎞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도시철도 순환선은 만촌~복현오거리~만평~두류~안지랑~만촌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홍준표 시장님은 취임사를 통해 수성남부선과 엑스코선을 연계하고 서대구역과 동촌후적지를 관통하는 더 큰 순환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더 큰 순환선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노선과 차량형식에 대한 모노레일 경제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중복된 조사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의견수렴도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건설비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할 경우 8,5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으나 모노레일로 변경될 경우 1조 5,000억 원으로 1.7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변경될 때마다 해당 노선의 지역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혈세와 시간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뛰어넘을 만큼 변경의 명분과 논리가 뒷받침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전면 변경된다면 도시철도 순환선은 어느 세월에 착공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선과 차량형식이 바뀐다면 기존 발표된 트램노선 주변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는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발표된 트램노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구시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신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순환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신임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첫 직무를 시작하는 산격동청사와 연접한 연암산 일원의 북구 산격동 서당골 마을의 낙후 실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자랐던 산격동 서당골 마을은 앞에는 신천이 흐르고 뒤에는 연암산이 위치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서 구암서원이 있어 오래 전부터 서당골이라 칭하였습니다. 1960년대 경북도청이 들어서고 주변에 서대구공단, 3공단 등이 개발되면서 한 때 양호한 단독주택지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공업단지들의 쇠퇴와 함께 과거 번성기에 터를 잡았던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은 점차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을의 정주인구는 계속 줄어 나이 많은 노인들만 거주하는 도심 속에 고립되고 낙후된 슬럼가로 남았습니다. 
  현재 산격동은 과거 저층 밀접주거지의 특성인 좁은 골목으로 인해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들어올 수 없어 화재위험이나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도 있고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진 도로 주변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의 보행조차 어려우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마을버스 운행이 주민숙원이 된 동네입니다. 
  반면 연암산과 마주보는 침산공원 주변의 침산동은 약 40여 년 전에 섬유공장, 제지공장 중심의 공장지역이었지만 현재 제일모직터는 삼성창조경제캠퍼스로, 기타 공장들은 고층 아파트들로 바뀌어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여 산격동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오봉산에서 찍은 사진으로서 신천 강변 주변으로 오른쪽에는 침산동, 왼쪽에는 산격동이 되겠습니다. 
  연암산 일원의 산격동은 1·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저층의 주택 정도만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낙후된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은 침산동처럼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나 인근 대구공항으로 인한 비행고도제한에 걸려 주거지역 종변경 요구조차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지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통합신공항 이전, 도청후적지 개발,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대구시의 굵직한 중점육성사업 추진과 맞물려 주민들의 주거지역 종상향 요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동은 대구에서도 노령인구 비율이 최상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젊은 인구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의 핵심거점인 도청후적지 개발과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지역 종변경에 대한 물꼬가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 산격동 지역주민들의 염원은 우리 마을도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침산동처럼 최신식 아파트가 건립되고 도로가 넓어져 소방차와 구급차가 원활히 왕래하며 주민편의시설도 많이 설치돼 명품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역 종상향이 필수적이며 비행고도제한도 풀려야 합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많은 산격동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우려되고 그로 인한 주민갈등의 가능성도 크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산격동 서당골 마을주민들은 현시점이야말로 홍준표 시장님이 첫 집무를 시작하는 옛 도청터와 그 주변지역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주거지역 종변경과 함께 시설 좋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이를 통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등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배산임수의 명품복합타운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청 별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이상 직접 낙후된 연암산 주변 산격동 지역을 둘러보시고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또 지역주민들의 염원들을 경청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속히 개발·발전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부서의 특별한 대책 수립과 함께 시장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추가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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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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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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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시행이 자칫 책임성 약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경계하면서 감사위원회 도입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시정 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이 증가하고 3국 1본부 4과 8개 사업소가 줄어든 3실 9국 2본부 86과 11개 사업소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너무 서둘러 진행됨에 따라 대내외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며 일부 사업소 개편의 경우 기능, 성질의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됨으로써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선8기 첫 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조직안정을 바라는 공직사회의 바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들 간 긴 논의 끝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사를 숙소로 바꾸고 예산에서 지원하던 일부 관사의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사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관사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대구역 내 시유부지와 서대구역 주변 한국철도공사 부지 교환건으로 먼저 대구시가 취득한 토지는 서구 이현동 219-4번지 외에 42필지의 토지 2만 2,545㎡이며 대구시가 처분하려는 토지는 동구 신암동 302-3번지 일부, 면적 1만 4,984㎡로 향후 교환금액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납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교환건으로 서대구역세권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례처럼 공유재산을 잘 관리·활용하여 대구시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0시22분 산회)

〔서면질문〕
- 이영애 의원 서면질문서

○이영애 의원   1. 대구시는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2019년 말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022년 4월에서야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음. 대구시는 해당 연구용역이 적합하다고 자체평가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에 나타난 기본구상과 대구시의 수용 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2년 말 목표적립액이 2,000여억 원이 넘는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청사건립에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목적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기존 청사운영기금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효율적으로 보여 대구시 신청사건립의 사업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임. 신청사 건립이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대구시가 계획의 변경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하더라도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의 변경은 정당하지 못함. 특히 신청사 건립은 시민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 만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 또한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재하고 있음. 이를 종합할 때,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신청사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유발해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이상 기존 계획과 같이 2026년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향후 건립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