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께서 방청을 신청하고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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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 출연 기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던 사회 서비스의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대구행복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전반에서는 제명의 변경에 따라 목적과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의 통폐합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에서는 대구행복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서 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질 높은 대시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김태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에 기관 통폐합 축소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많은 우려와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기관 통합 관련한 설명이라든지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통합 흡수되는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물이 이제 현장에 조금조금씩 발휘되는 이런 시점에서 공기관 축소에 1,000억 원 예산 절감의 목표에 많은 고민 속에 제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보면 지난 2년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구시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공 부문의 긴축 재정도 불가피하다는 인수위원회의 설명과 또 실제 현재 상황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 기관 통폐합 설립 개정 조례안,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 과정에서 고유한 기능 업무, 직원 고용 승계도 그대로 인수한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조례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4개 기관이 통폐합되면 기존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나 이사회도 재구성됩니까? 

○황순자 위원   국장님, 제가 반복된 설명입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하시면서 기관별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살리고 직원 고용 승계 그대로 모든 기능을 모두 다 이 조례에 담겠노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황순자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에 현재의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조직체라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한번 보세요, 6조.
  6조에 보면, 개정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에 보면 조례가 사회서비스원에서 대구행복진흥원으로 이름이 개명이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런 방침인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목 변경해서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하면 여기에 추가로 3항을 추가해서‘위원을 사회서비스, 여성가족, 청소년,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항의 신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4개 재단을 통합할 때는 이 항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서비스원 현재 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고유한 기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17조의 운영 규정 다음에 보면 신설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에 맹 똑같이 ‘이사회의 임원은 사회서비스, 여성가족, 청소년,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증감 및 운영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좀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국장님께서 고유한 기능을 다 이 조례에서 뒷받침하고 앞으로 기능은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도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심의위원회나 이사회를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담아와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재단에 있는 근본적인 고유한 기능을 뒷받침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황순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사회서비스원은 이게 우리가 지금 기관 통합하는 부분이 대구만이 유일한 일이잖아요?
  어차피 3월에 사회서비스 이 법이 법률로 제정되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맞는데 이거 대구만이 유일하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손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셔야만이 우리가 여태까지 기관별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안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정 의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일 뒷장 관계법령에 보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이번에 통합하는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도 약간 수정하고 손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정책심의회하고 이사회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황순자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합병하는 기관에 대한 좀 최소한의 예우로 생각하고 거기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무효라고 생각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그 부분만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우리 김태우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은 통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임기제지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임기제지요?

○김재용 위원   언제 임명이 됐죠?

○김재용 위원   2년에 1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원장님은 그대로 가시는 걸로 돼 있죠?

○김재용 위원   현재까지 그렇다면 추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김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있는 4개 기관들이 통합하면서 실제 통합이라는 것은 4개 기관이 해산하면 똑같이 해산해서 똑같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통합 대상자들, 또 시민들도 조금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통합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은 임기로 해서 2년 동안 보장이 돼 있고 지금 현재 3개 있는 기관들은 해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산하고 다시 통합이 되는 것은 맞지요?

○김재용 위원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김재용 위원   그래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여기 있는 평생학습원, 청소년, 여성가족 이 3개는 당연직으로 직위해제하게 되고 합쳐지겠지요?

○김재용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남은 임기 동안 하면서 전문성 있는 분야를 과연 원장님의 직분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드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재용 위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용 위원   현재를 봤을 경우에는 보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3곳이 해산되고 통합이 되는, 즉 종속이 되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줄어들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좀 전에 조직 구성은 4본부 체제로 지속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는 겁니까? 저는 추후에는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재용 위원   국장님 생각처럼 실제 서비스 받는 시민들한테 혜택은 그대로 갈지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시너지 효과하고 또한 예산 절감을 얘기하셨어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고용 승계 그대로 하고 있는 원장들만 3분이 지금 현재 나가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고유의 권한들을 없애고 통합하는지 저는 의문이어서, 얼마 정도 예산 절감이 돼요?

○김재용 위원   그거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4개 조직을 본부로 했을 때 지금 있는 4곳의 인건비라든지 예산 들어가는 부분,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 절감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봤습니까?

○김재용 위원   이게 원장님의 급여 정도 되겠네요?

○김재용 위원   판공비하고 이런 것들.

○김재용 위원   그래서 이런 3억 원 조금 더 되는 금액을 아끼기 위한 거는 시민들을 위한 방법은 좋습니다. 또 업무 효율성, 시너지 효과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고유 권한들을 확대 개편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또 전문성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은 솔직히 편법이잖아요.
  편법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빠르게 좀 졸속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지금 예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100%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모르고 국장님도 몰라요. 왜?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지. 국장님 맞지요? 그거는 제가 조금의 어떤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흡수 통합이든 아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통합이 될 때 그 고유 기능들은 정말 불편이 없도록 확대 개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미리 체크해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유 권한들, 시민의 불편함들은 최소화시키고 없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재용 위원   두루뭉술하지 말고.

○김재용 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재용 위원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 부분들은 중요한 이슈들이잖아요.

○김재용 위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부로 통합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갖기 때문에 통합되면서 그런 불식은 좀 씻겨줘야 된다.

○김재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김재용 위원   우리.

○김재용 위원   관장하는 부서가 다 해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용 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18조인가요? 18조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17조에 보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것은 그 운영규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17조에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 운영규정에 이사회의 선임 관련도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규정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운영규정 안에 이사회의 선임 관련 부분들도 내용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 수정사항 있으면 잠시 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할 건데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좀 정밀하게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입니다.
  김태우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김재용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외를 하더라도 제가 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제가 그때 처음 설명듣고 하기에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제일 먼저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원장이나 대표 빼고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도록 그대로 다 승계되고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상관이 없을 거라고 해서 제가 공동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잠깐 보면 정책연구기능, 여성재단의 축소를 우려하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보시고 축소하는데, 아까 연구인원이 많아서 연구기능은 그대로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단체에서 축소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 13명이 그대로 있어서 연구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성단체에서 기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여성단체에서도 뭔가 데이터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숙 위원   사실 저희들이 발의하면서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받고는 “아, 이게 정말로 전문성을 확대하면서 같이 사회서비스 안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우려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심하고 면밀하게 좀 살펴서 직원들도 고용승계해서 불안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 기관이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정일균입니다.
  국장님, 그 4개 기관이 종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일균 위원   500 몇십 명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불안해 하는 이유를 알지요?

○정일균 위원   그 기관마다 임금격차도 있고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임금격차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언제합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임금이 높은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절감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이 됩니까?

○정일균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론 수렴이나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대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일균 위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예산절감도 안 되고 전문성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도 늦지 않을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야 이것 통폐합하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렸지만 문제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통합시켜 놓고 나중에 일 처리하겠다. 그거는 굉장히, 그리고 나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정일균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요즘 전문성이라는 게 오히려 조직이 세분화돼야 전문성이 발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가 전문성이 없는데 사회서비스원 원장 한 명이 4개 기관을 컨트롤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면 그 전문가가 결국은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조직이라는 거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같으면 아무나 한 명 앉혀놓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아무나 앉혀놓으면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그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전문성을 살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세분화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이게 통폐합한다고 하는 우리 홍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뒷받침해가지고 따라가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통폐합됨으로 해가지고 사기나 그런 것들이 살겠습니까?

○정일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왜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정일균 위원   말로는 통폐합하면서 지금 다 고용승계한다는데 그거를 그 밑에 종사자들이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절감, 통폐합해가지고 그 인원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5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시설에 보면 1,000명, 2,000명 되는 조직도 있어요.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그것 100% 고용승계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절감하고 그 남는 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일균 위원   국장님, 일단은 지금 하여튼 이게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정일균 위원   이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부분에 대해,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일균 위원   정말로 그게 결국 시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까?
  김태우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동발의자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
  국장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83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 예산 절감하려고 통합한다.”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 같고.

○하중환 위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562분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말도 좀 안 맞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우리 발의하신 김태우 의원님이나 공동발의하신 몇 분의 의원들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한 중앙 중심에 딱 그게 있거든요. “이게 왜 통합하지? 예산절감이 뭐 어떻게 됐는데? 이게 왜 있지?” 국장님 답변은 계속 그것 통폐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잘 발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안 맞는, 지금 괴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도 다 안 맞고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안 맞는데 지금 계속 집행부 답변은 “잘하겠다.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이 생각은, 공직자 입장을 떠나서 이건 좀 심도 있게 뭐를 더 녹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어놓을 수, 국장님, 혹시 그러면 고용승계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지요? 562분에 대해서 임금도 차이나고 그 많은 인원을 또 녹이려고 하고 등등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거 지금 시행을 해요. 그러면 이 고용승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장님 생각이 혹시나 있습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이걸 하면서 그냥 원칙, 그래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 어떤.

○하중환 위원   없지요.

○하중환 위원   하, 참 계속 답답한 답변인데 하여튼 국장님.

○하중환 위원   이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는 이걸 해드려야 된다는 그거는 공감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걸 논의하는, 이걸 보는 우리 위원들 마음은 그렇게 편치않다.

○하중환 위원   국장님, 그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게 이제 조례가 시행할 때부터, 우리 국장님이 우리한테 했었던 이런 것보다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진짜 잘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진짜 이게 뭐 83억 원 중에 한 10억 원이 절감된다, 20억 원이 절감된다, 이것 다 좋은데 그냥 그 기관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사회서비스원으로 확 흡수 통합한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 딴 게 지금.

○하중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고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좀 더 그거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서, 아까 말씀처럼 이런 유관기관들을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예.
  자, 우리 여성국장 똑같이.

○하중환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잠시 질의를 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다음에 그것 하고 나서 질의를 하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조례 개정 시 예견된 각 기관의 고유 특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 사무의 연속성 확보, 종사자의 고용 승계, 예산 절감의 효과성, 기관 간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제294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깊이 있게 따져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관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고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대로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와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의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보고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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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전경원·류종우·하병문·하중환·권기훈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태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 관광 분야 공공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축제, 관광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은 최대한 살리되 각 분야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는 기관 통폐합 이후 시행하게 될 사업과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해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을 시행하여 업무와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관광 등의 연계성 강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창출을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낯설어 보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가 많이 만만하지요?

○김재용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같아요.

○김재용 위원   통합하면서 저는 왜 통합이 돼야 되는지 내용도 설명을 잘 듣지도 못했고 이 조직이 구성되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떠하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지, 그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는 적이 혹시 있는지요?

○김재용 위원   조직 구성은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통폐합하면서 구성은 어떻게 해요?

○김재용 위원   우리가 한 번 들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떤 설득 과정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지금 기능 역할 부분들, 통합하면서 부작용 우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소통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향이든지 통합하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하고 그냥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회 구성은 아까 정관이냐, 조례에 삽입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사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재용 위원   하여튼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통합되는 부분에 소외됨이 없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지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김재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재단 통합하면서 홍 시장님의 역점 사업에 졸속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에서 심히 염려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께서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직 개편한 것도,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에 기관별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을 잘 살려서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최대한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직 개편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과연 그 기능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국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특히 문체국 같은 경우에 대구문화재단 소관하고 대구관광재단을 합치고 그리고 대구오페라하우스 소관을 흡수하고 또 산하재단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래서 전체 공공기관을 합쳐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포함합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목 타이틀에서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포함시키는 이 제목을 정할 때 거기에 사실 관광이 빠졌어요.
  앞에 복지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사항이 워낙 뭉뚱거려 해서 손을 대지 못해서 제가 세세한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우리 문체국에서는 제목 타이틀을 보면 어느 정도 재단들이 흡수되어 있고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속감이 있어요. 있는데 유일하게 관광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항은 대구문화예술관광진흥원이라고 했으면 관광도 포함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술 전문성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께 발휘할 시점이 왔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다 발휘를 못 했어요. 
  그러나 잠시나마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세세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녹아내리고 있던 사항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게 홍 시장님의 역점 사업, 그게 무슨 1,000억 원 예산 축소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1,000억 원 예산이 축소가 되는지?
  그걸 시민들에게, 그 예산보다 훨씬 더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성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는 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아쉽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들께 의견 수렴한 결과 단지 시민들께서는 예산 절감에 지난 우리가, 또 이게 대구가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긴축 행정 서비스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조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전에 김재용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이사장은 대구시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부분은 조례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산하단체를 다 합병을 하면서 거기에 함께 합병되는 이런 재단에 대한 어떤 전문성들은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라도 좀 녹아줘야만이 이 조례하는 데에서 과연 이게,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졸속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좀 우려스럽고 아쉬움이 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할 때 여기 재단에 계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 담아내세요. 여기에 보면 대구 문체국, 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그 산하재단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전체 부분에 있는 전문인들을 이사회에 구성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관에 아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조례에 담아서 모든 것은 우리가 문서로 확인합니다, 문서로.
  조례가 뭡니까? 조례 기준으로 모든 걸 행하듯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우리가 예산 수반도 하는 상황인데 저는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서 국장님께서 정관 개편할 때 그거는 삽입한다고 하셨기에.

○황순자 위원   약속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담아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각 개인별로 이거는 따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김재우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608명 현원 중에서 통합 원칙에 보면 정규직 115명은 그대로 승계되고요. 계약직 62명과 예술단 299명 연장 시 재계약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에 통합이 아니고 직원들 그대로 이 상태에서 계속 갔을 때도 여기 원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이라고.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냥 통합하지 않아도 이건 똑같은데 통합하면 이 원칙대로 같이 간다, 이거죠?

○이재숙 위원   제가 직원 승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시군요.
  김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정관 개정 그거할 때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 8기 대구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나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조례 개정 시 예견되는 각 기관의 고유 특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 사무의 연속성 확보, 종사자의 고용 승계, 예산 절감 효과성, 기관 간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제294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깊이 있게 따져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관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고 당초 대구시가 계획한 대로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와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의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보고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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