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제9대 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파악하여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시 교육청과 4개 교육지원청 및 1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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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김동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대 때 교육위원회 4년을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또 인연이 돼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시는 이동욱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육위 상임위가 또 한 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굉장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배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 4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제 언론으로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도 4차 백신 접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강제 권고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지금 2차 백신까지 접종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방학이 곧 다가오기는 할 건데 저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방학 전까지 소위 말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폭염이 심해서 마스크를, 사실 저마저도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잘 안 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기 중에 방학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심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전경원 위원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질본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대구교육청이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등교 교육을 전국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선구적인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 언론에서 조금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동, 성당, 북대구, 수창, 상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 학교는 모듈러 교실이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24군데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8대 때도 여러 가지 우리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교 내 교실 공간 부족이라든지 특활실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안이 뭘까 하다가 예전에는 컨테이너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약간 혁신적으로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이 나와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검증이 됐다. 이래서 그러면 대구교육도 모듈러 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자 이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좀 잠식을 한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 모듈러 자체가 좋다고 그러니까 전국이 전부 다 모듈러를 하는 거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모듈러를 만드는 업체는 뭐 한 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소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하려고 해도 최초 계획을 잡고 발주를 하고 완료를 하기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시간들보다는 훨씬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반대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 위원   그래 추진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모듈러 교실 자체의 도입 취지가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뭐 특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생산업체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죠.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계획에 했던 대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우리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 강제 전보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서·남·달 우리 4개 지원청에 경합 지역하고 비경합 지역으로 나눠서 동부, 남부는 인기가 좀 괜찮으니까 경합으로 묶고 달성하고 저쪽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선호 지역이라 그래서 비경합으로 묶어서 동부, 남부 경합지역에서 8년 만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전보를 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신 대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선생님들께서도 출·퇴근 시간 거리가 길다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달성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학생이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교사 수요도 많은데 그쪽에는 또 출·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조금 뭐 비선호하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승진 가산점 제도 같은 걸 부여를 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구 전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면 수성구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거기에 혜택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가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경합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부 관내에 있는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칙으로는 구분해 놓으셨지만 조금 더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동부 관내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조정하실 때 참고를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초의 초기에 도입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도 굉장히 혼란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청회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의견 청취도 많이 하시되 세부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초빙교사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일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물론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초빙을 하고 그러지는 안 했겠지만, 일부 이 초빙교사 제도가 승진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하십시오.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경원 위원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한 번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도 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 초기에 시작할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불만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뭐 이 강제 조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교육위원회는 처음 와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40년 이상 노후된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현대화를 위한 사업 맞지요?

○이재화 위원   구체적인 개념과 건축물 리모델링 외에 어떠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는가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하고 관련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이재화 위원   그럼 학교 선정 절차와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그래 이게 학교 내진 보강,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재화 위원   내진 보강 또 석면 제거 지금 석면 제거 거의 다 했죠?

○이재화 위원   그래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것은 전부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요?

○이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차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진행한 지도 2년 됐습니다. 그지요?

○이재화 위원   2년 정도 됐는데 학생이 다니는 시기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시행상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화 위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재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사업이 예산 삭감 순위 1위라는 거 언론에 나왔는 거 보셨지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부하고 교육청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재화 위원   예. 뒤의 질문까지 지금 답변 다 하셨는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180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대구교육청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재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다문화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지요?

○이재화 위원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주말, 평소 때는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주말 되니까 그런 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단체에서 다문화학생들 돌봄교실을 토요일날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서구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서구에 주말에 봉사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형제가 삼형제가 있다면 제일 막내는 그래도 나오는데 좀 큰 애들은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좀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다문화가정을 보면 형제가 세 명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셋인데 엄마는 직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재화 위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다문화학생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자식이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아이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여기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처음이라서 많은 사업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죽전지구 일대만 봐도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고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과밀학급이라는 지적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구시 관내에 이런 과밀학급들이 문제성으로 많이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아파트고 이런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지요? 학모들이, 그지요?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요구에 다 따르지 마시고 이렇게 과밀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대안은 학교 증설이다. 신축 증설이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있는 거 외에 앞으로 더 신축이나 증설해야 될 이런 군데는 한 몇 군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 앞으로 시범유치원을 좀 그거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하고 공영형유치원이 2개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되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하고 공영형유치원하고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거를 부담을 지운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예. 학생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얼마 한 3년 전입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공모제에 우리 여기서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된 유치원이 있지요?

○이영애 위원   만약에 그 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이 사립유치원으로 다시 전환할, 일단 공영형유치원이 되려면 법인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영애 위원   법인화가 되면 내 사유재산이 되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 같으면 그거를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유치원이 다시 자기 사립유치원으로 전환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점은 없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립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거기 공모제에 응하지 않았다고 듣고 있고요. 한 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되는데 그 유치원이 전환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전국에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래하고 여기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이익은 안 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거를 매각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승계는 할 수 있어도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되는데 우리가 공모제를, 정부에서 공모제도가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앞으로 개인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다시 전환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문제화되고 있는데도 이런 공모제, 앞으로 또 유치원을 다시 어떤 식으로 시범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공영형유치원을 하다가 자기 그거에서 대가, 손이 끊겼을 때는 유치원을 더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면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그대로 승계는 돼도 매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지역에, 현 그거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할 수 있도록 상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법안은 당연히 올리셔서 개정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재산에 대한 그거는 침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불이익을 당해도.

○위원장 이동욱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투자를 할 때 그분들이, 시행사나 투자에 솔깃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솔깃해서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공모제잖아요. 충분한 검토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지 않고 이 공모제를 그분들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모제가 내려오더라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이런 그거에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법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그분들이 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앙에 상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민간위탁은 공립대안학교하고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좀,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교실도 대안교실 확대 운영도 하고 있는데 학교 내 교실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돕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우리 공영형이 아니고 사립이나 민간에 이런 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지금 그 학교들이 설립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까? 그 학생들의 배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진로라든지 취업 쪽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요즘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방황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사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 이런 데 그거 하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적성에 맞게 앞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이렇게 할 때 장소가 적절치 않을 때 또 우리 요즘은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폐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도 좀 생기는 게 있지요, 이런 학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대안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공공자산이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죽전 거기에도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아직 학생 수가 많이 못 미칠 겁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영애 위원   교육문화시설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학교 성적 위주만 하지 말고 계속 그거에서도 그렇게 가진 창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안,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우리 공공 폐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쪽에도 중점적으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 의원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7월 10일 언론기사를 보고 깜작 놀랐어요. 고용노동부조사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초중고등학교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46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처벌 적용을 받는 종사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방금 말씀같이 학교 건설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면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재단 이사장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지요?

○김원규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게 방금 말씀같이 방학 중에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럴때에 시공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특별현장에 안전점검단이라든지 안전관리자를 보내고 합니까?

○김원규 위원   예.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밀학급 문제에 있어서 이 또한 며칠 전에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신개발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나왔고 또 답변을 들으셨는데 과밀학급 해소나 그냥 모듈러교실이나 이런 게 해결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설해야 되는데, 사실 신설학교가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례로 보면 우리 달성군을 예를 들면 논공에 달성1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달성1차산업단지 사례를 보면 1980년 중반부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고 2000년대까지 활성화됐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한 20년 지났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20년 지났는데 거의 학생이 다 합쳐도 한 학교가 안 될 정도의 학생 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면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는 과밀이 되어가지고 신설 요구하고 물론 테크노폴리스는 한 곳을 3차로 착공을 합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향후 2단계 개발이 분양을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향후 20~30년간은 학교 문제 때문에 학령인구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한 3년, 4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답변을 보면 “신설은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 점은 어떻게.

○김원규 위원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고등학교 문제도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는 신도시가 생겼지만 과거에 현풍이라는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 현풍 안에는 포산고, 현풍고가 원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슬고가 생겼는데 국가산업단지에서는 당연히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 문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대구시에만 바라고 저희들 위원님한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일반고로 바꿀 경우에 원활한, 통학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보면 44페이지입니다. 존경받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포상제도가 있지요?
  교원 선생님들 특히 잘 선발하셔가지고. 

○김원규 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는 게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와서 정말 저런 선생님은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포상제도를 그냥 근속 수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포상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하되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혜자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원규 위원   그것도 제도화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한다면 현장에 아주 좋은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용이 보니까 생존수영 말입니다. 이 제도가 몇 년도부터 생겼으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위든지 효과라든지 이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김원규 위원   아,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 그 말씀이지요?

○김원규 위원   아마 이게 예산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각 학교마다 이런 제도는 적극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김원규 위원   더군다나 곧 휴가철되고 하면 매년 꼭 그런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이런 제도는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시간 15분 괜찮아요?

○위원장 이동욱   괜찮아요.

○육정미 위원   일단 대구교육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전문가분들 한꺼번에 다 뵈니까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수성구의회에서부터 쭉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길래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방과 후 돌봄사업을 교육청 쪽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서 학부모 수요는 너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체되어 있고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돌봄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실화하겠다고 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현황이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지 조금 짧게 듣고 싶습니다. 자료 따로 보내 주셔도 되거든요. 요청하고 할 거니까.

○육정미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육정미 위원   학기당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 번 할 때 대상 자체가 학교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육정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이거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학부모들의 요구는 큰데 실제적으로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가 적은 거지요. 교실 자체를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엄마들은 일가정 양립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수요를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소득층 그런 친구들만 수용이 되고 일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어서 이런 요구들이 아주 커요. 동네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수요조사 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조사 자체가 이미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또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 안에서 이런 돌봄 사업들을, 학교 돌봄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는 하되 학교에서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실을 좀 내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상태는 정체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자료로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하죠. 저도 뭐 그냥 가만히 있기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육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제가 잠시 하나 묻고 그다음에 좀 생각하시다가 하시면 되겠네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국제 바칼로레아인데요. IB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데, 지금 초중고 IB가 단계별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욱   그렇죠. 이게 뭐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지만 거의 우리는 뭐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은 입시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새로운 교육이니까.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분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선생님의 만족도는 있는데.

○위원장 이동욱   지금 지원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희망하시는 분이 많아야지만 점점.

○위원장 이동욱   아직도 단계에서는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좀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사실은 일반 교육 비용에 비해서 IB 교육의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는지 한 번쯤, 교육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네요.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감의 역점사업이니만큼 뭐 학부와 학생들이 대학과 연계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학부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더구나 대학에 이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대학 이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 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 10살의 조 모양이 아버님과 같이 체험학습 갔었다가 못 돌아왔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위원장 이동욱   예. 그렇죠.
  농촌 살기 체험해서 한 달짜리를 가셨는데.

○위원장 이동욱   연간 15일.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한 달짜리를 여기에 초등학교는 한 달짜리를 사용했네요.

○위원장 이동욱   그런데 날짜가 초등학교는 35일, 그다음에 중등이나 고등은 15일 정도인데.

○위원장 이동욱   그러면 그렇게 희망하는 건수가 우리 교육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보시고.
  그냥 편하게 여기 사건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짧게는 5일 정도 많게 보름 내지는 한 달 사용한다면 우리가 중간에 그 학생과의 연락이라든가 이런 체계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뭐 여담이지만 애들이 이런 사고가 나니까 전 국민들이 마음 아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신청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원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생존수영 했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을 2014년도부터 도입이 됐다면 매년 우리 학생이 익사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혹시나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예.

○위원장 이동욱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여서 2년 동안은 못 했지만 우리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한다면 이제는, 생존수영이 걔들이 최소한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 2014년도면 중학교까지도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갔는 애들이.
  그러면 걔들이 익사사고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애들이 악조건, 수영에 던져가지고 헤엄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실리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혹시나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워밍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교육청 본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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