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제관   경제환경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명칭을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뒤를 돌아보며) 2년? 2년 정도 됐나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정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주로 발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지역의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한 50여 명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고용승계 부분은 아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업지원기관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통합돼서 산업부 사업이 끊기게 되면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서 고용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하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그대로 TP로 이전을 해서 인사라든지 예산에서 독립성을 주는 그런 부설기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단지 우려가 되는 거는 특히 산업부 국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후속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결국 산업부도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산업디자인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자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디자인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산업부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만큼의 규모의 시비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 고용문제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요.
  또 산업부에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역의 디자인진흥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TP 부설기관으로 되면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승인한 재단법인만이 디자인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많이 거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TP의 부설기관이 되더라도 지역의 어떤 디자인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부처에 따라서 각 지역 지원기관들이 지역에 신설되다 보니 다른 기관와의 유사·중복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게 되면 TP에서 하는 사업과 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된 이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기관이 5개 지자체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디자인진흥원이 TP로 부설기관화되어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은 디자인진흥원이 TP로 흡수되어서 통합되는 걸로.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부분에 있어서 법에 합병 부분이 명시, 해산사유에 있기는 한데 비영리법인이니까 합병은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디자인진흥원을 TP로 통합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거쳤고 부설기관으로 흡수통합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진흥원 이사회의 해산 의결이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산 의결을 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디자인진흥원의 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디자인진흥원이 기업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비 사업도 있고 또 산업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행안부 사업도 있고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통합에 반대해서 만약에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사업들을 중단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라든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산업부 의견을 직접 우리 대구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대구시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산업디자인 쪽,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표명을 했었습니다. 했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산업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목적도 결국은 지역 산업디자인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훼손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아마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자인진흥원도 참여를 해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투자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렇게 두 군데서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 세 군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사업 외에는 사업 참여 자격조건이 꼭 지역거점디자인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 참여기관이 기업인데 보조사업으로 디자인진흥원이 들어갔고 이런 구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하고 조금 더 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자동종료되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산업부가 자기들이 해당되는 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산업부하고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해산과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사업 승계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계속 산업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자동종료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계속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완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산업부와 관련이 있는 전체 예산은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일자리투자국장이 설명했듯이 기업 지원 사업이 대부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디자인진흥원이 참여를 해서 일부 행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디자인진흥원에 주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TP에 통합이 되더라도 산업부에서 자동으로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기업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업을 자동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만약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시비로 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을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산업부에서 완전히 중단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어제 경북도하고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지금 당장 경북에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정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경북도하고도 이 부분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하는 건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계속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과기부도 디지털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담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하고 앞으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이 전달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뺀 걸로.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디자인.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 노력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과기정통부라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담당과장이 내려왔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과장.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하자, 과기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구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언론에 나오고 하는 2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대구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대구에 불리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우리가 혁신이라고 바꾼 것은 너무 산업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고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공행정에 대해서도 디지털문화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혁신진흥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안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정보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블록체인을 하면 해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산업 측면보다는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은 서버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걸 이쪽에도 넣어놓고 저쪽에도 넣어놓고 쭉 넣어놓고 이게 똑같아야지만 됩니다. 달라지면 가짜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관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를 보면 하나의 데이터센터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은 신설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문체계상.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자구체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하며”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신설하고.」하는 이 있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렇게 “신설”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좀 명확하게 하려면 “신설”이.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간담회 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개 안 중에 A기관하고 B기관이라고 가칭 해서 하면 A나 B가 되면 흡수합병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C라는 조직으로 되면 신설합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 공단 간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고 해서 A 플러스 B가 AB라는 사례로 우리가 행안부 공기업과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합병의 절차는 좀 따르더라도 통합이라는, 양 기관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통합되는,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닙니다. 위원님. 신설합병이 아니고요. 합병인데 통합에 가까운 합병으로,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직원이라든지 임금체계를 그대로 해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은 합병의 어떤 절차로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등 세금 관계가 한 17억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타당성조사 이야기시지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같이 흡수합병의 절차도 해도 된다는 행안부 공기업과의 의견을 미리 들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설립된 양 기관을 지금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전부개정.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용어가 제가 아까 행안부 공기업과의, 양 공단끼리 통합하는 문제는 전국 최초의 사례고 거기에 대해서 상법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을 지도·감독하는 행안부 공기업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흡수합병의 절차를 준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신설합병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받았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받은 사항이고, 대구가 이렇게 양 공단끼리 통합하는 사례가 전국 최초기 때문에 우리 대구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전국의 양 공단끼리 통합할 때 사례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부 공기업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문서화된 걸 메일로 받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예산담당관하고 수질개선과장을 행안부 공기업과에 출장을 보내서 명확하게 입장은 받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례가 공포되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침을 통해서 사후에 통합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메일로 받았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메일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받았고 공문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양 공단의 실무추진단을 미리 7월 4일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직원분들이 또, 통합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정협의체를 통해서 시설공단의 2개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공단의 단일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경영안전처장을 통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오늘 5시에 또 회의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도 하고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공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어떻게 보면 양 공단에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양 조직이 규모가 커짐으로써 직원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관리 문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년, 22년 됐는데 양 기관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걸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공기업도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더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단일 기능이지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양 공단 합하면 한 1,5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경영적으로도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데 절감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절감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기존보다 제고됨으로써, 같은 비용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또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이 통합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감축이라든지 전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양 기관이 기존에 30년이나 22년간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같이 합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합하면 52년이지만 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직원 복지에 관계된 것도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회사하고 직원 복지를 콘택트하는 것보다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복지에 대한 컨디션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건 대원칙의, 고용승계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직급체계는 똑같고요. 임금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사전설명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위직급은 시설공단이 좀 높고 중간계층의 4~6급, 1~9급까지 있거든요. 4~6급까지는 환경공단에서 높은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전문가 집단에 해서 나중에 조직을 기능적으로 편제하는 걸 후속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겠다고 사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출범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그리고 임금체제를 단일화하는 것도 단시간에 단일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갈등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신규직원부터는 같은 임금테이블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테이블은 조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임금체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자가 그런 체계 하에서 일단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데 위에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상황이.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사정위원회 하면서도 어떻게든 통합이 되면 물리적 통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학적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 단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노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경영자 차원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임금테이블이라는 것은 당분간은 따로 가더라도 거기 같은 구성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은 빨리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출범하기 전에 좀 의견을 내고 출범하고 난 뒤에 바로 실현이 좀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안 그래도 실무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또 조직적으로 화학적으로 같은 조직이라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분야가 홈페이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보다 함께 같이 해서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 같이 준비해서 대시민서비스가 중간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하된다든지 이런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시너지의 긍정적인 요소가 배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합병에 준하는 절차를 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가 통합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라든지, 그리고 우리 노조위원장님은 노사정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규정은 없지만 거기 준해서 조직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안 가지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통합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 또 임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나 방법이 없지만 준용할 건 준용해서 어떻게 보면 누락되고 불안한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우리가 개척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 가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무추진단하면서 사실상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도 통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 환경공단의 업무 중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인데요. 거기에 처리시설의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친환경적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 공원이라든지 우리 명복공원도 그렇고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도 될 수 있고요.
  명칭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되지만 공단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ESG경영으로 감으로써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 분야는 위원님, 우리도 국장이라고 다 월급이 같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같지는 않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임금테이블을 조속하게 조정을 해서, 같은 기관에 같이 소속돼있다는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빨리 후속조치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 분야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생각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빨리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9급까지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무추진위원회는 지금 시설공단 두 사람, 환경공단 두 사람, 그리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경영안전처에 있는 사람,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처장은 다 참석하는 걸로, 실무 저거는 아니지만 회의에 무조건 참석하는 걸로, 양 공단에.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수질개선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팀에서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노무사는 무조건 필요 시에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무추진단 회의는 계속 우리 수질개선 옆에 회의장에서 오후 정도 해서 계속 운영했고요. 7월 5일부터 했고, 노사정위원회라고 경영안전처장하고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오늘 하면 세 번째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오늘 5시에 또 세 번째 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두 번 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장님도 그때 한번 면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전했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통공사가 생기는 것 보고 좀 더 나중에 후속 저건데요. 분야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고 안 그래도 사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회의록에 남으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 중에 시설공단에서 의견을 줬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중에 후속 될 수 있는 분야는 기능적으로 재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것 없이 1 대 1로 지금 통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