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21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전반기 의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선임위원회로서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7분)

○위원장 전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맞춰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8분)

○위원장 전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사고 발생 시 일부 기관에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공백상태의 예방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9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현행 규칙에서는 의원신분증 발급 및 관리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41분)

○위원장 전경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20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제9대 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의정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병탁 의정정책관입니다.
  윤재섭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춘택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정미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제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건호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선재 전문위원 앞에 계십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성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들이 정책제안하는 방법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한 방법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신경섭 정책제안이 조례의 방법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외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연구단체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구단체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연구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현재 학교에서 직접 일일강사로 활동하시거나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허시영 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자료 요청도 하고 해서 성실히 저희가 일하는 것에 공무원들의 조력을 많이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는, 의원들께서 좀 다양하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 창구가 서면질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의회는 서면질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신경섭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지요?
서면질문을 누구한테 하는.

○허시영 위원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거죠.

○사무처장 신경섭 아, 집행부를 상대로요?

○허시영 위원 예.

○사무처장 신경섭 지금 서면질의도 언제든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신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부분도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다양한 방법이 많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39페이지 자료입니다, 글로벌역량 제고인데, 어떻습니까? 8대 때 자매우호도시 의정교류방문단 파견 및 내방 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베트남, 중국에 시의회가 있습니까?
  의정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공산주의 국가하고.

○사무처장 신경섭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하고는 우리 대구시가 자매결연도 벌써 1983년에 돼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뿐입니다.

○허시영 위원 중국 칭다오시에 시의회가 있나요?

○사무처장 신경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에도 우리가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중국은 일당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정교류를 한다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중국, 베트남은 대상지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방자치 선진국과 많은 교류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국제적 글로벌역량 강화, 역량 제고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무처장 신경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공산국가지만 중국에도 상무위원회라는 형태로 의회의 성격하고 비슷한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는 할 수 있고요. 또 자매결연 이런 것도 그래서 추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차원에서 해외 선진 나라들하고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실적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자꾸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중심이 아니고 이제 정말 교류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는, 그런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달성의 하중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처장님, 지금 우리 시의회 기자실이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우리들병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장 신경섭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의회 1층에 있는 대기실 안에 있는 저 공간은 뭐 어떤 공간인데.

○사무처장 신경섭 원래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듯이 당연히 의회 청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현 구조 하에서는 방을 마련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들병원 쪽에 홍보담당관 직원하고 기자들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실 직원 이렇게는 할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우리들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의회 안에서 대기할 곳이 없으면 취재활동이 불편해서 임시, 일종의 소기자실이랄까요? 형태로 작은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잠시 대기실로 줬는데 일부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상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출근해서. 그런데 거기에 또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거기에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기자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들병원에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거리상이나 또 우리 의회가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하려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리 갔다는 말이에요. 갔으면 완전히 거기서 그걸 하고 만약에 우리 시의회 건물 안에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면 공식적인 그걸 통해서 “여기는 언론인 대기실입니다.”라고 하면 다 알 것인데, 지금 여기 1층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이 대기실에 계속 계시는 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계시고, 또 못 들어오시는 분은 못 들어오시고, 거기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처장 신경섭 말씀 좀 드릴까요?

○하중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만약에 지금 1층 앞에 있는 저 대기실을 그냥 처장님 말씀처럼 잠시 대기실로 제공을 하겠다면 공식적으로 바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예.

○하중환 위원 그래야지만이, 우리 시의원 서른두 분 중에 여러 매체를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방으로 바로 직접 오고 어떤 분들은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해서 주차장에 이렇게 있으니, 오히려 그걸 안 그러면 제2 기자실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버리면 그래도 그게 원만하게 될 건데, 이게 그냥 대기실로 떡 해놓고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고 못 오시는 분은 못 오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러니 말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무실 공간 때문에 사실 좀 골머리를 앓았고 그것 때문에 적어도 시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전원하고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려와 부탁을 드려가지고 상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다만 시 출입하지 않는 기자분들은 아까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소기자실을 기자 대기실로 계속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식적으로 알려서 시의회 바깥에 있는 기자분들도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혹시나 여기에 잘못 그거할까 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청 출입기자들, 우리 시의회 출입기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분도 있거든요. 있고 우리 시의회 출입기자들 방송 빼고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더라고. 공식적인 어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본 거기 언론인들 보면.
저는 지금 이야기가 우리 시의회 출입하는 기자들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바깥 시 출입이나.

○사무처장 신경섭 아, 그런 겁니까?

○하중환 위원 예. 시 출입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처장 신경섭 시의회 출입기자들 전원에게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전에 양해도 다 얻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지금 1층 대기실에 그런 장소가 있다고 공지를 해주시고.

○사무처장 신경섭 예. 우리 시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는 전원 한 번 더 알리겠습니다. 다 알렸지만.

○하중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전경원 하중환 김태우 박종필

허시영 전태선 육정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홍병탁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홍 보 담 당 관정춘택

입 법 담 당 관장찬호

운 영 전 문 위 원이선재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정미정

문 화 복 지 전 문 위 원이규홍

경 제 환 경 전 문 위 원김제관

건 설 교 통 전 문 위 원김건호

교 육 전 문 위 원노인만

예 산 결 산 전 문 위 원이신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선재

○속기공무원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