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의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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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이영애·이태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별한 이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정체성과 이미지가 그 도시만의 브랜드를 형성해 지역관광과 투자유치 등 도시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대구시도 도시브랜드의 구성과 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본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례는 대구시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브랜드 슬로건을 특정하고 있어 도시마케팅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범적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규의 일반추상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실시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기존 브랜드 슬로건이 현 대구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규범적 탄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 구성 및 운영의 재량을 확대해 효율적인 도시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동시에 기존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로 특정하고 있는 조문과 기존 조례 제6조에서 제10조의 행정절차적인 조항은 삭제하여 규범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계획의 재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행정계획의 재량권 확대로 인해서 도시브랜드 관련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4조에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법규 작성원칙에 따라 조문을 전체 정비한 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브랜드는 현대 도시마케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등 마케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도시브랜드 관련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로 이 슬로건을 바꾼 거는 원칙으로 하면 이 조례부터 바꾸고 슬로건을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뭐 들어오자마자 우리 시장님이 바로 이 슬로건으로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것 바꾸는 과정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대표발의를 했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걸 안 고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앞으로는 새로 어떤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위원장 임인환   전경원 의원, 맞지요?

○전경원 의원   예.

○위원장 임인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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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단서조항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어도 시장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민선 7기 때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어떻게 됩니까? 

○전태선 위원   그렇다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태선 위원   더군다나 이번 조례안과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더욱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태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급 적용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경과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장님께서 선거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로 어떤 공백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선거법에 준하면 12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둔다든지. 그지요?

○류종우 위원   그러면 4개월입니다. 그지요?

○류종우 위원   그렇게 되면 4개월 동안 그 정무직들이나 지금 여기 보면 출연기관의 장들은 전부 다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거네요, 그지요?

○류종우 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류종우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게 특별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 조례안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렇게 뭐 특별 조례안으로 된 게 더러 있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중에 상위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이 조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 부분도 조례를 하면서 실제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요? 이것도 우선적으로.

○위원장 임인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홍준표 시장님이 특별히 이걸 잘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특별’ 자를 붙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한번.

○위원장 임인환   이 상위법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 말고 실제로 운영규정에.

○위원장 임인환   정관이나 이런 데서도 임원 임기를 다 정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임인환   이 조례에 맞도록.

○위원장 임인환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 임인환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법 테두리나 제도 운영상 안정성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보완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전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출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주요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급박하게 제출한 안건으로 인해 부족한 시간에서도 열정을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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