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의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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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송영헌·이진련·김태원의원) 
(10시3분)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오늘 8대 마지막 자리에 이래 서고 보니 지난 4년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날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질서유지의 기본인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구시는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대구시의 2.5톤 이상 차고지 등록 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5,000대이지만 지역 내 화물차고지는 공영차고지와 민영차고지 등을 합쳐서도 고작 1,396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9.2% 정도로 화물차량 100대 중 9대만이 주차할 수 있고 91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 담장 부근, 학교 담장, 어린이 소공원과 체육시설 주변에 화물차의 극성적인 불법주차가 심화되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매연, 소음 등 못 살겠다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주차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하루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정차고지를 이탈한 많은 화물차량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통행로, 외곽지 도로변 등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경적소리, 엔진소리 등의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주차로 인한 화물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실적은 2020년 659건, 2021년 854건으로 일평균 단속 건수가 2건 정도로 단속 수준은 차량의 불법주차에 비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성서지역은 성서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평소에도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대규모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입지해 있는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 화물차들이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주민들이 하루 종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해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최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셋째, 화물차 차고지 허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최근에 실시한 화물차량 불법주차 실태를 보면 동구 동대구IC와 율하지구 내 북구 국우동 호국로변과 수성구의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 내 주거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차 차고지 주소는 대구지역이 32%인 1,336대이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이보다 많은 68%인 2,871대로 나타나 화물차 차고지 허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등록 시 인근 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최소 요건만 갖추면 주차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신고된 차고지의 위치 및 주차 가능성, 접근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화물차 차고지를 공영·민영차고지 등 다양한 검토를 해서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차량의 차고지는 1만 5,000면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민영 부분도 검토해서 주차장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시적인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습적인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며 주거지와 초등학교 담장, 도심 체육공원 등 불법주차 지역에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TV 등 상시 단속장비 신설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경찰에서 화물차 주차단속권을 구·군청에넘겼는데 화물차의 근본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교통 및 주차 관련 문제는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 개선, 화물차량의 불법유턴 등 도심 진입 시 교통법규 강화 적용과 화물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무쪼록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부도심지역인 성서지역과 대구시가 불법·탈법이 없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이 되어 상식이 기본이 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8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발언으로 대구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자산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면서 대구시민에게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연계교육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대구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였습니다. 1907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제공한 차관을 국민들이 직접 상환하고자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대구입니다. 
  그리고 1919년 대구고등보통학교와 계성학교, 신명여학교, 성경학교 학생들이 주도하여 영남 3.1운동을 전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형무소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순국선열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조선은행에 폭탄을 던진 장진홍 선생님이 이 곳에서 사형을 당했고 “광야”, “청포도”로 유명한이육사 시인이 수인번호 264번을 받아 수감되었던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성황후 시해 후 첫 의병장 문석봉 지사와 의열단 부단장 이종암 지사 생가 등 대구의 수많은 항일인물과 유적이 있지만 세월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있고 시민 중에서도 대구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8월 대구형무소 등 역사의 현장이 사라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립운동정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여 아주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독립운동기념관건립은 부지 확보 및 100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의 건립 추진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대구 역사벨트 구축, 제2 국립독립운동기념관 조성 등 국가보훈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에 시민들의 75.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미 민간에서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민운동이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와 대구독립운동기념관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들도 건립지지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인 우재룡 선생의 후손께서 개인 자산을 부지로 내놓으시는 등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사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재현된다면 대구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역사교육을 위한 방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독립운동의 역사는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려봅니다. 이 소중한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자리에 남으신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 이번 일에 공감해 주시고 잘 키우고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시민들의 대표선수로, 대표일꾼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아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님 이하 시장님, 교육감님, 특히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밤낮 함께해 주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구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행복했고 덕분에 가치롭고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대구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대구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10월 대구시립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 후에 지난 2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시립예술단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2020년 10월 대구시립예술단의 높은 인건비 비중, 총 예산의 90%, 비정상적인 근무형태, 출근하지 않고 출근 확인, 과다한 외부강의와 개인활동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시립예술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시립예술단의 흐름은 종신계약이 아닌 매년 정기평정을 통한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필하모닉 등이 운영 자율성 보장 및 효율·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단법인 흡수 또는 독립법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구조를 보면 호봉제 상임단원 299명 중 95%를 차지하는 285명이 고연차, 고연령으로 구성되어 신진예술인 영입이 매우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안정적인 공연및 제대로 된 대구시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원에서 62명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립예술단의 국내외적 흐름은 독립법인을 통한 전문성,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과감한 예산 절감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의 대구시립예술단은 어떠할까요?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교향악축제에 2020년, 2021년 불참을 통보하였고 올해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향은 2021년 교향악축제의 개막공연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공연 3주 전에 주최 측인 예술의의 전당에 내부사정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통보하며 대구의 문화적 위상을 대외에 알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근에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일환으로 광주공연을 제안받았는데 1인당 30만 원의 공연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예술계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대구시향과 시립예술단이 오래 전부터 어렵거나 불편한 공연을 회피하는 일이 고착화되었으며 그 이유로 시립활동이 자신들의 개인적 강의 및 공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고 출강하는 사태가 빈번한 것을 볼 때 지역예술계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며 시민을 위한 공익적 활동 증대가 아닌 인건비만 확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콘서트하우스에 상주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오페라하우스로 상주시키고 새롭게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공공성 강화 및 제작극장인 오페라하우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시립예술단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일 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의 문화위상 정립을 위한 시립예술단 독립법인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시의 중장기 계획에서도 도출된 것으로 선진 시립예술단 운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문화도시 대구의 얼굴로 국내외에 문화적 위상을 홍보하는 일과 시민의 문화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8년간 대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권영진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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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2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련해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제 방식을 도입하고 선거 실시일과 당선자 결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문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 등록을 한 의원에게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 및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후보자 등록을 중복할 수 없도록 하여 후보 난립 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 재직기간, 연장자의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대구시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의장단 선거방식 변경 추진에 맞춰 상임위원장 선거방식 규정을 정비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와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 1명씩 증원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여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등록을 마친 상임위원에게만 상임위원장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해 적용될 가산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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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통한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행위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내용 중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조직의 기구와 정원을 개편하고 자율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과 지휘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자율기구를 포함한 조직체계 전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인용조문 정비, 시각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연장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달성군 논공읍 북리 1-72번지에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주차장 191면을 조성하는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 제6주차장 건립 건과 2026년까지 총사업비 1조 2,500억 원을 투입해 수성구 삼덕동 산 89번지 일원에시행하는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시에 기부채납하는 1,073억 원 규모의 재산에 관한 건 등 총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각사업의 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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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비부담은 증가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증가한 시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방된 시설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중 대구사격장이 대구관광 활성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사격장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대구어린이회관에 대해 리모델링 준공 후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어린이회관 시설 이용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동·어린이와 관련하여 활동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어린이회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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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조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규정으로 운영 중인 근로복지시설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 및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연탄공장들이 전부 폐업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적극 정비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의 의무조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정책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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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태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태원·송영헌·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주거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거 관련 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객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장치 지원이 필요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자 선정은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업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며 수수료에 대한 재산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태손·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태원·송영헌·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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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3.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4.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5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부터 제24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송영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 송영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전방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민생대책 도모를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자 2020년 9월 18일에 구성되어 특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현황과 주요 동향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긴급 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방역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의 공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코로나 난제를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2년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공동체의 결속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아직도 변이바이러스가 생겨나고 하루 확진자 수가 수백 명이 발생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양태가 변화하고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헌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방역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함께하신특위 위원님과 특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박우근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설명해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50만 대구시민이 건강하고 맑은 물을 향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2020년 9월 18일에 구성되어 특위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수원 이전 사업의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긴급 안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특위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청취활동,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관련 기관 협정 체결에 대한 지지성명서 발표 등 수십 년간 표류해 온 취수원 이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 등이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 톤을 추가하여 대구·경북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함에 따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협약 체결의 부당성과 무효화를 주장하는 반대여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업 추진 중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협약 체결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고 구미지역의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함께하신 특위 위원님들과 특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윤기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윤기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2020년 9월 18일에 구성되어 다양한 특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긴급 안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재추진 및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발표 등 부당한 정치논리로 통합신공항 사업이 좌초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의 국회 처리가 답보상태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정치 지형이 바뀌어 통합신공항 사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역사의 사업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함께하신 특위 위원님과 특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기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대구시의회 공식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의정활동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현장을 살피고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끄는 데 진심 어린 노력을 해왔다는 것만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대구시의 각종 현안들과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민생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의 과제들은 다가올 9대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새로운 자리에서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지난 8년간 대구시와대구시민을 위해 우직한 충정 하나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깨에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겠지만 앞으로 계실 또 다른 위치에서도 넓은 혜안으로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불철주야 노력하셨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시민들의 부름으로 또다시 4년 동안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우리 함께 걸어온 그 뜨거운 발걸음이 대구시민들의 삶에 미약하나마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변화와 혁신에 소중한 마중물이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8대 대구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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