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당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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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4분)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4월 27일 하루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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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태상 의원님과 윤기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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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시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구역표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022년 4월 20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대구광역시 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구·군별 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범지역을 조례에 반영하되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큰 혼란을 피하고 주민밀착형 의정활동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혜정 의원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입니다.
  자치구·군의 선거구 획정은 11명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추천 2명, 시 선관위 추천 그리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1명의 위원 중에는 시의회 추천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의회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작년 8월에 추천을 받아 10월에 위촉되었고 무려 6개월의 논의 끝에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각 구·군의 8곳을 4·5인 선거구제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정신에 맞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당의 유불리만 계산한 나머지 단 하루 만에 아무런 공론의 과정도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정이 불가능한 2곳을 제외하고 4인 선거구 전부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몰염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제정당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2인 선거구는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된다는 확신으로 미리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대구시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정치세력이 각 구·군의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협치와 존중의 의회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되는 선거구 쪼개기로 급기야 법률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마저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끄러운 상황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구시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거부는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의회 독립을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획정위가 내려준 선거구를 존중하여 그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2022년 우리는 의회 독립이라는 발전적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의회 독립의 중심은 선거구의 다양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민주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구시의회가 바로 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2인 선거구로 밀실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시의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쪼개기 의회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사표를 줄이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의회가 앞장서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 8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끄럽고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당당한 의원이 되시겠습니까? 
  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은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수정통과와 관련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양심 없이 쪼개는 이번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수정안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자 지역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인재의 진출을 막는 기득권 정치, 다수당의 정치,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이번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 원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과 시민단체, 대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잘 반영했으며 이번 획정안 마련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해당 구·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 정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4인 선거구제의 도입은 새로운 신인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뽑을 수 있어 흔들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제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쪼개버렸습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초 취지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보겠다는 대구시민의 민의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추악한 행위입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이 모조리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기초의원직을 독식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의 복지는 아예 무시하고 기득권만 앞세워 기초·광역단위 선거를 하다 보니 지역도 모르고 민심에도 관심 없는 의원이 탄생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의회다.” 시민들께서 욕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 기초의회, 의회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와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을 마치 기득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취지를 무시한 채 수정해버리는 대구시의회야말로 지방의회를 쓸모없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본 의원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읍소를 하겠습니다. 만약 대구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무시한 채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심을 왜곡하고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기득권의 이기심에 쏠려 대구를 망치게 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대구시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심판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수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에 따라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구시장님은 원안이 폐기될 경우 민심에 따라 즉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표결하고 뭉갤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공론화하고 함께 지혜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구시민은 여러분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장님!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론화시켜 주시고 위원회의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논의하고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지역구 선거의 출마 예정자들에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 구분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대표자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의 여야 갈등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되어 역대 최고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습니다. 선거일이 6월 1일이니까 선거일까지 고작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거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번에 2인 선거구가 30곳에서 6곳으로, 3인 선거구가 14곳에서 20곳으로, 4인 이상 선거구가 없어졌다가 8곳으로 늘어나는 등 큰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중대선거구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고 그에 반해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3인 선거구가 14개에서 20개로 6개나 늘어났습니다. 2인 선거구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소수정당의 참여 기회가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기보다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 보고 확대 운영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4년 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7곳에 4인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거지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계속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만들어올까요?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왜 계속적으로 2인 선거구제로 쪼갤까요? 좀 솔직해집시다. 
  이번에 쪼개진 4인 선거구 6곳, 뺏겨봐야 겨우 구의원 6명이 국민의힘에서 다른 당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150여 명의 구·군의원들 중 6명의 다른 당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인 선거구로 쪼갠 거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아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책임을 의회에다 다 지게 하느냐, 왜 의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십니까? 의회에서 획정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회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되면 획정위원회에서 책임지겠지요. 6개월 동안 한 획정위원회의 안을 단 하루 만에 2인 선거구로 쪼갠 대구시의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솔직하지 않고 4년 전에 2인 선거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러니까 많이 개선된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의회에서 계속적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니까 부끄럽게도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역할을 뺏어가서 지방자치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지 여기서 2인 선거구가 장점이 있다, 4인 선거구가 장점이 있다. 그런 말 하기에는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4인 선거구제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4년 뒤에 다시 2인 선거구제 하면 되잖아요. 단 한 번도 이걸 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쪼개기 해오셨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4인 선거구제 안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거 치러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4인 선거구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확 생각이 들면 4년 뒤에 다시 2인 선거구제로 쪼개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 표결 시에 의원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거수보다는 일어서서 하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