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김원규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황순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입니다.
박갑상 위원입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홍인표 위원입니다.
송영헌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은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2017년 6월 인사청문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7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왔으며 우리 의회는 그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240만 대구시민을 위한 우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검증하는 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정명섭)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3분)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대구시장이 송부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 공문이 대구시의회에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4월 8일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침 결정 후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구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소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명섭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에 이어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정책소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 간 인사청문협약서에 따라 본 회의의 진행사항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명섭 후보자, 공개에 동의합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그러면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명섭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선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선임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정명섭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등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섭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정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40만 대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구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 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 깊이 새겨 만약 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직무수행 시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구도시공사가 위원님들과 대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증빙자료 4쪽입니다.
저는 경북 청송 출생으로 대구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토목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후 5년간의 군 대체복무를 마치고 제22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여 1987년부터 대구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9년 11개월간 행정, 건설,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 분야에 두루 근무하면서 대구의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역량도 발휘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 조사설계과장, 2호선 안전실장 및 공사부장, 3호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의 도시철도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건설방재국장 재직 시에는 대구시 제설장비 현대화와 전진기지 설치 등 제설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건설교통국장 재직 시에는 도시철도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국비 확보와 4차 순환도로를 시비 투자 없이 국비로 건설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1988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지방개발공사인 대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여건에 놓여있으며 아울러 새롭게 꾸려지는 정부와 대구시의 과제를 수행하며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시민행복과 안정적인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행정경력과 업무역량 또 청렴성을 바탕으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던 솔선수범 리더십을 발휘하여 장차 대구가 선진 미래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와 도시공사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행복을 선도하는 일등 공기업 비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증빙자료 58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대내외 경영여건, 경영목표 및 실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대내외 경영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주택공급물량 증가, 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후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경영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민사회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시민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작년 LH공사 사태 후 선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실시, 제도 개선 등 전 임직원이 높은 윤리의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9년 연속 흑자 달성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또 노후주택의 친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은행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동행펀드 조성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내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역상생 및 시민행복을 위한 일등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목표와 실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증빙자료 61쪽입니다.
먼저 경영목표입니다.
현재 공사의 미션은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미션에 따라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공급·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대구 발전에 공헌한다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과거 개발사업 위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확장,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일등 공기업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사의 경영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공기업,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정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경영목표 실현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공사를 혁신지향적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구성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존중, 배려하도록 내부소통 강화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서 조직역량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의 노사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동반자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 자율혁신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했으므로 공사는 안전 전담부서 설치, 안전관리전문가 양성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공사의 ESG경영체계를 확립, 실천하겠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뜻하는 ESG경영이 기업의 핵심가치로 대두되고 있어 공사 경영을 통하여 공정사회 구현과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ESG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간 부문과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1년~1992년 준공 이후 30여년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 6,800호에 대해 시설물 개보수와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내실화하여 무주택서민이 현재 거주하는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중구 및 대구시와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호 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개발사업과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복현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대구시에서 근무한 공직 경험을 살려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공기업인 만큼 대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공사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개발사업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비하여 공사 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대구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대구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임을 항상 되새기며 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기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대구시 역점사업에 참여하여 도시공사가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제 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정명섭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질의 후에도 질의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 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섭 후보자께서 질의·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정명섭 후보님,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결정돼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저는 현직에 있을 때는 마라톤을 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척추 수술 후에 스피드가 안 나서 마라톤 할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걷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걸어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발이 안 맞는지 조금 불편해 보여서 신발 교체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척추.
○김대현 위원 건강하셔야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을 위한 일도 부지런히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는 공직경력이 풍부해서 공직자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업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력사항은 좀 부족해 보인다고 주위에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재직 시에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참여경험을 직접적인 공사 경영 참여경력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대구시장의 사장 후보자 결정사유 중 하나도 이와 같은 비상임이사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직접적인 참여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게 이제 도시공사 내부 경영상황을 그때 직접적으로 파악했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토목직 기술공무원으로서 시에서 쌓은 경험을 도시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서류를 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로 참여하신 게 직접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경영과정 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인식하고 계셨을 거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책임 또는 책임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15개 지방 공사 중에 2011년에는 다등급으로 6위, 2012년에는 라등급으로 12위에 그쳤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2017년까지 1위, 2018~2019년도 4위, 물론 2020년도에는 11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쭉 볼 때 후보자께서 비상임이사로 계셨던 그때 당시의 등급은, 물론 이게 도시공사를 평가하는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 평가에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2012년이 대구에서, 민간, 도시공사에서 미분양아파트가 최고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임 이종덕 사장님이 2012년 2월에 부임하셨는데 2012년 경영평가는 2011년도 것, 그러니까 이종덕 사장이 오시기 전의 경영평가가 반영돼서 등급이 2012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 도시공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상당히 투자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후보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직접 참여경험이라고 하시는 그때의 그 근거가 하필 또 조금 순위가 낮을 때여서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 도시공사 경영철학 중에 ESG 및 안전 최우선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또 대구시장님의 후보자 결정사유에서도 ESG경영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트렌드입니다. 경영을 어떤 형식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개인기업에서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하던 ESG경영이 이제 공기업으로 같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에도 ESG경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태세고, ESG는 위원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친환경 쪽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를 쓴다든지 녹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런 부분을 환경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S, 사회적 이것에서는 우리 청렴도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부문하고 공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선은 과거에는 공사의 수입만 너무 챙기려고.
○김대현 위원 지배구조. 그러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Environment라 해서 친환경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개발과 마찰, 결국 이렇게 대비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같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개발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매각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녹지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좀 높여 나간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통한 수익성도 강조를 해야 되고 또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적정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에 대한 복안이 뭐냐, 이런 말씀이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첫째, 개발사업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친환경자재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탄소중립에 근접하는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S:social’, ‘G:governance’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회공헌활동 또 윤리경영 실천 등 소통 이렇게 요약되어집니다.
후보자께서 ESG경영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결정사유에도 그게 높이 평가가 됐다면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오시기 전에, 기존에 도시공사에서도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는 점과 소통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 왔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게 조금 부족했다는 의미도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전임사장님 계실 때 그거는 ESG경영의 출발시점이고 저는 이걸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셨냐는 거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과거에 ESG경영이 공기업에서는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출발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김대현 위원 아니, ESG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낸 그거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사회공헌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김대현 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존재 목적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 왔는데 굳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후보자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는 앞에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내가 더 강조를 하는 것인지.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3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을 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스포츠단 운영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인기종목 또 장애인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회공헌사업을 조금 더 우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도시공사가 수익이 나면 사회공헌활동으로 첫째는 국채보상공원 조성, 그것도 이제 대구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한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영당이라는 건물을 또 사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런 것도 사회공헌활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사 자체로 하기보다는 대구시와 협업을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실적 통계내용에 보면 일반시민들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일반 스포츠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줄여달라, 어느 쪽을 빼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걸 하되 조금 더 대상을 넓혀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개발 억제와 기성시가지 재생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는 도시재생처라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실질적 사업실적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진정한 ESG경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처에 관한 업무파악, 어떤 부서 또 그다음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처라 하면 도시재생 플러스 주택사업이 주업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과거에는 도시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 추진을 도시공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주택조합제도가 생기면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정비사업에는 도시공사의 참여가 완전히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들의 선호도가 큰 브랜드 있는 건설회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토지보상에서 도시공사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민간은 협의보상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민간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쪽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앞으로 대구시의 도시재생부서하고 저희 공사의 도시재생부서가 서로 논의를 하고 해서 적정한 사업을 찾아내고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난 2019년도에 본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발의한 게 아니고 개정했던 건데 이 조례의 개정내용에 보면 공사, 공단 등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도시공사가 지원기관으로 지금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관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분석해서 왜 지정되고 있지 않는지 또 지정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님 열정을 보았고 우리는 현재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어떤 일일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시더라도 오늘 같은 초심 잃지 마시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 달서구 출신 황순자 위원입니다.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1987년 우리 대구시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2017년 3월까지 약 30여년간 우리 대구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걸로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 자체가 뭐 면책특권도 없고 흔히 이야기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민들께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엮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도시공사에 좀 많이 질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도시공사 부채가 비수도권에서 최대, 또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가 54조 원 돌파, 작년 2조 원 이상 증가 이렇게 지금 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공사는 우리 대구 공기업으로서 경영운영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하려면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대구도시공사 부채비율이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최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사업이나 기타 공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부채비율에 대해서 좀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4년간 부채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사 부채비율이 두 자리 숫자에서 2020년도는 192.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한 223.07%까지 상당히 우려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채 관리 가이드라인은 300% 정도라고 하고 그 안에서 지금 그렇게 부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최근 3년간 공사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주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공사의 주업무가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용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부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용지를 분양했더라도 등기가 분양받은 사람한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는, 예를 들면 공사가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더라도 그거는 공사의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 부분이 부채로 다 되기 때문에 부채가 높게 나오는데 개발사업 용지가 분양이 다 되면 부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님 자료 중에 작년도에 부채비율이 200%가 넘었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작년의 부채비율은 176.4%로 2020년 192.6%보다 더 낮게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부채비율은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공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후보님 말씀에 부채의 주원인이 개발사업이라든지 용지 조달을 위해서, 또 선수금 증가로 해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났다,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분양을 하고 나면 또 내려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파악하신다,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년에 갚아야 할 금융부채가 지금 현재 얼마쯤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만약에 상환을 못 하게 된다면 또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년 초 되겠습니다. 금융부채가 6,949억 원, 그다음 비금융부채가 선수금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금은 공사가 용지를 매각했는데 아직 절차가 중간에 있어서 등기가 매각받은 사람, 땅을 산 사람한테 안 넘어간 그런 부채입니다. 그런 부채가 5,300억 원 정도 되어서 실제 공사의 금융부채는 전체 부채 중에 한 56% 정도로 작습니다. 아주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채는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 자체가 개발사업 선수금 조달하고 또 분양하고 그에 대한 대체금액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 어떤 순환구조에서 좀, 그래도 현재로서는 한 56% 돼고 안정권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국가의 채무 통계에는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은 나라빚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재무관리를 통해서 공기업 부채를 보다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조사라든지 재무분석을 잘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분석을 잘해서 공사가 과도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선행조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조치를 충분하게 잘 진행하실 거라고 각오가 대단하신데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후보님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계획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대구도시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그 무한한 어떤 신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법이 있다든가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면, 도시공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상되는 신규 사업은 첫째, 대구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단 조성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통합신공항, 군위에 대비해서 신공항 관련 이전사업. 그다음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됨에 대비한 공단이라든지 신규사업. 나머지는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3호선 확장에 따른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새로운 공단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여러 가지 공단들 중에서 공단 자체의 어떤 재생사업에 좀 목표를 두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성서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황순자 위원 그 속에 있는, 현재 이 공단에 있는 어떤 사업장들이 재생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의 3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은 국비를 받아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단들도 시 관련 부서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황순자 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올해 끝납니다. 그지요? 대구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금 현재 수성구에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향후 대구가 4차 산업의 도시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늘 수성구, 수성구,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다른 구에도 좀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보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과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스마트시티가 수성의료지구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시티중심센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총괄 관리하는 센터가 수성의료지구에 건립됐고요. 그다음에 안심뉴타운, 복현동의 금호워터폴리스,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나머지 사업에도 계속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단지 스마트시티 총괄 주체인 스마트시티센터가 준공됨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대구시로 이관이 돼서 대구시가 총괄을 하고 저희 공사는 거기에 필요한 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 나머지 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공사가 분담하게 된 그런 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성구에만 집중돼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그런 전반적인 우리 대구시 전체의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부분에 최선의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았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수성알파시티가 스마트시티로서 대구의 먹거리인 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어떤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재 양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나가고 있고 우리 대구시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젊은 청년들이 대구에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어떤 신규사업 계획들이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관련 기업 육성이라든지 인재 양성 이런 부분도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사장님, “대구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 구상할 때는 대구시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대구도시공사에서도 좀 알차게,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막연하게, 우리가 전국 분포를 보면 대구시에서 청년 유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지요? 대구시가 지금 250만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그게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구상하는, 뭐 이렇게 청년기업 양성하고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특별한 어떤 각오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사장 후보자로 이렇게 청문회 하시는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우리가 임명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를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우리 후보자님도 알다시피 LH 사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고 우리 공기업에 대해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신임을 잃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앞에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임명되신다면, 그동안 공직생활을 기술직 쪽으로 많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철도 쪽에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언론에서,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했겠지만 소위 말하는 청렴도 부분, 또 부채비율 이런 여러 가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론상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 10년 동안 하신 사장께서 물론 잘한 부분도 많겠지만 한 3가지 정도, ‘내가 취임을 하면 밖으로, 외부적으로 이거는 바꾸겠다.’ 예를 들어 사내, 우리 직원들 몇 분 계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전체 한 3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에 소위 말하는 청렴도 부분, 그리고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그런 부분, 한 3가지 정도 문제점하고, 우리 정명섭 사장 후보께서 사장으로 임명되셔가지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전보다 뭔가 변화를 안쪽으로, 사내적으로 고치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군위 통합신공항하고 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 들어왔을 때 내가 도시공사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 말고 좀 진취적으로, 우리 좀 근접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업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자에 동료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취임했을 때는 뭔가 변화를 주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장 하는 동안 대구, 좀 가까이 있는, 개발사업, 좀 특이하게 내가 생각했는 것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아직은 제가 취임을 못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조직이라든지 상황 이 자체가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춰나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SG경영,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사회환경, 또 주거복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이거는 우리 공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협업을 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구상을 못 해봤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그래도 조금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전자의 10년 동안의 그걸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여기 보면 우리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한 해가 나쁘게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준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등급을 좀 앞당기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청문회에서는, 제가 국회 청문회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다른 것은 다 접어두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취임하시면, 전자에 물론 잘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걸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 그게 억수로 중요할 것 같아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저도 조직생활을 많이 해보고 군부터 해서 다 해봤지만 그 부분을 변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겉으로, 물론 사업이 많고 대구시하고 연관돼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 2~3년 뒤에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발전됐는 것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외부로 보이는 청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변화를 시킬, 제가 봤을 때 노력해서 그 하나만 좀 몇 등급 우수로 간다고 하면 사장 후보를 우리는 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발, 앞뒤 이거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좀 발전될 수 있는 그걸 제가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구시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공사의 청렴도가 낮아서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기준을 좀 바꾸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뀌는 걸 보면 ‘청렴체감도’ 해서 과거에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청렴체감도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청렴노력도’ 해서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했는지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한테 공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정부패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3가지 관점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세부기준을 5월 중순쯤에 권익위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의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시절에 5년 특례, 기술직이라서 5년 소집해제 그거는 군.
○홍인표 위원 예. 사장님, 대구시 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사가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큰 성과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이 도시공사 관련으로 대구시에서 국장님으로 재직한 기간이 한 10년이 된다, 그지요? 제가 보니까 2006년 4월달에 도시주택국장으로 해서 2015년 7월달에 건설교통국 국장을 하면서 도시와 교통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국장님으로 재직하셨다,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대구의 도심정책 이 부분에 상당하게 주안점을 두고 고심을 안 하셨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대구라는 도시를 발전시켰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정비사업을 해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장 때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2종에서 주거 3종으로 변경해서 층수를 높여줌으로써 개발이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개발사업들이 제가 있을 때 기본계획을 해놨던 것이 지금 개발사업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2020년 12월달에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강화로 인해서 관계되는 시민들, 우리 의회,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 대구시 관계자분들이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주 내용은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서 중심상업지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주상복합으로 다 채워진다, 이런 논리로 그 부분의 용적률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부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주택국 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상업의 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못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그때 제가 민간사업자들한테 듣기로는 중심지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중구로 치면 중구는 과거에 필지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는 지금 같이 분양하는 것, 시행사가 없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해야 되니까 토지 취득이 어려우니까 외곽지를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인표 위원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정책상 주변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 주변부라든지, 그러니까 시지라든지 칠곡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이런 주변부의 택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자족기능을 내세워서 상업기능이라든지 업무기능, 위락기능을 원도심에서 다 빼갔습니다. 빼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뭘로 채우려고 대구시 정책적으로 노력했는 부분들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주춧돌을, 초석을 빼갔으면 초석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괴어놔야 집이 안 무너질 텐데 대구시에서는 빼가기만 빼가고 집이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역이, 구도심이 인구공동화, 경제공동화가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교동, 인근의 전자상가, 향촌동 이런 부분은 황폐합니다. 이게 주범이,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사장님이 대구시에 국장으로서 근무하셨는데 정말 책임 있으신 분으로서 왜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대구의 중심기능이라든지 대구의 정체성, 상징성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사장님이 고밀화된 도시, 압축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대구시는 주변부 개발이라 그러면서 택지를 조성하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가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시겠지만 그렇더라도 대구시가 초석을 빼갔으면 어떻게 고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재정 확보해서 대구시가 살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면, 정말 고밀화된 도시, 압축도시 이런 걸 만드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도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은 어떠실까, 우리 후보자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도시공사가 수익이 나면 도심에 어떤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이런 걸 도시공사가 좀 해라고 하면 수익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의 수익을 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가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가 국가에도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고 균형발전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상당히 왕따 당하는 기분에 서럽습니다. 광역지자체도 똑같습니다. 대구시가 사실 구·군의 다양한 쪽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중구는 위치상 사실 그렇게 개발되기라는 건 만만치 않은데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대구라는 도시가 원도심이 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두 번째는 대구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향후 발전방향이라든지 혹시 우리 임원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위원 우리 수성알파시티를 스마트시티라고 대구시에서는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대구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대구시의원이. 거기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스마트시티화된 스마트시티는 사전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자, 수성알파시티에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
스마트시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대구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건설과 ICT가 융복합화해서 만들어진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부분을,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교통, 안전, 환경, 의료, 건강, 복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데 신도시형 스마트시티를 알파시티에 만들어놨는데 제가 가보면 계획요소 중의 하나가, 그러면 예를 들어 ‘스마트교통이 잘 만들어졌나? 스마트 안전하나? 스마트환경이 여기에 도입됐을까?’
어떤 스마트시티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자, 대구시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만드려면 가장 우선순위에 뭐를 얹혀놔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설문조사도 좋고 대구시의 행정도 좋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이 대구시에 가장 필요한 스마트시티의 계획요소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보면 이렇습니다.
각 건물마다 뭐라 그럴까? 주차환경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주차대수를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쉽게 말해 우리 건물에 필요한 주차는 100대인데 주차칸은 60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0대는 도로에 나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40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대공원역부터 스마트시티까지 5분만에 한 대, 10분만에 한 대씩 셔틀버스를 운행할까? 아니면 스마트모빌리티를 만들어서 1인용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만들까? 그러면 자전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서 스마트시티인 알파시티를 만들어야 될텐데, 지금은 그게 만들어진 지가 한참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물 짓는다고, 사실 도시 자체가 불편한 게 이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만든 스마트시티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안심타운이라든지 과연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똑똑한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임원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까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라도 이 계획단계부터 ‘신도시형 스마트시티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을까, 꼭 필요할까, 이게 백년대계인 도시로 만들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우리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님, 후보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명섭 후보자는 대구시 도시국장 재직시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와의 협업으로 간접 참여의 경험도 있고 업무추진능력 또한 겸비해 공사 사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할 일도 엄청 많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에 봉사와 실천으로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에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남다른 각오 또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 1월 도시공사 사장 후보 지명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전격 후보 지명 철회를 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그 내용은 대구시에서 시장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헌 위원 예. 답변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음에도 지탄을 받는 공기업 출신 인사라서 안 된다는 것은 개인당사자로서는 매우 억울하고 전문성을 사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발붙이지 못하는 윤리·도덕·청렴문화에 앞장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천방향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첫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윤리경영의 기본은 우리 공사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의 문제는, 내부 불만은 근무평정,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평가를 낮게 받고 있다, 그다음에 승진할 때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불만들이 내부에서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는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적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의 업무 성격상 토지 용지보상을 하는데 땅 소유자는 나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7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쌓이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갑질, 과거의 이런 갑질문화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윤리경영, 그러니까 윤리경영의 기본을 정부에서도 ESG경영을 권장하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ESG경영에 맞춰서 공명정대하게 서로 균등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주택사업은 지금 브랜드 선호도로 인해서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때는 우리 도시공사의 전신인 주택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주로 했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 시공단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선호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송영헌 위원 첫째는 시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다음에 매각을 할 때라든지 팔 때 민간의, 서울의 대기업 아파트들 가격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공사의 업무 특성상 주택은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고급 자재를 못 쓰는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일부 외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 복무를 1980년 1월부터 1985년 1월 16일까지 5년간, 또 군번도 이렇게 받으셨네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송영헌 위원 역종에 면역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면역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제대하면 예비군으로 편입되고 민방위에 편입되는 이런 과정을 다 면제받는 거라고.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그때 당시는 특례보충역 제도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건설 부문은 그때 중동 붐이 일어나서 대학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중동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으면 특례보충역 해서 했고 군에 근무를 하면서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으면 이병으로 해서 5년간 근무하도록 돼 있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4주 훈련이 끝나면 보충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충역을 해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역이.
○송영헌 위원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후보자 가족 주택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이 하나 있고, 아파트가. 보니까 문경에 자그마한 농가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문경에는 뭐 연고가 있어서 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제 처가가 문경입니다. 문경인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땅을 산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돌아가셔서 처가 유산을 정리하면서 돈이 좀 남으니까 우리 고향에 그래도 뭐 흔적이라도 있도록 하자 해서 저는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처제들하고 처남들이 상의를 해서 그 땅을 산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최고 맏이니까 처 이름으로 그 땅을 사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라, 팔아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못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팔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다려 보다가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의 명의로 차가 지금 3대가 등록이 돼 있어요. 올해 2022년도에 그랜저를 소유하셨는데 이 차 3대를 다 타고 다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제 차가 원래 2대 있었는데 그랜저를 사면서 오래된 아반떼를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대가 돼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요즘 뭐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합니다. 차 3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면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앞서 우리 황순자 위원께서도 부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공사의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금호워터폴리스 공사채 발행, 신규 개발사업 착수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고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또 식품산업 클러스터 개발 등 지속적인 신규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부채비율 관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에 수익이 들어오면 빨리 부채를 갚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금융부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금융부채는 우리가 소유권만 이전해 주면 공사의 수익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상 부채로 돼 있는 거고 비금융부채도 다른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사업 부채는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게 제일 관건이 될 겁니다. 또 사업도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면 조기 착공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데에, 또 그게 사업비 투자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공사의 경우 종합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세부 항목에서 경영성 점수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점. 경영성은 기업 경영활동으로 자본이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하는 이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공사가 점수를 낮게 받은 거는 평가기준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가 그전까지는 유리하게 평가를 받던 것이 0점을 받는 그런 평가기준이 돼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여기저기 돈을 끌어써야 하지만 부채가 많다, 재정건전성이 엉망이다. 뭐 이래 하는 얘기를, 비난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공기업은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빚내서 무리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공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갑상 위원 우리 사장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지원동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원동기를 읽어봤는데 시민 행복을 선도하는 1등 공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이때까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를 위해서.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그다음에는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단 뭐 이런 쪽으로, 또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이런 사업을 시가 맡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 대표적인 게 안심연료단지, 공식 명칭은 지금 안심뉴타운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도시공사는 주로 대구시에서 주는 사업을 주로 하잖아. 그지요? 안심연료단지도 마찬가지고.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땅에 대한 허가권을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박갑상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제 사업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 겁니까? 똑같이 대구시에서 주는 사업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업을 발굴해서 대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가 이전하게 되면 시청 후적지가 비는데 이거를 중구청에 맡겨서, 대구시에 맡겨서 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거지요.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산격동 유통단지에도 보면 산업용재관이 있습니다. 그 용재관이 사실 지금 노후화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구시가 이거 하라고 던지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어떤 이익 발생을 시켜서 산업용재관을 다른 쪽으로, 외곽지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꾀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 형태처럼 주택공급이나 또는 대구시에서 시키는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선도하는 1등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하시는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소극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대구시가 시키는 사업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 이거는 경영철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시공사의 기본 개념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기업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따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여러 차례 뭐 질문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차원에서도 또 한번 관심을 갖겠다고 했고 또 도시재생 쪽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공사의 경영철학이 과거에는 수익성 위주로 갔다면 이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 또 오후에 질의를 할 텐데 거기에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도시공사가 쥐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개선 방안 이런 것도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영철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객들이 지향하는 경영을 하고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있는데 약 두 달 전에 도시공사 노조가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 사람들이 왜 시청에 찾아와서 집회를 할까요? 그 사람들 소속은 어디입니까? 집회하는 사람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아마 레포츠센터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적자 운영을 거듭해서 하다 보니 거기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지요? 도시공사 직원하고 거기 레포츠센터 직원들 처우 문제, 동등 자격 문제. 급여는 차제에 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인격과 권리 보장은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도시공사 그 부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도시공사가 레포츠센터 안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만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뭐 폐쇄하고 매각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데로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다른 데에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 본사 위치가 여기 있어도 관계가 없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 같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업무 수행에도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가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서술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도시공사가 부채액이 과거 4년보다, 2016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줄다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2020년도 말에 약 한 19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부채를 다 줄인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튼튼한, 건실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하냐 하면 도시공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 부채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부채가 180%, 190%, 200%까지 가더라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 판단을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할 때 그 부채액이 조금 증가된다, 예를 들어서 180%, 190%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그 사업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채액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신다 그러면 재임기간 동안에 부채액을 얼마까지 이렇게 뭐 줄이겠다, 물론 사업하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냥 1등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거 전임 사장님은 10년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변화가 없었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취임을 하시면 대구시에서 시키는 사업 외에 좀 발굴을 해서 이익도 꾀하고 또 그다음에 공익성도 꾀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달서구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1987년에 임용이 되셨고 약 30년간 근무를 하시고 퇴임을 하셨는데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또 퇴임을 하시고 일반 자연인으로 활동을 하신 그 상황에서 후보자님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공직자 생활이 어떻게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퇴임을 하시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봉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통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대의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들과의 생각이랑 우리 의원님들과의 생각이 좀 다소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더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퇴직을 하시고 그해 6월에 대성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부회장으로 이직하셨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대체 어떤 내용이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주로 토목 분야입니다. 토목 분야의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 수자원, 상하수도, 교통 이런 쪽의 설계용역을.
○김성태 위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부회장으로 이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취업제한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이 회사하고 관련이 없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취업제한을 받을 만큼의 규모가 안 됩니다. 작기 때문에 취업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도 취업제한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고위공직자로서 퇴직을 하면 우리 대구시와의 업무와 관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민들의 눈높이로 봐서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후보자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고요. 취업할 때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하고 취업에 대한 대화를 할 때 나는 대구시하고 어떤 회사가 용역을 수주하거나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절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대구시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직책은 명목상 부회장으로 돼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업무 자문 역할을 했고 회사 경영이나 업무 추진에는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대성의 직원들이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으러 오면 공직 경험을 살려서 대답해주고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료에 보면 사실상 후보자님이 근무할 때보다도 이전 근무 때의 연구용역 비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위원님, 설계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5개 이상의 업체가 자기네들이 가격을 적어서 그중의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설계용역이 수주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 설계용역을 하는 데에 그냥 무턱대고 뭐 이렇게 임의대로 선택하고 이런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증적으로 보면 이 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자문 역할로 모실 적에는 그래도 뭔가 좀 덕을 보기 위해서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회사가 저를 이용해서 어떤 수주나 이런 데에 덕을 보겠다고 한다거나,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도 그런 조건이었으면 가지도 않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후보자님의 심정은 제가 잘 알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본 그런 당사자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근무할 당시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월배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저와 같이 공약으로서,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하여튼 그 이전에 2019년 6월부터 기지 이전 해서, 또 후적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도 지금 용역을 추진해 왔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의회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가 여러 가지, 후보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심차량기지, 대구대학교 내의 부지, 또 뭐 경산시 하양읍, 달성군 옥포 이렇게 4개 지역을 통합이전지로 분류해서 7개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래서 경제 성과,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열차운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잘 알고 계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제가 아직 용역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개략적인 전체 흐름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부터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어떤 추진력도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행정가로서 해야 할 도리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셨고 모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월배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첫째,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구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까지 하고 나서 월배차량기지가 있던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공사가 참여하겠다, 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아마 대구시에서는 아직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요. 행정절차가, 의회에서 결정 난 걸 대구시에서 아직 안 했다고 하면 그거는 후보자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제가 새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결정된 사항을 지금 안심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좀 빨리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들은 빨리 추진력 있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하여튼 최고의 책임자는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최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저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부터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구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크게 봐서는 이전 비용을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도의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건지는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상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후적지 개발을 하고, 연구용역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아마 타당성 조사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을 하시더라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 물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월배차량기지 부지는 주변에 거의 아파트로 다 밀집돼 있는 중간에 독립된 그런 부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치명적이다. 도시계획에서 절대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 대해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좀 더 쾌적하고,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역을 잘 활용하고, 문화생활이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남겨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후보자님 잘 판단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절차가 있으니까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여기 나오실 때 업무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죄송합니다.
○안경은 위원 업무를 모르는데 지금 뭘로 우리가 청문회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님께서도 한 5년간을 본부장 하면서, 국장 하시면서, 사외이사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안경은 위원 근무를 하셨으면 이 도시공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사외이사를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흐름을 다 잘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사는 우리 대구시민의 공사입니다. 대구시민 겁니다. 헌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동등하게 쾌적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 지역구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게 거의 똑같이, 월배차량기지나 안심차량기지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거기 와서 또 덧방 채우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대구시민의 도시공사인데도 도시공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통국 철도과에서 다 이걸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내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럴 줄 몰랐거든요. 왜, 바로 옆에 있는 안심뉴타운도 도시공사에서 뉴타운 진행을 전부 맡아서 하는데 그 도로, 그 지역 주민들은 한통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부서 전부 한통속이라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해놨는 그거 전부 생략 다 해놨습니다. 하나도 보지도 않고 도로망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우리는 철도부서에서 하고 교통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마 용역보고서가 나올 정도 되면 이것은 못 믿겠다 이거라요.
여기 보고서도, 또 이것 왜 못 믿느냐, 6월 24일 날 “월배차량기지가 안심으로 간다.” 대구시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용역보고서가 없었어요. 내가 내오라고 했거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뭐 있나, 갖고 오지도 않고 있다가 내일이 행정사무감사였으면 하루 전날 내 책상 위에 딱 얹어놨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도시공사 계시는 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결과적으로 용역 이것은 엉터리 용역이고, 제가 또 그런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만 이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을 무시해도 엄청스럽게 무시하고, 안심에는, 이게 사람 아니지, 사람이라요? 안심차량기지 부근에. 전부 아파트 새로 혁신도시, 바로 철도 건너갖고 도로 건너 다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바람 불면 전부 다 날라갑니다. 다 날라가고,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차량 먼지 씻는 것도 안 씻어서, 시설도 안 해놓고 해서 그게 엉망이 되니까 이제 씻는 기계 갖다 놓고 했는데 그것 전부 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우리 안심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을 홀대하고 이래 해놨습니다. 옛날 연료단지 엉망되었는 것 대구시에서 다 때고 따뜻하게 자고 전부 다 했어요. 시멘트 공장도 그랬고. 완전히 일방적인 희생을 했는데 헌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도 다 읽어봤어요. 용역보고서를 내가 싹 다 봤어요. 보니까 경제성 평가도 안 맞고 또 일리성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것 나오면 그것은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진행된, 우리 후보자께서 업무파악을 했었으면 충분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맞춰나가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론 월배차량기지 거기도 아주 급합니다. 거기는 왜, 거기도 똑같이 공터라. 거기 전부 빈터에 같이 했습니다. 거기는 운 좋게 다행히 전부 개발되어서 아파트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먼지 난다고 나가라. 그래서 거기는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면, 물론 안심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도 빨리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차 시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는 거예요. 잘 파악을 하시면 정책적으로 가는 거라. 제일 손쉽고. 원하는 데 옥포 거기, 강성환 의원이 나가셨는데 강성환 의원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거기 주민들이 원한다고. 옥포입니다, 옥포. 거기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 조건은 뭐냐?”, 지하철역만 하나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받아준다. 우리는 받겠다.” 자기들은 엄청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요새 지하철시대 아닙니까? 안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는 해달라, 이런 식인데도 안 해주고 거기 간다 이 말이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고 해서 안심에 가서 덧방을 치고 강제적으로, 옛날 어디 유신체제 시대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그럽니다. 유신체제 시대도 아니고.
거기 팔면 4만 평인데 돈이,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 후보자님이 한번 생각해보이소. 4만 평 팔면 경제적으로는 돈이 충분히 남아서 거기 지하철역 하나 생기고 선로 하나 깔아도 돈 남습니다. 엄청스럽게 남지. 누가 봐도 그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을 제가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검토를 시켜보이소. 시켜보고 이것을 용역을 빨리해서, 그때도 전부 저쪽에 대구대학교 있는 데 공장이 80개 되는데 전부 현수막 다 붙여서 그리로 넣으려고 다 그때, 재차 설명은 안 하지만 전 국토부에 심의하는 데 전부 올리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기역 자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물론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구시 공무원 생태를 잘 아시겠지만 내 일처럼, 이게 내 일이다, 내 집이다, 내 그것이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개선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이래 해놨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이게 용역도 안 맞고, 이것 지금 어느 청장이 들어와도 사인 못 합니다. 왜? 건축허가 그거 안 하면 못 합니다. 동구청장이 사인 못 하면, 청장이 자기 죽으려고 합니까? 못 하지. 안 그러겠어요? 순 엉터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이소.
용역 옳게 해서 맞는 것은 맞다. 저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옥포도 아무래도 지하철이 가야 되니까 거기 갈 수 있도록 또 연구도 하시고, 꼭 거기 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원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뭐든지 원하는 데. 어떻습니까? 원하는 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만약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첫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안경은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옥포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제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시켜서 주관적으로, 내 집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장님, 안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지. 일방적인 희생을 그래, 헌법에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대구시 주민입니다. 대구시민이고.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맞습니다.
○안경은 위원 대구시민이 같이 동등하게 세금 내고 동등하게 대구의 똑같은 그걸 해야 되는데 주민이 엎어졌는데 죽거나 말거나 돌멩이 하나 얹은 거나 마찬가지라요. 하나 실컷 돌아가면서 있는 데다가 덧방 치는 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후보자께서는, 참 이것 파악해서 왔으면 저하고 대화를 좀 하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래 하는 걸 우리 주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좀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모르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부장 하셨고 국장 하셨고 이제 다 하셨잖아요? 밖에 나가셔서 대성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부회장까지 하시고 또 사회를 봐왔고 이랬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래서 결정을, 옳은 데 지겟발을 놔야 되지. 지겟발 잘못놔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래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간단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분쟁 사례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후보자님의 근본적인 생각 또 앞으로 해결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가장 큰 분쟁요소는 토지 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는 자기 토지는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분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될 때는 보상이, 첫째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첫째는 감정평가사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이 자기 기대치보다 낮아서 협의보상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분쟁,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발주부서인 도시공사에는 수용재결이라 하는 것, 서로 법에서 보장된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안 되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용재결이라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취임하시기 전이라서 거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취임하시면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LH사건에서 보듯이 사전 정보가 누설되거나 또는 그걸 다루는 직원들에 의한 불법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김대현 위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지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첫째는 개인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청렴하게 떳떳하게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못 하게 장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공사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이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재산등록한다고 그것 하는 데 좀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오랫동안 살아온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교육 등을 통해서 공사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하다가는 진짜 패가망신한다,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재산등록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할 수 있는, 청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중요 가치 중에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이것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대현 위원 혹시 신규 먹거리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공장용지를 할 수 있는 공단을 계속 좀 조성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업들이 대구는 공장 지을 땅이 없어서 외지로 가야 된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민주택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는 좋은 택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 위원 택지개발이 꼭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또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건립된 것은 적습니다만 앞으로 건립계획에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예를 들면 대구대공원 특례사업만 해도 1,200세대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 숫자는 상당히 좀, 물론 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물량적으로는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셔서 취업한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받았던 임금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되셨지요?
○김대현 위원 자문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셔서 자문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을 하시고 그것만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부회장 업무의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대구시의 고위공직에 있었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명예직으로 그렇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오전에 이런 질의를 했음에도 제가 왜 또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를 반추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이냐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또는 위법하지 않은 일이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공직후보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조금 부도덕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과거의 이런 행동들이 좀 아쉬운, 행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상황들이 아쉬운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직에 대한 기대를 하시거나 또는 향후에 어떤 원하는 분들을 위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고위공직자로서 퇴직하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개인 가사상황이나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문제, 퇴직을 하고 생활고나 또 다른 어떤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마침 업무 연관성이 있고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순자 위원 후보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대구도시공사가 수성의료지구 롯데쇼핑타운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앵커기업이라고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도시공사가 노력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떤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하는 상황에서 헐값에 매각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수성의료지구 조성 초기에는 여기 분양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의료지구가 분양이 잘 될 것이냐. 그래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유치를 하려면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메리트를 좀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를 싸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물론 수성의료지구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차수를 변경해서 몇 번이나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대구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각자의 어떤 장단점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 월배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기 위한 용역 조사결과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타당성조사가 다 끝이 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과 위원님 두 분의 오가는 말씀에 다시 재검토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대단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량기지를 어느 쪽에 옮기겠다 하는 것은 대구시가 정책 결정을 해서 옮기는 것도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아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옮기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대구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용역 결과대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대구시의 정책 결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 후보님의 말씀은 대구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전적으로 재검토가 아니고요. 안경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자 위원 어쨌든 간에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만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 후보님께서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재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하셔서 이런 부분에 발생하는 민원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답변하시고 오후에 또 하시기가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일이 조직 안정화, 먹거리 사업 발굴, 이런 내용을 기술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연관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발굴, 대구시에서 하라는 사업 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발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조직 안정화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보면 사내 특정 직렬이나 복수노조 갈등 관리방안 그래가지고 내부 통합방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대구도시공사 조직이 보면 2실 7처 2사업단 1센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쉽게 말해서 크게 나누면 경영과 사업부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파트하고 기술사업파트, 사업파트는 기술이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면 처가 7처가 있는데 현재 이 조직 상태를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편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구시 정부도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직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임이 된다면 세부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정할지 그것은 아직 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기술적인 사업부서가 사업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경영본부 체계와 사업본부 체계 이렇게 해서 크게 2개 본부 체제로 가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수준으로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영파트는 그 회사의 살림살이,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장님으로 취임되시면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또 다른 우리 대구시 지방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우리가 다른 타 시·도 도시공사의 개념으로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취하고 있는 조직대로 간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탈피를 안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탈피해서 좀 전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사장님도 할 때 내부 승진 발탁이 좋다. 그런 기회가, 사실은 그래야 내부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방안을 꼭 한번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표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는데 도시공사에서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를 팽창시킨다, 주변부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것과 압축도시, 콤팩트형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보면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당연히 도시계획 입장에서 보면 압축도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 위원 그런데 대구시가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아마 첫째는 용지구입의 쉽고 어렵고 그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인표 위원 제가 볼 때 대구시가 편하게 돈 벌려고 그러면 그린벨트를 훼손해가지고 택지개발해가지고 장사하는 게 가장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가 짜임새가 있고 뭐, 대구시의 시장님이나 하여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구시의 천만 관광시대’ 이런 것을 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뭘 보고 천만 관광을 확충할 것인가.
자,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보기 위해서 호주를 갑니다. 자, 대구시에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건물 하나 제대로 지으면 실질적으로 무한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석을 빼고 난 후에는 그 부분에 집이 무너앉든지 폐허가 되든지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정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느냐, 사실 의문이 좀 가거든요. 물론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구시의 고위공직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역할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도시공사 사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정말 우리 후보자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조금은 이런 식으로 대구라는 도시가 발전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감히 이렇게 조언을 하셔서 짜임새 있는 대구시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위원님, 고견을 새로 더 배워서 나중에 꼭 그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장님도 역임을 하셨는데, 제가 중구에 있어도 사실은 중구의 일은 제대로, 도심의 일은 제대로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상임위에 몸담은, 환경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에 치중을 했는데 그래도 짬짬이 이렇게 정말 원도심의 도심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교통 부분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다양하게 주차상한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제도가 사실 있는데 이게 1차 도시계획순환선 내에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H백화점만 하더라도 주차상한제로 주차 대수는 76.3%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한 지 한 4개월 지나서 서측에 주차빌딩을 하나 세워버립니다. 한 330대 규모로. 또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비례해서 반월당 지하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하도록 상품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주차상한제의 취지라든지 목적,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 이런 게 정말 있으나 마나의 정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잡힐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신도시형 스마트시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구도심형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교통정책을 결부시키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파킹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이 스마트시티가 건설 플러스 ICT가 융복합해서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조성되는데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은 ICT만 주구장창 주장을 합니다. 도로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R&D를 계속 연구하는데 지금 교통 분야만 하더라도 연간 20억 원 이상 거기에 연구성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접목시킬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1인용 이동수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1인용 이동수단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 스마트파킹을 도입하고 싶은데, 구도심에 1차 도시계획순환선 내에 도입을 하고 싶은데 공영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주차혼잡, 주차질서,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가 다 문제가 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가 1930년도에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1930년도에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1921년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짜리를 준공을 했거든요. 그걸 유추하면 ‘아, 그 당시에 여기에 주차요금을 충분하게 징수를 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시가지가 노상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스마트파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포항시청을 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포항시청 인근이 주차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주차예약을 합니다. 포항시청에 주차장 자리가 없으면 여기서 앱으로 100ｍ 인근을 전체 다 검색을 해서 주차장 예약을 합니다.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주차장에 가서 바로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고 기름값을 절약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대구시의 스마트시티도 구도심형 스마트시티를 도입하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요소에 스마트교통이라든지 파킹이라든지 모빌리티를 얹어서 이런 무질서한 주차환경을 개선시켜 보자. 이런 데 좀 우리 후보자님께 역할을 좀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대구에 행복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짓고 있었는데 도남지구 첩첩산중에, 국가산단에, 혁신도시지구에 행복주택을,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공기 좋은 데 지어 놨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가라 그러면 산 좋고 물 맑은 경치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으려니와 20대, 30대 된 분들이 혁신도시에 과연, 제 일자리가 성서공단에 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공짜로 집을 준들 거기에 가서 둥지를 틀 것이냐?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첫째,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중심가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시키고 어떻게 건설한 민간주도, 공공주도 건설하는 사업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행복주택이라든지 도입을 시켜가지고 플러스해서 정말 청년들이 여기서 어디 사통팔달할 수 있는 곳에 제공을 해야만 그만큼 청년들이 편의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옛날 전매청 부지라든지 이런 땅 팔아서 장사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고 이래서 청년들이 정말 대구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제공해야, 그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행복주택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행복주택 위치, 편의성을 갖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편리한 이런 행복주택을 좀 가지자는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좀 길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계시는데 도시재생도 전면 도시재생, 부분적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전면 도시재생이라 함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전체 다를 만들어가는 거고 부분적인 도시재생도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부분적인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분적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는 이런 보고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구청하고 협업해서 행복주택하고 조금씩 짓는 걸로 제가.
○홍인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각 지역마다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각 구·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도시재생을 해서 떠난 주민들이 재생됐다고 찾아오느냐? 아니면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떠나가지 않느냐? 거기에 계속 정착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물이 찾아오시는 분은 다시 이주해서 그 지역에 머문다는 거는 아니더라도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30년, 40년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주거환경을 바꿔서 아파트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부분적 도시재생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서민택지개발도 위하고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대구도심이나 부도심이나 어느 곳이든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특히 지가가 훨씬 더 많이 뛰었고, 저렴한 택지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님이 앞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너무 대구를 팽창시켜 놨었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노령화로 인해서 정말 근로자들도 사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부도심 공동화현상입니다. 성서, 월배, 다사, 칠곡, 범물지구를 부도심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노령인구로 버티고 있습니다.
성서산단만 해도 우리가 대구 지방 공단 21개 공단 중에 성서공단이 한때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GRDP의 절반이 나오는, 근로자 6만 명 이상 근무하는 그런 공단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해서 근로자들도 많이 줄고 그 자리에는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임시방편으로 기업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인들은 사실은 만나보면 기업하려는 의지가 다 꺾였어요. 산업 전체가 그냥 주저앉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구지산단 이렇게 정말 큰 그릇을 만들어 놨지만 여기 있는 기업들이 거기 옮겨갔어요. 여기 성서산단에서 500평 하던 기업들이 거기 가서 5,000평, 1만 평 이렇게 확장해 놨는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섬유산업에서 자동차산업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을 해왔는데 자동차산업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전환점에 있습니다. 벌써 대구에서 큰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한 6개는 전기차로 시설을 다 교체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성서공단 가동률이 5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제조산업단지기 때문에 임대업을, 서비스업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대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임대사업의 질도, 서비스업의 질도 아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거의 인터넷 홈쇼핑몰 창고 뭐 이런 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는데, 결국은 다 큰 서비스업체로 흡수되고 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서산단이 거점산단이라고 해서 스마트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서산단 4차단지에 활주로가 있었어요. 임시활주로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화물차들이 주차를 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4차산업단지로 새로 조성을 하면서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40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산업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이 하나 없다는 게 지금 제일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우리 대구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00년 7월에 우리 공원일몰제가 다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갈산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로 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조건부 심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결국 경제 침체, 또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사업 타당성 검토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할 때는 거기다가 지원시설 한 300개 업체를 넣고 주변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을 대형화물차 40대 정도 조성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업성이 그렇게, 그 당시 민간사업자가 할 때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갈산공원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문제로 포기를 했고 이제 우리 시의 공단 관련 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세부적인 건 아직 검토가 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성서산단은 대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점 산단입니다. 전략적으로 성서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구 동서변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 헬스, 강당,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대표 휴식문화공간이고 건강·여가 스포츠시설입니다. 저도 지난 한때는 시설이 좋아서, 처음에 생기고 나서는, 거리는 성서에서 멀지만 개장 초기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 적자운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능력 있는 관리자가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노총 도시공사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는데 파업 이유와 비정규직 해결의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고요. 파업은 자기네들이 도시공사 본사의 직원들하고 레포츠센터의 직원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직급도 다르고 한데 본사의 직원들하고 처우를 맞춰 달라는 이런 부분은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때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나머지는 수당이나 이런 걸 좀 본사 직원들하고 거기에 맞춰달라는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또 본사 차원에서 타 기관하고 타 도시공사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공사나 타 기관에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도 그런 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거는 첫째, 도시공사가 하는 시설의 가격을 올려서 하는 거는 어차피 도시공사가 레포츠센터를 수익을 내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출발했는데 그걸 이용가격을 너무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시설이 계속 재투자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 일부는 기피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시설을 개선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적자폭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대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시공사 직영이나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걸 매각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다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수지적으로는 적자지만 또 대구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그건 이제 본사의 다른 일 하는 직원들하고 자기들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직종이 다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레이드로 해달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송영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 1월 27일, 2월 27일, 대구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기존주택은 또 어떤 주택을 말하며 매입물량은 어떤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기존 주택은 과거에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주변의 시민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군데 집중적인 영구임대아파트는 건설을 안 하고 민간이 지어 놓은 아파트를 우리가 사든지 LH가 사서 그 주변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세를 살도록 하는 그게, 도시공사가 사는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고 그다음에 거기 입주자들이 전세를 얻으면 전세금을 도시공사가 보전해 주는 게 전세임대주택, 요새는 그 두 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공아파트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은 배우자 포함해서 월소득 70% 이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고령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대구시내 전체로 봐서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대기자 수.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국가에서 대구시로 국비 배정해 주는 게 연간 매입임대주택 150세대, 전세임대 15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집주인이 우리가 사고 싶은데 그 가격에 팔겠다고 하면 150세대를 살 수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못 팔겠다 이러면 연간 물량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오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입장이 좀 난감한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물론 오전에, “뭐 이래서 경우가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새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안경은 위원 이렇게 됐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참 듣기가, 제가 들으니까 아주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이건 목숨 떼놓고 설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때 그 당시 이거 용역 발표할 때 코로나 때문에 99명밖에 집단적으로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치워라. 너희 이래서 될 일이냐. 정부 방역정책이 99명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무제한 아닙니까? 무제한 모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엄청스레 대두되고 있으니 처음부터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잘 검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제가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으로 옮기겠다는 말씀도 안 드렸고 그다음에 월배에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도 안 드렸고, 안경은 위원님이 옥포의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추가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안경은 위원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청렴도에 대해서 어땠나 하면 제일 꼴찌, 5등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5등급이 나오느냐? 심사위원들이 보고 인권위원회에서 뭐를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치는 가야 안 되느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치는 가야 되고 누가 봐도 대구시민이 봐서 5등급 간다는 건 안 맞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봐서는 연호지구도 말썽이 많았거든요.
지금 대구시에서 개발계획이 섰다, 개발계획이 대구시에서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대구시에서 필요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공사에 이게 넘어갈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계획을 “자, 검토해 보시오.” 대구시에서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단계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연호지구도 그렇고 워터폴리스도 그렇고 대공원도 그렇고 중요 요지에 땅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언론상에 나온 거는 평시에 21건 이렇게 되는 게 70 몇 건씩 매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연호지구 수사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정보가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대구시에서 검토하고 넘어가면,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서 빠져나갔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 나가니까 이 땅이 집중적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후보자께서는 계획을, 자, 내가 그러면 5등급 하다가 지금 4등급 가는데 한 2등급으로 하겠다, 계획을 잡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청렴도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는, 이거 어느 라인에, 나오면 전체 다 알 수는 없을 거고 틀림없이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도록 해당 담당부서에서 따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무슨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 머리에서도 나오는데, 무슨 대책을,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기획부서나 감독부서나 이걸 딱 막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후보자까지 됐으면 이 부분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안경은 위원 이거는 최소한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1등은 못 하더라도 2등급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하 못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은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후보자께서 가시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한 2등급 갔다고 하면 박수 칩니다. 시민들 안 그러겠어요? 시민들 다 세금 내서 운영하는 대구시 회사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통과되시거든 이 부분만 아니고도 아주 두루두루 중요 부서의 장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라 하면 일 캐파가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참 역동적인 회사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 다른 부서에, 대구시에 부서도 많잖아요. 거기도 따라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국가정책에도 그렇고 가까이 봐서는 우리 대구시민이 박수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위원장 김원규 후보자 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재직 시에 아주 평판이 좋으시고 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기소개하시면서 업무추진능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재임 때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3,597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비를 1조 1,390억 원을 매칭해라.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결국은 국비지원을 시비 매칭 없이 3,000억 원을 받았네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상당히 큰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셔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일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를 호의적으로 봐주는 중앙정부여서 그게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구만 국비 받을 것이 그때 한 4,0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1,000억 원 정도는 대구시에 다 못 준다. 3,000억 원만 받으라 해서 남아 있는데 그 3,000억 원을 받으려면 대구시가 미리 1조 몇 천억의 빚을 갚아야 3,000억 원을 준다고 이렇게 됐는데, 대구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4,000억 원은 대구시에 주기로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 아니냐? 그걸 빨리 좀 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오케이, 타 시·도의 허락을 받으라 그래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받아가는 것 좋다고 그렇게 해서 대구가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결국은 어떤 그 당시 정권의 힘이고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같이 타 광역시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타 광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타 광역시는 대구는 지하철을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국비를 그때 25%밖에 못 받았습니다. 타 도시는 늦게 시작해서 60%를 받아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구만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받아올 게 남아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역시 건설교통국장 재임을 2014년부터 2015년 7월, 딱 10개월 근무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시민의 발인 버스준공영제가 시민의 혈세를 먹는 어떤 그런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약 10년 맞습니다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지원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시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노선개편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혹시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걸 그때 당시로는 동결 내지 억제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거는 시가지가 확산되다 보니까 버스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원금 그거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3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은 지금까지도 좀 일부는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버스는 노선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급행버스는 새로 신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혁신안이라는 것이 시내버스를 늘리면 그만큼 재정지원금이 더 나가게 되는데.
○위원장 김원규 동결시켰다면 우리 후보자님의 추진력을 높이 사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 10개월 국장님 재임하면서 2015년에 3호선이 개통됐고 그런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특·광역시가 전부 다 안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시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이 공모에 응하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1차에 LH의 두 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전국적인 LH 사태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구시민들의 어떤 연호지구, 주민들의 큰 반대 때문에, 했습니다.
1차에도 응모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2차 때 응모를 하셨는데 2차 때 응모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응모를 하셨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1차 때도 제 지인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이 공모에 응해 보라고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임 이종덕 사장님이 LH 출신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LH 출신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응모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두 분이 대구시에서 부적격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대구시 출신도 기회가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응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니까 방금 말씀같이 전임 사장님도 LH 출신이고 앞의 1차의 두 분이 부적격인 이유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LH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구시민의 반발 때문에 그 등쌀에 밀려서 우리 시에서 부적격자로 내린 겁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저는 그 내용은, 부적격 사유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2차에도 그 두 분 중 한 분이 재차 응모를 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LH 출신을 선임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 위원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후보자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출중하게 잘 하신 건 인정하겠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 자체가 보면 전부 개발사업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무님도 계시지만 전무님도 행정가 출신이고 후보자님도, 사장님도 행정가 출신이고.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위원장님, 저는 전공이 토목공학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개발사업 쪽으로, 건설 쪽으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개발사업에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행정가로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데 경영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메꿔갈 것이냐? 그 내용이 방금 그 말씀입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첫째, 경영이 개발사업에서 사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빨리 추진하느냐,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원가절감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경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보면 저도, 거기도 물론, 성남시지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우리보다는 규모가 적겠지요? 우리는 광역시니까.
거기 언론에 보면 전부 내용 자체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이름은 안 나오고 처장, 실장, 이런 이름이 언론에 나왔어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대장동 게이트 문제를 우리 대구시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실·처장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고위 간부가 민간의 개발사업자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좀 결탁이나 이런 게 돼서 일부 컨소시엄에 아주 유리하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상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 정상적인 공무원 출신들은 그렇게 못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공원사업 하고 있지만 거기 결재는 사장님이 결재 책임 아닙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공기업들의 실장·처장의 권한이 그렇게 센지 몰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물론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보면 뒤에 처장님들만 앉아 계시는데 신입이 들어오면 몇 급입니까?
○위원장 김원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 설립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로 해서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 이게 인사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떤 직위체제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만히 옆에서 보면 처장님들 자리가 자주 이래 바뀌고 또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바뀌었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안 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책임감을 볼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냥 처장 자리 있다가 또 자리 바뀌면 가고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좀 안 떨어지나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일찍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는 못했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적구조 개선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정명섭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위원회 여러 위원님!
귀한 시간 내시어 애정 어린 관심과 따끔한 질책으로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염려 말씀을 가슴 깊이 생겨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40만 대구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바람이 공사 경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대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구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받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의 기반을 다지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정명섭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께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대구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