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강병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00억 원을 증액한 4조 1,0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증액분 2,927억 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89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원 등 국고보조금 241억 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단가 인상으로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4억 원 등 3,5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 보전분 19억 원 등 법정이전수입 67억 원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 14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비 4억 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12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지원금 15억 원을 반영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농업마이스터고와 동성초 학교 밖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6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원으로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4억 원, 물건비 87억 원, 이전지출 325억 원, 자산취득 1,038억 원, 상환지출에 135억 원, 전출금 5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2억 원, 내부거래 1,4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6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6억 원, 교육복지 105억 원, 보건급식 266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1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1,15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6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8억 원, 기관운영 17억 원, 재무활동에 1,58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기타에 202억 원, 인건비에 29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고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매주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비 57억 원,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 29억 원,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방역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4억 원을 증액하여 방역 강화에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만 55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검진비 4억 원,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아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 2개원당 1명을 지원하던 영양교사 인건비를 해당 유치원의 원당 1명으로 확대하고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는 급식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연료비 등 급식운영비를 원당 700만 원 지원하며 고등학생 급식량 등을 고려한 급식질의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등 유치원 및 학교 급식 지원 강화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육시설사업에 1,318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1,018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내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부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증축 등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128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에 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적정한 학급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17억 원,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539억 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증액분 104억 원, 교육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34억 원과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256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 34억 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68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 42억 원 등 의무적 경비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학습 실습지원비 18억 원, SW-AI교육 중점 중학교 14교 운영비 26억 원 등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조기상환금 137억 원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022년도 종료 등 교육재정 감축에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5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2,3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강병구   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2,800억 원까지 됐으니까 아마 3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부분, 안전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제도화된 건 처음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이제 그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학교의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질환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단순히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후드 같은 거, 공기질 점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런데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이런 법 제정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런 부분은 점점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특정 직종 종사자 대상으로 제도화해서 전체 다 일반화하는 거는 지금 5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전에는 다 개인별로 건강검진할 때 했던 거고 이게 제도화해서 이 부분만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직종 대상 종사자들한테 하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과에서 지침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남았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석면 이게 해보면 대구는 석면 제거가 학교의 협조도 되고 그래서 그래도 좀 빨리 이루어지는 편인데 또 안 되는 데는 학부모들의 자기 자녀 있을 때에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또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어서 이게 좀 안 되는 데인데 우리 대구교육청 같은 데는 그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 협조도 잘 되고 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 되면 석면 제거가 완료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계획은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석면 제거 완료 계획이 2027년까지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을 당겨가지고 2025년 되면 전체 학교에서 다 석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거는 학교에서 좀 빨리 하기를 원하고 또 업체가 충분히 확보되고 하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되고 여기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일단은 선제적으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은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가 그리고 0세~9세까지는 한 50% 정도 공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이 많이 되고 교직원도 일반 국민들 평균 수준으로 한 30% 정도 감염이 됐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그리고 대체교사 인력풀을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수업 결손이라든지 수업 진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물론 학교 단위에서 굉장히 고생은 하셨지만 그렇게 잘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기 전면등교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거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부에서도 특교로 지원하고 저희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또 기초학력보장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선별하고 거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물론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아까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변종이 나왔는데 보건당국에서는 저희가 풍토병,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자가격리를 완화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 또 대유행이 올 거라고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재난예비비도 최대로 편성하고 했지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방과 그다음에 최대한 학업결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아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급식종사자 폐암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업재해로,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예방 차원과 또 발생했을 때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화해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이 저희한테 통보되어 왔고 그래서 이걸 실시를 하고 이거는 매년 제도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급식종사자는 지금 55세 이상이니까 이게 아마 전체 대상은 아닌데 연령 기준을 정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정해왔거든요. 그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100% 다 받게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할 때도 엑스레이로 폐쪽을 찍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이거는 뭔가 하면 CT로 찍는 겁니다. 정밀검진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거는 아마 나름대로 고위험군으로 해서 했을 건데 그거는 다른 교육청의 사례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어떤 기준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 방침은 세워져 있고 학교의 역할은 그거를 우리가 소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4월 둘째 주까지는 일주일에 2개씩, 셋째 주부터는 1개씩 나눠주는데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권고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일요일날 등교 전에 그리고 수요일날 검진을 자가진단키트로 혹시 증상이 있거나 했을 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자가진단키트 검사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의 학생을 샘플링해서 했는데 학력 그 부분은 조금 더 기초학력검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일선 현장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대구교육청 사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등교했을 때 1학년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작년에 전면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원격수업 위주로 한 학교는 여전히 생활지도라든지 그 학교를 다니는 게 안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을 예로 들면 친구도 잘 모른답니다. 걔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친구 얼굴도 모르고, 확인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여전히 1학년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검사항목에 우울증을 볼 수 있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한 반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저희가 2년간의 팬데믹,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가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 그 학력은 당연히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중간층이 없어지고 애들이 상위층이 있고 하위층이 있고 중간층이 많이 사라졌다고 교육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초학력 결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작년에 대폭 지원을 했고 올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예산이 흩어져 있어서 총 규모는 따져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가령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을 정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또 특히 취약계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요청이 오면 거의 다 그대로 편성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10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했고 노후 책걸상 교체 그 부분은 학생들, 112억 원을 편성했는데 3년간 280억 원을 해서 내용연수 경과된 것은 다 교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것은 학교 전체단위 리모델링, 공간혁신사업이나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스쿨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면 개축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부 비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책걸상이지 않습니까? 3개년에 걸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다  새로운 책걸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3개년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오래된 책걸상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 사업이 2024년에 끝나는데 그다음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또 예산을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체격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이제 물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 그러니까 그걸 다 당겨가지고 아마 전국단위의 전체로 구매처를 확대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사실 계약할 때 그 지역업체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요새는 학교단위로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물량이라든지 학교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이 있느냐? 그 제품이 가령 1년 반,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책걸상업체가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규모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석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석면도 사실은 업체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그래서 일종의 공간혁신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 난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학교의 학생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좀 더 교육적 공간이 편안할 수 있도록 1학년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단위 공간혁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저학년 위주로 먼저 다락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유사한 사업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차별화됐다고 하는 점은.

○부교육감 강병구   예. 지금 바닥에 난방 없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것도 하나의 예시지 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당 3,000만 원을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에 자율성은 줍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1차 목표는 전체 1학년 교실에 50%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요. 2020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재정안정화기금요?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내국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2,800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왜냐하면 이게 다 세출예산 편성해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고 장래에 어떤 경기 변동이라든지, 저희가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안 걷혀지면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도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해놓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야말로 재난상황이나 이렇게 목적을 한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일반예비비만 아마, 70억 원을 이렇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자가진단키트 구매하고 이렇게 다 소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새로운 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거를 어디다가 썼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 자가진단키트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190쪽에요?

○부교육감 강병구   혹시 몇.

○부교육감 강병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은 교육급여라는 게 이게 옛날로 말하면 생보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중에 4대급여가 있습니다.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 그렇게 하나 더 생계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국고분하고 우리 자치단체분이 합쳐져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이게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더 받아옵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청산해가지고 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그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금협상 끝나고 나서 기본급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속수당 부분,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기본급 부분을 이렇게 임금 인상 말씀하시면 1유형과 2유형으로 저희가 직군이 나누어지는데 1유형은 1.4%, 2유형은 1.5%.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공무원들 인건비는 직종별로 좀 다른데 평균하면 한 1.5% 정도 인상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올라갔고 나머지 230억 원 부분은 저희들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금인상분을 그전까지 다 모으다 보니까 원래 연말까지 240억 원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것도 연말에 할 걸 좀 당겨서 1회 추경에 240억 원 적립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매년 임금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걸 이번에 할 때 결산추경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자원 있을 때 1회 추경에 230억 원만큼 추가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에 했을 경우에 2023년도 적립해야 되는 거를 올해까지 했는 겁니다, 내용은. 

○행정국장 주진욱   그게 연말 되면.

○행정국장 주진욱   연말 되면 그거를 적립을 해놔야만이 퇴직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결산추경에 할 거 1회 추경에 했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왜 50%밖에 편성을 안 했는지 그 말씀인데.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재정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저희가 많이 받는 구조고 또 금융위기 왔을 때 저희가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랬는데 국세가 안 걷혀지면, 내국세가 안 걷혀지면 저희는 주는 구도고 그래서 돈이 많이 왔다고 재정을 확대 편성을 해가지고 쓸 게 아니라 적정한 만큼 세출예산을 잡아놓고 눈‧비 올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취지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내국세가 우리 재정당국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사실 많이 걷힌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100억 원 남아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지방채는 경기도가 제일 많고.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보면 거의 다 갚았고요. 남아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100억 원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부에서 집행실적하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비해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돈은 지금 갚으라고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시면 저희도 다 갚으라면 갚을 수는 있거든요.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이게 좀 교육부에서 하는 그것하고 관계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실적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담당과장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분 140억 원을 더 받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교육부에서는 다 줘야 되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다 상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이번에 군위군 편입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큰 예산은 여기에 다 반영하고 대부분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필요한 예산, 큰 예산은.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데 지금 편입이 안 됐는 상태에서 군위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대상이나 행정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 문제 없도록 다 해놨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재정안정화기금.

○부교육감 강병구   재정안정화기금만 2,300억 원이고 그 시설이 2,000억 원 되고요.

○부교육감 강병구   이제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 취지가 우리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축해 놓는 거고 그 부분은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다음에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가 시행 규칙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전반적인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인증업체에다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의무가 있거든요. 그 산재예방의무.

○부교육감 강병구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요건에 적합하게 학교가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주고 필요한 거는 지적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시정조치가 있을 때는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산재 중에 뭐 사망사고 같은 게 중대재해로 넘어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그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교육감 강병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부교육감 강병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다른 시도도 그렇고 이게 산안법이라든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대부분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5,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8억 원 잡아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정책지원국장 배호기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억 원 드는 예산은 학교에 직접 교부해가지고 학교에서 회당 15만 원 정도 컨설팅을 10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 1개 학교에 1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위해가지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용역은 시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교육청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시교육청하고 직속기관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세 군데, 나머지 초‧중,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1개 학교씩 저희들이 표집해가지고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성 평가 결과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자 용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아닙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150만 원씩 전체 학교에 일단 지원합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계속적인 그런 지원은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지금 학교에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은 전문 컨설팅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교에서 컨설팅이 필요할 때 한 번에 한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열 번 정도는 어느 정도 1년간의 그 컨설팅을 받으면 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여타 그런 체계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법이 시행돼가지고 초기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