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시책 수립을 위해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20조로 구성된 조례를 총칙,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해소 등 5장 18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 신설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3년 단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등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최신 정보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주로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된 여러, 대표적으로 PC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지 무상 보급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정보화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율이 자꾸 줄어들면서 시비로 저희가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으로 용어를 변경 신설한 것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등 용어에 대한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및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청소년들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면서 과의존대응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지역 청소년유관단체하고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 이런 여러 가지 과몰입, 중독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민선 8기 출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중독도 있고 과몰입도 있고.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중독뿐만 아니고 과몰입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아마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넓은 개념으로 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법에 그런 용어를 할 때는 이게 의학적인 어떤 소견이나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개념하고 과몰입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서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정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81조에 따라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2021년 12월 개정되어 그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먼저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입으로 규약 내 발전기금의 용어를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리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조합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지역균형발전 전문인력을 새롭게 보강하여 조합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23명으로 확대·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과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에 대한 지원 기준, 사용 용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구체적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년 1조 원씩 배분을 하는데요. 광역지자체는 정액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 본청에서는 23억 원이 배부가 되고 서구, 남구 같은 기초는 행안부에서 사업을 심사를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서구, 남구하고 TP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지방활력계획을 수립해서 4월 말, 5월까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기초자치단체들 한 120억 원 정도까지 사업이 제대로 선정되면 최대 120억 원까지 받아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방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 형태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행안부가 또 심사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수위나 균형발전특위에 지금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우선은 그런 지침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런 걸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놨을 때는 또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구시가 같이 참여하고 우리 TP가 좀 중심이 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받은 권오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 먼저 주요 경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빛동맹공동협력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서 광역 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될 달빛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분권 활성화 공동포럼 개최, 정책개발 공동연구 등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 왔습니다. 
  둘째, 재난상황 공동대응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우리 시가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구의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병상 연대 발표와 달빛의료지원단 대구 파견을 통해 범국가적 대응 연대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대구와의 우호관계를 견고히 하고 시민사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교류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우호관계를 증진하였습니다. 대구의 시민정신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효시인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하여 숭고한 2.28 정신을 높이 선양하였습니다. 
  또한 46억 아시안이 함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양 도시 시민들의 상호 간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영호남 교류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우호관계 증진과 상생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앞으로 대구-광주의 장기적 우호·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주 유대강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정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저희 대구시민과 같이 그런 예우를 한다는 건데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게 되면 특별히 연말에 연하장을 보낸다든가 또 우리 대구 시정소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든지 주요 행사에 대해서, 큰 행사 있을 때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게 1964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저희 외국인들 관리가 되는 분들은 계속 연하장을 보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연락하면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저희들이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외국인들 관리는 좀 합니다. 그런데 안 되시는 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연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저는 퇴임 다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그동안 여러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뒤에 다시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우리 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좀 중요한, 소중한 차선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 광주시에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들과 같은 절차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오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