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하여 힘든 상황에서 지금껏 참아가며 수고하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나서 원만한 감소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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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규학·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및 절차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에 관한 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관련 사항과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스토킹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께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또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좋은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바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배지숙 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가 같이 신속하게 되어야지만 하루라도 일찍 시민들에게 보호나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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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영애·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시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진흥원 사업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며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활동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회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학습자 안전보험 등의 가입에 관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의 진흥을 숙원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애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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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원규·김태원·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사 편찬은 1995년도에 총 6건의 대구시사가 편찬된 이후 대구시사편찬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 27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지역황토문화 자료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디지털대구문화대전 사업이나 단편적인 수준의 지역사 연구 작업은 있어 왔으나 시사편찬위원회 이름으로는 작은 책자 하나 발간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의 편찬위원회는 전담조직을 상설 운영하면서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대구시도 단절되었던 대구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11조는 위원 해촉 사유 및 수당 지급사항 변경, 안 제8조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는 대구시립박물관 건립 및 경상감영 복원 정비사업 추진 등 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앞서 대구가 걸어온 흔적과 대구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역사화할 수 없다.”는 말처럼 단순히 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아닌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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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복나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행복나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행복나눔의 집에 노숙인분들 편의시설이나 공동세탁실, 공동샤워실 이런 거는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볼 때 노숙인들이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적응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이런 분들은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이것만 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그분들의 취미생활, 문화도 좀 이렇게 곁들여주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좋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이영애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값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거치하면서 이런 필요한 시설의 공간도 조금 지원이 돼서 설치를 추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노숙인들이, 저도 노숙인을 한 번 거둔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불이고 다 내주고 살피면서. 왜 못 하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민이 뭔지, 왜 거기에서 주거를 못 하고 뛰쳐나오는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에는 거기서 주거하면서,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2022년 6월부터 5년간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행복나눔의 집을 한 번 위탁받으면 5년간입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여기에 그거 하신 분은 없나요? 지금 여기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이영애 위원   뭐 다른 쪽으로는 이 위탁 그거에 이렇게 뭐 공개, 이거는 공개모집도 아니고 그런가요?

○이영애 위원   사실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내가 좀 봉사, 희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또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나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배려를 좀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배우시는 것도 있고 또 저번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나무를 이용해서 도마 같은 것도 만들고 하셔서 우리 이런 기관에 판매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쪽방상담소도 운영을 하는 기관이지요?

○배지숙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홈리스 추모제도 경상감영공원에서, 그지요?

○배지숙 위원   매년 동짓날.

○배지숙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런 행사를, 물론 그런 슬픈 어떤 시민들이 대구에서 자꾸 감소를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그지요? 목표는. 그렇지만 현재 그래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뭔가 소외된 이웃들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케어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아마 그런 쪽으로 경험도 많으시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던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평가 기준인가요?

○배지숙 위원   이게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요? 가, 나.

○배지숙 위원   다, 라까지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   ‘다’부터?

○배지숙 위원   ‘나’는 아니고?

○배지숙 위원   그렇습니까?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가보니까 진짜 이런 데는 정말 후원의 손길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후원해 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감사하던데 이런 열악한 민간위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의 이런 평가는 아무래도 서류라든지 이런 데에 의존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류나 이런 쪽의 전문적인 행정 인력이 있으면 평가를 잘 받을 거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막상 가보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서류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특히 저는 이런 어려운 시설은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은 진짜 열심히 잘하시는데 서류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보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류가 아닌 어떤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다변화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양한 민간위탁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렵지만 진짜 성심껏 잘하시는데,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라든지 대우를 좀 덜 받으시고,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거 완전 건성으로 하고 오히려 사업비에 의존하는 그런 위탁기관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 서류는 멋지게 잘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잘한다고 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현실적인 평가라든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지숙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복지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책을 맡으셔서 복지 쪽으로는 시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행복나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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