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제부시장 정해용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끝을 모르고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 동안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총 일곱 차례의 특별 경제방역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더 과감하고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방역 취약계층 중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친 시민의 삶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1,444억 원보다 2,563억 원이 증가한 10조 4,00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99억 원이 증액된 8조 2,6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원이 증액된 2조 1,332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신설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경북도 부담금과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운영비와 산불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 추가로 교부된 940억 원을 증액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146억 원을 감액하여 총 7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예수금 수입 등으로 1,5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민생경제 특별지원에 1,35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구행복페이 추가발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추가지원을 통한 2차 보전,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금액 보전,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 등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 희망일자리 지원,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지원,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코로나19 환자 비상수송,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749억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회복과 미래산업 지원 등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1,0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천 분수 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와 신천 보행환경 정비,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도시철도 역사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 등 시민 편의증진 및 안전망 강화에 6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6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활용 상생발전지원금,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 등의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기금예수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4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연구소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산댐 상류 오수관로 신설, 옥포, 현풍 구지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예산 예비비로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7억 원, 소방특별회계 45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 증액 및 예치금 감액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입금 증액, 청사건립기금 사업비 증액 및 예치금 감액 등 총 3개 기금에 466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대책과 정부 추경을 확대‧보강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대구시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생계에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충전구역 위반 행위 단속 말씀이신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은 전부 다 전기자동차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구역을 설정하고 또 그 구역에서 잘못된, 일반 자동차 주차를 하거나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구에 있는 환경 파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저희들이 좀 미스를 했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좀 놓친 게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10만 원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하고는 관계없고 전기 충전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일반 차가 대는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 차가 대는 경우, 전기차라도 시간이 지난 경우 다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도 가능한데 신고를 해서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환경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혁신성장국입니다.
  전력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은 국비가 20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국회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는 괜찮았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국가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원래 당초의 예산대로 지원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업부에서 예산이 정해져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바람에 많이 책정되었고 그다음 해에는 국회에서 증액된 걸 빼버리고 예산이 책정되면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이 예산 짜는 시간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국비는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5~6월에 국회 가고, 우리가 시에서 짜는 예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조정 작업은 추경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정해진 금액대로, 산업부 프로젝트대로 예산 증액이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국회에 가서 금액이 또 늘어나면 그 늘어난 대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당초에 우리가 산업부하고 해서 진행된 계획이고 그 전 해는 국회에서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녹색환경국 소관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 기후대기과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여기 안에 단위사업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런데 보통 환경부에서 국비를 할 때, 우리 본예산 할 때 가내시 정도가 되고 나중에 본예산 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 차이에서 환경부 정책상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이 조기폐차 지원은 좀 확대하고 저감장치 부착은 좀 이렇게 덜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6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6 대 4고, 국비 6이고 시비가 4입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은 5 대 5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이 사업은, 우리 기후대기과 사업은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라든지 배출가스 감소는 정부 정책상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 목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대수 달성하는 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참고적으로 우리 대구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운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본예산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굉장히 많은 대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1만 5,000대 하려고 했던 게 1만 8,0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감장치, DPF라고 기존의 어떤 배출에다 옆에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대수를 좀, 물량을 줄이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차량을 조기폐차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목표를 더 두고 지금 DPF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를 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낮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당초에 우리 대구시는 본예산에 6,000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2,148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 DPF도 당초에 50대 하려고 하다가 6대 이렇게 하고 또 PM-NOx별 동시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50대 하려고 하다가 27대로 되었고요. 
  그 대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은 200대 하려고 했다가 391대로,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조기폐차라든지 엔진 교체 사업은 확대가 되고 기존의 DPF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은 축소가 되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현장에서 아는 거는 지금 보통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PF 장치가 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기존의 차량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를 좀 감소시켜서 그렇게 부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향후에는 친환경차로 대부분 다 전환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정책적 목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그 목표에 맞춰서 좀 정책적으로 목표달성 대수를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대한 목소리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번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생계형으로 배출가스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중앙정부 정책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도 조기 폐차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줍니다. 선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해서 대기 개선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한 번 하면 보증기간이 그렇다는 거지 저감장치의 수명이 3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하느냐 아니면 설치한 회사가 해주느냐가 문제인, 보증기간의 문제고요. 그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경제국 소관인데 지금 경제정책과장님이 총괄하고 있어서 경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재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업체는 18만 곳 정도 되고. 

○민생경제과장 최재원   18만 개소에 한 35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재원   그거는 매출 현황이라든지 감소된 현황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중기벤처부에 돼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를 갖췄든지 기 지원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재원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민생경제과장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게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그게 매칭분인데 이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마케팅 쪽에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대구가 코로나19 전에 원래는 한 3만 명이 왔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중심으로 치과관광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하나는 뷰티관광 쪽으로도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비행기가 뜰 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것도 국비하고 시간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디지스트에 국가직접사업으로 내려가고 우리 쪽에 국가보조금으로 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디지스트에 국가직접사업으로 내려갔습니다. 40억 원이. 거기에 시비가 20억 원이 붙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게 국가직접사업이라서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비가 여러 가지로 오는데 국가직접사업, 국가보조금, 국가보조금은 시로 와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어떤 사업?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지역산업 맞춤형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이양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편성 그 기준을.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그게 사업부기 변경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사업부기 변경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당초 저희가 편성한 목하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환사업 이 사업의 목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목을 좀 바꿔놨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작년에 미래인재도시 만들기를 선언하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혁신인재 양성 부분에서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산업 분야 쪽에서 많은 기업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병행하면서 창업 분야도 수도권에 있는 좀 유망한 창업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해서 여기서 씨앗을 뿌려서 성장, 스케일업시키는 걸로.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작년 연말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75% 내외.

○교통국장 최영호   예. 예년보다도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교통국장 최영호   사실 그 정도로 회복은 좀 됐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 수입이 감소되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뭐 단기간의 처방이 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버스하고 이런 노조 측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도시 6개 도시에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환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는 국가 지원을 좀, 지금 선거도 다시 치러졌고 해서 인수위 쪽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대응을 좀 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시에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지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도 시민들의 상황도 봐야 되긴 하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약간 요금 조정도 좀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교통국장 최영호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버스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65세까지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인수위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대구노동자권익센터는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재임금 근로자가 한 9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약 10%인 9만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미가입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에 대한 지원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또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 보호 대상자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노동복지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 원 자체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시설 설계에 들어갔는데 6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지금 기존의 노동단체 쪽으로 해서 저희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은 있지만 그거는 조합원 대상으로 한 거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입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직화돼 있지 않은 그런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설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은 노조에 가입 안 된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단체를 한국노총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 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다른 단체나 조직을 또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사업 시작하는 데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노총이 좀 제일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노조 가입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2인 이상이 결성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노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만 이제.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서 조금, 사각지대에서 조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지금 이거는 6월에 오픈하니까 1년 치가 아니고 9개월치 정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관련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올해는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용역에서는.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그때 용역결과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일단 저희가 시설이 설치되니까 6월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서 6월에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공무원 파견은 아니고요.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만 설치해 놓고 민간위탁 절차 자체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개소하고 놀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로 올해 운영하고 저희가 관련 절차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 그렇게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경제정책과장 김광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지역사랑상품권 말씀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지금 행복페이 시행사는 대구은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대구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대구시하고 행복페이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행복페이 운영조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게 수익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행복페이가 원래 당초에 1조 원을 발행하기로 계획했다가 1월달에 설맞이 민생지원대책으로 해서 1,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어서 전체 1조 1,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이번에 1,000억 원에 대한 10% 할인비 100억 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광묵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대구시의 의지도 보일 겸 해서 추경에 100억 원 했는데 우리가 정부의 4개 기관 국무조정실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우리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구미시 지방의 3개 기관에서 상호협력하고 문구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협정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낙동강 수계에 98억 원 예산이 국비로 확보되어서 기재부의 예타가 작년 11월달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해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내에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는 게 행정적인 절차고 2025년에 착공하고 2028년도에 통수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건 쪽에는 안 그래도 시의회 차원에서 의장님도 방문해 주시고 해서 지금 구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구미시민 의견도 매일신문 조사에서도 70% 이상 찬성의견 있고 찬성단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장님도 전격적으로 KTX 구미역이 된다면 조건부 수용 쪽으로 입장이 선회되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구미 정치권에서는 반대였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구미 정치권에서도 조건부 수용 쪽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서 체결 안건에 대해서는 문구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대부분 4개 국가기관하고 3개에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한 꼭지가 남아서 아직까지 날짜를 못 정했는데요. KTX 구미역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당선인께서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된다면 협정서 체결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타 통과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의 선후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지원해 주신 이유가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여망이라든지 갈망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표현하는 쪽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고 올해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협정서 체결 날짜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체결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상생발전지원금이 지원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거기 찬성단체 쪽에는 그걸 희망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시기하고 맞추다 보면 또 늦은 감이 있어서 위원님의 뜻은 헤아립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나 대구시의회에서 이만큼, 취수원 다변화가 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지력을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거는 우리 농산식품부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지원은 못 하고 일부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이게 보기보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 시비나 국비로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보조사업이 100% 보조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만.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그런데 이게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도 국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앞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사실 이게 대구시에서 처음부터 기획했는 사업 같으면 총 파악해서 하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물량이,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 그 사업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에 맞추다 보니, 금액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이게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큐베이팅사업이라고 청년농업인들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농업계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대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그런 게 아니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현장 적응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농업계에는 지금 경북대학교에 스마트팜 농장 거기도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마이스터고도 국비사업이고 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소액 정도 별도로 부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부분 큰 사업들은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최근에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 다 하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앞으로 로컬푸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친환경농산물.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현재 차상위계층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되거나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집으로,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집에서 수령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실제 받았는지 중간에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현재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학생들한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이것도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인력 고용문제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가보면 노동인력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 농민들이 굉장히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구시에서 구지농협 한 군데 인력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구지에서는 실제로 달성군 일부만 수요‧공급을 충당하다 보니 대구시 전체 커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나 더, 대구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작년에 농림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를 했다가 한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나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맞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이거는 차량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교육비, 고용인력센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아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위탁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사실은 국가적으로 궁극적인 문제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보급 확산해야 된다 하는 취지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었을 때 판로 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좋다는 인식은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든가 상가에서는 사실 친환경농산물이 때깔이 좀 없는 편이지요. 거기는 대량 공급하는 데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비선호 대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국가적으로 장려는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매나 같은 취지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판로 구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메리트가 사실 좀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책정보다는 미달하는 그런 사태가 있기는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예. 잘 알겠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아마 염색산단 재생사업이 사업 완료시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 조정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맞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대부분 돈을 차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차입하고 있는데 이자가 싼 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이게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통화금융이 이렇게 배분해서 차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한 20개 업체 정도.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예. 맞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그 정도 업체가 들어와야지 폐수처리비가 정상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최대한 안광학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예.

○산단진흥과장 서귀용   죄송합니다. 그거는 농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질문을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삭감된 이유 말씀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이게 원래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매년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수요량과 공급량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거기서 정산을 해보면 많이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아, 이게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이 보면 방학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사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농림.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이거는 도매시장 소장님이.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아, 소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설비 쪽에 매년 감가상각이 일어나다 보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설 노후화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지금 한 10년, 20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앞으로 하드웨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농안법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가 접목해서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소프트웨어, 설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산유통과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저희가 당초 희망 플러스 공공근로사업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년 정도 규모가 대략 6,000~7,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 6,00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한 4,000명 정도 규모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6,000명 규모로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될 걸로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망 차원에서 저희가 원래 적정규모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2,000명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구별로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5 대 5로 매칭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산 자체를 저희가 5억 원도, 당초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1억 원이 더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추진에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저희가 다양하게 해보려는 게 정책연구, 법률 지원, 교육, 인식 개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개 사업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다시 한번 말씀.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어떤 사업?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업종에서 많이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쪽에 골목상권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친숙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소셜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서 그런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까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6 대 4, 5 대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 비율에 따라서 지금 지방비를 같이 삭감한 사항이고요. 탄소포인트제하고 이런 분야는 신규로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거기 아까 6가지 사업 중에 일부는 증액되었고 일부는 감액되고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4개월분의 부족분을.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2차 추경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12개월분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녹색환경국에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분야가 공원조성 분야하고 일부도 당초예산에 8개월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 분야만 어떻게 보면 1년어치를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겁니다. 또 다음 추경 때는 다른 분야에 우리 부족한 부분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상리 쪽하고 두 가지 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체 추경규모라든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적절하게 부서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저희들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보다는 좀 예산이 적게 반영이 돼서 할 수 없이 금번 추경에 3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4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변경된 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사정상 하다 보니까 1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실제로는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하려면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안 편성을 하다가 저희들이 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한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려면 센터를 만들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또 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그에 따른 공사비, 실제로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에 150여 명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케어를 하려면 종사자들이 한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수퍼바이저 한 분하고 센터장하고 지원사 한 명하고. 그런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4억 원을 확보했어야만 되지만 1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피치 못하게 금번 추경에 3억 원을 좀 추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런 의지를 담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1억 원이라는 건 없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 보니까 미처 확보를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고 당초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저희들이 현재 대구시 내 구·군에서 관리하는 CCTV는 1만 3,551대가 있습니다. 그 1만 3,551대에 대한 관리체계는 각 구·군에서 CCTV 관제팀이라고 팀장 포함해서 한 3명 정도씩이 다 구성되어 있고요. 달성군하고 수성구는 자기들 구청, 군청 거기에 별도 관제센터를 둬서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구·군은 안지랑에 있는 옛날 보훈청 자리에 6개 구·군의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통제하는 사람들이고 전체 CCTV 관제요원들은 24시간, 8시간 3교대 해서 한 240명 정도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우리 대구시 전체.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아닙니다. 이 자체가 설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권이 구로 다 넘어갑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대 교체하는 걸로 해서 1대당 500만 원 쳐서 200대 교체하니까 10억 원이 올라가 있는데 각 구·군에 몇 대씩을 더 설치할까 그건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는 7년 지나면 노후됐다고 봐서 교체대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지금 각 구·군별 상황이 다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명당 한 1.6대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인구 비례로 제일 적은 데가 북구하고 달서구 이런 데는 100명당 0.4대 정도로 구·군별 편차가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구·군별 편차를 좀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구·군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노후 CCTV의 비율이, 노후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 CCTV의 노후도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8개 구·군에 지역별 편차가 또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그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서 적의하게 구·군하고 협의해서 대수를 결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일단 그거는 각 구·군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에 대한 점검액은 별도로 다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CCTV는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정부 특교세를 받아서 내려 주기도 하고 또 각 구·군별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성립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가 보훈청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리모델링을 수차례 하다 보니까 천장까지의 높이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낮고 좁고 그다음에 거기 관제요원들의 휴게공간이 거의 없고 이런 상태여서 저희들이 신청사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신청사 쪽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유기적인 연결성이라든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아무래도 중간에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당초 중기계획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채무비율은 19.6%대, 20% 내로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비율은 유지가 되는데 절대적인 채무액이 작년 말 기준 한 2조 5,000억 원 가까이로 절대적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시면 물론 코로나 대응으로 긴급하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지 최근에 도로 건설사업 이런 사업들에서 많은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있고 해서 이게 2023년 정도 되면 장기미집행공원 부분도 대부분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이게 지금 초과수입 부분, 세수 남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방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고, 하여튼 이번에도 좀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없이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또 우리가 예수한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갚아나가도록 해서 올해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상환을 좀 많이 하고 발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국비매칭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범위에서 하면 40% 내로 아마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발행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변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CCTV를 설치하는 장소, 기능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각 구·군에서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 CCTV 장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하고 소방하고 학교하고 등등 위원들, 과장급들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를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경찰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봐서 선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각 구·군에다가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단순 기능만 있었는데 요즘은 360도를 보는 거라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기능들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속도 위반이요?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아, 대도로에 있는 속도계 CCTV는 저희들이 관장하지는 않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직할합니다. 방범 관련 CCTV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고요. 속도 그거는 순수하게 경찰에서.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시민건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2022년에는 호흡기 클리닉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 대신 호흡기 지정 병·의원을 지정해서 지금 510개소 정도가 참여해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와 또 비대면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올해 시설비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다른 대안으로 호흡기 클리닉에서는 그대로 16개가 유지되고.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올해 현재 510개소의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원래는 작년보다 올해 한 개 더 추가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시설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정책의 변화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3월 9일 날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필요성의 이유 중 하나가 대구의 서남권에 해당되는 달서구나 남구 그쪽에는 의료기관이 좀 여유가 있지만 300베드 이상의 병원이 없고 응급실 기능을 할 부분이 없는 곳이 동북권이고, 동북권에 해당되는 곳은 수성구, 동구, 중구, 북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북권에 제2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 공론화 과정을 올해 거치게 되면 거기에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운영방식 같은 것을 논의할 때 충분히 시민들의 숙의과정과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취득세 추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목표 달성도가 조금 미진한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상향하다 보니까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는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거기에서 절대치를 보면 계속 취득세는 많이 걷힌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통계를 보시면 2월달에 목표 대비 300억 원 가까이 조금 미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설이라는 특수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추계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본예산 짤 때 저희가 2~3년 전부터 분양을 했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대구시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상당수 입주물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면서 마지막 잔금 치르고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동주택 입주가 많은 탓으로 취득세가 크게, 저희가 예측대로 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 거래량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보고 지금 시 추경을 할 때 그런 세입 추계를 다시 조정한다든가 면밀히 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작년 결산추경 대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2,700억 원 가까이 나온 게 보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 예산 절감한 부분이 한 1,300억 원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부분이 한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MBC 부지 매각이 연말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한 200억 원, 취득세가 많이 걷힌 부분, 이렇게 특수한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2~3개월 사이에 1,000억 원 이상 세수가 늘어났다, 추계가 이렇게 빗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면밀히 좀 관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이거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은 우리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전액 국비로 오는데 올해 예산이 원래 최종적으로 29억 9,600만 원 됐다가 이번에 13억 원이 감 되고 16억 8,7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데 이제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권이 지금까지는 국토부에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이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보니까 이월비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일단은 작년에 썼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국비 시행 실적하고 이 사용빈도를 봐서 안 줄 수는 없는데 그거는 추후에 보고 주겠다고 되어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지금 그 29억 9,600만 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스마트풍수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달성군에 31개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에 29억 9,600만 원, 쉽게 말해서 30억 원 되는 돈은 전부 다 거기 하천시설물인 제방이나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 안전진단, 성능검사, 고수부지 조경관리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중간에 받지 않게 되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그렇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조정된 사례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못 받았는 금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준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재판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6억 원 정도가 더 생겼고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70명을, 코로나 관련해서 119구급대원들이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의 응급의료기금으로 12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먼저, 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었는 거는 2006년에서 2013년도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간제 이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철영   존경하는 박갑상위원님,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나 건강검진비 등이 규모로 봐서는 본예산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심의를 받았어야 되었으나 저희 위원회에서의 준비 또 경찰의 직협과의 어떤 소통 또 시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의 동향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최철영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최철영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이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이번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물품이나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보육시설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들이나 종사자들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따로 필요성이 있어서 주로 외식업 계통 5만 개에 지급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구로 지급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소규모였고 이번에 5만 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다 배부하려고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다른 취약시설이나 선제검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 부분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올해 공정 목표가 전체 건립비에서 30% 과정으로 해서 올해 전체 12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오염 문제하고 또 유구 발굴에 따라서 공사 지연이 예상되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목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총 한 20억 원 정도.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없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이거는 저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문화예술공연계 지원 측면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갑갑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게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저희가 사실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매처 쪽에서,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예스24 쪽에 있는 예매처에서 최대한 저희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실 내용을.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프로스포츠는 지금 티켓링크 한 곳에서 사실 거의 모든 예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야구하고 농구하고 배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티켓을 예매하고 배부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연, 전시하고 영화하고는 좀 달리,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관리운영비를 좀 책정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안내하는 부분들을 현장 예매처에 다 붙여놓게 부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은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이거 잉글랜드 토트넘하고 스페인 마요르카에.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사실은.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이 부분은 주최하고 주관이, 주최하는 곳은 쿠팡이고 주관하는 곳은 쿠팡플레이가 에이전시로 붙어서 사실 저희 예산만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이런 유소년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좀 와서 일종의 멘토링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사실 그런 부분들, 벤치만 지켰다가 그냥 출국한 그런 경우인데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