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자녀를 낳았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안 느끼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지만 저출산 환경이 극복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그 부담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고 이래서 계속 여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가정인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돼서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25%, 삼십 몇 프로 이렇게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되어서 우리 주변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부담 없이 이용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가부에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라’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사실은 중위소득 이상에 있는 그런 가구에서 부담 없이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 정말 우리 인구의 질적인 향상도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좀 완화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조금 개선해 보려고 기재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봐가면서, 사실은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서 타 지자체에서도 생각만 하고 막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상 중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는 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항상 저출산이나 아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기준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우리 아이돌봄서비스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료자 중에서 대상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이번 조례안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우리 배지숙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또 부처별로 아동돌봄, 온종일 돌봄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또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부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운영을 통해서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다 파트가 다르고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분리돼서 운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보면 이걸 통합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그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사후관리에도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복지대상자들의 삶을 보듬고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5,376억 1,700만 원에서 610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5,98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60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525억 2,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서 6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3개 사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1,603억 7,400만 원보다 74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35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155억 2,900만 원보다 51억 5,600만 원 증액된 5,206억 8,500만 원으로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50억 5,2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51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81억 9,800만 원보다 625억 2,400만 원 증액된 1,107억 2,200만 원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621억 4,3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626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서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2,385억 5,900만 원보다 33억 8,900만 원 증액된 1조 2,419억 4,800만 원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20억 3,3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34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543억 5,700만 원보다 36억 9,800만 원 증액된 3,580억 5,500만 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2억 1,300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37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부득이 1개 사업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누구보다 더 성심껏 보살피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국비 신규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및 일자리 지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37억 8,1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042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 반영으로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9,600만 원, 예식장업 방역 지원 1억 8,000만 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1억 400만 원 등 5개 사업 5억 9,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 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300만 원 등 4개 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351억 8,600만 원보다 7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3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852억 9,500만 원보다 61억 500만 원이 증액된 5,914억 원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3,500만 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비 60억 원 등 4개 사업 61억 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743억 6,500만 원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50억 3,600만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억 9,100만 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 1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 8억 1,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500만 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1,4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2,421억 2,5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2,421억 7,400만 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억 4,6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5,6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 7,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4,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7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액 5,080억 1,600만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5,091억 1,6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 11억 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264억 7,000만 원 등 2개 사업 275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6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 예산은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급 4,500만 원 등 2개 사업 1억 4,9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의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억 4,400만 원에서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1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4억 6,800만 원에서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비 국고보조금 18억 7,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농림축산부의 가축방역사업 검사계획 변경으로 가축예방약품 지원 국고보조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림축산부의 가축방역장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양돈농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점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정한교   위원님이 사전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되면서 인증받아야 되는 것들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녹색건축물 인증, 물론 장애인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에너지절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누락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또 설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앞으로 더 더욱 열심히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지금 설계는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이 부분은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기관별 배분단가 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월 16일 날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건데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한부모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말씀하시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이 사업은 당초에 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사항으로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기존 사업에 포함된 것을 감하고 신규로 제목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별도로 제목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그게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보호종료 시점은 퇴소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이 사업비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자체 인력으로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서 그래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성숙한 애들이 오다 보니까 가르치기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난해 어린이집 방역 지원사업은 사실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되니까 애들은 어린 데다가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장이 많다, 그런 의견 때문에 사실은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또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일단 추후에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가족 업무로 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이번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식장업 관리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다 포함됩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이 일단 이번에 편성된 것은 대구의료원하고 칠곡경대병원 장례식장에 각 1억 원씩이고요. 또 우리가 예산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한 2억 500만 원 정도가 또 내려왔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편성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삼덕동 경대병원 장례식장하고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여기는 추후에 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위원님, 이게 아마 감염병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각 장례식장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런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국가 전체에서 감염 관려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장례식장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저희들은 어차피 지역 내의 장례식장이고 이래서 올라온 대로 바로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2개를 따고 나머지는 신청한 대로 다 포함시켜서 5개의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그것은 2차 추경에 저희들이,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추경은 주로 국비 보조, 변경 내시된 것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맞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대구, 인천이 탈시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고요. 현재까지 시설에서 약 한 148명 정도가 탈시설을 해서 저희들 자립주택하고 한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탈시설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지금 나왔는 장애인들이 당장에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히 100% 적응을 해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든 상태기 때문에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칭입니다만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앙에는 지금 1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대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시가 가만있을 수는 없고 이번에도 추경에 3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추진해볼 계획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가시범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군데를 정해서 공모에 응모를 한 상태고요. 한 4월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공모에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문제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비장애 시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힘든 분야인데 작년에, 재작년에 서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막상 그게 뭐 재판까지 가고, 현재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비장애 시민들도 처음에야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막상 이웃으로 살아보니까 별다른 피해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도록 위원님이 항상 신경 쓰시는 장애공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자꾸자꾸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이게 아시다시피 동구청 앞에서 62일 동안 천막농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때마침 국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탈시설 사업을 더욱 더 활기차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천막을 철거한 상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책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자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어쨌든 근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시설 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녹아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면서 또 관심이 깊으신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위원님이 항상 많이 챙겨주셔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 공감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끼리만이 아니고 비장애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국장 정한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대구 인구가 230만여 명.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아, 신생아 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500여 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난해까지 35% 수준을 달성했고 올해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금 현재 102개소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난 세월하고 다르게 원아모집에도 애로가 있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런 관계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시설 쪽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보통 어린이집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많지는 않고 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폐업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봤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저출산 문제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법이 있는 이상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켜야 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아니, 법을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노력도 할 것이지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공사의 목표 공정률이 올해 30% 달성하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0%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본예산에 올리면 좋기는 한데 이게 시비 사정상 공사 공기 도래하기 전에 미리 편성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집행 지연, 조기집행 이런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 가능한 시기로 해서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도서관 현황이나 수요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곧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예.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위원님.

○복지국장 정한교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염병이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격리자나 입원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돼 왔고 그나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해구호기금 120억 원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구·군에 내려서 우선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580억 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가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지금까지 구·군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그게 저희들 신청받는 대로 보건소에 격리돼 있는 거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좀 걸려서 신청하게 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뭐 이게 돈이 모자라서.

○복지국장 정한교   예. 저희들 바로바로 이렇게 편성되는 대로 내려주고 국비가 580억 원 오면.

○복지국장 정한교   선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52억 원입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50 대 50 맞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이게 대상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고요. 이 예산이 정부 추경에 되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받은 건 아니고요.

○복지국장 정한교   예. 그래서 물건의 지급은, 키트는 3월 초부터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배정이 다 됐고, 교부가 됐고요. 이 제도는 각 구·군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에 미리 돈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구·군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걸로 이런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3월 초부터 키트를 받아와서, 공급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그거는 구·군에서 다 교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3월 초에는 제일 급한 어린이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시설.

○복지국장 정한교   예. 요양시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정한교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복지국장 정한교   일단 집단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부터 주고 3월 마지막 주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주로.

○복지국장 정한교   아마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달려서 조달청에서 계속 받아오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정한교   이게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관공서에다 가지고 갈 거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따로 빼고 약국에 따로 보급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배분을 하더라고요, 중수본에서.

○복지국장 정한교   이게 아마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높고 이래 하니까 12개를 주고 그다음에 임신부 같은 경우는 10개,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 4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게 아니고요.

○복지국장 정한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이거는 주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줍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복지국장 정한교   예. 그렇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저희들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건의를 하고 반영될 여지가 있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방의 의견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잘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그렇지요.

○복지국장 정한교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3월 초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해구호기금 120억 원을 사전에 이미 구·군에 교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한교   예. 해당 부서에서 거의 매일 구·군에 신청하라고 독려 전화도 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오늘 1만 7,000명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 하루에 평균 1,6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검사키트, 재료구입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 인력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코로나가 발생하고 최근에 한 10명 정도의 인력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직 부서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는 좀 어렵고요.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를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이 뭐 최대한 좋은 시설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순수하게 검사키트하고 재료비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에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우선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9명을 위촉은 한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행정부시장님하고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세부사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 대표 또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저희들이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본부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님 그리고 또 의료연합본부의 공공정책 위원님, 지역 공공보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 대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기자협회, 주민자치연합회의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그런 방식으로.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공공병원이 주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단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시민 인식개선이라든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우리 시와 수성구청 간 상호 합의하에 추진 중인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 계획에 따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내 미래교육관을 조성하여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대구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은 지상 3층, 부지면적 682㎡, 건축면적 330㎡, 연면적 660㎡로 구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 조성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창의체험과 미래기술의 탐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은 2001년 6월 종합경기장으로 건립되어 2002 FIFA 한일월드컵,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대형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는 지역 대표 체육인프라지만 6만 6,000석의 대규모 관중석을 보유한 종합경기장과 약 128만㎡ 규모의 대구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수성구청에서는 AI,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관련 콘텐츠와 교육을 접목한 FUN & EDU 체험관인 미래교육관 조성을 통한 대구스타디움 활성화에 상호 협의하고 지난 2월 3일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과 수성구청장 간 영구시설물 축조 및 부지사용 서면합의 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일부 유휴 공간을 미래교육관 건립을 위해 수성구청의 영구건축물 조성부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시민들께 산책 및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미래기술 관련 콘텐츠의 공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이라는 대구스타디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방문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본 결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내 수성구청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가 타당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수성구 미래교육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스타디움 컨벤션웨딩, 스포츠기념관 맞은편 광장 쪽에 저희가 건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거기가 스타디움 내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바깥의 광장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수성구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점용허가만 저희가 해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5년 후에 다시 또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양자 협의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전체적으로 스타디움 관리권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수성구하고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점용허가만 해주고 교육.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한 번씩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문체국장입니다.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03억 7,200만 원에서 4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4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간호인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을 위하여 3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택치료 간호인력 3억 4,100만 원 등 14개 사업에서 61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억 5,4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29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29억 7,700만 원보다 3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86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 6억 1,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9억 6,000만 원, 건강증진과 10억 7,700만 원, 위생정책과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및 확충을 위한 시민공론화 용역 4억 원 등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및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22개 사업 66억 7,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억 5,400만 원 등 코로나19 환자 격리체계 변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 7개 사업 3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같으며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구·군) 3억 300만 원 등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조속한 간호인력 채용 등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6개 사업 4억 2,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 변경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사업 지원 및 취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의 저조 등으로 예치금이 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여 기타 지출을 포함한 정책사업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당초 14억 2,600만 원에서 20억 6,700만 원으로 4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52억 2,200만 원보다 12억 7,400만 원 증액된 664억 9,6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700만 원 증액된 93억 7,800만 원으로 관광정보센터 커피전문점 임대료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억 4,700만 원 증액된 387억 1,800만 원으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지원 6억 5,000만 원, 국가지장문화재 보수지원 4억 1,7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 1,5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70억 1,300만 원보다 6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939억 5,5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901억 8,600만 원보다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7,300만 원으로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10억 6,000만 원, 일상회복 지원공연 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5억 7,9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90억 5,1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00만 원으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4억 4,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558억 8,3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 증액된 566억 2,800만 원으로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5억 원, 프로스포츠 관람기회 확대 지원 2억 원,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71억 3,400만 원보다 19억 원 증액된 190억 3,400만 원으로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10억 원, 대구여행 관광상품 할인혜택 지원 4억 원, 국내관광마케팅 사업 3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11억 2,7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3,000만 원으로 공연장 무대설치 인부임 5,300만 원,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경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34억 원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된 136억 8,000만 원으로 해외교류전 작품설치 및 국내 운·반송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230억 5,6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30억 6,600만 원으로 무대음향콘솔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71억 7,6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 증액된 373억 3,800만 원으로 2022년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 대비 개보수공사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확진되고 나면 저희들이 60세 이상은 재택치료 집중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하 연령에 있어서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전부 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됩니다. 일반관리군인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기존 다니던 병원이라든지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400여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면 비대면 진료로 증상에 대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야간이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행정적 문의가 있을 때는 1688 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매칭해 드립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연령에 따라서 건강키트가 배송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건강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아무래도 초기에 좀 혼선이 많았고 또 구에 따라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구에는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를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 있고 그런 거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기존 초기에는 60세 이상에 건강키트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되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산소포화측정기가 필요하신 분들, 확진자가 급증되면서 개인에 대한 지원은 좀 감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다가가는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17개 시·도에서 자살률이 중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2020년 돼서 약간 절대적인 수치로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저희들이 자살 당사자에 대한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자살한 유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실시하고 각 구·군의 정신센터를 통해서도 실시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실시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살 유가족들의 충격도 크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어떤 충격에 대한 애도상담이라든지 또 장례나 법률, 행정, 주거비, 학자금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포함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더 잘 살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7월 6일부터 10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힐링페스티벌 거기에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지원하고 시민분들께 좀 많은 힐링이 됐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금년에는 5억 원으로 해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 관람 할인료가 있는데 그게 1인에 4매,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연극은 연극 관람료 할인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게 가족 단위로 보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또 연극이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예산이 좀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일상회복이나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확정내시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더욱 증가됨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더 변경되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택치료 그 인력은 재택치료를 하는 간호인력을 8개 구·군에 구·군별 2명씩 확보하도록 하는 그 예산이고 시에도 간호인력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뽑아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운영비하고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 이송비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택치료의 행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담당자 인력으로 간호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도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고 시에서 방역 인턴을 해서 136명 정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산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한시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예를 들어봤을 때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홍보하지만 현장에서도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께 문의해서 직접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소진될 때까지로 지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가 저소득층을 계층으로 한 문화누리 사업은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저희가 1인당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사업은 외교부에서 해외에 나가는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 콘서트하우스가, 그 시향이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모든 항공료하고 이런 것은 외교부에서 다 대고 저희는 갔을 때 숙박비 그 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외교부에서 해외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데 공모를 했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항공료라든지 공연장 대관료 이런 거는 외교부에서 다 부담하고 저희는 갔을 때 호텔 비용, 식비 그런 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1차 용역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는 타당성 필요성은 충족되었다고 해서 어제 시에서 설립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공론화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두 번째 과정인 부지 선정안, 동부권에 필요하지만 어디에 하면 좋은가 하는 부지 선정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그 예산이 결정되게 되면 바로 용역을 결정해서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할지 빨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다 합쳐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한 4개월간 결정을 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숙의 과정과 그리고 또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완공이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있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런 논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이 제1 의료원의 방식으로 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시민들의 논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그런 게 좀 단기간 내에 또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상당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 확보 시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침에 국비는 어느 정도 한 500억 원 미만 300억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타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세 곳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경남이나 다 면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우리가 400베드나 500베드를 하려고 하면 3,000~4,0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00억 원 미만의 국비만으로는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가지고 인수위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타당성 조사 자문단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논의의 장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칠곡경북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경북의 한 50% 정도의 환자를 수용하는 역할을 상당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2 의료원을 지을 때 그래도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대구 주소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부권에 있으면 영천이나 그런 환자분들이 결국은 대구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인터파크라든지 공연티켓 판매하는 업체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협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이게 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초나 중순, 늦어도 중순까지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공연, 전시, 도서, 영화, 스포츠,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SNS 달구벌 뉴스부터 해서 시 홍보매체 그다음에 언론들 매체, 현장 홍보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4월 초에 못 하는 게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6월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4월 중순까지 될 것 같은데 선거법 관계로 저희가 시작은 6월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원 공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복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힐링콘서트 할 때도 큰 공연장에 오시게도 했고 또 찾아가면서도 했고 두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저희는 5월 지나가면 방역이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여서 우리가 일상회복을 진짜 같이 할 수 있는 희망의 그런 거 위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도 뭐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7월 정도에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시민건강국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저희의 1차 추경의 목적이 지역경제·민생회복인데 민생회복 중에도 다양한 분야가, 그러니까 식당을 살리는 것도 있고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살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문화·체육 분야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특히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크게 봤을 때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장님께서 시정 방향으로 소확행, 그러니까 찾아가는 공연으로 그거를 강화해서 하나 하고 있고 둘째는 저희가 5월에 가스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가스총회 할 때 저희가 대구뮤직위크, 유네스코 뮤직위크 해가지고 대구 전역에 그런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에 한 번 돼 있고 찾아가는 공연은 계속하고 7월은 저희가 정말 다 털고 시민들이 에너지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저희들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시비로 5만 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방역물품인 마스크나 손소독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종사자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취약시설인 이런 곳은 선제적 검사로 국비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을 대하는 다중이용 위생업소에도 종사자들의 방역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시에서 합니다. 시비 100%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지금 방역이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또 시민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우수한 농수산물을 단체로 구입해서 좋은 재료를.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여기에 희망하는 사업장과 외식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그러니까 외식업중앙회 중부지부 이런 데 회원들이 하겠다고 하면 중앙회에서 단체로 해서 회원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모든 외식업체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희망하는 곳은 다 해서 우수한 농수산물을 같이 구입을 해서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사업 참가하는 단체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원은 지금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은 13개 단체나 조직에서 회원님들이 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식재료 같은 것을 각자가 구매하면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각자가 구입해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하게 되면 구입해서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권유하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대줍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위원장님, 추가발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이영희   앞서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대구시의 자살률이 2017년까지는 증가되었지만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음에도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적으로도 감소되었고 대구시도 감소 추세입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