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5억 2,200만 원에서 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46억 2,7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7,7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어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2억 4,1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100만 원으로 2022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기금 조정 교부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17억 7,300만 원에서 5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7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631억 6,400만 원에서 21억 2,000만 원 증액된 652억 8,4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초감각 센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 사업은 2022년도 과기정통부 국비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사업화 지원은 규제자유특구 실증연장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0억 5,2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 증액된 171억3,200만 원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22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2건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2022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의 국비가 전국 일괄 감액 확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350억 2,600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 증액된 1,35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로 충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2년도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을 위해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력 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 육성 사업은 2022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10억 8,8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된 2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SW 분야 인재양성 사업인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DNA융합 교육센터 구축 운영은 2022년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46억 5,100만 원에서 17억 7,000만 원 증액된 16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은 센서 관련 사업의 통합 및 확장을 위해 소관부서를 혁신성장정책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가입에 따른 의무경비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 분야 신기술과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험장인 성서폐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햇빛도시 사업 등 2건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과 중앙부처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미래차 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산 편성 시기가 9월, 10월이라서 그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놓쳤습니다.
  올해 1월 5일날 협의체 발족을 하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사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시기상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신 미래차 선도기술 개발 R&D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모터산업이나 배터리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 내연차에서 엔진을 하는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전기차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2차 협력사나 3차 협력사에 많이 있습니다. 1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경창산업이 모터로 전환을 했고 카펙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 중에 협력회사들이 또 2차, 3차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배터리팩이나 모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는지 협력회사들은 그런 정보를 굉장히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가 4,000만 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회사들이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당 200만 원 컨설팅이지만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차 전환 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 대표와 만나서 이 전기차 흐름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1차 밴드가 어떤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이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구조를 형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거기에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선도기술 R&D로 지원하고 모터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면 그쪽에 연계를 하고 어떤 네트워크의 하나의 거점이지 이게 전환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사실은 세 명이 총괄기능을 하지만 거기 R&D나 금융 지원, 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3명이 자금 지원이나 금융, R&D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분이 중심이 되어서 각자의 각 기관들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냥 자리매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자동차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정말 그쪽에 전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본부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옛날에 자동차, 산업부에 있는 PD 출신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 인력 세 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실은 네트워크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예산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산업부 예산으로 8,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카펙발레오가 현대자동차에 배터리 패키징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차 밑에 깔리는 프레임인데 한 1조 원, 2조 원의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협력사가 한 30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카펙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협력사를 대구 쪽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에서 그 카펙발레오와 협력해서 협력사를 대구 쪽으로 많이 확보하면 발레오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30개, 40개 협력 회사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까지 사용연한이 끝나서 회수되는 거는 없고요.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정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반납이 된 그 시기에 개정되어서 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겁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박람회에 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고 회수한 전기차 배터리는 2022년부터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기업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차 엔진파트를 하던 분들이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 후 배터리라고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해서 오토바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캠핑에 렌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테스트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고 예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센서가 붙습니다. 센서가 붙어서 센서에 올라오는 값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아, 이거는 언제쯤 사고가 날 것이다.’ 예측하는 걸 예지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이나 풍력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지금은 20억 원을 가지고 한 60억 원입니다. 3년차를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 다시 센서를 붙여서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한 2개 중구역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올라오는 데이터값이 압력의 변화나 진동 변화나 이런 거를 다 체킹해서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아, 이쪽에서 사고가 난다. 2년 후에 날 것이다. 3년 후에 날 것이다. 이게 다 판정이 됩니다. 그거를 한 번 진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은 아직 없습니다.
  싱가폴 쪽에서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있는데 상수도 파트를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어느 쪽에 사고가 날 것이다.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각화해서 하는 거는 아직 전 세계에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 지금 노후관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수학적입니다. 이게 관이 묻힌 연도가, 사용연수가 30년이 되면 거기에 가점을, 가중치를 많이 줘서 아, 이거는 노후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엔지니어 쪽에서 수학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관을 묻어보면 10년인데도 누수가 나고 5년 돼도 누수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용연한이 아니라 거기에 상수도 물이 얼마나 압력이 가느냐 그리고 토양이 어떠냐 도로 위에 차가 많이 다니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 10년치 해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양이 어떤 경우에, 압력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진동이 어떻게 나갈 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예측도를 한 95% 정도 기준을 잡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데이터를 계속 돌려보면 거의 99%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저희들이 노후관을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30년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엔지니어 쪽에서 이걸 갈아야 겠다고 해서 갈았는데 사실 파보면 멀쩡한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관을 매설하려면 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0㎞ 같으면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지 않아도 되는 이런 관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아야 된다, 사고가 예상된다, 이런 걸 정확도를 높여버리면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죽전네거리에서 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6~10시간 동안 어디서 터진지 발견을 못 했는데 그게 예지가 됐던 게 그 옆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오피스텔 지으면서 계속 기반 토대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때리면서 관의 곡선구간 밸브가 터진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 어떤 진동센서나 압력센서가 있었다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이쪽에 변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캐칭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땅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고 지금의 어떤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데이터값이, 압력이 달라진다든지 진동이 갑자기 늘어나든지 하면 이게 한 달 후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게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데 그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예측을 하고 분석하는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알고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지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현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두드렸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래서 그때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예측은,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유수율이 대구는 93.5%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4~5% 정도 누수가 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일본이 97%까지 유수율이 나옵니다. 누수가 한 3% 정도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90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미국 시스템이나 이스라엘 시스템을 서울이나 울산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한국 실정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은 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경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왜 다르냐면 토양이 다르고 건물 크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디지털 쪽으로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느 나라도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압력센서하고 진동센서 정도를 외부에 붙이는 거지 막 땅을 파고 붙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제수변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이미 개방된, 오픈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을 완전히 파서 센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관에 들어가는 연결부위, 제수변 이런 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센서를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이제 달아보면서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확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사실은 이제 지금 기술이 나와 있는 건 관 위에 센서 전체를 깔아서 어디서 샌다는 걸 직접적으로 체킹하는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땅을 파서 그 위에 센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김동식 위원님 질문대로 두 가지 사항에 한정보다는 이 규정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적인 저거입니다. 아, 포지티브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나열하고 뭐 더 이상 확대해서 이거 불가능한 것을 제외시키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내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거기에 다 어떤 기능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거를 이번 조례로 규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했다고 보십시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니요. 법률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넣어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까 제가 법률규정상 명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대구스타디움에 대형쇼핑장이 들어올 때도 그때 제가 체육진흥과장할 때 좀 넣어놨는 사항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라는 체육지구의 목적에 안 맞지만 그때 예외적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 안 해서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이 조항 자체가 열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했는 그런 법률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거기에 열거된 교양시설하고 이게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대해서도 이걸 포괄할 수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명기해 놓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위원님, 시행규칙에 그밖에 시설하고 다 이렇게 리스트 되어 있거든요. 별표 조항에,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본문이 아니고 별표에 리스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포함시킨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또 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위를 넓혔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의 필요성은 없을지 몰라도 이 법률 규정 자체가 제한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거로 해서 이거 포함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안 그래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이런 쪽에 공원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법적취지도 살리고 그 대신 이제 대구시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62억 2,100만 원보다 1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646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65억 1,100만 원보다 8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0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8억 5,100만 원보다 3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80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1억 8,000만 원 등 9건에 6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78억 5,600만 원 등 5건에 99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가 재배정되어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금융기관채 60억 원을 지방공공자금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1억 4,100만 원보다 6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205억 2,8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기정예산 901억 1,900만 원보다 10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부문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비 증액을 편성하여 탄소포인트제 사업 3억 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국비 사업물량 조정으로 경유차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3,800대분 등 4개 사업에 19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300대분 등 2개 사업에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9억 5,800만 원보다 5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등 4건에 4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5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억 9,6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성서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7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04억 1,7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0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에서 동촌유원지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편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7억 3,6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 재원이 행안부 국고보조금에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재배정되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은 기정예산 15억 7,200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1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확보기반 조성 부문에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활용을 위한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900만 원, 그리고 동물사료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재투자 전입금을 활용한 두류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수목원 내 정화조 노후화 등에 따른 악취 해결을 위해 오수관로 설치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달성습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700만 원, 달성습지 화장실 전기인입공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06억 원보다 1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822억 6,7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죽곡1 오수중계펌프장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에 따른 시유지 보상액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822억6,7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사업 5억 원과 옥포, 현풍, 구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아진 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안 그래도 3월달에 협정서 문안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3번 정도 하고 중앙부처 단위에도 우리 총리님께서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KTX 구미역 건이 협정서 내용에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끝까지 하는데요. 어제 안 그래도 그 문구가 국조실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된다면 당초 계획으로는 우리 총리님이 해외에 갔다 오시면 3월 23일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문구 자체가 만약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협정서에 기존에 실무 협의가 됐는 협정서 문안을 가지고 협정서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상임위도 그렇고 시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추경 예산으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좀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대구시의 노력만으로 100% 되지는 않지만 그 협정서 체결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 취수원 다변화부터 제가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평취수장에서 대구로 올 수 있는 기재부의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진행되면 설계비 반영 등을 통합물관리방안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하고 대구시에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정서 체결이라든지 구미 시민들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형식적 요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분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산단에 미량오염물질 처리시설 자체도 통합물관리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좀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그때 우리 설계비 문제에 있어서 국시비 비율 자체가 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환경부 박재현 국장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비는 7 대 3인데 운영비 문제하고 공사비 문제는 국비로 전량 좀 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설계비를 7 대 3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공사비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는 국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촌유원지 서편 화장실 문제 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미리 수요를 조사하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400면 정도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문제가 아양아트센터가 오픈하기 전에는 거기 400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용객들이 노상에서 그런 형태가 너무 현실적으로 불쾌감이라든지 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너무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원칙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400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성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상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별을 떠나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거는 저도 안 그래도 시험비행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사센터가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 그 날리는 분야는 이제 우리 대구공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안전구역에는 포함된, 수성못에서 날릴 때도 그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K2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산불 진화할 때도 헬기가 떳을 때는 드론이 거기 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검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짚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7월 1일 정도에 환경공단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2월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인력채용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55분.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문제는 우리 총무과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문제는 다 없고요. 우리 환경공무직분들이 10분 정도 있는데.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10분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고용승계라든지 이직을 하실 분은 하시고 만약에 이직을 안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환경청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에 됐을 때 그 인력을 퇴직 때까지 좀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되어 있습니다. 특수장비 하시는 분은 환경공단에 고용 승계가 본인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6월 말 정도 되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ICT 악취저감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야외에 처음 설치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런 분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안 그래도 서대구역에 해서 위생처리시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의 어떤 악취 문제도 지금 측정기로 해서 계속 측정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통합지역.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시설별로 점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 우‧오수 문제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오수 분류화를 해놨기 때문에 2030년까지 80% 목표로 해서 한 1조 8,000억 원 장기 로드맵을 지금 작성해 놓고 있고 거기에 BTL 민투사업도 한 5,0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환경부하고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설별로 이렇게 악취 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방지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팩토리,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공장별로 매년 이렇게 방지시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염색산단에 서대구역 분야는 염색산단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소화시키겠다. 그리고 공약사항에도 좀 포함했습니다마는 그거를 1조 원 규모로 국비하고 해서 제가 전문가 회의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당선인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국가사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시설 문제인 악취관리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대기환경이라든지 기후환경에 따라서 또 악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간기술의 발전 정도가 최신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적용해서 대구시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문제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