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3월18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지만·
  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지만·
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제53조의2에 무등록업체의 폐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는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무등록업체의 폐차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성태 위원 이 조례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그러면 결국은 폐차장에서 하는 허가된 업체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은 이제 저희들은 조례인데 근거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53조의2 보면 자동차를 폐차하는 행위뿐 아니고 자동차 관리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포상해서 질서를 바로 하겠다는 그게 법상의 취지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그런 사안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 주는 사안들이 여섯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폐차 부분에도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상위법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위법, 허가 내지 않은 그런 업체에서도 결국은 이 해체작업을 했다는 것이네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국장 최영호 이제 법상 없던 것이 아마 된 것은 그럴 위험이 있거나 일부는 있기 때문에 아마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게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폐차장으로 가서 해체작업을 안 하고 무허가 업체에서 해체를 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은 지금 다른 포상금 주는 것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자동차관리법하고 각 시·도에 다 조례가 이렇게 똑같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2017년 이후에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스템적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또 합당하게 신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도 하고 상당히 그 포상금도 주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개인이 이걸 해체를 해서 각 부속품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위법한 그런 거래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 예.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우리 법 제57조의2를 보면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알선의 범위 대상이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려고, 폐차장에 가서 폐차신청을 하면 되잖아.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보험을, 보험업체에서 자동차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를 폐차를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보험업체 직원이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한테 소개를 해주잖아?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알선으로 보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주를 처벌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여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한 처벌은 아니고 여기는 이런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한 처벌조항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업체 직원을 알선했다고 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예.

○박갑상 위원 그리고 폐차하러 본인이 가야 되는 가요?

○김대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갑상 위원 예.

○김대현 의원   이 조례, 법에는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박갑상 위원 그래 영업이라는 것은 드러내 놓고 우리가 영업으로 볼 수 있나 없나하는 그.

○김대현 의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반복되는 행위로 돈을, 금전을 받고 수수해서 이런 걸 영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나 단순 소개는 이 처벌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거는 그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법에서는 신고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알선이라는 그 문구가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예.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안경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01억 4,6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00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통수단 도입 나드리콜 차량 구입에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270억 5,000만 원보다 67억 4,000만 원 증액된 7,3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 등 비상수송에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달라이더 안전 및 서비스 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차량 구입에 5,000만 원이 감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에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에 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25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기본경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17억 7,300만 원보다 5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에 12억 원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40억 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2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이 증액된 105억 4,500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400만 원 감액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4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국로 도곡네거리 일원 교통체계개선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사용 의견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최영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쪽에 보면 56억 9,500만 원 증액이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5쪽, 56억 9,500만 원 증액이지요. 5쪽, 사업설명서 5쪽 보시면 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사업설명서.

○박갑상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에.
5쪽.

○교통국장 최영호 예. 총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갑상 위원 예. 총괄.

○교통국장 최영호 사업비, 예.

○박갑상 위원 56억 9,500만 원 증액이지요.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33쪽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75억 원 했다가 12억 원을 감액해서 63억 원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 뒤쪽에 또 세입예산설명서에 보면 기정 25억 원에서 45억 원 증액시켜서 70억 원으로 한다. 맞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우리 5쪽에 56억 원하고 이 수치가 어떻게 다 같아져야 안 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세입이 지금.

○박갑상 위원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56억 9,500만 원을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세입예산을 그쪽에 보니 아무리 합산을 해도, 좀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해서.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그냥 전입금이라서 아마 여기서 다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그래 포함 안 시켜도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설명서 작성이 안 된 거죠. 설명서에 그러니까.

○박갑상 위원 설명서 있어야 되잖아?
없어도 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것은 다 하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보통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안 적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박갑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6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그랬는데 합계를 하면 56억 원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제가 아무리 56억 원을 찾아보니 안 나와서, 3억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박갑상 위원 이걸 우리가 사실 수치상으로는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랬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지금 40억 원 늘었잖아, 그지요? 하라고 내려왔죠,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교통단속 CCTV 설치하라고 40억 원 내려온 거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우리 시비는 지금 안 대잖아 그지요? 제로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시비는.

○박갑상 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내려오면 매칭사업이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거의 5 대 5 사업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그 앞에 47쪽에 보면 “작년 시비 미매칭 감액분 30억 원 포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매칭 안 해도 됩니까? 국비로 40억 원 받아서.

○교통국장 최영호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박갑상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비부담이 있나 없나 이거라.

○교통국장 최영호 있는 거지요.

○박갑상 위원 나중에 우리 또 추경 때 해야 되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 쪽에서 이번에 추경할 때도 이쪽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빠졌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여기에도 보면 균특에서 5억 원이 증액이다.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없고.
  51쪽 보시면 돼요. 51쪽.
  균특에서 하여튼.

○교통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에, 이게 지금 균특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균특보조금에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옆을 보며)
  또 뭐 있었죠?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호 세부사업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을 올해부터 많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을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받아보니까 조금 세밀하게 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균특 5억 원 증액된 것 뭐 시 부담은 없다. 앞으로 추경에도 없죠?

○교통국장 최영호 예. 이거는 없습니다. 이미 기 됐는 거기 때문에.

○박갑상 위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40억 원이 국비가 왔는데 우리 시비는 나중에 댈 거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물론 뭐 환경개선도 하겠지만 교통단속 카메라 달고 하는 데 총 그러면 국비 40억 원, 어린이 거기에 5억 원, 45억 원,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가 매칭으로 40억 원 대야 되잖아요. 그지요?
85억 원이지요, 85억 원?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 85억 원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인교통단속에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나오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 규제, 속도 규제 이것도 맹 과속카메라 같아요. 그죠?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구시 예산으로 40억 원을 더 들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 수익이 어디 가느냐?
  물론 구조상 우리 대구시가 못 쓴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정부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미끼를 놓는 것 아니가?
  만에 하나 대구시에서 우리 국비 40억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뭐 5분 발언인가, 뭐 언젠가 정책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무인단속, 국비 예를 들어서 40억 원 던져주면 시비 40억 원 매칭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대구 시민들 과속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그 과태료 수익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간다 이거라.
  그러니까 국비 안 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계속 내려주는 거라, 계속.
  우리는 수요가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지 않느냐 이거지. 가만있는데 대구시 너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라 그러면서 40억 원, 50억 원 줄 리가 만무하다 이거지. 그래서 물론 5030 운동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고 교통사고율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속도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수없이 지금 납부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 꾀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40억 원 안 받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없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국비가 내려오면 대부분 매칭해서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또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사고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입장이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국비에 시비매칭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원치 않아서 올해는 적게 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해서 혹시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또 지금 현재 법 구조상으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또 국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또 안 받고 조정하거나 할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같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토부하고 해서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를 좀 한번 논의가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우리가 5030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45억 원을 균특하고 국비하고 받았다. 앞으로 우리가 시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85억 원을 했을 때 CCTV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추가잖아, 추가.

○교통국장 최영호 올해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 합해서 65대 정도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혹시 국장님, 작년에 몇 대 설치했는지 알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작년에는 과속카메라가 292대.
  아, 누적이네.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106대, 2021년도에 18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박갑상 위원 우리 국비 물론 85억 원 다 CCTV 카메라는 아니겠지만 뒤쪽에 어린이 이쪽에는 전체 5억 원 그래봤자 몇 대 안 되겠지. 안 되는데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맞춘다고 그러면 우리가 180대 정도 잡고 지금 이 돈으로 80대 하고 하면 추가로 앞으로 한 100대 설치해야 되겠네. 그지요? 올해 2022년도에.

○교통국장 최영호 올해는 65대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65대?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업무를 해보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게 규제 위주로 해야 될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경찰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규제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찰 쪽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경찰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지자체와 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 쪽도 그렇고, 경찰은 규제 쪽으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설물이라든가 단속카메라라든가 그걸 하는 걸 심도 있게 언제 한번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게 하고 또 필요하면 더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멈추고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박갑상 위원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가 됐잖아요. 교통은 자치경찰 쪽에서 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이걸 규제를 해서 과태료가 정부로 가잖아요? 자치경찰로 왔으면 교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할 때 각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걸 해서, 자치경찰 해서 교통업무 담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줘놓고 규제를 해서 과태료 부과는 정부로 몽땅 가져가버리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이 난 건 그 목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과태료 예를 들어 무인교통단속 장비 CCTV도 있을뿐더러 시내버스에도 장착되어 있는 것 있죠?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것 몇 대쯤 됩니까? 시내버스 전체에.

○교통국장 최영호 40대 정도.

○박갑상 위원 우리 대구시 전체 버스 수의?

○교통국장 최영호 버스. 예.

○박갑상 위원 그렇지, 불법주차. 불법주차.

○교통국장 최영호 예. 불법주차.

○박갑상 위원 그런 우리 시 수입이 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년도 보면 과태료 단속건수 아십니까, 혹시?
2021년도 건수. 여기 우리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

○교통국장 최영호 건수는 아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거 과태료 건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래도 건수 정도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알아야지. 2021년도는 몇 건에 뭐 과태료가 얼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이게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부과·징수인데요. 이게 1만 건에 금액으로는 5억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과속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이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입니다.

○박갑상 위원 위반?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과속은 얼마예요?

○교통국장 최영호 과속은, 그게 경찰 쪽에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갑상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태워가지고 매칭을 해서, 물론 교통사고 줄이는 것 우리가 다 갈망하잖아. 갈망하지만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물론 속도위반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구시민이다. 그래서 시비까지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국비 받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익금을 교통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내려주든지, 자치경찰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건 자치경찰도 출범한 지가 6개월, 한 7~8개월 되기 때문에.

○박갑상 위원 시작할 때 이야기해야지요. 시작할 때 교통국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17개 시·도에서 강하게 해야 돼요

○교통국장 최영호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교통국의 직원분들은 확진되신 분 없나요?

○교통국장 최영호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도 한 분 계셨다가 지금 완치됐고.
  (뒤를 돌아보며)
  현재는 있습니까?
  지금도 재택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다 같이 주의하자, 유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배달라이더, 안전 및 서비스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그런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사실 배달라이더는 진짜 시각을 다투어서 배달하는, 그래서 그걸 수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 교육하는 장소 또 내용,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달라이더 이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많이 되는데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다행히 올 초에 배달라이더 협회가 발족됐습니다. 발족이 돼서 이 사람들이 보험도 없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일자리 쪽에서는 이분들 보험 없는 경우에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통 쪽에서는 이분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안전용품, 장갑이라든가 보호대 같은 이런 것들을 일부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교통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 연락되기만 하면 소정의 교육을 거치고 이런 안전용품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번에 계상을 잡았고요.
이분들이 협회가 발족되면서 이분들의 주장은 대구지역만 해도 배달라이더가 한 3만 명 된다, 뭐 이렇게, 그런데 협회에 다 가입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올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락이 돼서 또 협회하고 조정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저희들이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추산해서 올해는 한 3,000명 정도 교육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의 위치가 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과연 장갑, 보호대 그 정도의 유인책, 유인책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과연 교육을 받으러 올까 하는 회의감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기관인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는데 시작하면서 좀 추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서쪽 편에 접근성이 좋은 데로.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그 먼 거리에 과연 장갑 하나 받으려고 오겠느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달라이더가 여러 통계상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고는 어느 정도 급증이 됐습니까? 코로나 즈음에.
  예컨대 작년, 재작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해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집계를 하는데요. 올해 현재까지는 7명이 사망이 돼 있는데, 1월에서 3월까지. 그 중에서 3명 정도가 이륜차 관련해서 사망자라고 하거든요.

○김대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륜차 배달라이더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적어도 ‘수요가 급증했고 이륜차 사고가 이 정도 났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정당성 내지 명분도 갖춰야 될 것 같아서 그 통계를 여쭤보는 거죠. 이륜차 사고 현황을 여쭤보는 거죠.
아니, 꼭 건수가 아니어도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지금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황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할 건 아닙니다마는.

○교통국장 최영호 그건 일자리국에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다 아시는 이야깁니다마는 사고 나면 오토바이는 또 부상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쉽고 해서 좀 그거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교육도 좋고 다른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시에서 할 건 아닙니다마는, 경찰 쪽에서 할 겁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단속, 예컨대 요즘 다녀보면 인도에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결국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사고를 내서 그분들도 다치지만 인도를 걷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또 그런 피해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현황 파악을 하셔서 공문도 좀 발송하고 또 일정한 계도를 하시든, 단속도 병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말씀 주신 부분은 자치경찰하고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안경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현재 엑스코선 건설 사업과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 3,43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3,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부문은 국고보조금 32억 2,92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7억 7,0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지원 부문에서 수치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2,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지원 부문에서 기존 소화설비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를 위해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0년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사업 32억 2,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40억 원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와 전동차 내 CCTV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철도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형일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위원님.

○김대현 위원 객실 내 CCTV가 지금은 현재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3호선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 3호선은. 1, 2호선은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예산 내려오면 이걸로 올해 다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 8억 원 증액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고 난 것 관련돼서 그런 겁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은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장대리 안경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안경은 김대현 박갑상 김성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최영호

도시철도건설본부

본 부 장김형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건호

○속기공무원

이현정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