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한창 성장하는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만성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해 학업에 전념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교육청 내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자료 개발, 운영 등을 위한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증진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입니다.
우리 건강 관련해서 교육청 조례가 여러 개 좀 나와 있는, 유사한 조례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어떤 조례가 있는지?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3쪽,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시행되었고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가 2021년 12월 30일자에 제정·시행되었고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역시 2021년 12월 30일날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이거를 다 아우르는 포괄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잘 활용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나 기타 등등이 수반돼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이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나머지 유사한 아이들 체형이고 뭐고 건강에 관련한 조례들이 각각 따로 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동호 어차피 이 조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 체육예술보건과장으로 이래 체육예술보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각 건강 관련 조례는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조례적 근거가 있으니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조례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관리·감독하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미 센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만들어놨고, 그 근거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 그리고 담당장학사도 배치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규학·김성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이태손·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김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재벌2·3세들의 마약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약류로 대표되는 유해약물은 대부분 습관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벗어나기 힘든 만큼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해약물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알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제 점점 사회가 또 이렇게, 또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또 이런 유해약물을 이렇게 복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예방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교사역량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영헌 위원 예.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심리적 긴장 또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런 유해약물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물질을 복용함으로써 사고력이나 판단력·이해력 저하, 인격장애, 나아가서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재우·이태손·임태상·안경은·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시기는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 흥미, 적성 등에 대해 탐색하고 자아를 형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큰 도움을 주므로 학교현장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이 단순히 대학진학이나 직업 선택이 아닌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제정취지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진로교육 진흥활동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진로교육 진흥 활성화 및 내실화에 큰 기여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조의 진로심리검사가 새로 신설되어 있는데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로심리검사 운영기준과 그 검사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진로기관, 그 참여기관 말씀드리면 한국가이던스라든지 커리어넷, 워크넷 등 다양한 검사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각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진로교육 관련해서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학교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전의 진로심리검사나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어쨌거나 우리 교육청 관련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 진로심리검사를 하고 진로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학교에서든지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진련 위원 예를 들어서 진로심리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특히나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좀 잘되고 있다는 교육기관이나 지역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지,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이들한테 추적조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분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 차례를 말씀드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언반구 다른 얘기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진련 위원 그래서 교육국장님, 당연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진로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선진적으로 발달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진련 위원 물론 뭐 다들 사기업이지요. 그런 것 국장님 눈으로 국장님 시선에서 한번 봐주시고 교체할 때는 교체해 주시고 추적심리검사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진로진단기구를 선택하는 부분은 사실 학교에 있는 진로선생님들이 주가 돼서 이래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각 담당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기구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선정을 할 텐데 위원님께서 어떤 그런 좋은 자료를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국장님, 당연히 현장에서는 최선의 프로그램이나 최선의 교육을 한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하지만 혹여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일반기업과 달리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사회적 공헌,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은 교육기관 진입이 원활해지고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는 해당 기업 제품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하여 여기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우선구매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일반용역도 있고, 인쇄 같으면 소모품 형태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저희 교육청 쪽에는 가장 많은 게 청소용역, 방역, 그다음 소독, 인쇄 등이 우리가 구매한 항목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 노력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구매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매년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장 그거 한 부분들은 아마 대구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다양하지가 않고 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됩니다. 지역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과 또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환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통합학교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부담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부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보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례 심의가 있는 회의에서는 조례 심의만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고 해서 상임위 회의가 열릴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 심의하고 조금 방향은 벗어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실 사안들이 좀 있다고 위원장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발언하실 기회를 위원님들께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사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질의할 기회도 없고 해서 오늘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의 2월달 업무보고 시 유치원 방과후 돌봄교실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세현초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안 하고의 실질적인 결정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장이 하십니까, 교육감이 하십니까?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교육국장 김동호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제가 민원인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요. 토요일날 방과후 돌봄교실 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얘기는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놀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강성환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체육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다 개방합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체육시설이 있는 실내공간으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는데 지금 체육시설 개방, 학교시설 개방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개방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래, 학교장한테 있는데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아닙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시설 이용란에 보시면 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장들한테 권고도 하고 공문도 내려 보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방 안 합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축구를 하는 운동장은 토요일날 하지도 않고 일요일 아침에만 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행정국장 주진욱 예.
○강성환 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도 일요일이나 이런 날 치거든요. 안 그러면 새벽 일찍이 학생하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시간에, 학생하고 관계없는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테니스장은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테니스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육시설을,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배드민턴장은 거의 90% 이상이 학교 강당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못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희들을 만나면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장님한테 권고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게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학교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어떤 학교는 개방하고 어떤 학교는 개방하지 않고.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저쪽 학교는 개방하는데 왜 우리는 개방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다시 교육감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하셔서 학교 운동장, 테니스장, 축구장, 강당, 배트민턴 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미크론도 실제로 정부에서 감기 수준의 풍토병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거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거하고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수업하는 시간과, 학생들하고 전혀 맞닥뜨릴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하고 외부에서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시간하고 별개라는 말입니다, 학교수업하는 것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체육시설, 학교 운동시설, 모든 학교시설을 좀 개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이 지금 실외시설하고 수영장은 전면 개방을 했는 택이고 실내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은 학교 사정으로 부분 허용해서 많은 학교들이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강당하고 실내시설 부분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지금 강당 자체가 수업하는 공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소독하고 이런 부분이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실내시설 중에서도 강당 다목적실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가지고 그다음날 소독해서 애들 수업에 지장 안 주는 범위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고요. 나머지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공휴일하고 개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실외시설도 사실 축구장, 테니스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교육청에서는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학교장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개방하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육감님한테 불평을 안 하도록, 사실 결국은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교육감이 욕 얻어먹지요.
○행정국장 주진욱 예.
○강성환 위원 그런 일 없도록 조만간에 좀 개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실외나 실내나 개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학부모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삼덕초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시되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신 것.
사실 이 사안을 다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한테도 보고가 됐다고 알고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중간에 조율을 하고 해도, 사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어쨌거나 민원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결정된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그런 뒷받침을 선택적으로만 해주고 계셔서 내내 느끼는 거지만 ‘너무 안타깝다. 왜 이럴까?' 그래서 ‘저희가 보여주는 어떤 갈등조정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구나. 따로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지금 제가 몇 번을 요구드렸습니다. 몇 번을 요구드렸고. 사실 교육청에서 내놓는 대안이나 제안들이 얼토당토않은 것이 아닙니다, 배구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미래비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시고요.
특히, 지금 이영길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여러 번 계속 나왔지만 사실은 한쪽 얘기만 듣고 특정 관련자들을 입에 올리거나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 제가 좀, 저도 그렇게 한 번씩,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서운한 부분이나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시위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어제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덕초 관련해서 운동부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 절박함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직접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미래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삼덕초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중학교가 어디였지?
(「대구일중.」하는 이 있음)
대구일중하고 대구여고 배구부를 어떻게 좀 더 지원을 강화시키겠다고 이런 설명을 제가 다 드렸는데 학부모님들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원위치시켜라. 지금 이번에 순환배치한 코치들을 원위치시켜라.” 요구는 딱 하나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학교들을 지원하겠다.”는 사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진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어떤 특정집단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이익집단처럼 보여질 수 있는 운동부 학부모님들이요, 사실은 각자의 고민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서 요구도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머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나름 능력이 되게 좋으셔서 그분을 보고 오시는, 그 코치선생님 그분이 계속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지만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치님께서 지금 대구여고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여고에서, 가장 상급학교에서 지도자로 계셔주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들을 저는 좀 막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지도력이 나름 인정받고 좋다고 하니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신 코치님들이, 제자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그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배구의 메카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설득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학부모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장학사선생님들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질을 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뻔도 한, 그 정도로 심리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원을 해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갑질 관련해서. 과장님 갑질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진련 위원 그것 또한 가서 문제가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서 사과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가서 사과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상대편이 그렇게 느꼈다면 가서 사과를 해서 이걸 해갈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저도 우리 교육기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계속 뭉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가서 계속 지금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1년 365일 내내, 1~2년, 몇 년 동안 할 수는 없어요. 교육청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이걸 멈출 수 있도록 명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됐던 과장님께서 가서 사과하시면 이게 바로 정리가 될 문제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뭉개는 거는 ‘아, 저러다가 말겠지.’
어떻게 보면 거대 교육기관인 우리 교육청은 공룡입니다. 아주 거대기구예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주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약자들을 좀 보듬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나서서 조율하니까 금방 되는 것들이 왜 교육청은 되지 않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의원의 입장에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중간에 나서서 조율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교육국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거지는 사안들 우리 교육청이 분명히 놓쳤습니다. 제가 몇 번의 조율과정을 거쳤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현재 국민신문고에도 갑질과 관련해서 청원도 올리고 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과장님 말씀까지 하셔서 그대로 답변드리면 과장님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된 부분도 있지만.
○이진련 위원 왜 그렇게 전달을 하시지요?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아니, 그 전달이 아니라 코치들 순환과 관련해서,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변서에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변을 썼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 장학사분은 지금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의원님과 저희들을 대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기관이다 보니 믿음이라고 그럴까? 일단 저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제가 삼덕초에 방문해서 학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떤 조치라도, 저희들이 인사 한 걸 다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고. 지금도 사과를 하라고 말씀하신, 결국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시라고 그 당시에 저한테도 그랬었거든요, 사과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해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사과를 할 것 같으면 결과로 다시 원위치시켜야 그게 진정한 사과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그 이전이었고요. 사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단위에서 기관단위, 우리 교육감님 외에 밑의 단위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커져서 “교육감님 나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도 이익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교육청의 교육적 시스템이나 인사행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룰이나 원칙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단, 그분들이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름이 특정되어지는 이런 분들, 그리고 청원되기 전에 이럴 때 가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공감해 주고 보듬어도 주시고 사과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올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교육청은 자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느냐. 그리고 가래로 막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냥 놔두면 없어지겠지.'라고 방치하는 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 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가 계속 조율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전달도 했으니 지금 나온 얘기들은 우리 국장님이 따로 말씀을 좀 하시고요.
빨리 정리돼서 엄마들도 집에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굳이 엄마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교육청도 쳐다봐주지 않는 이 시위를 멈출 수 있도록 이걸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사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이미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논의된 바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 전경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형평성 차원에서 강성환 위원님도 한 가지, 이진련 위원님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로 하셨으니까 추가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든지 그래 하십시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서술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 따로 저하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사실 여러 차례 우리 교육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방금 이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보고를 받고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 이렇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감사도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소위 말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에 대한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저는 이렇습니다. 서로 역할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어떤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서로 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너무 마음 다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을 쭉 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너무 좀 공식, 공적이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가 미워서 누군가가 저거 해서 인사를 그렇게 돌리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부분에 오해도 있고 말씀도 많기는 하지만 감사를 하실 때 그 원칙에 입각해서 안 했는지 그 정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이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