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운영되고 1개는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실질적으로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소차 현황에 비해서 저희들은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현황이고 앞으로 그렇게 더 증가되어지는 자동차 수요 등을 감안하면 수소차 충전소가 더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자연녹지에 건폐율을 더 줌으로 인해가지고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급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를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지금 봤을 때 50% 이상의 인센티브 효과가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성장관리구역이라고 제도상에 있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구역계획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비시가화지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찌 보면 일단 제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구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군위가 편입되어지고 비시가화지역의 면적이 넓어지면 거기에서의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지므로 특별한 큰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혁신성장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게 충전소를 건립할 때 그런 절차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가스공사 내에.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그, 국인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인 규격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고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세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개발할 때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에 조경면적을 포함하고 전체 공개공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공개공지에 조경면적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조경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지던 그런 부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구배가 있는 공간에서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밑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로 제공하려면 다 덮어가지고 지상층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하공간이 공개공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덮어가지고 공개공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지상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만 공개공지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하공간까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하공간에서 다양한 공개공지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런 부분은 그냥 지하통로고요. 공개공지의 개념은 그냥 일반.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통로의 개념하고 또 다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지 보다 외부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공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거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대부분 공개공지를 제공을 하고 대부분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재창조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조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로 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명을 대구광역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인하·세분화되어 현행 조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개보수 상한요율표에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중개보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상한요율을 변경하여 법률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고 또한 지금처럼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가격에 따라서 조금 더, 그러니까 세분화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했다면 이게 조례로 어느 정도 위임이 돼서 조례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국민권익위에서는 작년 8월달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중개보수 상한요율 이내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개별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좀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권익위에서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법안에 포함시켜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권익위에서 그렇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쟁의 소지라든지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지역도 있고 조례가 아직 개정 중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6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개정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는 이걸 포함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 안 한 10개 지역들도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논쟁의 그런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넣어놓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넣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제 방금 박갑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대답을 드렸는데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경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요율을 낮추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택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표시를 하지 않는 지역이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부도 물론 표시를 안 했고요. 그리고 표시를 한 부분이 6개의 지역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해주시고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보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러니까 빨리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올린 안 중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되는 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제가 드린 말씀이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또 시민들에게 다른 방안으로 또 홍보를 하거나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불필요한 논쟁이라든지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따르고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그것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또 페널티를 물거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거기에 따른 페널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많은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여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생산단가 대비 80% 수준의 판매단가로는 지속적인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일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가 대비 80%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누진단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제28조와 관련된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와 조례 제29조와 관련된 별표3의 업종구분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결산기준 1톤당 수돗물 생산단가는 761.95원에 비해 판매단가는 609.6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금 수준으로는 향후 5년간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등 수질개선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4,000여억 원의 투자재원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및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상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도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본부의 2021년도 말 기준 미상환부채는 420억 원으로 올해 3월에 예정된 35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총 부채는 77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연 1,850억 원 정도 되는 요금수입의 41.6% 수준으로 5년 뒤 지방채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상수도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옥내 누수 감면,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옥상 물탱크 철거 등 시민 물복지 사업 추진에도 재정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요금 현실화 방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회 인상방식이 아니라 금년 7월, 내년 1월, 내후년 1월, 3회에 걸쳐 9%씩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업종별 누진단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지난 2012년부터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용과 욕탕용은 사용량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는 본래 취지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수도법에 숙박업·목욕장업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누진제 도입 취지가 퇴색하여 정부의 요금정책 방향도 단일요금제 부과체계로 개편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업종의 통합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반용과 욕탕용에 대한 누진단계를 폐지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며 누진으로 인한 요금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급수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 구경의 크기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산정기준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급수수익의 1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수수익의 3.2% 수준이며 타 특·광역시는 급수수익의 3~5% 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2015년 이후 동결된 구경별 기본요금을 금년 7월에 1회에 한해서 9%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구경별 기본요금과 2022년 요금인상분은 금년 7월 고지분부터 2023년, 2024년 요금인상분은 매해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주된 재원인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예.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저희가 2015년과 2016년 2개년에 걸쳐서 당초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2015년에는 10.9%, 2016년에는 9.8%를 통해서 기존에 460원이던 것을 가정용을 예를 들면 지금 550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금 2016년 1월에 인상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6년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3년에 걸쳐서 9%씩 올리게 되면 27%라고 하는,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다만 6년간 저희가 요금을 올리지 못한 그 기간까지를 포함한다면 이제 9년에 걸쳐서 올리지 못한 6년과 올릴 3년을 하면, 9년에 걸쳐서 27%를 올리니까 평균 한 3% 수준 정도를 올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금과 관련해서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 인상률에 연동해서 매년 1회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인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 인상한 시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주시면 저희도 뭐 재량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낙동강 물을 쓰고 있는 특·광역시의 대표적인 곳이 부산하고 울산인데요. 가정용을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지금 550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현재 저희 안에 따라서 세 번 인상을 하게 되면 2024년에는 710원에 이르게 됩니다. 
  710원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정용을 누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로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부산은 720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 이르게 될 710원보다 현재 가장 낮은 단계가 720원으로 10원이 더 비싸고 부산은 좀 사용하는 단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단계는 1,000원까지 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낮은 단계가 670원입니다. 670원이고 가장 높은 단계는 1,130원이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저희가 2024년에 9%씩 인상하는 최종적인 수치보다도 울산이나 부산이 훨씬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는 특·광역시 중에는 현재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타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구경별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구경별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년에 걸쳐서 9%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7월에 딱 한 번에 걸쳐서 9%를 올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취수원 다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재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취수원 다변화 방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금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초고도정수처리 같은 것도 지금 도입하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설 투자나 이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회계인 특성상 나름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굉장히 좀 재원이 어려워서 사실은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100억 원을 발행했고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3년간의 올해 발행할 350억 원까지 합치면 지금 750억 원의 지방채가 집중적으로 최근 3년간 발행돼 있는데 재원 자체가 사실은 없어서 지방채로 지금 충당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인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매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384억 원 정도 예산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지금 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매곡정수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작정 완공 시기를 늦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최대한 감안은 해보겠습니다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비율로 보면 100톤 이하가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평균 사용량을 보면 한 63톤 정도 수준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500톤 이하가 한 68% 비중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68%.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평균 사용량은 500톤 이상 사용하는 곳이 워낙 대규모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 보니 평균 사용량은 지금 한 895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경영혁신을 좀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체 수입을 늘리는 가장 첩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이 현재 93.7% 수준인데 지금 서울 수준인 한 96%에 가깝게 유수율을 좀 높여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또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노후관 개량을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교체보다는 대형관 같은 경우는 갱생 같은 걸 좀 통해서 사용연수를 조금 연장하면서 내실화시키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또 스마트 검침을 좀 확대를 해서 검침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일반용과 욕탕용의 그 누진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정용도 사실은 2012년까지는 누진제에 따라서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한 40% 정도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시도 일반용과 욕탕용 같은 누진제를 조금 폐지를 했었는데 누진제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갖고 서문시장 같은 데 무슨 상가가 있다고 하면 원래 한 건물에 지금 검침 전수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여러 가게가 같이 사용을 하면 이게 합산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합산이 돼서 한 개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요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진제 부분 자체를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단일 요금제를 하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이번에 지금 하수도요금은 인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하수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몇 년 전에 요금인상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요금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한 90%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9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2만 원 정도가 상수도 요금이면 한 1만 8,000원 정도 수준이 하수도요금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업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업용수는 죽곡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업용수는 생활용수와 달리 정수처리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라든지 고도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고 원수에서 최소한 정도의 가공만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일반 가정용이나 일반 욕탕용에 비해서 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코로나 이 부분과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부분만 많이 올린다, 낮춘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 부분은 시 자체에서 교환이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저희가 급수 수입 외에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다음 조례안에서 보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과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급수공사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국비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로 인한 전입금 같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생태유량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고정적으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라든지 아니면 시 현안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사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매년 한 200억 원 내외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급수공사 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왔으나,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대규모 주택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판결함에 따라 제5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제6조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가 종전의 건축주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에 맞춰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중·소규모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사업의 경우 현재는 택지조성 후 급수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 시점으로 앞당겨 부과하여야 하므로 계획용수량을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규모사업의 경우 매년 고시하는 최근 3년간 구경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사업은 현재와 같이 구경별 정액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서울, 대전, 광주, 울산 등 타 특·광역시의 사례를 토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오니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호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LH나 도시공사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저희가 이제 세부 분류 기준에 중규모 개발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시설 같으면 30세대 이상이고, 숙박시설 같으면 지금 600㎡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 이런 식의 중규모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대법원 판결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로 소규모라고 하면 현재 대규모나 중규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관경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예. 일단 그게 맞고요. 다만 대규모하고 중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규모 이상 사업들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크게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는데,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실제 사업이 착수가 되기 전인 그때 당시의 택지개발사업자가 부과하게 되고요. 중규모 같은 경우는 대규모하고는 또 경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오히려 빨리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 측면에서는 미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부과되는 시기가 좀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조 외에도 6조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부과시기 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이 착공되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설계 정도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용량이나 이 부분들이 계획서상의 총 사용량 정도 수준으로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총 사용량 수준으로 지금 부과하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 착공을 하기 이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그래서 안정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지금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보면 1,182건에 금액으로 하면 103억 원 정도가 지금, 쉽게 표현하면 건축주한테는 다시 돌려주고 환불을 하고 개발사업시행자한테 다시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82건 중에 현재 건축주에게서 환급을 받은 것은 839건에 73억 원 정도를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이제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환불조치를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완료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30억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급 받는 즉시 바로 LH 같은 개발사업시행자한테도 다시금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LH 등에 578건에 한 69억 원 정도를 다시 재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급을 한 금액만큼 다시 개발사업시행자한테 다시 또 부과를 해서 그 납부를 받는 이 작업들을 올해 중까지 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   예. 이제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