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과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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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혜정·박우근·배지숙·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딥페이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피해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공유되어 2차피해가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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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우근·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배지숙 의원 외 11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안전,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안전 확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및 아동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로 변경하여 대구시 보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육계획 수립·시행 시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성, 운영위원회, 이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용료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에서 차상위·한부모·다문화·다자녀·장애인가정 등을 포함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량 안전관리,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영유아 및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대구시 보육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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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업무의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조윤자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직원 여러분, 2022년도에 많은 업무를 준비하셨네요. 보고서 책이 아주 두툼합니다.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1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업무보고서 57쪽에 아동학대 관련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조례를 지난해 초에 제정을 했고 또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에 조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 1억 원을 해서 아동학대 피해와 더불어 빈곤위험 아동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배지숙 위원   이걸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가요?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원정책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 위원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발견과 더불어서 아동 주거빈곤,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거에 대한 실태가 보통 부모에 중심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취약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부모가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 아주 빈곤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적보호계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심각한 주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지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 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대구시 자체의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었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의존해서 봤는데 대충 지난해까지 봤을 때 대구만 해도 3만여 명 이상의 주거취약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주거취약 아동의 숫자는 더 증가할 걸로 본 위원은 예측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배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아동주거에 관해서는 여성청소년국에서도 이런 조사라든지 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의 주택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칸막이라든지 부서 간에 협조가 덜 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었는데 주거취약 아동 문제만큼은 그런 칸막이라든지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만큼은 최소한 아이들이 집이 아닌 컨테이너하우스라든지 그러한 공간에서 사는 일들이 최소한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또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지금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상향이 되었는데 연령 상향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배지숙 위원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배지숙 위원   시설에서 18세가 되어도 안 나오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 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까?

○배지숙 위원   아주 다행이고,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던데.

○배지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과 송기찬 정책관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에도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은 이거를 절대 대학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청소년과 그다음에 청년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대학생도 있지만 꼭 대학에 소속되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청년이라는 시민계층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기숙사의 일정 비율을 대학생은 아니지만 우리 대구에 있는 대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과 청년에게 기숙사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입주자격 요건에 대학생이라는 그 조항을 넣는 것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안에 대학생을 넣게 되면 2안은 꼭 대학에 학적이 있지 않더라도 연령을 청년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청년으로 이런 저걸 하셔서 대학생이라는 그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정말 진정한 대구의 행복기숙사의 취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여성청소년국에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 그나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지숙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학교 밖 청소년이긴 하나 우리 대구시의 시스템에는 제외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지숙 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학교의 협조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배지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긴급생계지원금이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대구를 제외한 경북도를 포함한 몇몇 광역시·도에서 학생들에게 긴급지원금이 나갔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때 경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일괄 긴급지원금을 지급을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금의 효과보다도 더 큰 게 뭐냐 하면 미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 위해서 어떤 경로우대증 이런 것 발급을 꼭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시스템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그래서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좋은데 협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협조는 협조대로 구하더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뭔가 주도적인 정책이 하나 나와주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이 되게끔 그거를 전향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김태원 위원   축하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방역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률이 좀 낮데요?

○김태원 위원   왜 낮아요?

○김태원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칭찬 좀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진단키트를 어린이집에 대량 보급해서 애들이, 사실 사전검사를 하니까 적게 나온 거잖아요?

○김태원 위원   잘했다고 꼭 국장님 이하 여성청소년국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도 직접 하더라고요.

○김태원 위원   맨날 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으로, 최초라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김태원 위원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다른 지자체의 어린이집에서 따라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아동학대하고 아동자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57쪽입니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김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사실 많이 하니까 우리 대구의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을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로 하면 좀 더 알려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동학대의 위험성이나 예방에 대해서 좀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일반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만큼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대구에서도 어떤 메타버스에 관한 예산을 앞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새로운 트렌드,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44쪽에 대구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사를 하는 겁니까? 

○김태원 위원   아니, 대구도서관.

○김태원 위원   대구대표도서관. 예.

○김태원 위원   토지 오염 때문에 또 좀 늦어져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다 정화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김태원 위원   남구에는 지금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   지금 남구도 사실 주민 수가 비교적 적고 하니까, 8개 구·군으로 따지면 남구가 크게 발전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늘 지방을 이야기할 때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만 말고 지방도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의 어떤, 사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서관이 서서 대구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서관이 대구대표도서관이 서는 만큼 대구대표도서관으로서의 그 도서관하고 지금 있는 일반 시립이나 구립의 도서관하고 구분되는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원 위원   제가 지역으로 두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용학도서관에 가보니까 10여 년 전에 지었을 때 들어왔던 시설이 그 당시에는 최신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에 담는 내용이 물론 책도 많아야 되지만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관계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성과물들, 내용물을 좀 담으면 도서관이 진짜로 말 그대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2쪽에 대구시 출산가정 초기 육아비용 집중지원에 보면 이번에 첫만남이용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바우처사업이면 정부 사업으로 주는 예산이지요? 우리 대구시 예산은 아니지요?  

○이영애 위원   이 국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영애 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출산축하금, 둘째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셋째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첫 축하금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셋째는 200만 원.

○이영애 위원   그 돈이 증액된 것은 아는데 첫 만남일 때 대구시에서 출산한 산모한테 주는 지원금은 없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예산으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경제적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성군이나 달서구나 지자체 예산으로 첫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순수 바우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되게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주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영애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우리 대구시 예산이 2,000억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만남이용권, 정부에서 주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그걸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 첫만남이용,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주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는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만큼 출산 지원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느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270회 임시회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리원을 건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조리원을 운영하는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서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영애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생각해서 건립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부분은 출산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병원비라든지 조리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은 조리원 들어가도, 요즘 최하 260, 삼백 얼마, 명품조리원은 엄청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전체 출산 산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느 계층 그것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출산하시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산모건강관리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그것인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구시에서 20만 원이 아닌 좀 더 확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저는 전 계층을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출산하려고 해도, 요즘 출산율이 왜 더 저하되느냐 하면 젊은 층들한테 물어보면 첫째 생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애는 뒷전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구시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파견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됐으면 하고 좀 실질적인 젊은 분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귀담아들어 봐주세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귀담아들어가지고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모자 보건을 위한 난임시술, 미래세대 그걸 하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난임시술에 두 번을 실패한 젊은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실제 인공수정이고 난임시술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피폐해지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비용도 많이 들어간대요. 저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

○이영애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의 7회에서 지금 9회로 늘려졌고 5회에서 7회로 늘려졌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영애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130만 원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저한테 꼭 정책 제안을 해달라는 난임시술을 하시는 젊은 분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데도 자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미미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난임 지원 부분에서, 난임시술 지원한 부분에서 성공한 케이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성공률이 28% 같으면 낮은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젊은 분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바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보공유도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젊은 분들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난임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면 몇 회를 하더라도 횟수 제한이 없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없어요?

○이영애 위원   있잖아요?

○이영애 위원   5회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난임시술만 꼭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2쪽에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학생 교육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전체 다. 대구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학생 교육복지 전체 다.

○위원장 김재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위원장 김재우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늘어날 예산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재우   코로나로 인해 민생 분야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생 교육복지를 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내실 있는 사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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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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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건강국 소관 
(11시28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대구에서 2월 10일에 24시간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개소했지요? 

○김태원 위원   중증환자 병상 확보 목표치도 초과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K방역 선도도시답게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최근에 보면 요양병원이나 노인생활시설이 오미크론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실 오미크론에 걸리면 일반인하고 다르게 정말로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같은 데는 환자가 많이 나오면 코호트격리가 되는 거 맞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김태원 위원   노인생활시설 같은 데에 집단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오미크론, 코로나 걸려도 노인들은 치명적인데 노인이 아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직원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긴급방역물품 지원 같은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경할 때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경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할 때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겨서 노인생활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미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영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우리 시민건강국 모든 분들도. 
  본 위원은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성 확진자가 재택 그거를,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도 없고 그냥 그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증상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키트검사를 하고 양성 확진자로 됐을 때 자가격리하라고 해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분이 궁금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된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민들이 양성 확진자가 되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조금 감기 증상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키트, 진단키트가 약국에도 없다는데 일반시민들이 감기나 고열이 오고 이래가지고 일단 검사를 한번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키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키트 보급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약국에도 다 떨어졌대요.

○이영애 위원   병원에 가면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검사를?

○이영애 위원   이런 것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솔직하게 그분들은 몰라요. 약국에 가서 키트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없지, 지금 양성 그거인데 보건소는 연락이 안 되지. 지금 증상이 뭐 그리 심각하지 않으니까는, 제가 그랬다시피 얼마 전에 심각한 상태고 혼절을 하고 고열인데도 119를 부르니까 그 지정병원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체계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8개 구·군의 보건소에도 전화 확보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이런 체계로 가셔야 시민들이 안전하지요. 지금 3차 그거를 맞아도 오미크론 양성자가 나오고 있지요?

○이영애 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분이 양성 확진자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하라는 이런 그거를 우리 대구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한테. 국장님.

○이영애 위원   야간까지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확진자 됐을 때 불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시민건강국의 이영희 국장님, 서정혜 과장님, 홍윤미 과장님, 강연숙 과장님, 김흥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늦게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화자찬하는 K방역의 중심에 사실은 D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께서는 재택치료와 자가키트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번 마스크 대란처럼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이걸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키트를 가격이라든지 물량이나 이런 거를 다 틀어쥐고는 제때 내려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일단은 보건소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비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조치를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의료진들이 선별검사소에 투입이 되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료원에 관련한 이 업무보고를 아마 위원장님이 배려하셔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료원에도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현장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의료진들의 번아웃 상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검사를 빨리 받고 싶고 그 결과도 빨리 알고 싶다 보니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민원들도 다 받아내야 되고, 의료진들이. 또 그러면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다 보니 의료진들의 심리 상태도 아주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성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90%가 국장님 말씀처럼 재택으로 되다 보니 지금 다들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하는데 실제 보건소는 선별검사만으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전화 받을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하는 시민은 분통이 터지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얼마나 쫓기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초기 사태 때 우리가 한의사분들과 의사분들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해서 전화로 상담을 해준 업무가 있었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셔서,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런 널뛰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D방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방역에 있어서는 대구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선제적인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재택 치료하는 시민들이 최초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택치료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시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료진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가 되면 초기의 불안감을 훨씬 경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한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사, 의사, 한의사 이런 여러 분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셔서 확진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전화·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배지숙 위원   하여튼 시민건강국의 이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께도 의회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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