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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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0시1분)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복지 기본방향이며 소외나 차별 없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도 제도권 내에서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정의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앞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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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7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인색했다, 이런 평가가 이때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조직 개편할 때 놓치고 다시 조직 개편하고 인력을 늘린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는데 지금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공무원 직급별 조정사항 반영” 그리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12명 증원하여 교육회복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등 해가지고 인력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전담부서의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늘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련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교육부의 총인원 배정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나머지는 얼마 정도를,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인원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이진련 위원   산업안전 관련해서.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일반직 4급 정원을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0명 증원하여 본청 안전전담부서 신설, 학생예술창작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2명 늘리는 인력으로 ”교육회복 지원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육회복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 채용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일반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진련 위원   그 전문직은 어떤 전문직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진련 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여기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도 부모님과 아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 물론 뭐 조금 더 지켜보고 농밀하게 알아봐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다 품겠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학교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데 대한 인력들은, 무슨 센터라고 얘기했는데 전담인력 1명,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교에 있는 위기아이들을 같이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면 지금 적어도 인력을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3년 내내 4년 가까이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이 이렇게 직제 개편이나 아니면 인력을 늘리는 데에서 결과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여전히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어렵더라도 전문인력이, 저는 학교의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꼭 전문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직급은 좀 떨어지더라도 현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 교육청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인색할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왜 자꾸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내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인력 확보에도 지금 이런 사회현상을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같이 좀 논의하시지요.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이 정원만 늘리고 구체적인 부서별로 하는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시지요?

○강성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안전전담부서 이 정원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이 안전전담부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류를 두시려고 생각하는지? 이런 안전전담부서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도 어떤 데는 보면 또 행정직군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이것 또 조직을 만들다 보면 대부분 조직을 이래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술직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전담부서가 생기는데 거기에 관계도 없는 행정직군이 자리에 앉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정직을 12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직은 신규 채용합니까, 아니면 일반 장학사, 연구사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박우근 위원   그러면 따로 외부에 해서.

○박우근 위원   이번 증원의 12명을 외부에서 따로 신규 채용하는 건 아니다. 그지요?

○박우근 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현재 있는 분들을 갖다가 활용한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게 비용이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특정직 12명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비용추계 내용을 이래 보니까 대충 8억 4,000만 원 이상이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인원 전체는 40억 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우리 미래 세대에, 공무원 급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우근 위원   저도 그것 이해는 합니다만, 교육부 정책이라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교육부 정책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걸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데, 새로 특별채용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이 43명을 이래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새로 신규채용 하는 건 아니잖아?

○박우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일이 많은 부서라든지 일이 없는 부서라든지 그걸 정밀히 연구해가지고 거기 일이 없는 부서에서 일 많은 부분, 신규채용 하는 이런 부서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43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몇 년 동안에 수십억 원씩 이래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 혈세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적절히 쓰여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 관리하는 데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국가 미래의 어떤 우리 재정에도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연구해보셔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인력 효율을 적정히 잘해가지고 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서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 중에서 특성화고 진학·취업 지원 관련해서 1명 정도 TO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어떻게요?

○위원장 전경원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고라든지 직업전문 쪽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취업률이 괜찮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의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경원   많이 가고.

○위원장 전경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유출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서울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서 지역에 잘 내려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거의 서울·경기도 수도권 쪽에 취업해서 거기서 상주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성화고라든지 일부 우리 지역에서 취업률이 좀 높고 괜찮은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전경원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행정사무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분들이 약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소위 말하는, 나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담당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구시하고 대구상의하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보강되고 전문성이 조금 더 가미된다고 그러면 그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라든지 취업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업 문호를 여는 데 노력하시는 것들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1명이 학교 분교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실 인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교육부 방침도 따로 있지만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좀 확고한 다른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 아까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원   일단 이진련 위원이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끼리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정원 조례에 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로 인원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이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지금 안전 관련해서 부서가 신설되고 인원이 충원돼서 이렇게 진행은 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진련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교육청에서 잘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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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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