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나아가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발달에 따라 크게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실상황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점,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노출되어 재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 등 기존의 성범죄 양상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2항에서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육부의 202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약 5만 2,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가능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2조3항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소지하거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협박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하고 공유한 성적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성 관련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횟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 일반 상담 건수에 학폭과 관련한 이런 건수는 있지만 성과 관련한 상담 건수만 따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 관련 일반 기관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말씀드리면 이 12개 기관 이외에도 지역청의 Wee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성 관련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성 상황은 발생하면 바로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기관이 일반 경찰서이고 상담은 Wee센터라든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연계를 맺고 있는 12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성범죄를 많이 하다가 요즘 또 갑자기 몰래카메라 등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또 관계당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 대면등교를 했기 때문에 대면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는 이번에 예방교육 계획을 따로 세워서 별도로 또 추진을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국장 김동호   보통 일반 경찰서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학생부장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따로,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 좀 다양한 형태로 강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사실 성교육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육국장 김동호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를 들어 15시간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연간 계획을 짤 때 외부 강사 몇 분 오시고 또 우리 보건선생님이 몇 시간 담당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하실 테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기르는 환경교육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경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교육을 추가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달성을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만큼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환경 문제에 관한 이슈로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기른 만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녹색학습원 활용 및 환경체험활동, 환경동아리 활성화 등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교육복지사업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별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상황을 완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장차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형태의 공적 지원을 하기 위한 대상학생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대상 학생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 학생들이 복지수혜를 받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이 확대 실시되는 과정에서 기관별·부서별 중복적인 사업 및 지원 등은 없는지 잘 살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복지사업 실시과정에서 각급 학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복지제도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불만 및 피로도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예. 복지예산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전체 보편적 복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교육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돼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그대로 돈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학교 자체로 심사를 거치면 특별히 다시 교육청에서 재심의하는 부분은 없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해당 기초단체나 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위소득 50%, 60%, 80% 부분은 생활소득기준에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없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2019년 11월 환경부를 중심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범정부 정책으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이컵, 비닐장갑 등 1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일상생활 속 정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학교특색 환경교육 과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의 업무 중복 및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의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상생활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기관에서도 행사 및 회의 시 1회용품 제로화를 실천하여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1회용품 줄이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 및 척추이상 유병률은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0.3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학생의 경우 근·골격 및 척추이상 유병률이 중학교 1학년은 3.15%, 고등학교 1학년은 3.8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체형 및 자세 교정을 위한 예방교육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실외 활동은 줄어들고 스마트기기,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거북목증후군과 척추측만증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의 잘못된 자세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린 학생들에게 근·골격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경우 키 성장과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직원의 관심이 중요할 것이며 불균형 체형 예방 교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강사 및 외부 단체의 경우 선정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학생 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사회환경,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호흡기질환, 안과질환, 비만 등 다양한 질환이 주요 학생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향후 포괄적인 학생건강 관리 조례 제정으로 개별 질환과 질병에 대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주,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타 시·도에는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고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또 교정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면 타 단체에서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 자체가 관계기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항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타 교육청과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