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12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2.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3.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6.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7.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8.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9.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0.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1.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2.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3.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4.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5.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3.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6.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7.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8.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9.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0.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1.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2.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3.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4.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5.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성가족과장 등 관련자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참석자도 최소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 대표가 9월 24일 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입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인사드립니다. 박선입니다.
(간부인사)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평생교육 정책발전과 여성가족 및 청소년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금은 대구평생학습진흥원 28억 원, 여성가족재단 24억 8,300만 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6억 7,500만 원으로 총 59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지역 평생교육 구심점 역할을 위해 올해 1월 설립된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필수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당초예산 17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28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7억 3,900만 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2억 9,100만 원, 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사업비 17억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1실, 2팀, 11명의 인력으로 지역 평생교육 허브기능 수행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구심점으로서의 자리매김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재단의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당초예산 20억 5,000만 원 대비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3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인건비 9억 7,800만 원, 재단 임대·관리비 등 운영비 10억 1,800만 원,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교육 사업비 4억 8,1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실, 5팀, 17명의 인력으로 여성가족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향후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가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여성 역량 강화, 정책 네트워크 교류 확대 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청소년 활동지원과 상담, 긴급구조 등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청소년 서비스를 원스톱 통합지원하여 대상별·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당초예산 6억 8,5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3억 6,200만 원, 재단운영비 3억 1,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1실, 3센터, 2쉼터 71명과 3개 수탁기관 31명을 포함한 10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 교육체제 내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활동, 긴급구조의 통합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과 함께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진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7억 3,900만 원, 사업비 17억 7,000만 원 등 총 28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고,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9억 7,800만 원 등 총 24억 8,3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3억 6,200만 원 등 총 6억 7,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가족 및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과 다양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 주요내역을 보면 평생학습진흥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및 성과급 신규 편성 등으로 인건비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사업비는 1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 3억 원은 올해 재단법인 설립 완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안전시책 분야 사업인력 보강 등으로 인건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복리후생비, 평가급과 여성안전테마공간 신규 운영 등을 위한 시설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연구 등 재단고유사업비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인건비에서는 임금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청소년 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비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지원재단의 최근 3년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평가점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예산 증가의 큰 비중이 인건비 증가인 점을 고려할 때 각 재단별 추진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보다 효율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여성·가족,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숙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연휴 이런 틈에 아마 개인적인 동선으로 확진이 나온 모양이지요, 직원 가운데에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요즘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의 여러 가지 출연 계획안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신규 채용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신규 채용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 특히 우리 지방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그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지금 직원 4명, 평생학습진흥원은 4명이고 여성가족재단은 2명인데 채용기준에 혹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자에게 좀 플러스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기준에 지역의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지만 전체 총괄적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접이나 다른 쪽에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위원장님, 혹시 양해된다면 우리 평생학습진흥원장님하고 재단 대표님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도록 하십시오.
○배지숙 위원   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4명 신규 채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사실 인건비 상승에 부담은 있으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4명 채용하는 직원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인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배정받은 전체 정원이 15명이고요. 현재 11명에서 4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4명을 저희들, 등급은 ‘마’급이라고 표현합니다. 뽑으려고 하는데 지역에 따른 그런 가점은 저희들 아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는 한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타 지역 출신임에도 지역의 대학에 유학 와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항별로 다 따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한민국에 요즘 이런 채용할 때 스펙이 제일 중요한 시절이 되었잖아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스펙으로 인해서 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지방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지요?
  이 스펙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출신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본 위원은 출신보다는 지방대학교에서 공부했거나 지방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사실 우리 지방대 출신들이 서울·수도권에 가면 약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구에서, 특히 우리 대구시민들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런 출자·출연기관에는 지방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스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자의 대우를 받지 않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가셔서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저희들 지역할당제, 공기관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지,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서라도 우리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도 신규 채용 2명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 대표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저희는 입사지원서에 지역인재 여부를 체크하는 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지역 출신인지는 알 수 있는 그런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면접을 할 때 가능하면 지역 출신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어차피 대구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이런 게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대구의 어떤 역사성과 미래성, 이런 게 아무래도 연구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타지에서 오신 스펙 좋은 분보다는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직접 이 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이 업무를 맡으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편파적인 저걸 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보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가 워낙 점잖으시고 대구시민성이 또 예로부터 유교 영향을 받아서 양반기질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사실 인색합니다. 건설이나 이런 쪽도 보면 다른 대전이나 충남이나 이런 데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을 단체장들이 아주 파격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대구 쪽은 보면 그런 데 있어서 그저 ‘공정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대 출신 청년들이 자꾸 대구를 떠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여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대구시 산하기관이라도 우리 지방대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청소년지원재단에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그 전에 YWCA나 이런 데서 이런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많이 해보신 대표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재단에 오시더라도 업무파악이 금방 다 되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이 보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이런 게 완전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는데 좀 더 능동적인 그런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배지숙 위원   예. 국장님 대답.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작년, 올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많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에서도 활동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조금 사실 잘 몰라서 못 하고 다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활동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오프라인 활동은 위축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대표님도 YWCA에서 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산도 보니까 크게 증액하신 건 없고 지난번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그냥 맞추어서 이번에 출연이 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이나 고립감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학교폭력이나 심리적인 그런 불안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데 오히려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가 접근성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대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대표님이 지난번에 몸담으셨던 YWCA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전문화시켜서 지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지원재단에서 비대면의 이런 장점을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정책을 활발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니까 계속 연도를 거듭하면서 실적이 평가가 좀 낮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집행은 또 증가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의 평가등급이 왜 이렇게 자꾸 실적이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국장님, 청소년지원재단과 덧붙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먼저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코로나19로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고 대면으로 하고 이런 활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경영 평가에도 많이 미쳤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지금은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다 모여서 집합 강의를 하고, 찾아가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학교 학생들이 휴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위축이 되어서 경영 실적이 조금 낮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도 비대면으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을 내년에 평가한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2020년, 2021년 계속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 실적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전에 해오던 그런 정책에 덧붙여가지고 나은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좀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비대면을 하면서도 여성 정책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로 더 실적을 낼 수 있나, 더 다가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해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대면 이런 거를 잘 생각도 못 하고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전부 올스톱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 활동기관도 전부 다 문을 닫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거를 허락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올스톱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비대면적인 생각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앞으로는 올해도 그렇고 여성 관련 경우에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새롭게 뭐 이렇게 받아서, 칠곡 쪽에 새롭게 조성한 이런 길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우리가 백신 2차를 맞아도 또다시 델타 변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비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심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발굴해 주시고, 지금 체육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오고 나서는 학교 강당도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하셨던 운동을 실외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실내, 비대면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좀 너른 공간, 실외의 이런 공간도 찾아서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영애 위원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고려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디 전시회 갔다 왔더니만 확진자 다녀갔다고 늦게 연락을 받아서 검사를 받고 했는데 아무튼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먼저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에 따른, 위원장님, 우리 원장님한테 직접 좀 물어보지요. 
○위원장 김재우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원장님, 지금 평생학습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되었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시복 위원   9개월 정도, 그지요? 원래 독립법인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사업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거는 원래 계획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독립법인으로서 해야 될, 독립법인이나 이후에 해야 될 두 가지 핵심 기능과 역할이 대구시민 중에 누구라도 학습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
○이시복 위원   예. 그렇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그다음에 하나가 온라인 시대에 스마트 도시에서 살아갈 스마트 시민 양성을 2대 기능과 역할로 잡고 또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기관·개인들을 전부 아우르는 네트워크 활성화 그다음에 대구만의 어떤 특징을 담은 대구형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3대 목표를 잡았는데 그 관련 예산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원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이나 소외계층에서 학습할 기회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온라인 학습지원 플랫폼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I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수립계획을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금년 11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6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어떤 진흥원 자체의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대구평생학습진흥원으로서 여러 가지 구·군 또 민간단체에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지요? 그런 것도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저희들이 가장 마음에 명심해야 될 단어가 플랫폼이라고 전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브 기능,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진흥원이 설립과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저는 플랫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예산 요청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은 포션도 그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코로나19로 특히 소외계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굴돼가지고 진행돼야 하는데 혹시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하고 수성구 쪽에 국비 3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시행 중에 있고요. 일부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자고 해서 계명대학교와 함께, 특히 달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핵심 사업을 역점적으로 실천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산하기관은 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이시복 위원   1차 평가 때 훌륭한 점수가 나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성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청소년지원재단 우리 박선 대표님 취임하셨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이시복 위원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신임 대표님한테 제가.
○위원장 김재우   박선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신임 대표님께서는 그전에도 워낙 여러 가지 여성운동단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는 베테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과찬이십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임 대표님께서 참 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몇 년차 갈수록 평가 면에서는 이렇게 좀 처진 거는 맞거든요. 신임 대표님으로서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 또 개선할 사업이라든지 포부가 있으면 잠깐 소개 좀 해주시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재단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시작하면서 아직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제안을 드렸고 오늘 통과시켜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재단은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많은 부속시설들을 위탁사업 내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장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드린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말씀 앞쪽에서 쭉 해주셨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은 해나가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배려하는 이런 직원들의 역량 강화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도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집행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쪽으로 소통과 협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뭐 어느 책임자 없이 처음에 취임으로 들어오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들도 정량평가 받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사로부터.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끝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도 제가.
  이번에 출연 계획안에 보면 필수적인 운영비도 있고 이 안에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표인 연구개발, 여러 가지 이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특히 성평등 이런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될 것 같고, 일터하고 가정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몇 년차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6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6년 같으면 새로 취임하셔서 사업한 성과도 나오고 앞으로 가족재단의 여러 가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이시복 위원   내년에 어떻게, 지금 미비한 사업 계획이 있으면 잠깐만 소개 좀 해주세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내년은 저희가 정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라고 그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초반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발 빠르게 여성정책, 가족정책도 같이 맞춰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이시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번에 대구에서 불행하게도 조손가족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기가족, 특히 조손가족 실태조사 같은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가족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연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여성안전, 디지털성범죄 그리고 지역 환경, 안전한 환경 조성 이런 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기관으로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발 빠르게 공동체 안에 펼쳐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지금은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 우리 농본주의사회하고 다른 게 일평등도 되잖아요. 지금은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가정으로 봐도 남녀가 거의 맞벌이가 대다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찾으면서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표기 때문에.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좀 내실있게 내년도 사업을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가정양육지원센터를 대구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가정양육지원센터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20대나 그런 친구들도 같이 워라밸을 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이름도 바꾸고 조례안도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대된 워라밸과 일·생활균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시복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본인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못살고 힘들 때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1 대 1로 해가지고 사실 시민들 삶을 뭐 어떻게 우리가 토닥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역량이 되고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 있고 힘든 시민들을 진짜 1 대 1로 가족처럼 케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지향점을 좀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이번에는 특히 청소년지원재단에 우리 대표님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차피 청소년지원재단이 등급도 보면 매년 내려가는 상태고 또 예산도 보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잘 쓰신 건가요? 이게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잘 썼다는 느낌도 들고, 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3개 재단 중에 청소년지원재단이 출연금은 가장 낮습니다. 그게 인원도 지금 차이가 있는데 경영실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직영기관이라든지, 직영기관이라고 하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기쉼터, 학교밖센터 이런 거는 청소년재단의 직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요.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민간위탁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꼼지락발전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거를 합치면 규모가 거의 한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하는 거는 경영실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경영실에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억 원 정도, 지금 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부족한 예산인데 일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제로인 이유는 부족한 금액을 그냥 다 부서별로 나눠주면 부족한 나머지 돈은 자급해서, 포함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경영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수입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뭐 인건비라든지.
○김규학 위원   그래서 직접수입이 없으면 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성과급을 200%까지 줄 수 있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150%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에 맞추어서.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해서 제로가 계속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예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꼭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은 떨어지는데도 질타는 할 수가 없는, 예산도 부족하고. 문제는, 맞추기 위해서 제로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제로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고 또 이렇게 업무상 자꾸 등급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는 예산은 부족하게 주고 뭐하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하고 또 대신에 등급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도 문책이 따라야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야 청소년들이 질 좋은 정책으로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게 쓰는지 궁금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조금 부족하게 집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싹싹 긁어서 써야 될 정도면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청소년 기관과의 형평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주신 위원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그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발언대에 잠깐만 좀.
○위원장 김재우   예.
○김규학 위원   하여튼 지금 금방 오셔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려운지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업무 파악 중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등급이 매년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거는 우리 대표님이 보고상으로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충분한 저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청소년 분위기나 이런 등급이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혹시 대표님이 고민한 게 있나요? 뭐가 문제라는 거를 지적을, 찾을 수 있었는지.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부속기관들을 한 바퀴 돌면서 업무 파악 중인데 제가 그냥,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질문을 주시니까 한 달이 안 됐지만 한 몇 주 상간에 제가 느끼는 점은 워낙 다른 색채의 지침을 가지고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영실에서 법인의 형태로 대구시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 큰 틀에서는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데 대한 방향은 같이 가지만 위탁사업이나 부속기관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지침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지침들이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서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또 본 기관은 중구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딘가 문제가 지금 도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단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또 어느 정도 재단이 해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것을 운영하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무슨 체계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뭔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스템을 우리 대표님이 사회에서 여러 단체를 운영해봤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 새로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이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재단 대표로서 그걸 잘 운영해서 이거를 극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   예.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보면 사업비를 참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잘하시고 평가도 좋으시고 한데 여기는 보면 유독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우리한테 와서 늘 말씀하실 때는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편성 전체 금액을 보면 한 24억 원 쓰는 것 중에 거의 10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네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저희 독립기관이 없고 콘서트하우스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임대료와 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김규학 위원   임대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연 12억 원 정도.
○김규학 위원   2억 원.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아니, 제가 정확하게.
○김규학 위원   임대료가 2억 원이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아니요. 10억 원, 12억 원 정도.
○김규학 위원   임대료가 12억 원에 운영비가 10억 원이면 뭐.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아니요.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12억 원이라고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규학 위원   아니, 운영비가 10억 원인데 임대료를 12억 원 줘버리면 어떻게 운영을.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우리 대표님이 운영을 하는 건데 임대료 정도는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인데.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좀 파악을 하고, 운영비가 10억 원 책정된 거는 다 알지요? 왜 10억 원이 됐는지.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그 안에 저희 임대료, 관리비, 올해 여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신규 인건비 책정된 것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상승돼서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10억 원인데 임대료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네요, 세부내역에는. 하여튼 예산 편성 중에.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아, 저기 위원님. 운영비, 임대료, 공공요금하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2,500만 원.
○김규학 위원   2,500만 원이라고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죄송합니다.
○김규학 위원   10억 원 중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운영비가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늘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보험 증가분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뭐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적립금 자연 증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김규학 위원   퇴직연금 해봐야 1억 원이네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김규학 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표님이 깊이 정확하게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김규학 위원   사업에는 한 5억 원 정도 되네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김규학 위원   정책연구하고 교육하고 이거 특히 중점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정책연구.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내년도 사업에서는 가족 실태조사하고 조손가족, 위기가족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프로보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재능기부자를 연결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들, 반지길 운영, 그런 문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 문화사업은 참 좋았는데 정책연구하는 비용이 매년 새로운 정책연구를 접근하기 위해서 한 5억 원을 편성하는 거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는 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김규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 반지길 운영 같은 계속사업도 있고요.
○김규학 위원   그거는 사업비잖아요. 그지요? 사업비 안에.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아니, 정책연구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 정책연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반지길 같은 이런 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우리 목적사업에 여성에 대한 새로운 뭔가를, 돌파구를 조금 더 생산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때는 새로운 거를 찾다 많으니까 이렇게 찾아들어갔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조금 정체되는 느낌, 또 확장은 하는데 그냥 키우기만 하는 느낌, 진취적이고 앞으로 간다는 느낌 이런 거는 좀 멈춰있는 상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김규학 위원   이런 것을 우리 대표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재도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후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여성안전 쪽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연구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우리 대표님이 계실 때 그 경험을 살려서 역시 오래 하신 분이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평생학습진흥원 대표님.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김규학 위원   원장님이지요.
  우리 원장님이 한 9개월 만에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이끌어주시고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평생학습은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사회가 발전하고 도심의 역량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9개월 만에 사업비가 한 17억 원?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금년도 당초 저희들 출범할 때 14억 원 출연을 받고 출범을 했고요. 추경에 3억 원을 받아서 금년도 총 집행예산은 17억 원입니다.
○김규학 위원   17억 원이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김규학 위원   그래 하면 연 예산이 한 22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있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김규학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여러 사업들 있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이거를 큰 스타디움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파편처럼 많은 기관·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평생학습 행위들을 대구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콘텐츠를 담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구라도 와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도 하고 다른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색도 하고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김규학 위원   쉽게 얘기하면 통합플랫폼 구축 이게 모든 시·군·구.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그렇습니다. 복지관, 도서관을 전부 아우르는.
○김규학 위원   복지관, 이런 평생학습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망라해서.
○김규학 위원   조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이잖아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김규학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김규학 위원   이게 구축 준비가 오더 나간 겁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I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 수립계획을 저희들이 시에 제출을 했고 정보화전략담당관실로부터 얼마 전에 추진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일이 시작돼서 업체 정해져가지고 넘어갔습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학 위원   아직 안 넘어갔고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구체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김규학 위원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흩어져 있고 개개인이 하는 작든 크든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여기에서 구·군의, 대구시 전체가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진짜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더군다나 지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전국의 모든 특·광역시, 도 플랫폼 가운데 현재는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후발주자인 만큼 경기도를 능가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을.
○김규학 위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이 통합플랫폼의 구축이 우선적인 1순위가 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하고 연관된 사업들로 구성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연계가 된.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위원님,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어떤 건물로 따지면 뼈대를 갖추는 것이고요.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연계시켜서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다른 구·군에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운영 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뼈대를 세워내는데 뼈대에서 보완이 되고 또 함께 움직여가야 될 근육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준하는 평생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군으로 좀 흩어지게 해주고 또 구·군에서 할 수 없던 것의 보강을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해서 꼭 여기 와서 해야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또 그쪽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지원을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평생학습진흥원 원장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사업은 좋은데 여기서 모든 걸 우리가, 좋은 사업은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이런 형태는 좀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저희들 처음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저희들한테 표출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빼앗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원하는 게 주 업무고.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규모나 예산의 부족이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게 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는 우리 여기서 해야 되고, 지금 예산이 보면 내년 예산도 한 28억 원씩 잡히는데 우리 사업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7억 원씩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을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키워서 구색 맞추기의 형태는 좀 피해주고, 자제해 주시고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한 개라도 제대로 차곡차곡 좀 진보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원 운영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정일선 대표님께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위기가정, 또 조손가정 관련해서 정책연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9월 초에 우리 대구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충격에 휩싸이게 한 서구의 고등학생, 조모 그런 끔찍한 사건에, 그 집이 조손가정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우리 여성청소년국에서 조손가정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원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기보다는 한부모가정 뭐 이런 식으로 명명되어 있다 보니까 꼭.
○배지숙 위원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조손가정은 별도로 없고요.
○배지숙 위원   별도로 없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러니까 이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소득기준에만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손가정이 약간 사각지대처럼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인 정책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이혼이나 이런 가족 해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제도에는 조손가정이 빠져 있고 그냥 한부모가정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조손가정의 숫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정책의 빠른 변화를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도 우리 여성청소년국의 업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그 두 학생 중에 동생인 경우는 실제 8월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대구교육청의 무책임함은 암담하기까지 한데, 그렇게 되면 일단 퇴학이 되고 난 후에 그 학생의 지위가 학교 밖 청소년인데 또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지원센터에서 그 학생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아직 등록을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학교에도 아무런 소속이 안 되어 있고 또 이런 학교 밖 청소년으로도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은 그냥 대구시민이기는 하나 무국적의 대구시민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여성가족재단과 이런 부분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그냥 뭐 성실하고 규범 다 잘 따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혜택이 다 가는데 좀 뭔가 성실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뭔가 규칙을 덜 따르고 그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있어서 모두가 획일적으로 규칙을 다 따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 시민 계층, 청소년 계층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가 정책에 허점이 많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형과 고등학교 1학년인 퇴학을 받은 그 동생 같은 경우에 우리 대구시나 이런 어떤 행정적인 데에는 소외돼 있지만 일반 민간단체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받아온 걸로 본 위원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민간단체의 상담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빈곤 아동, 주거 빈곤 아동, 조손가정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관련 부서나 다른 부서 쪽으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아동 쪽에 전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제 그런 가정들을 별도로 가려내어서 저희들이 대구에서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조손가정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지금 현재 가족구조가 1인 가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원래의 부모와 자녀 가정이 해체가 되면서 이런 조손가정이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전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사회적 형태라고 빨리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두 학생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주거취약 아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끔직한 사건이 일어난 이곳, 이 학생이 살았던 집은 전체 집이 8평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웬만한 아파트 30평형대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안방 그쪽이 한 8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체 8평 구조의 집에서 조부모 두 분과 다 큰 남학생 둘, 4명의 가족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고 더더욱 남학생 둘하고 할머니, 이 3명은 2평이 채 안 되는 공간 거기에서 24시간 밥 먹고 자고 휴대폰 보고 거기서 생활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거가 취약한 환경에서 청소년 둘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뒷면에 있는 큰 원인인 주거취약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 그다음에 또한 할머니는 그 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기초수급자로서 경제도 불편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손가정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극은 저는 계속해서 또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학생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가지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조손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총체적인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속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발굴을 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늘 힘을 쏟고 함께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데도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바로 퇴학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도 대구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어떤 학습에 관한 것은 평생학습진흥원에서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촘촘한 그물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그냥 학습에 의욕이 있고 뭔가 성실하고 이런 시민들을 위한 학습만 구상하시지 마시고 이런 소외된 지역에, 학습에 의욕은 없으나 대구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평생학습진흥원이 플랫폼 구축을 하실 때 꼭 참여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과정에 대해 방청을 목적으로 이영애 위원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아, 이영애가 아니고 이애영입니다. 이애영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11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및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등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미술관이 4개소로 등록미술관이 없는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수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1관 당 평균 연간 관람인원 수는 서울보다 높은 약 16만 3,000여 명으로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대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구미술관과 연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시각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간송미술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간송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미술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음으로 개관·휴관 및 관람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과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내에 건립될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단계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는 등 미술관 개관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박물관, 미술관은 그 도시의 품격과 자부심을 대변하며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이 우리 지역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콘텐츠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대구간송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고 하단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운영 중인 미술관은 4개소에 불과하여 특·광역시 중 미술관 등록 현황이 하위권에 머물러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따라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우수한 전통 고미술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고품격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의의가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미술관 관람료가 일반 공립미술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관람료가 비싸다는 인식으로 관람객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전시의 수준을 높이고 관련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5개년에 걸쳐 자체 세입은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94억 2,400만 원인데 비해 세출예산은 시설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425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 재정부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있는 전시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미술관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사무 관리는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위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장 선임 등 미술관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서울간송미술관이 미술품 보존·연구에 중심을 두고 운영이 된다면 대구간송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간송미술관 상설전시장으로서 미술사적 가치 있는 소장품을 대구에 전시함으로써 고미술 분야의 대표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송미술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서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한 대구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이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국제적인 미술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지금 간송미술관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 간송미술관이 지금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공사착공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2023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본 위원도 실제로 처음에 이 조례나 간송미술관 건립에 공감하고 찬성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간송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를 통한 애국운동을 했는, 우리 대구는 또 국채보상의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정신에 상당히, 애국정신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손자 되지요, 손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전인건 씨가 손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1대 때 장남이 대표를 하고 2대 때 차남이 하고 지금 3대 때는 장남의 아들이니까 손자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전인건 씨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는데 혹시 보도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MBC에 보도 나왔는.
○이시복 위원   페이퍼컴퍼니 용도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지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조세 피신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상당히, 저도 쇼크를 받았는 게 지금 대표님의 조부님의 애국정신하고 상당히 상반되지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간송미술관에 국보하고 보물급이 한 몇 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한 35점 국보가.
○이시복 위원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국보하고 보물 소유는 누가 합니까? 소유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간송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게 가족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유족이,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개인 소유는 아니고 간송.
○이시복 위원   아니. 개인 소유라. 그것 다시 알아보세요. 국보하고 보물의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것은 검증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보도되고 회자되는 상황에서 조금 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그 정신이 훼손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 관계자들이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아마 대구시에서, 국장님도 전혀 모르는 사실일 겁니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일단 “간송미술관에서 관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이고 일단은 그게 사실적으로 확정이 됐는 사항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간송 쪽에 확인해 봤을 때는 홍콩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코로나로, 그리고 이 사업은 그것하고 무관하게 세입이, 돈이 간송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금이 생기면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이시복 위원   국장님, 보세요.
  자, 대구 시비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비 30억 원에 약 400억 원의 대구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재단을 운영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시비를 대서 건립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간송미술관의 작품을 갖고 와서 저희 시민들하고 관광에 이용하는 거지 저희가 재단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무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초기에 회계나 시설을 위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더 안전한 장치를 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고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확인한 바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아니요. 간송이 페이퍼컴퍼니를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시복 위원   이렇습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구설이 따르면 첫째는 그 구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추진해야지 이 와중에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사법권이 없고 첫 번째 1달러가 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달러가 가 있고 돈의 거래는 홍콩에서 미술작품을 상설전시하기 위해서, 사업을 나가기 위해서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그게 1달러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간송재단에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시복 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 간송재단에서 보물급 2점을 경매에 내놓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결론적으로 개인 소유니까 보물을 팔 수는 있어요. 외국에는 못 팔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모르겠어요.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그지요? 어떤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서, 자기 조부 때부터 정말 우리 문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애국의 상징이고 그런 보물을 그것도 2점씩이나 팔려고 경매에 내놓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세간에 왜 그럴까 하는 의혹에, 루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대구시민들의 문화의 향유, 품격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4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도.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간송미술문화재단에 미술관을 위탁·관리할 그런 확률이 높아요, 전례로 볼 때. 이렇게 됐을 때 관장 선임, 여러 가지 미술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시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서 하여튼 돈, 아까 예산이라든지 선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페이퍼컴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재단 대표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놨어요. 아니다 하든가 여러 가지 조세 포탈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안 내놨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대구시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이걸 추진하게 되면 다른 많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특별전 할 때 34만 명이 왔다 갔고 저희가 가능성을 봤습니다. 100일 만에 왔다 갔고 콘텐츠가 워낙 우수한 콘텐츠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미술관이 있고 부속시설도 근대미술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가 되기 때문에 대구의 엄청난 미래가치를 창출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세금은 전부 다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10원도 간송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은 다 쓰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시복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의 맥점은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간송에서 무슨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포탈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 정신적인 면이 있다 이 말이라. 최초에 설명을 드렸잖아,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우리 대구가 국채보상도시이고 또 간송이라는 어르신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문화애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맥상통한데 그 손자가 조세 포탈 목적으로 그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 이게 안 맞다 이거지, 제 얘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시복 위원   그 정신이 안 맞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누가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간송 전인건 선생의 문화보국정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콘텐츠를, 대구·경북이 고수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시복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지금 재단의 대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재단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또 개인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이시복 위원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났으니까 이것은 한번 여러 가지 사후 사정을 살펴보고 우리도 알아보고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거지요. 그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 부분이 저희 시 예산에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애로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별개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정답이십니다. 저희가 국채보상이라든지 대구에 고수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송의 문화보국정신하고 저희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건 분명하고, 둘째로 또 그걸 떠나서 작품들이 가지는 어떤 인기성이라든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가지고 오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인성 부분, 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일단 언론에 보도됐다고 다 사실은 아니고 이것은 결국 확인이 되잖아, 그지요? 왜, 간송 손자분의, 또 대표의 명예훼손 문제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사실관계, 팩트가 밝혀집니다. 만약에 사실로 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제가 볼 때. 왜, 이것은 정말로 간송에 문화를 통한 애국정신이 훼손되는 그런 행위를 그 후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그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관람료 면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12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7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제외되어 있지요, 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7세는 이해가 가는데 요새 65세 같으면, 그 기준을 그냥 다른 것과 일괄적으로 맞춘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고령화 연령 기준을 저희가 65세로 잡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조금 운영하면서.
○김규학 위원   앞으로 65세 요금면제 하는 것을 교통카드부터 해서 전부 70세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65세가 너무 청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법 기준상 고령화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조금.
○김규학 위원   아니, 법적으로 저것 되면 안 되고,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앞으로는 좀 65세라는 것은 청년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도, 교통지원금도 대단하더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런 것도 일단은 규정상 타 시·도 뭐 65세 그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지금 수정보다는 앞으로는 잘 지켜보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65세 이상이 이용하시는 현황을 한번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재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한번 심도 있게 그것을 깊이 한번 봐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규학 위원   참전유공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해가지고 이런 것은 본인만 됩니까? 그 자식까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본인만 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인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아,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로 인한 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향토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5년 연장함으로써 그간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33조의2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도체육회 운영비의 대부분은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과 기준이 미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범위를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그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명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4조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검사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나 보조금 횡령이나 부당집행 및 예산낭비의 사례에 대한 통제 자체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 및 대구광역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 및 체육회 등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결과입니다. 하단입니다. 대구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시체육회장, 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격상함으로써 체육정책 결정에 있어서 책임감 있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단체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 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우수선수 장학사업,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기금이 본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출연금 32억 5,800만 원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대비 11억 900만 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상승분, 청사 이전비, 고유 사업비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19억 9,6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9억 3,300만 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등 2억 2,900만 원, 연구사업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선도도시 대구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오페라재단의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출연금 25억 8,700만 원은 오페라 육성·발전 및 공연예술 진흥 등을 위해서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대비 3억 8,700만 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19억 4,1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오페라공연 제작으로 오페라의 대중화 및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분들께 고품격 공연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오페라 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관광재단의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관광재단 출연금 19억 원은 대구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와 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9억 9,3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대구 관광 발전체계 마련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스마트관광 거버넌스 구축사업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범 2년차인 대구관광재단이 지역 관광산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및 대구관광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를 창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대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19억 9,600만 원, 운영비 9억 3,300만 원 등 총 32억 5,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전년대비 11억 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안전성 위험에 따른 청사 이전비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자체사업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19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 6억 4,600만 원 등 총 25억 8,7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은 인건비 9억 9,300만 원, 운영경비 6억 7,700만 원 등 총 19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53쪽, 하단입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두 기관 모두 20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작년 ‘다’등급보다 낮은 ‘라’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방안 마련과 조직 혁신 노력이 요구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문화예술 분야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발굴 노력이 요망됩니다. 
  54쪽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은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전문 관광전담 기관으로 2021년 3월 출범하여 내년에는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지역 관광기업 육성,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과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배지숙 위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안건과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32억 5,800만 원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여기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오페라 재단도 25억 8,700만 원인데 여기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관광재단은 이번에 따로 인건비 상승분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사무실 보증금하고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8% 이상.
○배지숙 위원   아, 5,300만 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여지는데 시민을 대신하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의 민생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자체도 안 되고 많은 부분에서 전부 다 어렵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시 산하의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인건비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구가 되고 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게 또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신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지는 취업조차 안 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에 요구할 데도 없고 처우개선을 요청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뭐 아무리 감염병, 코로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도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큰 이변 없이 임금이나 이런 게 다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당연히 요청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시기라서 과연, 사실 저부터도 공무원 월급을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조금 기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조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지금 구·군의 재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구·군의 한 90% 정도 수준에 돼 있고 주요 광역시 대비해서는 한 72%, 이분들도 기본 1명의 고용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지원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재단의 성과급을 반영한 게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예술인 활동증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적이 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재단도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했을 때 우리 예술인들이나 관광인들에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어렵게 결정한 거라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이러한 상승분이 여러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그동안 인건비 자체가 낮았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상승분 대비 국비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하셨다는 대답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오페라하우스가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문화재단이 ‘라’등급이 나왔고 오페라하우스도 ‘라’등급이, 등급 자체는 경영평가에서 등급은.
○배지숙 위원   가, 나, 다, 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라’를 받았습니다.
○배지숙 위원   ‘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이게 전체 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마’등급까지.
○배지숙 위원   ‘가’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가, 나, 다, 라, 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마’가 예를 들어 제일 부진한 수우미양 ‘가’에 해당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라’는 한 ‘양’ 정도에 해당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평가 자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배지숙 위원   양떼를 몰고 간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송구합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배지숙 위원   개선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번에 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철저히.
○배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게 경영평가 결과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최하위의 바로 앞자리인데 여기 보면 경영평가 성과 관련에는 또 이 인건비가 추가됐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 부분은 이 평가는 기관평가로서 동일하게 다 주는 평가고 저희가 이번에 성과급으로 올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배지숙 위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2억 2,9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그거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금 제도를.
○배지숙 위원   아니, 오늘 국장님의 아까 출연 계획안 설명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2억 2,9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그거는 경영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다 똑같이 배분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팀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활동증명이나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났는 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개별 직원별로 더 주겠다,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성과급으로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라’ 받은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별도로 평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과를 내는 데 주겠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뭐 그런 취지입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하고 또 재단의 대표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출연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눈높이를 우리 각 재단의 대표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좀 깊이 공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그냥 딴 나라 세상처럼 물가상승분, 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현저히 낮았다, 그동안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재단 대표님 지금 코로나로 관광이 완전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대표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자체가 오고 가고 왕래가 안 되는데 우리 관광재단의 계획이나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난국을 돌파하는.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괴멸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광재단은 딱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를 내·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마케팅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관광 생태계를 회복하자는 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25명이 정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2명만 뽑아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서 라이브커머스라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총 12개의 대구 업체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9월에 6개의 업체가 이미 팔았습니다. 약 44만 명 정도가 조회를 했고 그리고 이번 10월 18일부터는 또 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6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요즘 여행사가 많이 힘드니까 시청 바로 옆에 공유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총 15개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11월 중에는 다시 또 국고를 받아가지고 15개 이상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사실 관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재단하고 업계하고 굉장히 좀 어떤 소통, 협력을 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관광재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업계와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아주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관광업계에 긴급지원금이 일괄 지급이 되었지요?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재단이 어떤 역할은 잘 하고 계시는가요?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그거는 아마 대구시에서 여행사한테 5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희망근로라고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억 원 내려온 거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 여행사분들이랑 해가지고 한 120명 이상을 희망근로를 3개월 이상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럴 때 이 관광재단이 함께 그 어려움을 좀 나누어주고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대구시의 시정을 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여튼 관광재단이 우리 관광업계에 힘이 되어주시고요,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던 많은 외국인들이 이 오징어게임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좀 어떤 달라진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대구 관광도 그런 어떤 세계인들을 대구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고 계신가요?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저희가 사실 그동안의 어떤 마케팅이 오프라인 마케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확 바꿔가지고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중국, 일본 3개국에 라이브로 랜선 여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 현지에는 저희가 뿌까라는 캐릭터를 해가지고 만든 아주 잘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대만 현지에 있는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고, 사실 아직은 해외관광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새 메타버스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대구의 어떤 공연 그거를 메타버스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사실은 대구의 어떤 콘텐츠 자체가 조금 이렇게 하드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축, 인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좋은 생각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무슨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서비스 수요자하고는 이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의 예로 들은 것처럼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어떤 인기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대구하고도 빨리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전의 예를 보면 3국 보자기 축제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듯이 가장 대구적인 것이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빨리빨리 좀 발맞추어가는 그런 관광 마케팅을 좀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위원님, 오늘 출연금에 저희 자체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공급하는 사람 쪽에서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을 받는 쪽, 저희 대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이 대만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저희 대구에 있는 어떤 여행사들, 호텔 뭐 업계 다 합해가지고 어떤 거버넌스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5명의 대구·경북 학생들을 저희가 대만 현지에다가 인턴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국장님께서 저한테 꿈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거입니다. 대구에 있는 젊은이가 해외에서, 사실 지방에서는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한번 여행사 운영 실무를 배워보고, 해보고 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내년도에 저희가 15명을 하는 걸로 해서 2억 3,000만 원을 올렸고요. 앞으로 2026년까지 총 300명 정도의 대구의 젊은 애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광 스페셜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타버스 공간 안에 그걸 오징어게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거를 좀 해서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연 재단이 평가에서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위원님 보시기에 시민들 눈높이에 맞나, 이런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면 이제 대표님들 다 와계시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코로나 극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오늘 여기 모이신 재단의 대표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시 산하의 재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대구관광재단대표 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국보, 보물 개인 소유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가능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국보 한 300 몇 건 중에서 약 80 몇 건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삼성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우리 간송에도 보니까 국보가 한 12개, 보물이 한 32개 정도 개인 소유가 가능하게, 해외로는 못 팔아도 개인이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개인 소유 가능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서 지금 수리하고 보강은 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석면 제거하고 이런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 좌석 교체하고 다 이번에 해서.
○이시복 위원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도 뭐 지금 공연을 많이 해야 거기서 좀 수익이 생길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뜻대로 잘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도 저희가 공연장 안에 방역수칙 지키면서 동행자 간 띄우기 해서 오페라는 거의 매진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뭐 캐스팅위원회인가 있었지요? 그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문화인들의 반발이 있던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감독한테 전권을 맡기면 그 감독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못 하면 독주도 우려되고 또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취향에 맞는 사람만 계속 섭외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캐스팅위원회 여기서 하게 되면 약간 또 뭔가 감독의 고유 권한을 조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이렇게 본말에 맞게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거 좀 신경 좀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와서 조금 그래도 예술감독의 의견을 존중하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안 맞나 뭐 이런 의견에서 캐스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우리 지역 성악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장르의 뭐 해가지고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 만들었을 때 만든 이유가 있다고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전에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문제가 있었으니까 만들었는데 문제는 만든 위원회가 너무 고유 감독권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게 또 전의가 상실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이시복 위원   우리 오페라하우스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몇 가지.
○위원장 김재우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예. 오페라하우스 대표 박인건입니다.
○이시복 위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또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뭐 가장 격조 높은 문화시설이라고 보고 기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지금 올해 18회째입니까? 18년 그 정도 됐지요?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예.
○이시복 위원   지금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됐지요?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작년에 했고 이제 2년쯤 됩니다.
○이시복 위원   2년 됐는데 새로 좀 개선하거나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조금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 좀.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그동안 오페라하우스가 쭉 17년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잘된 것도 있고 또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됐는데 금년에 저희가 좀 숫자를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정말 국제오페라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국제오페라축제지만 국제단체가 하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축제로서의 미약한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려면 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국제적인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되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감안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인데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시·도들이 참석을 못 해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1일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 포럼을 합니다. 그 포럼 때에 현재 12개의 해외 극장장들이 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국제적인 어떤 관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모든 오페라하우스가 예술감독 체제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예술감독이 독자적으로 나갈 때 제동을 하거나 그 밸런스를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 언론에서도 찬반여론이 있었지만 캐스팅선정위원회라기보다도 캐스팅자문위원회입니다. 정말 캐스팅을 잘하는지 그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하여튼 뭐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으니까 그 본말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첫째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뭐 대구 예산이 풍부하면 솔직히 시원하게 좀 밀어주고 싶어요. 제일 상징적인 그런 문화시설과 기관인데, 그지요?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전략을 확 펴든지 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대표님도 어차피 그 예산 범주 안에서 뭔가 다변화를 꾀하는 거 아닙니까?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특히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볼 때 대구에도 인적 문화자원들이 많다, 미래 자원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수익이 창출되고 하면 그거 재투자해가지고 후진 양성하는 데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된다. 그지요?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후진 양성이 앞으로 우리 대구 문화도시의 제일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도 뭐 그만큼 또 예산 반영에는 좀 신경을 써줬으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과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1907년 대구를 시작으로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고 그 대표정신인 책임과 나눔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를 위해 기념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한 층 더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5일 개관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위치, 연면적 1,129㎡인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국채보상운동의 태동에서 확산, 일제 탄압에서 좌절까지의 과정이 담긴 각종 기록물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대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위·수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최초 수탁 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로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2022년부터 3년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4월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미디어 활용능력 증진 및 지역 영상·영화 분야 생태계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2018년까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간협업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과 컨소시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영상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영상·영화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효율적인 운영과 영상·영화 분야 특화교육 및 제작지원 등 지역 영상·영화인 지원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동구에 소재한 대구콘텐츠센터 6층에 위치, 전용면적 165㎡로 교육실, 기자재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영상, 조명, 음향 등 총 110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영상·미디어 교육 및 장비 관리, 영상·영화 전문인력 양성, 다양성 영화 제작·배급 및 상영활동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3년간으로 영상·영화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관과 함께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 영상·영화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해온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신규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할 수 있게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대구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대표 정신문화 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는 ‘나’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이용자가 2019년에 비해 급감하여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이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념관 이용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과 본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역할이 향후 중첩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 및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제14조에서 문화콘텐츠산업 및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해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신규사무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를 거쳤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센터의 임대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전함에 따른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겠고, 2023년 개관 예정인 대구시시청자미디어센터와도 역할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설·장비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센터 운영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구영화학교의 수료생들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앞으로 영상·영화 분야의 공공전문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올 12월 31일 자 위탁기관이 만료인데 기념관 개관한 이후에 지금 위탁이 총 몇 년간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11년부터 11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2011년부터 위탁이 개시가 되었고 현재 그러면 2021년까지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2년 3월 1일 날 최초. 
○배지숙 위원   2012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시작이 되어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 위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까 여기 보니까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 단체에서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2012년부터 재계약을 해서 2015년까지 한번 했고 2016년도에 다시 또 공모를 통해서 뽑혀서 한 번 더 재계약 연장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세트로 봤을 때 총 두 번 정도 공모를.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기념사업회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임하는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새로 여러 군데 경쟁으로 뽑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회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 원 오브 뎀(One of them).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을 예를 들어 세 번에 걸쳐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한 번 하면 최장 5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다시 공고를 통해서 뽑도록, 그런데 공고를 해서 다시 자기가 선정되었을 때는 거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제한은 없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대구시민들의 자랑이고 또 도심 중앙에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있거든요. 공원에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자체가 워낙 경관이 좋고 또 도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 국채보상기념관이 조금 더 열린 어떤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항상 문이 꼭 닫혀 있어요. 항상 문이 꼭 닫혀 있고 진짜 내가 기념관에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갔다가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지금 좀 그런 모습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념사업회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열린 공간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고 전시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에 새로 이거를 공모할 때에 그런 자격기준에, 기존에는 없더라도 지금 새로운 달라진 문화와, 요즘은 특히나 비대면을 하면서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국채보상운동기념관 1층에 가보면 전시나 이런 게 영상으로도 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비대면 시대에는 더 장점으로 될 수 있는데 너무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닌 닫혀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DIP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DIP가 오랫동안 위탁사업을 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2007년부터 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DIP가 그동안에 사실 우리 대구의 ICT산업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아주 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와 또 DIP 내부의 여러 가지 진통으로, DIP가 지금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의 백화점으로 언론에 많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콘텐츠과가 DIP의 위탁사업의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미디어 말고 또 DIP가 위탁하고 있는 게 문체국 소관 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게임센터부터 해서 서너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것 말고도 서너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콘텐츠기업육성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 몇 가지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한 번쯤 문체국 자체 내에서 엄정한 평가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평가를 해서 DIP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주는 게 맞고 평가를 했는데 DIP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집중도가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DIP 위탁사업은 재점검을 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영상미디어센터를 기존 DIP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공개경쟁으로 새롭게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DIP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그 민간기관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자기들 내부의 문제로 대구시의 예산을 부실하게 낭비한다든지 예산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민간위탁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시복 위원   연경체육공원 안에 인공암벽장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 위원   다음이구나. 쏘리입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통과.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9항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건과 공공체육시설 신규위탁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체육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일반부 18개 팀 152명, 장애인부 1개 팀 7명으로 총 19개 팀 159명입니다. 현재 일반부 18개 팀과 장애인부 1개 팀을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여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직장운동부 일반부와 장애인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수체육인의 체계적 발굴·육성,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한 성적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체육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신규위탁 건입니다. 이번에 신규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으로서 부지면적 807㎡, 가로 25.8m, 높이 8.9m, 폭 15.5m의 암벽시설로 2021년 7월 조성된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경비 절감, 안전한 시설관리,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암벽등반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의 운영 사례를 감안할 때 1일 체험활동 및 강습프로그램 예상 이용인원은 연간 약 1,660명 정도이며 1일 이용료 수입과 프로그램 강습료로 연간 약 500만 원의 자체 수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최소운영경비로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 지원형 시설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을 체육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우수선수 육성 및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운영에 효율과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년 7월 조성된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고,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와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69쪽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 활성화가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신규사무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를 거쳤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은 연경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된 연경체육공원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클라이밍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종목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및 타 시·도 관리·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와 장애인체육 실업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7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4조에 경기부의 관리·운영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와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와 장애인체육 실업팀은 대구광역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선수들의 국내·외 대회 성적향상 및 체계적 우수선수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단체에서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선수단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이며,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비인기 취약종목 활성화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연경체육공원 안에 인공암벽장이 올해 7월에 완공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규모가 다른 시·도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크고 그렇다, 그지요? 지금까지 생긴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민간위탁해야 되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가망단체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구체육공원 안에 암벽등반장 예를 봤을 때 그전에 대구산악연맹에서도 한번 했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대구등산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암벽 관련해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잘 뽑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암벽 이걸 일반인들이 취미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들도 조금 있겠지만 안전사고도 조금 우려는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것은 뭐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의 시설을 어느 정도 한번 둘러보고 점검해서 그렇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암벽하기 전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저희가 일단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두 번째로는 초보자는 강사가 직접 2인 1조로 해서 등반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초급자·고급자 과정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전조치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금 연경에 말고도 이런 암벽등반이 대구에 몇 군데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대구대공원 내에 FC,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관 뒤쪽에 인공암벽장이 하나 있고.
○이시복 위원   거기 하나 있는 것 같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최근에 남구청에서 또 하나 하시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은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아무래도 암벽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게 나는 남자들이 적어, 여성분들도 여기 또 많대요, 동호인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여성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나는 여성들이 악력이 약해서 하겠나 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도 몇 명이 하더라고.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같으면 지금 환갑, 진갑 다 된 여성들이 그걸 타더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위험하지 않냐고 하니까 밑에 안전장치 해놓고 나름대로 재미있다 하면서.
  아무튼 여기 굉장히 규모도 크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앞으로 암벽 좋아하시는 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 관계해가지고 탁구 말고는 실업팀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시청 실업팀은 탁구팀만 있고 준실업팀으로 농구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농구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우리 시청에서 탁구팀을 하고 있고 달성군청에서 테니스팀 그다음에 도시철도에서 양궁, 도시공사에서 배드민턴, 그다음에 준실업팀 개념으로 저희가 직접 다 운영하지는 않지만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참여하는 데 지원해 드리는 농구팀을 저희가,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매달, 뭐라고 해야 되겠나, 월급이라고 해야 되겠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나가는 게 실업팀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준실업팀은 대회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훈련비라든지 대회 출전비를 지원해 드리는 팀입니다.
○이시복 위원   일반 실업팀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작고 숫자도 적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래도 성적 그걸로 봐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유망종목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18개 종목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펜싱이 2017년도 가장 최근 창단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위원님.
  2017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펜싱도 그렇고 세팍타크로도 그렇고 선수만 있고 감독도 안 계시고 코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이게 팀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감독기준이 대한체육회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갖춘 분을 저희가 영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안 되어서 3개 팀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장선수들 훈련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감독·코치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선수들 위주로 지금 팀 훈련이나 이런 걸 한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은 급여를 받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은 어떻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고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배지숙 위원   2년, 3년 단위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청팀에 소속되어 있는 배구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시·도의 배구선수로 뛸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일종의 선수들의 고용 문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선수들 사기 문제나 그런 것은 영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오히려 본인들께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뛰던 팀을 저희가 스카웃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룰이 체육시장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크게 사기불안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인권이라든지 계약서 과정에서 공정한 그런 것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여기 지금 18개의 종목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종목 선정이 되었나요? 요트종목은 실제 우리는 내륙지방이고 대구 도심에 요트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없는데 본 위원은 요트가 대구시청의 종목으로 있는 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종목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 옛날 같은 경우에는 메달 획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 시의 어떤 위상을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전 종목에 출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트팀도 창단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자료에 보면 요트는 매달 수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국체전 종목에 골고루 참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배지숙 위원   종목도 우리 현 시대의 상황과 또 우리 대구지역의 엘리트선수들의 진로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그런 인기 종목에 맞추어서 이것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인들하고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종목이, 우리가 물론 1등만 꼭 기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의 1년 중의 가장 최고 목표가 전국체전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전국체전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계속 우리가 10위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코로나 전에 재작년에 7위로 조금 괜찮은 성적을.
○배지숙 위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전에는 11위 했고 10위가 목표였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꼭 우리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시체육회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래도 몇몇 종목에서만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종목도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저는 과감하게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직장경기팀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우리 농구팀, 가스공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대구를 연고지로 해서 뛰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KBL 프로농구이사회에서 대구를 연고지로 했고 다만 차이는 당초에는 저희한테 실내체육관을 전용구장으로, 300일을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구장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대관 형태로 해서 경기만 일단 대관해 드리고 나머지는 체육인들하고 공동으로 쓰는 부분으로 그렇게 조율해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경기할 때 우리 대구라고 그런 거를 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컬러풀대구 로고도 방송에 나가도록 경기장 바닥에도 해놨고.
○배지숙 위원   경기장 그거 어떻게 됩니까? 대구 무슨 뭐 이런 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일단 가스공사기 때문에 가스공사 페가수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경기할 때 군데군데 저희 대구가 나갈 수 있도록 컬러풀이라든지 이런 로고, 그러니까 빛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홍보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시청에도 농구팀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선수들은 10명이 있는데 여기도 감독이 안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럼 시청 농구팀하고도 거기에 뭐 좀 우정 친선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 거는 가스공사의 농구팀도 지역의 일반 농구인들하고 또 우리 실업팀한테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도 뭐 우리 대구를 연고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농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은 반가운 그런 저거인데 언론에는 자꾸 뭐 대구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런 게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 시청에 실업 농구팀이 있는데 여기도 이왕이면 기량이 조금 더 향상이 되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종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이 18개 종목을 한번 국장님, 시대에 맞게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김규학 위원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려면 민간위탁은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 하기는 하는데 우리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도 보면 인원이 계속 줄고 있네요, 이용인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최근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2020년도만 보더라도 한 40%가 줄었네요. 이것도 코로나 문제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코로나 문제고, 또 예산은, 보조금은 많이 늘어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금하고 이런 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김규학 위원   그래서 수익금 보전해가지고 주니까 좀 늘어났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런 일부 부분에, 어차피 우리 또 여기가 연경동 암벽등반장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 대구체육공원에는 지도 하는 데 직원이 몇 명이 하지요? 거기도 두 명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거기도 2명이고 여기 연경도 2명이고 이렇게 배치를 하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근데 그 인건비는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저희 상주인력 1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 왔을 때 강의를 해야 되면 보조강사 1명 해서 인건비가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두 분 다 전체 4,600만 원 정도.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4,600만 원 하면 아, 1인당 4,6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두 분 다 합쳐서 그렇고.
○김규학 위원   2명에 4,6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사실 뭐 최저인건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규학 위원   최저임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최저임금인데 스포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거한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원금은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또 우리 체육 담당 과장님하고 체육.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설 소장입니다.
○김규학 위원   시설 팀장님 그래 이렇게, 시설 소장님이시지요? 운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 표를 보니까 환경이 안 좋은데 돈은 더 들어가니까 보기는 좀 그래도 사정은 굉장히 딱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김규학 위원   그런 부분에 소장하고 과장님도 신경 좀 써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잘 이래 하고, 아까 보니 암벽등반 회원들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용이 적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보니까 이용이 한 40%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같으면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뭐 접종밖에 없으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소장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3.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6.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7.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8.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9.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0.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1.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2.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3.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4.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5.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시45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스쿼시장 등 14개소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의 민간위탁이 한꺼번에 종료가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주거지 가까운 곳에 여기 시설이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내에 보면 안병근 유도선수를 기념하는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오늘 여기 자료를 보고 살짝 놀라웠던 게 2020년도에 이용인원이 5,640명으로 인원이 꽤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두류공원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자주 이곳에 가보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일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아, 여기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이 선수가 워낙 오래된 선수잖아요. 19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대구시 북구에 사셨던 그런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이 항상 닫혀 있어서 저는 여기가 운영이 되나 안 되나, 또 기념관 시설도 아주 오래돼 보이고 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여기 선수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배지숙 위원   예. 실무자께서 대답하셔도.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면서 숫자가 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 저거를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선수들하고 일반인들, 회원들도 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직책이 시설 소장님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예.
○배지숙 위원   소장님께서 여기 현장 최근에 언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최근에는 없고 상반기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가보면 항상 문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인원이 5,600여 명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 아주 좀 의아하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간대에는 문이 닫혀 있지만 뭐 다른 특수한 시간대에만 여기가 운영이 되는지,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중의 하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늘 문이 닫혀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지금 체육시설 전체가 이용인원이 많이 줄고, 아까 전에도 암벽등반도 인원이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숫자 부분은 저희들 다시 좀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지금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숫자를 아까 오면서도 봤는데 사실 제가 그거 다 못 짚었습니다. 못 짚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다시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 있는 게 물론 우리 안병근 선수는 대구 출신으로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정말 국위를 선양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금메달리스트인데 지금은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 밑의 세대는 사실 정확한 지식이 없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안병근 선수가 지금 대구에 계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그 위치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수도권의 용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호칭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참 좋은 데거든요. 여기가 두류공원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문화예술회관하고 딱 거기 중간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이 닫혀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두류공원은 대구시민들이 팔공산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 두류공원입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팔공산이 두 번째고 두류공원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으로 나오는데 그런 공원 입구에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뭐 체육과 문화가 결합된 그런 시설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위치인데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뭔가 이 시설에 대한 그게 워낙 오래전의 역사적인 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이곳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시는 우리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현장방문도 좀 하시고 달라진 우리 시민들의 그런 니즈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한번 적극적인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류테니스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영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여기 전부 다 올 리모델링 수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맞지요? 그때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제법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영애 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연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2020년도 연 인원이 9,610명으로 여기는 자체수입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은 두류테니스장이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장의 수입은 자체에서 자기가 벌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그거 하는 거는 전부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거는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운영비용은 시에서 감가상각 개념에서 투입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서 뽑는 금액은 운영비 차원에서 조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또 이용료의 수익성이 좀 많잖아요. 어느 선에서는 좀 자체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2021년도 두류테니스장을 봤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수지가 플러스될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적립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시설 개·보수에 쓸 수 있도록.
○이영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노후 그런 거는 전부 다 리모델링 보수 다 해주면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자기들 운영으로서 다 그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법적으로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거를 다시 이쪽 사업에 써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영하는 측에서 운영비를 과다 계상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버는 수익이 우리 시설 개·보수라든지 저희 고유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 동호인들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수요성이 많으면, 우리 거기도 그렇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충족을 해놨다가 이렇게 또 그 안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인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해서, 상리공원 거기의 양궁장은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구시에서 뭐 그거 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체육소장이 좀 답변.
○이영애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공원 그 양궁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고 서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예. 거기가 아마 서구 관할 구청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 양궁장에 가보면 엄청난 부지에 어떤 때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에서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도 못 봤는데 그 많은 부지를 그대로 공유지로 그거는 아니지만 비워두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요즘 부지가 없어서 생활체육인들이 그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거 적극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 반은, 큰 부지 같으면 반은 이쪽으로는 침범을 못 하도록 해가지고 연습할 때는 우리가 그 시간대는 쓰지 않도록, 지금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반 부지는 엄청나게 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전부터도 한번 말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이 그때 한 번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서구청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 이후로 갈 때마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할 시간이나 그 날짜에는 우리가 비워두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큰 부지의 반만 이렇게 양궁 그거 하는 게 있거든요, 표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반은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서구청하고 잘 협의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오늘 여기 재위탁 건 14개 시설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래도 이게 그중에 한 7개 정도, 보니 반틈 정도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경비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뭐 시설이용료, 강습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암벽이나 이거 자전거, 궁도, 양궁도 좀 수익창출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 테니스라든지 일반적인 대중성이 있어서 강습료라든지 회원 이용료를 많이 내고 하는 부분이 있고 궁도라든지 자전거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까지는 아직 이렇게 예산지원형 8개소, 수익창출형 7개소로 구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수익창출형으로 다 돌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다른 것보다도 요새 뭐 자전거 동호인도 많고 암벽 동호인도 많고 이 두 가지는 좀 유도해보면, 시간을 가지고 유도해 보면. 안 그러면 우리 담당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창출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운영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까 남는 돈은 우리가 지금 두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이, 운영 다 하고 남는 돈은 시 세입으로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남는 부분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목표액 해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 돈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는 차액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양궁장이나 이런 거는 공짜는 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수수료는 받는데 그게 너무 미미합니다. 암벽등반장 같은 데는 1인 오면 한 2,000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여기에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을 만큼은 안 되는데 일단은 세입 부분은 그 자체 운영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 세입을 다 같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자체수입만 갖고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시복 위원   근데 이 스쿼시는 보면 연간 한 932명인데 그래도 9,200만 원 정도 지출을 자체수입금으로 한다고 하면 두당 한,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스쿼시나 테니스 이런 부분들은 수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시복 위원   인기 종목이라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공제하고 독립채산 부분들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우리가 시에다 세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도 장사 잘해가지고 좀 더 남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한번 운영해 보고 인기가 있고 하면 뭐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나가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 거고 또 들어오는 그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도움이 되면 그만큼 보조도 덜 나가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저희가 많이 창출이 되면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스쿼시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원   이영애   이시복
  김규학   배지숙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원                  장장원용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                  표정일선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                  표박선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재)대구관광재단
대                  표박상철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대                  표박인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                  장박춘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김계남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