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근 2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여 정부에서 언급한 11월 집단면역의 길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희망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또 한편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힘든 일상이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건강국,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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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우리 원장님, 의료원에 새로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지요? 한 1년 지났습니까?

○이시복 위원   안 됐어요?

○이시복 위원   아무튼 뭐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좀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대구의료원의 시설 중에서 생명존중센터 있지요?

○이시복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기능 강화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시복 위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부합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존중센터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아무래도 보면 다른 일반병원들보다 의사들 페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는 근무조건 좋고 월급 많이 주면 거기 가고 싶은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지요? 그게 해결돼야지 그쪽에 어느 정도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유능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시복 위원   예.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서울 가서도 진료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증세가 있거나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실제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무슨, 대구시 예산을 우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버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기능 보강을 속히 해서,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많거든요.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한 적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말입니다. 

○이시복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2017년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중증장애인 수급률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비장애인 수급률이 한 74%인 것에 비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천보다는 시세가 죽었지만 그래도 3대 도시로서 서울, 부산, 대구 안 그럽니까?

○이시복 위원   지금 18개 도시에, 한 16개 도시에 그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없단 말입니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원에서 그거를 공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영리를 따지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도 진료 받으러 가는 데 불편함도 있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구의료원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코로나 환자들 돌보는 데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시복 위원   이거 공모가 까다로워서 그냥 성의 없이 내면 공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구시 관계 부서나 대구의료원에서 성의를 가지고 정말 공모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시복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올리세요.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 들어갈 데는. 그렇지만 정말 소외계층과 사회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나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진흥을 해야지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특히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만 우리 대구가 그래도 장애인 친화도시로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정한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 있게 좀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들 설득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국이지 싶은데. 
  국화원 장례식장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준공이 2008년에 되는데 그 이후에 인테리어나 시설 보강한 적 없습니까? 국화원에 대해서.

○김태원 위원   없다고 하시네. 뒤에서 없다고 하시네.

○김태원 위원   제가 봤어요. 엑스 하는 거.
  시민들이 장례식장 선택할 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선택을 하는데.

○김태원 위원   주차시설 뭐 이런 거잖아요?

○김태원 위원   주차시설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전부 차 타고 가니까.

○김태원 위원   그리고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선택의 폭이 커야 되고, 사실 가격은 제가 볼 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만 생각한다고 하면 작은 중소병원 장례식장 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없어서 거기 가는 거지.
  지금 경북대학교 장례식장 언제 인테리어 했는지 혹시 아세요? 

○김태원 위원   예. 경대가 옛날에 굉장히 낡았다가 인테리어를 한 번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모르시지요?

○김태원 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 13년 넘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13년 만에 인테리어 한다고,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경대 같은 데는 이거 안 바꿨더라고요. 딱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엄청나게 낡았는데 한 번 인테리어 하고는 안 바꿨더라고요.

○김태원 위원   계명대학교 장례식장 가보셨지요?

○김태원 위원   계명대학교 거기 좌식입니까? 입식입니까? 장례식장 손님들 맞이하는 데가.

○김태원 위원   좌식 없잖아요. 다 바꿨어요. 근데 우리 국화원도 사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분향소 이거 물론 다 생각을 하셨는데 분향소를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거는 대구의료원에서 낡았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되고 무슨 이유로 하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분향소 좋아가지고, 분향하는 데 입구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고, 또 안 가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나이 들고 좌식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세대를 볼 때 전부 다 입식으로 좌석식으로 하면 훨씬 나은데,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태원 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하시면 돼요.

○김태원 위원   소속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태원 위원   아, 바꿨어요?

○김태원 위원   우리 국장님은 바뀐 거 모르셨네요?

○김태원 위원   국장님 현장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김태원 위원   그러면 분향실 인테리어 공사가 분향실의 냉난방 시설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김태원 위원   냉방기를 왜 교체하지요?

○김태원 위원   13년 됐다고?

○김태원 위원   그게 지금 천장 덕트형 아닙니까?

○김태원 위원   아니, 13년이 오래된 거예요? 요즘 성능이 좋아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수리해서 쓸 수 있지 싶은데.

○김태원 위원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구의료원이 적자가 많잖아요.

○김태원 위원   적자가 많은데 이런 거는 시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이게 전혀 시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김태원 위원   입식으로 바꾼 거는 그렇지만,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운영해서 수익이 연간 얼마입니까?

○김태원 위원   아니, 비용, 지출 빼면 수익이 거의 없잖아요?

○김태원 위원   그래 없는데 자꾸 돈만 넣어가지고, 저는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태원 위원   원장님.

○김태원 위원   경대의료원은 리모델링 언제 했는 걸로 생각하세요?

○김태원 위원   예. 경대 장례식장 가보셨잖아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낡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우리보다 십몇 년 더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해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런데 시설이 낡았다고 하는 건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김태원 위원   시설이 낡은 거는 납득이 안 되는데.

○김태원 위원   계명대학교는 완전히 새로 했지만.

○김태원 위원   새로 했지만 경대는 안 그런데. 그럼 거기도 에어컨이나 뭐 낡지 않았을까요?

○김태원 위원   아니, 거기는 15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장도 그랬고 차라리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그런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도 없다고 하면서, 또 그리고 계속 적자 보는 기관에서 이런 거 인테리어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원 위원   냉난방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요. 냉난방 기계 고장 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김태원 위원   그래요?

○김태원 위원   이야기를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위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지요. 그지요?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태원 위원   국장님 뭐 돈 쓰는 건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하냐 하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맨날 예산 모자란다고 쪼들린다고 하면서, 돈 쓰는 데 진짜로 내 돈처럼 써야 됩니다.

○김태원 위원   진짜 우리 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늘 그랬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돈 드는 현장은 꼭 가보시고, 보고 받으셨지 싶은데 왜 보고가 안 됐어요? 입식인지 좌식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지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시 전체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꿰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요즘 대구에도 코로나 환자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배지숙 위원   모든 과장님들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의료원이 코로나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요즘은 좀 안 하던데 코로나 초기만 해도 “덕분에” 그러면서 우리가 수화로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우리 대구시민들에게는 대구의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배지숙 위원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지숙 위원   거기에 어쨌든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격리병상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의료진들이 참 고생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외부의 다른 그런 의료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맞습니까?

○배지숙 위원   간호사가 현재 30명이 부족하다?

○배지숙 위원   지금 그러면 간호사분들의 이직이 높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임금 현실화”라는 말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말이지요?

○배지숙 위원   그런 의료원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번 코로나 때 최일선에서 대구의료원과 더불어서 또 가장 열심히 했던 데가 동산의료원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럼 동산의료원에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간호사 이직률이 높습니까?

○배지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코로나 이후에 간호사 이직률에 대해서 동산의료원 원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동산병원이나 동산의료원은 간호사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원장님한테 직접.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도 좀 현실적인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코로나로 고생을 했는데 동산의료원은 간호사분들 이직이 거의 없는데 우리 대구의료원에서는 간호사 이직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도 너무 말로만 “덕분에”를 외치고 현실적으로는 수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덕분에”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감염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그런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관련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런 임금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임금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바로 다 인상되고 이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재원 마련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배지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또 거기 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면담도 하셔가지고, 모든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제 감염병은 주기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메르스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있고 이거는 그래도 한 5~6년 정도 이런 텀이 있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감염병은 주기도 짧아지고 코로나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전염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지요, 국장님?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바로 뭐냐 하면 의료원과 같이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격리 병상을 운영할 수 있고 대구시장의 어떤 관리·감독 하에서 시민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선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의료원의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바쁠 때는 덕분에, 덕분에 해놓고는 좀 조용해지고 숙지고 나면 다들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른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 감염병 사태에 헌신적으로 일할 의료진은 더 이상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있어서 특히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좀 더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뒤에 보니까 아까 의료원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오셨는데 의료원에도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것이 저는 의료원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운영에는 좀 수정을 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다 겪어낸 의료원이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한다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병원 운영을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하고 자꾸 수치를 비교하셔가지고 병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현재 상태와 앞으로 닥쳐올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대구시민을 위한 최전선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현실화가 되는 거지요, 국장님?

○배지숙 위원   국장님,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전에 원래 인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핑계로 인상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배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차 백신을 접종해도 2차 감염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다시 재감염이 많이 된다고. 

○이영애 위원   언론을 봤거든요?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   예. 맞아도 감염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환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이영애 위원   지금도 뭐 두 자리, 저번에 세 자리 수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럴 때, 예전에 신천지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대구의료원은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했을 때는.

○이영애 위원   예. 병상이든 뭐든 지금 의료진들이.

○이영애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데 재정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타 구 의원과 이렇게 비교분석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게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얼마 전에 201호에 문상을 한번 가봤는데 우리 대구의료원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변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 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화원이, 다른 계명대 이런 데도 현대화 시설로 그렇게 됐지만 우리 시민들이 참 편안하고, 많이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주차를 했을 때 계명대나 이런 데는 주차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는 정말 그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편안하다, 시민들한테 호응을 참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데 국화원 장례식장 거기는 지금 적자 운영은 아니지요?

○이영애 위원   아니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의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 병원의 손실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대구의료원이 지금 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가지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조금 부족하면 메꿀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영애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체 의료진하고 간호사분들의 이런 많은 노력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른 병원보다는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도 조금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그것 할 수 있는 이런 대구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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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강민구·김대현·김동식·김재우·안경은·윤영애·이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이영애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에서 2019년 기준 한국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평균자살률 1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대구지역 자살사망자 수는 총 698명으로 하루 평균 1.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자살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5.2명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4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발견, 치료, 사후관리,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는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을 포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살예방위원회 활동,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시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해서 가뜩이나 경제로 힘든 시민들이 많이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시점에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까? 

○이시복 위원   그러면 예방이 가능하면 널리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행하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런데 저도 작년인가 고향 친구를 1명 잃었어요. 옛날에는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이혼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칠곡 있는 친구인데 같이 맨날 만나던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된대요. 경찰에 신고해서 휴대폰을 추적하니까 야산에서, 한동안은 마음이 참 많이 슬펐어요.
  저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함께 막걸리 마시고 지내는 친구들이 약간의 뭔가 이 친구가 괴롭다 하고 힘들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 모양이라. 그런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열두 번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시복 위원   그때 누가 옆에서 다독거려 주고 위안을 해주면 얼마든지 그런 충동을 억제해줄 수 있는데 가족도 없고 혼자 지하 독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충동이 일어났는 모양이라.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우리 주변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특히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닥쳐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구제 시스템이, 상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출세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계속 방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열등의식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 대 1 밀착해서 계속해서 상담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총괄을 하되 구로, 군으로 해서 그 이웃들하고 뭔가 연계한, 그냥 그런 또 특정을 정해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인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 그런 걸 조금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대구시에서 해마다 수많은 조례를 만듭니다만 관건은 뭔가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례가.

○이시복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가 잘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인 관리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우리 배지숙 동료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좀 더 꼼꼼히 해주셨는데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요?

○김태원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자살을 하는 게 진짜 사는 게 괴로워서 죽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사는 동안에 즐거울 수 있으면 덜 죽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김태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는 방책 중의 하나가 저는 ‘웰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들을 위주로 되고 있던데 노인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웰다잉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이런 전문가도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또 이런 교육을 우리 건강국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태원 위원   사람들이 곱게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듣는데, “곱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자살은 사람들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강화하도록 예산도 좀, 이것은 사실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실은 삶의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되게 좋고 그런 류의 어떤 책자나 서적도, 사회에서 어떤 강연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웰다잉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게 자살예방을 그냥 사후의 일들의, 자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사후의 일보다도 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다음에 제가 세웠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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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과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을 확대하고 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홍인표 의원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신축 건물에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이 도입되어 있는가요, 국장님?  

○배지숙 위원   아, 개인이 하는 신축 건물에는 적용이.

○배지숙 위원   권고.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이런 공공건물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국가나 지방정부 말고 개인이 하는 공중이용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건물규모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될 건물도 있고 안 해도 될 건물도 있고 이 말씀?

○배지숙 위원   그게 기준이 한 몇 층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   발의하신 홍인표 의원님께서는 층수가 몇 층까지는 이 시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인표 의원   지금 현재는 층수 관련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조에서 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으로 명시해놓은 것처럼 의무인증시설이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건축하는 건축물,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병원, 의원 등을 포함한 1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 일반음식점이나 음료 등을 판매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다 인증의무시설에 포함이 되지요?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규모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층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입법이 되고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정해져야 명문화되게 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의무시설인데 인증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홍인표 의원   어쨌든 신축단계부터 시작해서, 허가단계부터 시작해서 장애물 없는 인증을 설계도서가 협회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배지숙 위원   설계단계에서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홍인표 의원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건축설계사사무소 같은 전문가하고 반드시 같이 확인이 되어야 되네?

○홍인표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현재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건물에만 이게 규정이 되었는데.

○홍인표 의원   그렇지요.

○배지숙 위원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개인이 하는 일정 초고층 이상의 그러한 규모의 건물에는 이게 다 의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홍인표 의원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이게 인증이 되어야 되고 인증 취득을 받아야지만 건물이.

○홍인표 의원   준공이 됩니다.

○배지숙 위원   준공이, 신축이 된다, 그지요?

○홍인표 의원   예.

○배지숙 위원   증축도 마찬가지고 개축도 마찬가지고.

○홍인표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접근하려는 현관이라든지, 쉽게 대봉1동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마당에서 건물 쪽으로 진입하는 데 2㎝ 이하의 턱이라든지 아니면 경사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턱이 전혀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명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다니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쉽게 바닥 같은 경우도 화강석이라든지 매끄러운 바닥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거친 면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그래서 이런 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사실 사후에 문제점도 상당하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안전한 그런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확대가 되어 버리면, 여기 1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거의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용실, 미용실, 목욕장, 일용품 판매점, 식품잡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업종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모든 생활시설에 인증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인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규모에 따라가지고 의무대상이라든지 하고 또한 권고대상이라든지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정 규모 이상은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될 화장실 중에 대변기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정도, 그 이상은 권고대상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적에 따라, 나중에 규모에 따라가지고 정해지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배지숙 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대행할 어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장에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홍인표 의원   예.

○배지숙 위원   그걸 하는 곳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 곳에서 합니까?

○홍인표 의원   예.

○배지숙 위원   대구에만 일곱 군데?

○홍인표 의원   전국에.

○배지숙 위원   전국에.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대구에 있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전국을?

○배지숙 위원   이것은 전부 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인가요?

○배지숙 위원   정부에서 정해준.

○배지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당연히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인증을 초기 건축이라든지 또는 증축 이런 단계에서,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게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라든지 또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홍인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같이 발의에 동참은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안 제6조에는 인증을 취득한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데 신축 건물에는 이것, 일반 민간건물도 요즘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해야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지요? 준공검사도 그게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하는 이런 건물들, 공공건물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인증제도가? 민간은 아니라고 했지요? 

○홍인표 의원   민간도 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영리.

○이영애 위원   아니, 그런데 공공건물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민간, 사회복지.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이 아니라도 민간이라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영애 위원   아, 큰 이제 그것.

○홍인표 의원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것을 드리고 싶은,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 신축이나 개축, 증축 이렇게 하면 그런 편의시설이,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혹시나 그게 불편하다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니터링단 구성을 하셔가지고 잘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국장님께 드릴게요.
  이런 게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 아, 신축할 때는 그게 되는데 개축이나 리모델링할 때는 그런 면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을 중시하셔가지고 좀 잘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장애인편의센터에서 다 하고 있지요?

○이시복 위원   기존에 이 조례 전에 벌써 신축 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하고 관련되어 있잖아. 편의센터 시설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에서는 실태 전수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것은 인증 받으라고 우리가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촉구하는 건데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 단체하고 업무협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홍인표 의원   제가.

○이시복 위원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홍인표 의원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이시복 위원   잠시 국장님 답변 듣고.

○홍인표 의원   예.

○이시복 위원   이 조례를 할 때 미리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수탁 받아서 이걸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이시복 위원   그래서 사후점검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축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OK가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나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이시복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도 보니까 인증을 촉진, 촉진이거든. 이게 강제적으로 무조건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잖아. 촉구한다, 촉진한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이시복 위원   우리 홍인표 의원님 이야기, 보충설명.

○홍인표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현재도 구·군에서 장애인단체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허가 때라든지 준공 때 참여해서.

○이시복 위원   그것은 장애인시설이 아닙니다. 모든 건축물에 다 하지.

○홍인표 의원   아니지요.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의무적으로 규모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권고사항인 부분’ 이렇게 명시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7개의 인증기관의 설계 초기단계부터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 때도 지금 8개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었다고 나중에 이렇게 인증마크도 달아주고 그렇게. 

○이시복 위원   편의시설 그 점검도, 우리가 인증하는 것도 무조건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홍인표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미만은 구·군에서 하고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잖아요.

○홍인표 의원   예. 그러니까 8개 구·군, 시에서 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니까 아무튼 수정·보완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단체하고, 국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경청 좀 해주세요.

○이시복 위원   그래서 업무 협조가 잘 돼가지고 어떤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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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개원했다고요? 

○배지숙 위원   최초가 가지는 의미가 뭐지요?

○배지숙 위원   우리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타 시·도에 모델 제공이 되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델이 된 우리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오픈한 지 3년 정도 됐잖아요. 그지요?

○배지숙 위원   모델로서의 평가를 하면 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주 우수합니까?

○배지숙 위원   그렇습니까?

○배지숙 위원   상도 받고 또 전국에서 모델도 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줄만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내부에 보면 직원들 이직률이 높지요?

○배지숙 위원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봅니까?

○배지숙 위원   임금이 낮다.

○배지숙 위원   대구에 사회서비스원이 또 더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   없잖아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이직한 직원들이 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직을 한 경우가 많은가요?

○배지숙 위원   지금 이 이직자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본 적 있으세요?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출연 계획안에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상향 조정되었나요?

○배지숙 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이 상승이 돼서 이번에 출연 계획안이 제출이 된 거지요?

○배지숙 위원   국장님, 물론 임금이 우리가 직업,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가 낮다 하면 직장에 대해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무조건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채워준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존중감이 있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배지숙 위원   그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이렇게 여기에 몸담았다가 다른 시설로 가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이런 같은 복지 종사자들이 우리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을 3년 동안 지켜보고 이렇게 평하시는 말 중에.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너무 이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경직된 분위기다, 제목도 지금 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서비스.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종사자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관료주의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원이 아니라 오히려 뭐 대구시청 공무원보다도 여기는 더 관료적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 아시지요, 국장님? 

○배지숙 위원   어제 혹시 시정질문도 보셨습니까?

○배지숙 위원   시정질문에도 우리 동료의원 김지만 의원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대구시 차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려워도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어요. 처우개선 요구할 데도 없어요. 그지요? 전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어떻게든 본인들이 견뎌내야 되는 건데 우리 대구시 산하에 보면 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처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상승분이 다 반영되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으로서 이 현실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답답하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물론 우리 서비스원에 있는 직원들도 대구시민 맞습니다. 이분들도 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처우개선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더 많은 대구시민들은 처우개선 요구할 데도 없고 처우개선이라는 이 말 자체를 꺼낼 데도 없는 대구시민들이 지금 더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런 서비스원에서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이번에 정말 물가인상분만 반영해서 다들 인건비 상승했다라고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계획안을 제출을 하시던데요. 참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긴급돌봄이나 이런 거 다 잘하셔서 상도 받고 코로나에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점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또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을 시킨 거고요. 그런데 과연 서비스원이라는 이 기관의 명칭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정말 하고 있는지, 또 사회시설 종사자들에게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저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당연히 국장님과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더 자주 하실 거예요. 그지요? 근데 이 서비스원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긴급돌봄도 하고 모든 돌봄을 다 합니다, 실제 현장의 일은. 그래서 과연 그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서비스원의 처우개선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고, 뭐 하여튼 국장님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아마 이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셨겠지만 이러한 지적도 있다는 거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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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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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54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아까는 안 물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도 물을 게 많았는데 이야기 안 하고.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구에 없지요? 

○김태원 위원   성서에 있고, 다른 데는 지금 대구가 아니고 경북에 있지요?

○김태원 위원   경북 칠곡에 있는, 칠곡군에서 순순히 동의해 줬어요?

○김태원 위원   오래됐지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설봉안당이나 공설묘지 부근에 우리 여기 칠곡군이나 동명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   그래요? 이분들 화장은 안 해요? 화장하면 우리가 도움 주는 거는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 화장을 대구에서 안 합니까?

○김태원 위원   대구에서 하지요?

○김태원 위원   대구에서 하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그 화장비용이 대구시민하고 칠곡에 있는 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러면 경북 사람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구시민인데 명복공원에서 화장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원 위원   대구 살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김태원 위원   그러면 칠곡에 있는 아까 해당하는 주민들 외에 외부에서 우리 대구에 와서 화장할 때 비용하고 대구시민이 명복공원에서 화장하는 비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김태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김태원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면, 대구에서는 18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얼마지요?

○김태원 위원   우리가 그래서 외부지역에서 받아서 사실 쉽게 보면 차액을 많이 남기는 편이지요?

○김태원 위원   아니, 차액을 남겼잖아요. 현실적으로.

○김태원 위원   아니, 그분들이 못 하는 이유가 대구 외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예 안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요?

○김태원 위원   아니, 제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국에서 화장비용을 너무 차이를 두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우리 대구시민이 다른 데 가서 하면 불만이 많잖아요. 여기 대구에서 못 하고.

○김태원 위원   그래요. 장사시설에 기계 뭐 자꾸 수리하고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건데 사실 지금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개선할 점은 조례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이 보면 거의 칠곡 주변에 다 계시잖아요. 그지요? 모시는 게 칠곡 주변이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 동명이나 지천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설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때 화장묘를 대구하고 똑같이 해주자고 내가 정해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넘겼지요? 그게 동명면하고 지천면하고, 가산면은 빠졌지요?

○김규학 위원   그 동이 포함된 데가 어디입니까? 낙산리가 지천 아닙니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동명면하고, 가산은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산도 포함을 좀 시키자고 내가 3면을 요구를 했었는데 가산은 동에 포함이 안 됐다고 시키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가산이 포함이 됐어요?

○김규학 위원   동명면 학명리잖아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화장묘를 우리 대구하고 같이 할인해 주는 제도가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게 동명, 낙산, 가산인데 가산은 빠졌지요?

○김규학 위원   동명은?

○김규학 위원   동명에 우리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왜 또 제외됐지?

○김규학 위원   그것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나는 가산만 빠진 걸로 아는데.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묘지잖아요. 일단 공동묘지니까.

○김규학 위원   그래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혐오시설이 전부 그래 동명하고 낙산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혜택 하나 없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조례를 바꿔가지고 같이 해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산은 하자고 하니까 가산은 실질적인 묘지가 가산에 있는 게 아니고 동명에 있다고, 가산면에는 걸려, 면 소재지 땅에는 안 걸린다고 해서 그때 빠졌는데 실제로 가산면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가산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가산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가산은 안 되어 있지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뀌었고 지금은 안 됐는 데가 가산면이거든요.

○김규학 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한번 가보시면, 본인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경계선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가산하고 동명하고. 그런데 진입로가 가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산마을로 지나가는데 가산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 동에, 그때 본 위원이 할 때 안 됐던 부분이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묘지는 동명면에 속해 있는 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산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가산이 들어가 주는 게 그 일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설봉안당과 공설묘지의 재위탁, 공개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묘지가 성서,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성서공동묘지, 지금 이것 재위탁에 대해서니까, 사실은 지금 장기공원, 장동공원에 거기 지금 장동하고 장기하고 전체 분묘가 3,200기입니까? 

○이영애 위원   장동에는 몇 기가 됩니까? 장기는 얼마이고?

○이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영애 위원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기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지금 공원에 대한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거기 공원개발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데 누누이 제가 우리 복지국 장사팀에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얼마 전에도 공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사팀을 불러가지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지금 도심 속에 공동묘지가 있는, 제가 시에 들어오고부터, 그 이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원개발에 대해가지고 개발하는 이 당시에 용역 줄 때, 공동묘지를 어떻게 할지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   재위탁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이런 계획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영애 위원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장기공원 개발이라는. 그런 것 같으면 무연고는 당연히 처리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우리 시립 거기에 봉안을 하든지 해가지고 안치를 했다가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유연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상리공원을 가봤어요. 거기에 연고 있는 분묘는 연락을 해달라는 이런 공고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우리 장기공원에도 그런 현수막을 붙인 적이 있습니까? 연고자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보내봤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런 것 없으시지요?

○이영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공원과, 장사팀을 불러가지고, 제가 공원과의 공원과장님하고 수의를 해봤어요. 우리 장사팀에서 공원묘지 처리를 위해서 협의가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안 들어왔대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누누이 그랬는데 우리 장사팀에는 제 말이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장사팀에서 그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묘지공원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처리가 안 된 유연고 묘지가 몇 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량만큼 공원을 제척을 시켜갖고 그런 걸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공원과와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는다고 공원과에서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달서구 전 공원과장님께서도 “장사팀에서 먼저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 이것 재계약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그것 내가 전번에 한번 자료 주라고 했는데, 장기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장사팀에서. 거기에 잔디광장을 할 때 그 밑에 화장을 해가지고 싹 자연사 한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발전협의회 때 장기공원의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많이 응해준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주지 않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했지요? 공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그 사후에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요. 추진 중입니까? 

○이영애 위원   에이,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공원과에 알아봤잖아요. 안 알아보고 제가 그냥 허튼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계획, 용역이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서 간에 좀 협의하라고.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안도 주셨잖아요. 전부 무연고하고 유연고 그것 처리되고 남은 기에 대해서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부 화장을 해가지고 밑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그러면 공원 변경을 하든지 제척을 시켜갖고, 납골당 그 정도만큼만 그렇게 시켜가지고 밑으로 지하에 이렇게 하고 위에 추모비 하나 하고 잔디광장공원으로 하자고 그만한 제안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일부 시립봉안당으로 다 못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추진이 되고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우리 국에서도. 

○이영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공원과에서 “미리 장사팀에서 그 협의가 오면 공원팀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전해왔어요. 제가 백규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적으로 자꾸 흐르고 하니까 이번에 재위탁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그것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여기 성서공동묘지는 재위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재위탁을 하세요. 하고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시간도 자꾸 가고 하니까.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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