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 유대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및 체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주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마을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역 밀착형 정보 매체로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절된 주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가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이 신한금융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아 2020년과 2021년에 출범한 4개의 마을방송국이 있으며 주로 라디오 방송 형태로 진행하고 일부 콘텐츠는 제작 후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를 통해 마을미디어 매니저 양성 등의 사업비를 각 마을방송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서구 마을방송국은 운영 경비, 방음 공사, 방송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대전, 울산 등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도봉구, 대구 달성군 등 1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부로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그 근거인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5호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과 마을공동체 미디어 유통 및 배급 활성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 제4호, 안 제5조의 2 등에서는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여 직접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관련 예산 지원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동구하고 북구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군에 협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주체도 똑같이 시민들께서 주체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나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연령층에서 어르신분들만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해서 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께서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주체가 되든지 시민단체가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마을 주민들의 공동적인 그런 이해관계들을 해결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시민센터에서 수탁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이해나 공동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례 개정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혹여나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외부 단체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조례 개정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 주민들의 공동 이해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목표대로 그렇게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금 시민센터에서도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시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마을와락사업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주민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미디어든지 뭐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의 회복을 지켜나가는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한국 최초 안경공장 문화 재생사업, 두 번째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세 번째 복현119안전센터 재건축, 네 번째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 다섯 번째 황금119안전센터 재건축, 여선 번째 신천119안전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일곱 번째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 계획 변경까지 모두 7건으로 일반회계 2건, 소방특별회계 5건입니다.
  먼저 제1안 한국 최초 안경공장 문화재생사업 건입니다. 우리 시 안경 산업은 1946년 지역 내 한국 최초 안경공장인 국제 셀룰로이드 공업사가 설립된 후 수많은 기술 인력 배출과 생산 설비 및 자재 공급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안경 기업 설립 확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리나라 안경 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내 안경 기업의 70% 이상이 지역 내 집적화되어 있으며 세계 3대 안경 산지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대표적인 도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안경 산업 역사와 콘텐츠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전무하며 또한 안경 업계 세대교체 등으로 인해 인물과 기록, 시설 등이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어 근대유산 기록화 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 최초 안경공장이 위치한 북구 노원동 1가 180-2번지 일대의 토지 1,037㎡와 지상 2층 연면적 738.24㎡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산업문화 기록화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 역사를 기록·재해석하는 산업아카이브 조성과 창작 공방, 예술 실험, 전시실 등 문화예술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폐산업시설 유휴 공간을 산업문화 복합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한국 최초의 안경공장이라는 상징성과 문화·산업 융합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대산업유산의 가치를 보전 및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 사업이 도시 활력 재창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 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19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 기업컨소시엄이 선정된 사업으로 컨소시엄이 국비를 지원받아 시유지인 신서근린공원 내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 시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서근린공원 내에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49.05㎡, 지상 1층, 지하, 1층, 보육정원 150명 규모로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운영 방식은 8개 기관·기업 컨소시엄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되 매월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부족분은 컨소시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확충은 최근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안, 제4안, 제5안 복현·내당·황금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기존 복현119안전센터는 1981년 준공 후 40년, 내당·황금119안전센터는 1986년 준공 후 35년이 경과되어 청사시설의 누수, 균열, 소음 등이 심하고 임시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차고공간이 부족하여 구급차 등을 상시 옥외에 주차하고 장비창고가 부족하여 가건물로 증축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협소한 청사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복현119안전센터 부지 면적 345.8㎡, 건물 연면적 999㎡, 4층, 내당119안전센터 부지 면적 603.7㎡, 건물 연면적 999㎡, 3층, 황금119안전센터 부지 면적 676.4㎡, 건물 연면적 999㎡, 3층으로 총사업비 36억 8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 119안전센터 재건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출동 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안 신천119안전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건입니다. 기존 동부소방서와 직할119안전센터는 1975년 준공 후 46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신서 혁신도시 내로 이전됨에 따라 동대구역세권 일대 소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 신천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여객자동차 정류장 이전 후적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옛 동부정류장 내에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치 소방력은 동대구역세권 일대의 소방수요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119안전센터 기존보다 우세하게 차량 7대, 인원 65명의 소방력을 배치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639㎡, 건물 연면적 1,707㎡,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60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동대구역세권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여 신속한 출동 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안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 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대구역세권 도시 미관 개선과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당초 신서 혁신도시에 추진하던 노후 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이 당초 1만 1,554.8㎡에서 3만 5,154.8㎡로 증가하였으며 건물 연면적은 당초 8,400㎡에서 1만 3,785.18㎡로 확대하여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당초 351억 원에서 573억 원으로 2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 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8년 1월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규정 개정에 따른 소방학교 설치 기준 강화로 2018년 3월 기존 부지 동편 자연녹지인 시유지 2만 3,600㎡를 무상이관으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0년 12월 완료한 실시설계 및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 훈련과 사용상의 적합성을 위한 훈련탑 등의 연면적 증가와 물가 상승 및 법령 개정 등 복합적 건축비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을 변경·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에 강한 전문소방관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한국 최초 안경공장 문화재생사업,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복현119안전센터 재건축,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 황금119안전센터 재건축, 신천119안전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 계획 변경 등 총 7건입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한국 최초 안경공장 문화재생사업 건은 국내 최초 안경공장 부지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근대산업유산 보존과 문화공간 재창조를 위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북구 노원동 1가 180-2번지 외 2필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상설전시장, 체험관, 창작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쪽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 최초 안경공장 문화재생사업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재생사업 연구 대상지 공모에서 대구시가 한국 최초 안경공장이 설립되어 국내 안경기업체의 70% 이상이 집적화된 세계 3대 안경 생산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한국 최초 안경공장을 활용하여 대구 안경산업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항유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복리 향상과 도시 활력 재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된 사업 기본 구상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2021년 4월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용역 결과 및 사업 계획에 따라 2022년에 사업 대상지를 매입하여 구조 안전진단 및 보강을 마친 후 2023년부터 1년간 전시 공연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시범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 파악한 지역 주민의 선호 및 문화 수요를 실시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에 완전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건물 매입과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지역 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문화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계, 산업전문가, 시민 등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으로 양질의 기록물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건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구 신서동 1185번지 내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총 사업비 48억 2,000만 원으로 건축면적 645.3㎡, 연면적 1,494.05㎡, 보육 정원 150명 규모로 건립되며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허가 후 컨소시엄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장이 부담하며 그 외 운영비 및 교구비 등을 일부지원하며 대구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2018년 9월에 수립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추진계획과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비의 사업장 부담분 중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건립부지 제공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국비 20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지원되고 혁신도시 내 입지 여건 및 사업장의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신서근린공원 내 시유지를 건립부지로 제공하였으며 건립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을 허가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은 2019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에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혁신도시 내 가족단위 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열악한 보육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근로자와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향후 원활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어지는 건축과정 및 어린이집 개원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사업주체인 컨소시엄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복현119안전센터·내당119안전센터·황금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은 노후화된 복현·내당·황금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여 협소한 필수공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각 36억 800만 원 규모입니다. 
  24쪽,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복현·내당·황금119안전센터는 준공된 지 35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관할지역은 경북대학교를 비롯하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다중이용시설이 산재하여 소방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필수공간과 직원 근무공간 등 공간 부족 문제와 시설 노후에 따른 건물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청사의 현대화를 위해 2020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과 안전센터 재건축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에 따라 35년 이상 노후화된 119안전센터의 재건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적정 필수공간 및 출동동선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관할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건축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본 건의 경우 임시청사 임대와 건물 멸실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준공 시까지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력 공백의 우려가 있어 지역민들의 소방안전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쪽입니다. 
  신천119안전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 건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 동부정류장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 후 신천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산 반영 및 소유권 이전, 설계공모 등의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천119안전센터는 동구 신천동 482-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639㎡, 연면적 1,707㎡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건축비 60억 1,3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 일부 활용으로 제외되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기본 및 설계공모 후 2023년 1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민 생활의 필수시설인 만큼 소유권 이전,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노후 소방서 청사 이전으로 인해 동대구 역세권의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동부소방서 인접거리에 필수소방력 존치를 위한 대체 119안전센터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구 동부정류장 후적지 전체 면적의 15.4%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며 기부채납용지에서 신천119안전센터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동부정류장 내 신천동 482-2번지 일원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종합대응센터를 함께 구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99억 9,900만 원이지만 부지매입비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의 일부 활용으로 실제 예산 반영에는 제외되어 실제 사업비는 시비 60억 1,300만 원입니다. 
  소방력은 평균 119안전센터보다 우세한 소방차 7대, 인력 65명을 배치하여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의 소방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신천119안전센터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토지소유권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면밀히 이행하여 동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소방력 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건립계획 변경 건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한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 개정으로 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30%를 초과·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이 당초 1만 1,554.8㎡에서 3만 5,154.8㎡로 증가하였으며 건물 연면적은 당초 8,400㎡에서 1만 3,780.18㎡로 확대하였고 총 사업비는 당초 351억 원에서 573억 원으로 기존 대비 63%인 2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은 구 도심에 편중되어 있는 소방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여 신서혁신도시 등 동부권의 신규 소방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대체하고 우수한 소방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교육하는 소방학교를 건립하여 지역 소방역량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2017년 5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으로 소방학교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매입한 부지와 별도로 인근 시유지 23,600㎡을 추가 편입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지 확보 이후 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설계경제성 검토 및 실시설계 결과에서 전체 시설 연면적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건축비 발생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일정은 2021년 내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면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 동부소방서는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 소방교육훈련기관 부재로 지역 소방교육이 경북소방학교에 위탁 운영되는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건립이 상당기간 지연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혁신도시 활성화, 안심뉴타운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소방관계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이후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해당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3공단 지역은 아닙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 자체가 근대산업유산을 보존하고 근대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문화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지가 최초의 안경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금호워터폴리스에 안경업체들을 클러스터화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안경업체들을 금호워터폴리스에 클러스터화 해서 우리 안경거리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대구가 세계 3대 안경생산 국가고 또 특히 우리 대구가 국내 한 70% 안경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 안경역사와 관련돼서 산업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마침 최초의 안경공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의미에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워터폴리스 내에 있는 저희들이 K-아이웨어파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이거는 그냥 탁상감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부지도 최근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를 한 4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워낙 뛰다 보니까 지금 매입가격이 조금 10억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지금 주변시세를 보면 위치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부지 큰길 건너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이고요. 인근에 보통 다 1,000만 원을 넘는, 평당 1,500만 원까지 가는 그 정도.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에 대해서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부터 비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문제라는 게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게 잡혀 있다는 그런 거는.

○경제국장 정의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 소유주가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 50억 원 정도로 예산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보기에 직선거리로 하면 한 1km 이내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차로 하면 한 5분 정도 거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주변은 지금 목으로는 대지도 있고 공장부지도 있고 한데요. 거기 현재 이 부지는 3공단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가 안경산업이 상당히 강한데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안경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또 계약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보여줄 게 마땅치 않아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검단동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클러스터화해서 판매장 그다음에 공장 이런 걸 만들어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 사업이 문체부 문화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역사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하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면 금호워터폴리스에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대구의 안경산업을 알리는 아카이브 시설을 하면 이것보다는 아마 부지매입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최초 안경부지라는 역사성 때문에,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휴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지의 심의를 받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심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땅 매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사업은 또 할 수가 없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게 문체부 국비, 일단은 균특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건물 매입비를 지방비로 전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최초 안경공장에 이런, 또 주변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만큼 사업 효과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서 도심지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땅 값이 너무 부담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국내 최초 안경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대산업유산을 저희들이 좀 보존을 해서 문화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1990년대에 운영을 안 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도 없었고 아직 그때만 해도 역사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상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대구의 어떤 상징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1960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회사는 1946년도에 설립이 되었었는데요. 건물 자체는 1960년대 건축한 걸로.

○경제국장 정의관   예. 3월에 일단 안전진단을.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그렇게 완전히 등급을 매기기 위한 안전진단보다는 한번 이게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이렇게 검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헐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국장 정의관   그거는 절차상의, 저희들이 뭐든지 다 해서, 지금 계획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추진을 하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되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없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뭐든지 사업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지 아직 국비를 받은 건 아닙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방비도 시비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6개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 혁신도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고가차를 넣을 거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리고 저희가 구조대 차량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구조대 관련 차량이 한 2대 정도 더 들어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심지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될 신서에 소방력을 강화시키고요. 더욱이 저희가 지금 도심을 관장하는 데가 중부, 북부가 그 역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각각 36억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복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닥 면적 대신에 높이로 층간 면적으로 보완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구상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설계가 내년에 되어 봐야 여기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는, 나오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임시청사를 얻어서 거기에 소방력을 배치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것도 공사할 때에,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임시청사를 마련할 겁니다. 내년도에 준비해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내년에는 설계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거는 대구시 전체 계획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도 언론상에 나왔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까지 이렇게 합해서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직까지 뭘 넣겠다는 계획은 아마 용역에 반영되지 아직 대구시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법인은 계속 바뀌었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법인은 계속 바뀐 것 같고요. 그 부지가 최초에 안경공장 부지라는 거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보존가치라든지 지금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문체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문화재생사업지로 적당하다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1946년.

○경제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큰길만.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그래서 최근에 제작한 캠페인 영상에는 아이를 둘을 넣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영상.

○출산보육과장 정은주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직 4개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35년 이상 된 것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명덕, 대현, 성명, 훈련탑 정도가 있는데 센터는 한 3개고요. 그리고 소방서가 중부하고 서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장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지역 간 상생협력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3월 달빛동맹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꾸준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고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선언을 하는 등 달빛동맹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류협력 분야와 협력사항을 구체화하고 민관협력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달빛동맹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교류를 위해 운영되는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를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경제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을 추가로 심의·자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기존 민간위원 2명에서 대구시장, 광주시장, 민간위원 2명으로 정하고 총 위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와 경력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달빛동맹 발전 협약식 후속조치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함께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꾸준한 상호연대와 협력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간의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 분야 확대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존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를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그에 따른 실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배경을 살펴보면 양 시·도는 달빛고속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라는 성과를 계기로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양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제2기 달빛동맹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교류의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달빛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제2기 달빛동맹 협약서 주요 사항들을 이행하고 양 도시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을 개정조례안 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 상생협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위원회 구성원을 양 시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이는 양 도시의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달빛동맹 협력의 위상을 강화하고 양 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협력 비중이 높은 경제 및 산업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심의사항에 추가하였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코자 심의사항에 신설·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하면서 공동위원장 중 2명을 양 도시의 시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분과회의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6조 내지 10조, 안 제15조, 16조의 일부 조문에서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인 공동위원장 신설에 따른 조문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주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당면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양 시장의 참여로 협의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등 긍정적 측면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면서 자칫 관 주도의 운영으로 민간 부분의 자율적 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요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주 달빛동맹협의체는 영원한 동서화합을 넘어서 전략적 이익동맹체로 진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빛고속철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비롯하여 지방 소멸에 대응한 지역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비 확보를 위한 양 도시 간 공조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협력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건설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 단계로 확대·개편하는 쪽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 조례에 보면 양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동맹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기여를 하신 분들의 상호 어떤 포상을 하거나 격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 조례로 개정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시, 광주시 특정 지자체에 대한 홍보도 그렇지만 같이 달빛동맹 이 자체를 홍보하는 광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직접 산행은 못 하고 그 언저리.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좀 정보 교류나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저희가 예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성이 좀 사실 B/C가 1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하고 좀 연대를 해서 지금 정부라든지 차기 정부에 조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광주하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거는 국가철도망 계획이고 국가철도기 때문에 이게 국비로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은 한 수조 단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기 착공되고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아마 공항 건설,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 시기와 맞물려서 그 무렵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 광주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방공기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자구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명시한 항목을 삭제하고 사채 발행 한도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조례의 기준이 달라 법령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준용규정으로 상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민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규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관련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3조에서 대구도시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유능한 인재를 국적에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국가안보 등 일정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개정 규정 시행은 시대 및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맞게 운용키 위해 현행 조례의 규정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이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4배 이내로 현행 조례보다 더 엄격히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기준에 맞지 않은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그간 조례에 규정된 공사업무의 민법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도시공사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기업회계, 이익금 배당 등 영리법인 성격의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본질상 상법상의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조례 준용 규정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규정과 같이 상법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안 제1조~5조, 제7조~9조의2, 안 제11조~12조, 안 제15조~18조의2, 제20조~33조 일부 조문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 또는 구체화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띄어쓰기를 통해 조례 완결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은 현행 조례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으로써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목적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개발을 통한 공익 달성에 있으므로 대구시는 공익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만 한 10여 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숫자를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팀원 수는 알겠는데 직원들 기간제까지 포함된 전체 직원들은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저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기에 그때그때 이거를 스크린하고 조례 개정을 좀 시의적절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사업 부서와 법무담당관실 간의 소통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예측가능하게 조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감동의 일류시정을 구현하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업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인건비, 연구사업비,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43억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내역 중 연구사업비는 기획연구과제를 확대하고 중장기정책 제안이 가능한 대형프로젝트성 기획연구를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연금 중 인건비 감액 부분 5,000만 원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연구인력 자연감소분 3명의 인건비와 충원인력 인건비 차이를 반영·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높은 정책 개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 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세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출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대상은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건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출연기관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향후 2022년 예산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사전 심의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43억 원의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6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2년 대구시 출연 요구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5억 원, 연구사업비 6억 원, 경상경비 2억 원이며 출연액 규모는 2019년 이후 동결된 43억 원으로 인건비, 물가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요인에도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연 규모에 기반한 수동적 사업계획 수립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핵심사업 위주의 적극적이고 탄력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출연 등의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집행결산 등 사후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출연기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아울러 연구원 공동출연기관인 경상북도 출연금도 적기에 출연되어 연구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인구감소 가속화, 경제력 등 많은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갖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산업구조 혁신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등 위기와 기회요인이 상존한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대구경북연구원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충실한 정책연구를 통해 시정을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8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지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4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특광역시·도별 전년도과 동일한 분담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행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분담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 주문을 통해 지방행정연구원 정책 역량을 최대한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치단체별 출연금 분담에 있어서도 행정여건을 감안한 차등 부담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제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60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5,400만 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평가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시비 5,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10억 800만 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지역별 차등 배분하였으며 출연 및 출연액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6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 3,800만 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관련 공무원교육,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 3,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액은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연액 3억 3,800만 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분권 1단계 시행에 따른 출연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출연금 적용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의 1만분의 1.2로 하향조정하였으나 보통세의 신장률 추이를 감안할 때 그에 비례한 출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동일 출연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비정규직이 30명이 위촉연구원 같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촉직을 비정규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본인이 하는 원래 직업이 있고 과제 프로젝트베이스로 한시적으로 위촉해서 그 과제 단위로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고 해서 이분은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비정규직이니까요. 아, 30명 중에 겸직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겸직하지 못하는, 풀타임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올해 지금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3명 보강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아마 고용시장에서 계속 저희가 채용 홍보를 합니다마는 또 페이라든지 이렇게 상황에 있어서 적기에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현행 육성 조례에 따른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여기 계명대총장을 이사로, 이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단 추천위원회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모든 업무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관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광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오히려 지금 광역행정이 메가시티라든지 초강력협력사업들이 요즘 많이 행정이 융복합이 되면서 이렇게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정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의지가 있고 내일 14일날 VIP행사도 있습니다마는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야 될 초광역협력이 세계적인 추세고 어떤 특정도시만 해갖고는 발전전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무래도 본사가 대구에 있고 연구원들의 주 거주지가 대구에 있고 하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부분 본사는 원주에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방세연구원은 서초구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은 조금 수도권 위주에서 본사 자체도 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우리 지역과 같이 연대해서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부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흡기관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하고 그게 주된 기능이고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계속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기업을 만들거나 출자출연금액을 올리거나 할 때 사전타당성 검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마 이 부분은 자체수익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출연사업에 대해서 실제 지방에 재정력 확충에 도움되는 연구를 좀 해달라고 제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번제로 되어 있는 지방세연구원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될 2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세연구원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4.3% 지방소비세율이 또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조금 확충이 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연구를 통해서 제도 개선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사, 기조실장이 4개 자치단체 해서 윤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수행관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출연금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출연금 내에서 자체 지방행정연구원 비용으로 충당한 과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