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공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할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각급 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매년 시행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학교홈페이지 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물론 일반 먹거리에 있어 원산지, 방사능 유해물질, 유전자변형식품 등 원재료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검증과정 및 공인인증기관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공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호 위주의 특정 영양소 과잉이나 결핍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해가며 학생들의 기호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단 개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학교 제품을 다 못 하는데 표본 해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산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쇠고기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납품되면 우리가 그걸 떼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원산지 표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지 납품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 쇠고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처음에 구입을 할 때 한우 이렇게 딱 명기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그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해당 학교에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쇠고기가 어느 쪽에 있는 거를 먼저 검사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원산지 표기라든가 이렇게 위반한 사례가 사실 몇 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원산지 표기뿐 아니고 다시, 제가 잠깐만,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가 1개 학교 있었고 또 DNA 동일성 검사해서 3개 학교, 4개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를 올해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방사능 검사도 저희들이 모든 학교,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른 학교에 대해서 표집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측정해서 만약에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올해 이때까지 방사능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은 저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적, 예를 들면 A학교에 대해서는 3월달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사전에 예고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하는 편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 전체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연 1회 이상 하는데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은 다 안 해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도, 1년에 두 번 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설문조사 문항 같은 것도, 이것 할 때 되면 학부모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 선정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것 항목을 물어서 넣어서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그런 의견을 내면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위원님, 제가 잠깐.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학교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급식 만족도 조사에 학교장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온라인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학교장이 뒤에 보고를 받는 상황이지 전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학부형도 참여.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데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학부모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교급식 식재료 유해물질 검사는 학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현재 검사하는 항목을 대표로 몇 개 말씀드리면 쇠고기 유전자 검사,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방사능 검사, 그리고 유전자조합식품 검사, 그다음에 축산물 항생제 잔류 검사, 조리식품 이런 걸로 해서 한 7~8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아마 전수로 해가지고 유전자변형 조사는 저희가 다 파악을, 과정이 되니까 다 못 하는 게 있고 학교별로도 아마 표집해서 하고 있는데 그 표집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이전지원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인 건축비라든가 토지매입비는 법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 이전이 만약 교육부 승인이 된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성서지역 쪽하고 학교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계획은 1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을 교육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성서지역의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전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추가로 부대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중학교 설립 같은 경우에는 버스 통학으로 해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에 여유시설이 있으면 학교 설립을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 서재지역에서 성서는 사실 버스로 가면 와룡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분 내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실제로 버스로 10분 정도 가게 되면 그 학교 때문에 이전해 가는 게 아니고 이전 자체를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투자심사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