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제3항제2호 및 안 제5조제5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촉분야의 범위를 확대·세분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28조의2는 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시와 개별 자치구의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의3은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는데, 건축안전센터 설치 강화와 그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영은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5항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법 시행일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된 법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28조의3제3항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등 자치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의2제3항에서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에서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만큼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한 살리기 위해서는 구·군별 조례정비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과 조직을 더 보강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안전센터를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으로 해서 팀장 1명, 공무원 3명, 그리고 전문인력, 외부에서 2명 채용을 해가지고 조직 내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0만 이상인 인구가 되는 자치구에서는 안전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의 경우에도 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2명, 외부에서 전문가 2명 총 5명으로 해서 안전센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센터를, 형태적인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더 보강했다는, 조직을 보강해서 안전을 더 강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센터가 당초에는 법적으로도 더 보강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사고가 난 이후의 대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다면, 이 안전센터의 기능은 사고 이전의 점검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군과 같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조직이 보강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기본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안, 부문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대상 및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2020 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되었으며 대구시의 주거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에 부응하는 정비사업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은 2020년 6월과 2021년 4월에 두 차례 주민들로부터 예정구역 후보지 신청을 받아 정비예정구역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과 9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방식을 적용하고 밀도계획을 통한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정비예정구역 89개소 중 23개소를 차지하는 지산·범물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30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1차와 2차 주민신청을 받아 접수한 119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주민공람과 검토를 통하여 주민 찬반공존과 노후율 미충족 등 현재 즉각적인 사업이 어려운 30개소를 제외하고 89개소를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회 2030 기본계획에서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의 총 수는 기존 2020 정비예정구역의 162개소와 신규 2030 정비예정구역 89개소를 포함하여 251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밀도계획입니다. 
  밀도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적률 운영체계는 기존과 같이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의 운영체계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맞추어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의 허용·상한용적률에 대하여 수립·계획을 하였습니다. 
  금회 용적률 개편은 정비사업 인센티브의 한도 확대를 통한 노후주거지, 특히 중·고층 아파트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친환경건축 등 인센티브 항목의 신설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도시 추구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신설 인센티브의 지역업체 차등 적용과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적용기준 완화를 통하여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역주민의 접근을 고려한 시설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학교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설정하였으나, 교육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예정구역지정 시점과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시간적 차이, 주변 민영개발사업 추진여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배치 여건의 변화가 많아 초등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여 구역면적에 따른 공원 비율만 적용할 것을 면적뿐만 아니라 1,000세대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도 공원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역사유물 계획입니다. 
  문화재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등에 대하여 훼손방지 및 보전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사업부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대하여는 부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공원설치를 유도하였으며 사업부지 인근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접근성 확보방안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통하여 연계성 있는 사업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역사적 문화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이 체계적으로 보전·유지·관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2030 계획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일정 생활 반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을 분석하여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2030 신규 정비예정구역 89개소 중 23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산·범물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시범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에 주거환경지표를 활용하여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 공원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 부분은 타 생활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시행 시에 부족한 도로 부분의 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계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의 사업추진단계는 기 수립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였으며 2030 정비예정구역에 신규 지정이 된 89개소는 정비예정구역의 노후도에 따라서 시작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있는 구역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 8월 26일에서 9월 15일 시행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결과 총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결과 이 중 11건은 반영하였으며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11건의 세부사항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반대 4건은 의견을 반영하여 유보구역으로 하였고, 구역경계조정 4건은 조정하였으며, 재지정 1건과 유보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동의율을 유보구역의 3/4에서 법적 2/3로 변경 1건 등 1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3건의 세부사항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신청 1건,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차등 반대 1건, 정비예정구역 포함과 고도제한 완화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출근거 및 사유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과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의 기본 방향은 변화된 제도와 정비여건을 반영한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방안 마련과 도시경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정 밀도계획 수립을 유도하였으며 도심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지산·범물지역에 수요자 중심의 계획 및 주거지 종합관리체계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분야별 계획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 정비예정구역으로 기 지정된 162개 구역과 구·군에서 신청한 119개소 중 유보구역, 지정요건 미충족·취소, 구역통합 등의 사유에 따라 30개소가 제외된 89개소가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번 계획안에서는 총 25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정비사업 찬반 의견이 공존하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여건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은 향후 주민들이 법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하는 유보구역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생활권 계획에 더불어 주요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2012년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점적 개발에서 생활권 전체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서는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로서 대부분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지산·범물지역을 생활권 계획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주거, 기반시설, 교육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용학로 및 생활가로 차로확보 방안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은 공원 배치 권장 지점을 설정하여 해당 위치에 공원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생활권 내 주요 가로를 생활가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보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계획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시된 사항이 불합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조성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밀도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용적률 상한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신설, 지역 건설업체 선정 시 용적률 차등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용적률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 신설 및 지역업체 선정 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라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확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역사유물 계획입니다. 
  문화재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등에 대해 훼손을 방지하여 보전·관리하고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사업부지 내 또는 연접할 경우 공원 설치를 유도하고 사업부지 인근일 경우 공공보행통행로 확보 등 접근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제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토록 유도하고 학교계획은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의 여건변화가 많은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학교설립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공원계획은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5%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14건으로 신규선정, 지정요구 및 반대, 경계조정 등의 의견이 9건, 유보구역 관련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 주민의견 23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보구역 운영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유연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의견 14건 중 11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미반영하였으며, 미반영된 신규지정 요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정기준 충족 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고령인구,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주택유형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건축물의 확대와 노후건축물의 재정비 및 전통건축물의 보전,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요구 다양화는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 개정 사항과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 관리계획인 생활권 계획 도입과 용적률 상한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 신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건축물 확대를 유도한 점은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단독주택지의 관리방안 용역, 대략적으로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우리 대구시에서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약 6㎢에 걸친 단독주택지를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못 북측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이 들안길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약 2㎢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검찰청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만촌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약 2㎢가 있고 그다음에 앞산 밑에 남구 지역 거기에 약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의 단독주택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보다 활력 있는 공간이 되고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거기는 다 1종입니다. 그런데 1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기 떄문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려면 기반시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안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을 해야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의 목소리 중에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의 목소리는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 계획 후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변경을 시키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계획성 있게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량의 초과로 인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종상향이라기보다는 당초에 2019년,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정도 그 시점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계획된 공간에 대해서는 7층까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 관리계획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7층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하고 한 5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하거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5년 지났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19년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오픈해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약간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지역, 6㎢에 한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리되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정해진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종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냐면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통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1종으로 해서 단독주택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어진, 계획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또 세 번째로는 그냥 지역에 1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도 일단 계획적으로 개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하고 섞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두 번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첫 번째, 제가 7층 말씀드렸는 거는 아까 6㎢ 그 부분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1종 지역이 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1종 지역이 된 그런 지역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벌써 택지개발이 30년 이전부터 진행됐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반시설은 충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부터 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를 이용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판단이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학령인구의 감소라든지 인구의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교육청의 의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많이 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16조의7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 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실시하던 실수요검증을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대구시 여건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게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과거 교통국에 있을 때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번 같이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사실 지금 검단동에 워터프론트 시티 그쪽으로 영남권 물류단지로 지정하려고 그때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용도변경해 주고 물류단지로 지정해 주면은 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주면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그 세부내역은 혹시, 한번 제가 따로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물류단지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물류시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류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물류단지라는 거는 몇 가지 물류시설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물류시설, 그다음에 또 상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 물류단지라고, 좀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올해 5년 단위로 대구시 물류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수요도 검토해 보고 기존에 하던 시설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 역할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하신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죄송스럽지만 그거는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심재생도 하듯이 시설기능이 떨어진 것은 반드시, 그거는 분명히 검토해서 재지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안심유통단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시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 유통단지하고 조금은 그게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건데 과거에는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 지역 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걸로.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런데 시·도에 이관했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번에 심의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2019년 말에 됐던 건데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대구시 차원에서 대단지 물류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좀 대응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고. 건이 없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아니, 건. 심의할 건이 없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5~10년 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교통국장 최영호   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담당 실무 쪽에서는 2020년도 이후에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최근에는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의 것이 언제인지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은 우리 안에는 물류단지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개별 물류시설들만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심의도 하고 하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올해 5개년도 물류 기본계획하고 있고요. 또 도시 상황에서 이런 물류단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옛날 교통국 근무할 때 2000년도 초기에 2002~2003년 이때에 물류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영남권이 칠곡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대규모 물류단지에 대한 수요라든가 움직임은 사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것은 사실은 뭐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단동에 대규모 한 32만 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남권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만한 부지도 마땅한 데도 없었고 업계에서도 개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수요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움에도 시민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개별·용달·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통합 개편된 사항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반영하여 기존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업종 통합 개편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되 개별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통합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함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현행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조문 및 용어의 정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와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 주차 근절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보통 용달이라고도 하는 작은 차량들은 그게 1.5톤 화물 적재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1.5톤 이하 차량이 되겠고요. 그런데 특수자동차는 여기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보면 렉카차라든가 또 트랙터라든가 또 크레인 등 이런 것들은 특수용도에 쓰는 그런 차량이라서 특수차량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기준을 아마 3.5톤 이하로 차고 면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옆을 보며) 그런 이야기지요?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을 말씀하시는 것.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특수자동차이기는 해도 여기 보면 구분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경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택가에 있어도 엄청 크고 이게 뭐 버스보다 더 큰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해서 총 중량 3.5톤 이하는 소형 이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거는 조금 완화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대수?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견인차, 구난차 이런 거 합쳐가지고 차고지 면제 대상은 521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또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규정이 어디, 조례규정에 그게 위탁규정.
  민간위탁 규정에 조례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3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교통국장 최영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아니요. 예. 그러니까 간이형에는 배치는 돼 있지 않고요. 한 번씩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DTL에는 상주를 하고 있고.
    (뒤를 보며)
  망우당 쉼터에도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아니, 지금 쉼터는 초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다 가보니까 지금은 해서, 물론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는, 실내 방역을 해야 되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뒤를 보며)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연간으로 드렸고 아마 잠깐.
    (뒤를 보며) 
  이렇게 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예. 얼마 동안 중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혹시 쉼터 한두 군데가 잠깐은 코로나 초기에 닫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사실 이 사람이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운영을 며칠 쉰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도 정산을 해마다 받기 때문에 관리비를 적게.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교통국장 최영호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공개입찰이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이거는 보니까 금액은 아니고 심사.

○교통국장 최영호   심의위원회에서.
  예. 어느 정도 적격인가를 보고 제가 아까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택시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이해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사업수행계획을 60점으로 보고 또 사업추진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들을 20점, 20점 해서 이렇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사업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이것이 30점으로 배점이 가장 많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뒤를 보며) 지난번에 할 때 몇 군데?
  위원님, 그거는 뭐.

○교통국장 최영호   이거는 아마 좀 특수성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교통국장 최영호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고를 해서 들어온 데가.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결과적으로는 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게 적격 이하가 되면 거기도 탈락이 되는 것인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