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8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
  가.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태원·윤영애·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2.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김지만·김혜정·안경은·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태원·윤영애·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 위원님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본 의원과 김대현 의원, 황순자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민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법에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으나 대구시의 조례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아울러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분야를 변화와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과 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촉분야의 건축의 분야를 구체화하여 세분하고 건축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위원회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와 제28조의2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구시 및 자치구의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업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3에서는 건축물 안전관리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이며 건축안전 행정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건축물안전관리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심사 및 가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제3항제2호 및 안 제5조제5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촉분야의 범위를 확대·세분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건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28조의2는 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시와 개별 자치구의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의3은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는데, 건축안전센터 설치 강화와 그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영은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5항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법 시행일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된 법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28조의3제3항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등 자치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의2제3항에서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에서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만큼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한 살리기 위해서는 구·군별 조례정비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그거를 갖다 붙여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누구든지 동의를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놨습니다만 안전센터 뭐 이게 경찰에도 보면 지구대 있고 안전센터, 그거 뭐 기능도 되도 않은 거 안전센터도 있고 이래 있는데, 자치구 같으면 우리 8개 군·구에도 그러면 거기도 안전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시에도 만들어야 되고 그지요?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해서, 저는 생각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전문직 건축과장님 와서 계시지만, 수고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엄청나게 수고하고 계시잖아, 요새. 건축과장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기준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뭐 또 제한, 또 감리 있고 다 있는데도 이게 문제성이 있으니까 안전센터 또 한다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그다음에 시에서 만들면, 그다음에 구에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또 만들겠지, 조례를.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안경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만드는 거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가 지금 우리가 상상적으로 생각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과 조직을 더 보강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안전센터를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으로 해서 팀장 1명, 공무원 3명, 그리고 전문인력, 외부에서 2명 채용을 해가지고 조직 내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50만 이상인 인구가 되는 자치구에서는 안전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의 경우에도 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2명, 외부에서 전문가 2명 총 5명으로 해서 안전센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센터를, 형태적인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더 보강했다는, 조직을 보강해서 안전을 더 강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센터가 당초에는 법적으로도 더 보강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사고가 난 이후의 대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다면, 이 안전센터의 기능은 사고 이전의 점검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위험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군과 같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조직이 보강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돼 있으니까.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이왕 만들면서 비용도 들고 인원도 들고 에너지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잘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기본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안, 부문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대상 및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2020 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되었으며 대구시의 주거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에 부응하는 정비사업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은 2020년 6월과 2021년 4월에 두 차례 주민들로부터 예정구역 후보지 신청을 받아 정비예정구역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과 9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실현가능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비방식을 적용하고 밀도계획을 통한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정비예정구역 89개소 중 23개소를 차지하는 지산·범물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30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1차와 2차 주민신청을 받아 접수한 119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주민공람과 검토를 통하여 주민 찬반공존과 노후율 미충족 등 현재 즉각적인 사업이 어려운 30개소를 제외하고 89개소를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회 2030 기본계획에서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의 총 수는 기존 2020 정비예정구역의 162개소와 신규 2030 정비예정구역 89개소를 포함하여 251개소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밀도계획입니다. 
  밀도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용적률 운영체계는 기존과 같이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의 운영체계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계획조례 변경에 맞추어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의 허용·상한용적률에 대하여 수립·계획을 하였습니다. 
  금회 용적률 개편은 정비사업 인센티브의 한도 확대를 통한 노후주거지, 특히 중·고층 아파트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친환경건축 등 인센티브 항목의 신설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도시 추구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신설 인센티브의 지역업체 차등 적용과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적용기준 완화를 통하여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역주민의 접근을 고려한 시설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학교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설정하였으나, 교육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예정구역지정 시점과 사업시행 인가까지의 시간적 차이, 주변 민영개발사업 추진여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배치 여건의 변화가 많아 초등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여 구역면적에 따른 공원 비율만 적용할 것을 면적뿐만 아니라 1,000세대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도 공원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역사유물 계획입니다. 
  문화재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등에 대하여 훼손방지 및 보전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사업부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대하여는 부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공원설치를 유도하였으며 사업부지 인근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접근성 확보방안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통하여 연계성 있는 사업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역사적 문화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이 체계적으로 보전·유지·관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2030 계획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일정 생활 반경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을 분석하여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2030 신규 정비예정구역 89개소 중 23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산·범물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시범적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에 주거환경지표를 활용하여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 공원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 부분은 타 생활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시행 시에 부족한 도로 부분의 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계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의 사업추진단계는 기 수립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였으며 2030 정비예정구역에 신규 지정이 된 89개소는 정비예정구역의 노후도에 따라서 시작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있는 구역은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 8월 26일에서 9월 15일 시행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결과 총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결과 이 중 11건은 반영하였으며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11건의 세부사항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반대 4건은 의견을 반영하여 유보구역으로 하였고, 구역경계조정 4건은 조정하였으며, 재지정 1건과 유보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동의율을 유보구역의 3/4에서 법적 2/3로 변경 1건 등 1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3건의 세부사항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신청 1건,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차등 반대 1건, 정비예정구역 포함과 고도제한 완화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권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출근거 및 사유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과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의 기본 방향은 변화된 제도와 정비여건을 반영한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방안 마련과 도시경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정 밀도계획 수립을 유도하였으며 도심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지산·범물지역에 수요자 중심의 계획 및 주거지 종합관리체계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분야별 계획안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 정비예정구역으로 기 지정된 162개 구역과 구·군에서 신청한 119개소 중 유보구역, 지정요건 미충족·취소, 구역통합 등의 사유에 따라 30개소가 제외된 89개소가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번 계획안에서는 총 25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정비사업 찬반 의견이 공존하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여건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은 향후 주민들이 법적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하는 유보구역을 운용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생활권 계획에 더불어 주요 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2012년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점적 개발에서 생활권 전체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서는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로서 대부분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지산·범물지역을 생활권 계획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주거, 기반시설, 교육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용학로 및 생활가로 차로확보 방안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은 공원 배치 권장 지점을 설정하여 해당 위치에 공원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생활권 내 주요 가로를 생활가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보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하는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계획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시된 사항이 불합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조성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밀도계획입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용적률 상한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신설, 지역 건설업체 선정 시 용적률 차등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용적률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 신설 및 지역업체 선정 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라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확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역사유물 계획입니다. 
  문화재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등에 대해 훼손을 방지하여 보전·관리하고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사업부지 내 또는 연접할 경우 공원 설치를 유도하고 사업부지 인근일 경우 공공보행통행로 확보 등 접근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제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토록 유도하고 학교계획은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의 여건변화가 많은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학교설립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공원계획은 1,000세대 이상의 경우 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 5%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14건으로 신규선정, 지정요구 및 반대, 경계조정 등의 의견이 9건, 유보구역 관련 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 주민의견 23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보구역 운영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유연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의견 14건 중 11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미반영하였으며, 미반영된 신규지정 요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지정기준 충족 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고령인구,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주택유형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친환경건축물의 확대와 노후건축물의 재정비 및 전통건축물의 보전,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요구 다양화는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 개정 사항과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거정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 관리계획인 생활권 계획 도입과 용적률 상한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 신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건축물 확대를 유도한 점은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관련 용도구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 하나 준 것 있지요?
  연말까지인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원규   그게 정확히 무슨 용역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단독주택지의 관리방안 용역, 대략적으로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원규   단독주택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우리 대구시에서는.
○위원장 김원규   1종 지역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약 6㎢에 걸친 단독주택지를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못 북측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이 들안길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약 2㎢의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검찰청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만촌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약 2㎢가 있고 그다음에 앞산 밑에 남구 지역 거기에 약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의 단독주택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보다 활력 있는 공간이 되고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게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런데 아까 검토내용이나 제안설명 내용도 보면 종은 변동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지요?
  종상향, 이런 변동은 모든 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용역도 단독주택지 다 1종이겠지요? 거기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거기는 다 1종입니다. 그런데 1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기 떄문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려면 기반시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안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을 해야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그 용역 자체가 사실은, 용역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단독주택지구의 주민들이 종상향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상향은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의 목소리 중에 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의 목소리는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 계획 후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변경을 시키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계획성 있게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량의 초과로 인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가장 관심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러 지역에 1종 지역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선 계획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선 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이 1종 지역이고 단독주택 지역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종상향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종상향이라기보다는 당초에 2019년,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정도 그 시점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계획된 공간에 대해서는 7층까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 관리계획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7층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하고 한 5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하거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5년 지났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19년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오픈해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약간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계획 후 변경이잖아, 그지요?
  그러면 1종 지역에 보통 1종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보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돼가 있는 지역이잖아,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지요?
  이런 위치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쨌든 간에 좀 관리계획을 약간 변경한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1종 같은 경우는 4층 이렇게밖에, 규정이 있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 이거를 7층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지역, 6㎢에 한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리되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정해진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종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냐면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통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1종으로 해서 단독주택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어진, 계획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또 세 번째로는 그냥 지역에 1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도 일단 계획적으로 개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하고 섞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거 지금 용역은 계획 중에 있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하고 주택 택지하고 어우러져 있는 그 지역 부분, 그리고 거기에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두 번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 위원   예.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용역 주신다는 그 부분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여기 이 부분까지도 종상향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전부다가 1종 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다 30년 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30년이 넘었고 굉장히 노후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된다. 같이 함께 엮어서 이런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상향 아까 7층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7층 이상이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않겠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첫 번째, 제가 7층 말씀드렸는 거는 아까 6㎢ 그 부분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1종 지역이 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1종 지역이 된 그런 지역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벌써 택지개발이 30년 이전부터 진행됐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반시설은 충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부터 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주민들을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묶어두다 보면 굉장히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잘 좀 넣어줄 수 있도록.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학교 계획은 전에는 정비계획 수립 때 학교 확보 필요권역을 이래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 부지가 한 5,000평 되는데 여기에서 학교 확보 필요권역이라고 되면 미리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가 사업성하고 연계가 돼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변경되는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변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쭉 추진해 오다가 시행계획인가 시점에 교육청하고 학교, 초등학교 확보권역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이 5,000평에 대한 그림은 전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활용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인가 시점에 가서 하니까 “아, 학교를 확보해야 된다.” 이래 되면 확보해야 되는 그 공간만큼 사업 대상 면적이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없을까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를 이용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판단이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학령인구의 감소라든지 인구의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교육청의 의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말씀은 알겠는데 제 핵심은 뭔가 하면 초등학교 확보 문제거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 때 확보를 하느냐,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확보하느냐 거기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성하고 관계있으니까, 물론 학생 수는 자꾸 줄고 하니까 그때 봐가면서, 이게 정비계획 수립하는 시점하고 시행계획인가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많이 납니다.
박갑상 위원   자꾸 학령인구가 감소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현실을 감안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교육청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김지만·김혜정·안경은·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시하는 실수요검증 권한이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구성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정권한과 지정권한을 일치시켜 지역 여건 반영 등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16조의7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 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실시하던 실수요검증을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대구시 여건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수당, 운영세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물류단지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시·도지사로 이렇게 그 권한이 위임된다. 그 이야기잖아.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중에 우리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대상 가능지역, 어떤 지역을 할 거냐?
  신규로 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기존 돼가 있는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그 인근 지역 환경을 봐서 이 물류단지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어떤 지역까지 가능한지, 혹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전 토지를 대상으로 다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뭐 대지라야 된다. 뭐 자연녹지라도 된다. 뭐 그런 가능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게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과거 교통국에 있을 때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번 같이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사실 지금 검단동에 워터프론트 시티 그쪽으로 영남권 물류단지로 지정하려고 그때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용도변경해 주고 물류단지로 지정해 주면은 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주면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자연녹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목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사도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 현황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렇고.
○교통국장 최영호   그 세부내역은 혹시, 한번 제가 따로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물류단지 그래가지고 시설로 지금 지정되어가 있는 지역도 있지요?
  기존 우리 도심 속에.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런데 그 물류단지 기능을 못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물류단지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물류시설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류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물류단지라는 거는 몇 가지 물류시설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물류시설, 그다음에 또 상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 물류단지라고, 좀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올해 5년 단위로 대구시 물류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수요도 검토해 보고 기존에 하던 시설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 역할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는 뭔가 하면 기존 물류단지, 소위 말해서 물류단지 그러면 인제 기능을 하도록 돼가 있었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그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지들도 있어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든지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류단지로 지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유통하고 이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 하더라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대로 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는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뭐 우리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낼지언정 우리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하신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죄송스럽지만 그거는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심재생도 하듯이 시설기능이 떨어진 것은 반드시, 그거는 분명히 검토해서 재지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갑상 위원   그거는 맞지요. 그래, 도시재생차원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거 참 신중하게 해야 돼요.
  물류단지 지정 한번 해놓고 지정하면 틀림없이 지가도 변동이 있을 거고 아주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고,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아차 잘못 돼가지고 이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그 지주들 작살내는 거예요. 작살내.
  한 예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우리 행정감사 받을 때 국장님이 필히 챙겨서 보고를 한번 해보이소. 
  그 담당과장한테 해서 지금 안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꾸 두고 보고 있고 빨리 개선하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30년 전에 안심역 옆으로 그 유통단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그때는 그린벨트인데 이거를 유통단지로 한 30년을 묶어 놓고 지가를 엄청스럽게 올려놓은 거라.
  엄청스럽게 올려놨는데 이거 하지도 안 하고 이거 안 합니다. 30년을 묶어 놔놓고 이 사람들은 농사 지어가 다 때려 넣어서 생돈 갖다 넣고 있는 거야. 
  이거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음에는 해제시켜 달라고 해도 해제도 시켜 주지도 않고 지금 와서는 그린벨트로 돌려주겠다, 이러거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고.
  물론 뭐 행정에서 하나의 아주 조그만 그런 사고가 될지, 안 그러면 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물류단지로 지정할 때는 그런 우려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 지정을 할 때도 필요한 데, 물론 물류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
  아주 다양한 지금 뭐 그런 시대에 산업도 그런 시대에 해야 되는데.
  또 다음 분명히 그걸,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좀 하라고 하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를 구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안심유통단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시지요.
안경은 위원   예.
○교통국장 최영호   그 유통단지하고 조금은 그게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실수요검증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건데 과거에는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정 지역 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걸로.
김대현 위원   기존에 있던 거라고 하면 이 물류단지 지정을 하는 그 시작부터 원래 있었다는.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런 절차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런데 시·도에 이관했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번에 심의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2019년 말에 됐던 건데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대구시 차원에서 대단지 물류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좀 대응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많지가 않은 게 아니고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네요. 아니면 법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고. 건이 없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뭐 없으면 없는 거지. 거의 없었다는 것은 그 말씀도 조금.
○교통국장 최영호   아니, 건. 심의할 건이 없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야 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실수요검증을 통해서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걸 해서 부결되거나 승인된 이런 사례들이 혹시 대구시에 어디 있다면 한번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5~10년 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예?
○교통국장 최영호   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대현 위원   없다고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몇 년 사이에요?
○교통국장 최영호   담당 실무 쪽에서는 2020년도 이후에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대현 위원   2020년 같으면 작년인데.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업무파악이 조금은 미숙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최소한 예를 들려면 몇 년을 해야 되지, 그래.
  뭐 작년부터 이게 없었다는 이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바뀌고 또 그를 통해서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최근에는 하여튼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의 것이 언제인지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지정된 물류단지가 어디, 어디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은 우리 안에는 물류단지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예 없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개별 물류시설들만 있는 형편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면 사문화된 법일 수도 있겠다,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심의도 하고 하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올해 5개년도 물류 기본계획하고 있고요. 또 도시 상황에서 이런 물류단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물류단지의 필요성이 없어서 지정되거나 또는 이런 검증을 거치는 예가 없었다, 이런 건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옛날 교통국 근무할 때 2000년도 초기에 2002~2003년 이때에 물류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영남권이 칠곡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대규모 물류단지에 대한 수요라든가 움직임은 사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그 지정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현실하고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건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것은 사실은 뭐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단동에 대규모 한 32만 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남권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만한 부지도 마땅한 데도 없었고 업계에서도 개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수요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대규모는 없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움에도 시민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개별·용달·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통합 개편된 사항을 정비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반영하여 기존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업종 통합 개편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되 개별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통합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함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현행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조문 및 용어의 정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와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 주차 근절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1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라고 표현, 1톤 이하라고 표현을 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총 중량 3.5톤 이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가, 어떤 건지가 개념 정의가 잘 안 되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보통 용달이라고도 하는 작은 차량들은 그게 1.5톤 화물 적재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현 위원   예.
○교통국장 최영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1.5톤 이하 차량이 되겠고요. 그런데 특수자동차는 여기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보면 렉카차라든가 또 트랙터라든가 또 크레인 등 이런 것들은 특수용도에 쓰는 그런 차량이라서 특수차량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기준을 아마 3.5톤 이하로 차고 면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총 중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차량에 부착된 여러 가지 기기들까지 포함한 중량이라서 총 중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그 1.5톤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1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1.5톤 이하는 적재된 것까지 포함을 하는가요, 무게를?
  그런 의미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옆을 보며) 그런 이야기지요?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을 말씀하시는 것.
김대현 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1.5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자, 그런데 지금 결국은 1.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는 구입하더라도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거를 특수자동차는 옛날에 계속 기존에는 주차장이 있도록 한 것을 면제해 줬다는 의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없어도 된다는 의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언뜻 봐도 렉카, 크레인은 차가 크고 그런데 주차공간도 꽤 넓을 텐데 오히려 이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도심에서 이거 현실하고 조금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경된 배경이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특수자동차이기는 해도 여기 보면 구분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경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택가에 있어도 엄청 크고 이게 뭐 버스보다 더 큰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해서 총 중량 3.5톤 이하는 소형 이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거는 조금 완화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현 위원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도 차가 파악된 대충의, 대강의 등록된 대수는 알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대수? 예.
김대현 위원   우리 대구시에 지금 등록된.
○교통국장 최영호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견인차, 구난차 이런 거 합쳐가지고 차고지 면제 대상은 521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521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유하신 분들의 소형차에 대한 그런 배려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500면에 주차공간을 더 의무적으로 안 하고 아무 데나 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은 고민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교통국장 최영호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또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김대현 위원   그거야 어차피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 조례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는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지금 택시 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휴게용 쉼터가 3곳 있고 간이형 쉼터가 8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위탁하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이 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는데 5년으로 할 수 없는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규정이 어디, 조례규정에 그게 위탁규정.
  민간위탁 규정에 조례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3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박갑상 위원   민간위탁도 5년도 있어요.
○교통국장 최영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박갑상 위원   아니요. 공유재산도 이것도 시설로 보면은 5년도 있다고. 한번 보시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이게 예산, 민간위탁을 주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 (재)DTL, 여기 택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그러면 11개소에 전부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쉼터에.
○교통국장 최영호   아니요. 예. 그러니까 간이형에는 배치는 돼 있지 않고요. 한 번씩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DTL에는 상주를 하고 있고.
    (뒤를 보며)
  망우당 쉼터에도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3곳은 상주를 하고 있고.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8곳은 상주를 안 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여기에 내용대로 보면 한 사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연간 5,100만 원 이렇게 준다, 그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 안 하잖아?
○교통국장 최영호   아니, 지금 쉼터는 초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다 가보니까 지금은 해서, 물론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는, 실내 방역을 해야 되니까.
박갑상 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쇄했잖아? 폐쇄.
○교통국장 최영호   (뒤를 보며)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잖아요?
박갑상 위원   폐쇄보다도 잠시 중단시켰잖아.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도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박갑상 위원   우리가 1년 연간 예산, 이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간보조금으로 주는가 모르겠는데, 주면은 거기 운영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비 가감 이런 건 전혀 반영은 안 하시는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연간으로 드렸고 아마 잠깐.
    (뒤를 보며) 
  이렇게 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예. 얼마 동안 중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혹시 쉼터 한두 군데가 잠깐은 코로나 초기에 닫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사실 이 사람이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운영을 며칠 쉰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어떻게 됐든 간에 받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중단, 사용중단을 시켜놓고 그걸 전혀 관리 안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도 정산을 해마다 받기 때문에 관리비를 적게.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쭉 닫아놓고 거기에 택시기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알겠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예, 국장님. 그럼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김대현 위원   예.
○교통국장 최영호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교통국장 최영호   공개입찰이지요.
김대현 위원   금액 가지고 뭐 저가입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이거는 보니까 금액은 아니고 심사.
김대현 위원   심사를 해서?
○교통국장 최영호   심의위원회에서.
  예. 어느 정도 적격인가를 보고 제가 아까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택시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이해하고.
김대현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의 가장 주된 것은 뭐지요? 심사기준.
  돈이 아니라고 하면.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사업수행계획을 60점으로 보고 또 사업추진이해도,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들을 20점, 20점 해서 이렇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사업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이것이 30점으로 배점이 가장 많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11개를.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11개를.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지금 끝나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몇 군데 정도 들어왔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뒤를 보며) 지난번에 할 때 몇 군데?
  위원님, 그거는 뭐.
김대현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랑 똑같지. 이게 무슨.
○교통국장 최영호   이거는 아마 좀 특수성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그렇게.
김대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수의계약을 해서 안 된다는 의미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수의계약이네요, 그냥.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김대현 위원   어떠한 형태가 됐든.
○교통국장 최영호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고를 해서 들어온 데가.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이상 안 들어오고 하다가 안 되면.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아니, 1개 업체니까 경쟁이 못 됐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교통국장 최영호   결과적으로는 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김대현 위원   아니, 아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거는 제가 불공정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물어보는 것, 현상을.
○교통국장 최영호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60점, 20점 하는데 실제로는 의미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하나밖에 없으니.
○교통국장 최영호   그게 적격 이하가 되면 거기도 탈락이 되는 것인데.
김대현 위원   물론, 예.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챙겨보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우리 실무 이거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택시업계 이거 엄청스레 어렵잖아요. 종사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선정을 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을 선정하셔서 보조금도, 아니라 그 지원금도 좀 올려서 적정한 이윤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기사들이 들어오거든 서비스도 좀 하고 쉴 수 있는 그거 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그거 다 우리 시민들이고 전부 우리 형제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스레 어렵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시에서 좀 배려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만 하고 수익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택시쉼터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원규   승강장, 우리가 버스도 승강장이 있듯이 택시도 승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니까 또 택시가 이렇게 호출로, 요즘 카카오로 호출로 많이 가는데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화명곡역 앞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테크노폴리스하고 옥포보금자리 이 대표적인 지역에 택시기사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택시승강장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유는 달성군에서 주차가 너무 단속이 심하니까 아까 우리 안경은 위원님 말씀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 걸리면 몇 만 원, 또 하루 번 거 다 나갑니다.
  그래서 호소를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뒤에 장은석 팀장님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옥포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에 나가봤거든요, 팀장님. 
  나가보니까 노상주차장을 그어놨는데 노상주차장은 사실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버스가 중요하고, 그다음은 택시승강장이 중요하고, 그다음 순서가 노상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내가 현장에 나가니까 노상주차장을 그어놨는데 노상주차장에 차가 다 서서 있고 그 뒤에다가 택시가 2대가 바짝 붙어가 있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단속 안 당하려고.
  그런데 마침 거기가 사거리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왕 지금 택시승강장을 안 그어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라도 이해를 구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다른 게 택시가 이래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러 가거든요. 요즘 기름 값 비싼데 그냥 공차만 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산단은 산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테크노폴리스는 또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이래 있다 보니까 시내같이 빙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 자리가 된 김에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교통국
국                  장최영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진성
○속기공무원
이현정   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