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되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8번의 개정과정을 거듭하면서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부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정책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교우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학교폭력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전에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다가 지난해부터 각 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교육국장 김동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이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해서 저것 살펴봐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인 대구교육연수원 건물 324㎡를 대구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허가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대구교육연수원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5년간의 기한을 갱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법인이며, 공제회 비영리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2017년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대구교육연수원 청명관 1층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제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연수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취지를 헤아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 보상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등 학교안전공제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사용되고 있는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는 저희들 학생이 다쳤을 경우에는 현재 병원비 일체를 해주고 있고 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교육공무직.

○행정국장 주진욱   지금 학생들하고 교직원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학부모도 일부 되어 있고 안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공무직원도 교육활동 중에 만약에.

○행정국장 주진욱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은 산재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으로 보상받게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법상 보상받을 부분이 있는데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경우 학부모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학생의 질적 교육활동에 필요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는 사용허가해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강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교육활동하는 시간이 아닌 아침이나 새벽이라든가 저녁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부분을 사용허가해 줄 수 있으면 여유시설로 봐서 해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직접 교육활동에 제공되는 시간이 아닌 외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마다 그 기준 자체는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가지고.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자체적으로 그 직속기관마다 자체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행정국장 주진욱   예.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것 사용허가해 주는 부분은, 이거는 직속기관의 의회 동의받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직속기관장님이나 학교장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도초등학교 등 21개교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을 통한 노후 교사동 증·개축, 대구고등학교 등 2개교의 운동부 체육시설 증축, 포산고등학교 등 4개교의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강당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한 서도초등학교 등 21개교 32개 동의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여 디지털·환경친화적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학교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학교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고등학교와 와룡중학교에 전용 훈련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산고등학교 등 3개교의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 증설에 대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편의 지원을 위해 사수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도초 등 21개교의 노후 교사 철거 및 증축계획,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및 협소한 화장실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포산고 시청각실 및 화장실 증축계획, 운동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구고 및 와룡중 운동부 훈련장 증축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수중 다목적 교실 증축계획, 과밀학급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위한 경동초 특별교실 및 성당초 일반교실, 모듈러 교실 증축계획안으로서 그동안 교육재정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현안사업들과 과밀학급 해소,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역의 노후 학교 건물의 절반 이상을 미래형 학교 건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한 노후시설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사 등 시설사용자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교시설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래학교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조력, 우수사례 전파 등 체계적인 지원과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노후 학교 건물 철거 및 개축과정에서 재학생들의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듈러형 임시교사 활용, 소음 및 분진대책 등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동초 특별교실 및 성당초 일반교실 증축의 경우 과밀학급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과밀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밀학급 해소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주진욱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고 전환은 2024년도에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현풍고라든가 다사고는 할 예정인데 이번에 포산고를 먼저 하게 된 계기는 달성경찰서와 포산고 땅이 서로 상호 점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달성경찰서가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일부 우리 소강당이 철거됨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포산고등학교만 먼저 시청각실 짓는 걸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건물 한 동을 새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현풍고등학교도 사립학교지만 저희들이 4학급에서 6학급으로 일부 증설을, 거기도 일부 교실 증축이 필요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현풍고등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지금 학교 측하고 학부모 협의를 해서 약간은 좀 민원이 있었지만 그쪽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걸로 결정해서 아마 의회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서 내년부터 학급당 최대 인원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28명 이하로 추진합니다. 하는데, 일부 학교는 교실 증축 같은 게 불가해서 한 서너 개 학교는 28명을 못 맞추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배정에 있어가지고도 가능하면 28명 이하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학교 현안사업 관련해가지고 학군 민원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학교가 신청을 안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법상 절차를 거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더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 교육영향평가를 할 때 학교 의견을 가장 최대한 반영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래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학교에서 미처 못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전체 교실, 교사동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40년 이상 된 교사동 수는 한 260~270개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년 동안 하는 동수는 131개 동이 되고 금액으로는 한 8,500억 원쯤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다시 반영하고 해서 5년 뒤에 계획 수립할 때도 하고, 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40년 미만 교사동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영역단위사업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저희들이 완전 철거하는 교사동도 있고 일부를 리모델링사업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학교들은 리모델링으로 하고 안전도검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조사해가지고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개축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전체적으로 40년 넘은 학교는 한 260개 동쯤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교실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개축하면 학교마다 금액이 60억 원도 있고 1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기관은 총 24개 기관이며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9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