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강병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5,338억 원보다 3,162억 원을 증액한 3조 8,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2,704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308억 원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3,013억 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 원, 국고보조금 10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확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증액교부금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청초 증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투자에 따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칠성초,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AI교육 선도 학교 운영비, 세입과목 경정 등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동곡초, 장성초, 송정초, 사월초 일부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매각으로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29억 원, 물건비에 56억 원, 이전지출에 198억 원, 자산취득에 1,298억 원, 전출금에 1,56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0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18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17억 원, 교육복지 지원 3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72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25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94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은 제지출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집중 지원을 위해 학급 및 학교단위로 자율적인 교육 및 일상회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활성화비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꾸러미 지원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방과 후, 방학 중에 학생 4~10명 정도 소규모의 학생 맞춤형 수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지원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수업과 대면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튜터 운영지원비 46억 원,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이력 관리,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지원비 22억 원, D-블렌디드 수업협력공간 추가 구축 및 실외학습공간 구축비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에 따른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과대·과밀학급과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방역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16억 원, 학교급식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2~3명의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과밀학급 해소 및 결원 대체 등을 위해 계약제교원 인건비 35억 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 기 위해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과 개편 등과 연계한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을 통한 미래형 실습공간 구축을 위해 70억 원, 식중독 예방, 조리실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HACCP 위생관리시스템 확충과 조리실 작업 안전강화 지원비 10억 원, 특수학교 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통학버스 2대 교체비 5억 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명여중 교사동 개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마다 1대를 지원하던 스마트기기를 학생당 1대씩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선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해소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대규모 시설공사의 조기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에 1,9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적정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듈러를 활용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비 7억 원, 인지유치원 신설 부족분 3억 원 등 학교 신증설과 일반시설 증축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1,933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단위 공간혁신을 위해 1,3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개선요구가 많았으나 재정여건상 그동안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분필칠판 개선, 외벽도장, 노후 승강기와 수배전반 교체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55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학교운영기본경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430억 원,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공무직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151억 원, 학교 현안사업 조사 결과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225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추경개요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3,162억 원으로 교부금 및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3,104억 원, 자치단체 등 기타 이전수입 21억 원, 자체수입 3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회복 지원 727억 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1,945억 원,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세입 주요 내역과 18쪽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3,161억 원의 98.8%인 3,124억 원이 정부 등의 의존재원이고 보통교부금이95.3%인 3,012억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는 교육재정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이나 당초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추경 세입재원의 과도한 발생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야기하고, 대구시의회는 지난 1회 추경 심사 시에도 예년에 비해 보통교부금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불안정적인 세수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교육청에 주문하였는바 대구시교육청은 금회 추경에서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세입재원이 발생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안 및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쪽 세출예산 총괄과 34쪽 부문별 세출예산, 35쪽 성질별 세출예산, 36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54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내국세 세입 확대로 정부 추경 예산이 확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확대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교육력 회복과 미래교육수요 대응 등을 위한 교육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내역은 미래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사업 1,945억 원, 학교 교육력 회복 504억 원, 학교 감염병 관리 99억 원을 편성하고 국가시책 의무적 경비와 기타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총 규모는 1,320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금회 추경에서 학교 교육력 회복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교육시설사업 예산을 1회 추경 대비 크게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78쪽입니다. 
  1회 추경이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난해 연말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설사업 미편성분을 반영한 것임에 반해 2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사회성 지원을 포함한 학교 교육력 회복·신장을 위한 종합적 예산 편성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안의 61.5%를 교육시설사업에 편성하여 2021년 당초예산 시설비와 동일한 규모로 증액한 것은 다소 과도한 편성으로 보이며,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인 시급성, 보충성 등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83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57개 사업에 597억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가정연계 독서교육 운영 지원 19억 원은 유아 및 특수학교 학생의 가정연계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해 1인당 5만 3,000원 상당의 책꾸러미를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13억 원은 공사립 유치원 330개소에 교실 내 또는 복도 및 유휴공간에 책, 모래, 물, 창의놀이터 중 1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84쪽입니다.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억 원은 초·중·고 학생들 학력격차 및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지도교사가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보충수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123억 원은 초·중·고 학생들의 심리방역 강화 및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학급단위로 교육과정 연계 또래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1인당 5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 커리어존 현대화 지원 20억 원은 커리어존 조성사업 후 8년 이상 경과된 104개교 중 현대화 미추진 100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고, 직업계고 미래형 실습실 환경구축사업 70억 원은 직업계고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23억 원은 전면 등교에 따른 시차배식 지원, 급식실 내 칸막이 청소, 소독 등 급식 방역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89쪽 증액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총 60개 사업 2,5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 35억 원은 학교 신설, 휴직, 퇴직 및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계약제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고, 초등 협력수업프로젝트 지원 54억 원은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대비 D-블렌디드 및 수업 협력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수업연구실 및 실외학습공간 구축비이며, 기초기본학력 향상 학교 지원 22억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자 관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AI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기반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운영비이고, 학생 감염병 관리 19억 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2학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활동 지원예산 증액이며, 컴퓨터 지원 22억 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컴퓨터 지원기준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스마트기기 추가 구입비 증액분입니다. 
  90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07억 원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 및 개축을 위한 2021년 및 2022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 550억 원은 학교 현안사업 및 노후 수배전반 개선사업, 분필칠판 개선사업, 노후 학교 외벽도장 개선, 노후 승강기 개선사업 등을 증액한 것이고, 학교공간 혁신 307억 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단위 공간혁신 대상 학교 사업비 증액 및 상원고 교사동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등 이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224억 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학교의 긴급 사안 적기 대응을 위한 학교운영 자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통합 교부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94쪽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선행출제 점검 및 대회 취소 등으로 특별교부금을 감액한 것으로 선행학습 유발관행 근절 등 총 3개 사업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95쪽 학교 교육력 회복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504억 원의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291억 원을 편성하여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억 원, 온라인튜터 운영 지원 45억 원, 가정연계 독서교육 운영 지원 19억 원, 특성화고 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에 23억 원 등을 반영했고,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212억 원을 편성해 또래활동 123억 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13억 원, 음악·미술실 환경 개선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96쪽 상기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적절한 평가방안 마련과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신속히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99쪽 교육시설사업입니다. 
  교육시설사업은 기정액보다 1,945억 원 증액한 3,304억 원으로 금회 추경 규모의 61.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예년에 없던 큰 규모의 시설사업 추경 예산은 대부분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 등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등에 대한 시설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학교 신증설 7억 원을 편성하여 가칭 인지유치원 신축비와 성당초 교사 증축비 4억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증개축 3억 원은 경동초 특별교실 증축과 포산고 시청각실 및 화장실 증축비를 반영한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935억 원은 학교공간 혁신사업 30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07억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550억 원, 학교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 49억 원, 대구고 다목적 실내 야구연습장 증축 1억 원, 소규모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2억 원, 경명여중 재난위험시설 개축 2억 원, 동평중 교사동 화장실 보수 10억 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 사업을 금회 추경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금액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제반 용역예산 등을 편성한 이후 현재 사전기획 단계에 있으며 추진일정상 금년 12월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만큼 금번에 편성한 시설비 1,007억 원의 예산은 연도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정부 추경에 따라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예산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국책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연초 본예산에 편성한 시설사업의 경우에도 매년 예산현액의 약 40% 수준의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연도 중 하반기에 대규모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 점을 유념하여 사전기획, 실시설계 등 여러 행정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고 연도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 및 불용 등의 소극적 대응보다는 결산추경에서 감액이나 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바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추이와 미집행 예산 처리방안에 대해 결산추경 이전에 별도 보고하고 기금을 활용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101쪽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습공간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사용자 참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기정액보다 307억 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교육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선정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2021년 사업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통합 추진할 예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학교 신축이 아니라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 공사 추진과정에서 소음 및 교실 이동 등으로 수업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3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국비가 교부된 발명교육 활성화 등 25개 사업에 69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이 중 55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께서 이번 사안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 식구들도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정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떤 균형이 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초·중등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을 가진 학생이라든지 혹은 정서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는 위클래스센터라는 그런 특별한 대안교육형태 그런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또 특성화교육을 통한 대안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과 연계해서 거기서 학습과 동시에 정서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데가 있는지,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아마 지역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미래사회 대비해서 우리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의성교육,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이런 교육 중심으로 교육방법의 혁신이라든지 또 어떤 교육의 국제화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추가 편성 요청드린 것은 그 사업들의 IB프로그램, 저희 학교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체제로, 인증이 되면 정식 IB 인증을 받는 학교인데 점점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4개 학교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그런 교사들에 대한 연수, 학교에서 또 적극적,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로 하라는 취지도 아니고 학교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적극적으로 연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살려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금 교실도 계속 환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계속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야외수업이, 실외수업이 가장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데 실외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땡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양막, 그늘막 같은 것을 다양한 형태로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야외 수업공간을 좀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야외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이번에 대규모 예산이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 20.5% 정도 되는 돈을 거기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그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기재부에서 202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했던 내국세 수입 부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금 걷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걷힌 돈에 따라서 비율대로 저희가 받은 거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측했다가 지금 세수를 파악해 보니까 훨씬 많이 걷혀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많은 돈이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 프로그램 예산, 여러 가지 어떤 교육력 회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연내에 목표대로 다 집행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사업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그 부분이 한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최대한 집행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는 기금제도가 설립되어가지고 추후에 그 기금에 적립했다가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교원연수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 교원연수정책, 그리고 학교단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그런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수경비 같은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가구 자녀에 대해서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정당 1대를 줬던 걸 학생들이, 이게 스마트기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패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가구 자녀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학교 내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인정한 태권도학원 이런 프로그램을 바깥 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교육급여가 나가는 게 중위소득 50% 기준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60%까지 했던 걸 저희가, 아까 우리 안경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중위소득 80% 기준으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 부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가령 학교가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하는 동시에 2~3일의 방역기간 동안 학교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초·중·고가 다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이 2명 있는 경우 그 시간이 겹쳐서 어떤 자녀는 쓸 수 있고 어떤 자녀는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대여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는 게 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좀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또 그것은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냥 바로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교실에는 없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인성 문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권 보호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좀 여러 가지,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또 아까 취약계층, 또 정서적 취약계층 이런 학생들은 지원과 더불어서 또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정원 예측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제교원이라든지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에 따라, 또 1수업 2교사제 이런 부분들로 정원 외 기간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는 우리 정규교원이 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대체하는 교원들이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건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영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게 이제 급당 배정인원의 문제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이고, 거기는 저희가 28명 상한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학교도 많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이 부족해서 거의 폐교위기에 몰릴 정도로. 그래서 급당 15명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사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학부모들의 요구, 지역의 요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일률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잘.

○부교육감 강병구   대구마이스터고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이게 미래농업기술의 일종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가르치게 하는 사업인데 학습관리시스템이나 가상학습시뮬레이터, 그다음에 분석시스템, 빅데이터 연동 학습시스템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천이라든지 이렇게 생명과학고,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계열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현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 또 학생들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 비용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데하고 당연히 연계를 해서 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런 현대화된 스마트시스템에 학생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해서 이번에 7억 5,000만 원은 거의 다 장비 구입 쪽으로, 장비나 시스템 구축 쪽으로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시스템 구축과 장비 구축.

○교육국장 김동호   이게 갖추어지고, 예. 맞습니다. 연계비용까지는 아니고 이것은 구축비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교육감 강병구   예.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그린스마트학교는 지금 40년 이상 된 전체 건물 중 저희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에 수립한 동수는 현재 한 132개 동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하고 2022년도, 올해분하고 내년도분은 올해는 25개교에 30동이고 내년도에는 19개교 24동이고, 이 부분의 올해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2022년도는 교육부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0년 이상 된 대구시 내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설계단계에서 학부모 의견이나 교직원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절차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확정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의견 반영이 돼야 됩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이 저희들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금액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100%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은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추가로 설명드리면 정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8조 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대구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대구시교육청 쪽으로 노후된 건물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간에 학부모나 교직원들과 협의를 잘해서 이 부분이 많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 재원 자체가 교육환경개선비 일부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정 안 하고 신청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대구에 그만큼 환경개선사업을 할 물량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단은 저희가 2차 추경에 반영한 게 1수업 2교사에 따른 60명분이나 그 나머지 부분이 다, 과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가 현안이고 거기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역물품의 하나로 마스크를 했는데 마스크는 일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 위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독감 이런 부분이, 또 코로나 시기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방역물품의 하나로 마스크를 넣었고, 말씀하신 취지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책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하는 것은 유치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책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기에 그런 비품이나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교육감 강병구   예. 저희도 반영해 주시면 잘 집행해서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넣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을 전제로 예산이 교부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금으로 넣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아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기준은 예산 집행에 불요불급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집행 가능한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이런 부분 그런 기준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야외활동을 위한 학생들 차양막 설치 사업이라든지 IB프로그램 교사연수 사업이라든지 또 대구국제고등학교에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반영 안 되어도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차질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의지가 강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IB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나, 그 나머지 사업도 다 저희한테는 필요한 사업인데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소명기회 때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가 올린 사업이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 자체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걸 가장 희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삭감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IB나 아까 말씀 주신 실외학습공간 구축사업 이런 사업들이나 대구국제고 사업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는 좀 더 최우선적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는 걸 저희가 희망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서비스인데, 교육도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서비스사업인데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교육환경이 제대로 구축되는 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야외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을 구축하는데 그게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가령 어떤 학생들이 야외 그늘에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양막이라도 배포, 안 그러면 나무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직사광선을 피해가지고 시원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5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일부 학교는 기존에 완전히 땡볕에서 실외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는 학교들은.

○부교육감 강병구   신청을 받아서 50개 학교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그런 걸 했다든지 또 하나는 하고 싶어도 학교에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애들 교육환경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는 다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집행부 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걸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안 해주면.

○부교육감 강병구   있는 그대로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예비비는 사실은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고 이제 상임위 내부 위원님들끼리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벌써 인증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게 학생 배정을 할 때 우리가 강제배정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찬성하신 학부모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고, 이게 교사들 연수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업방법 형태를 바꾸어서 탐구 중심, 문제해결 중심,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열정 있는 교사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이것은 교사분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배워서 더 잘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당연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기본적인 우리 교육정책의 기본 핵심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26억 원 정도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기본예산은 다 내려보냈는데.

○부교육감 강병구   예. 이게 또 우리가 학교에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연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이 연수를 한다고 해서 이 학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그런데 사실 이게 IB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의 기본방향도 문제해결력이나 창의력 중심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교수학습방법이 아주 선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IB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도 당연히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진화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교 수는 71개교 정도 되고.
  (옆을 보며) 학생 수는 안 나왔지요?
  학생 수는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존에 있는 학교 교원들에 대한 연수고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아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인성교육은 당연히 교육과정 내의 하나로 중요한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어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 다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고위험군 학생,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고위험군 학생은 기본적으로 정서행동발달 검사라든지 구조화된 검사지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치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한국사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교육과정 내에 의무·필수과목으로.

○부교육감 강병구   1주일에 사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 내에 세계사, 국사 이렇게 포함되어서 학교.

○부교육감 강병구   국사편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사.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교과시간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라는 과목에 포함되어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고등학교는 한국사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바탕이 되는 도덕교육 이런 것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독서교육 연계 강화사업, 유치원하고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그것 같은 경우는 각 유치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부모한테 어떤 책을 원하는지, 만약에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렇게 도서를 지정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각 유치원에서 전문가들이,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10~15권 정도를 각 가정에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주면 가정에서 그 도서목록을 보고 원하는 도서, 제시된 도서 말고 각 가정에서 원하는 도서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중에 4권씩 정도 해서 그렇게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이것까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가급적 어떤 유치원에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되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더 원거리에 있는 서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그거는 유치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유치원의 의견을 들어보니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유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태손부위원장, 김지만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사춘기가 초등학교, 중2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취약한, 유치원 유아들에 대해서 보호적인 측면에서 CCTV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 일반 학교에는 아마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CCTV라는 거는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의 어떤 인권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사춘기에 반항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를 해야 되고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담 등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도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다고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 

○부교육감 강병구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근무를 한 게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그리고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그렇게 역임했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현실적으로 많은.

○부교육감 강병구   전제라기보다는 좀 최대한 집행을 해도 이게 다 집행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8월달이 아니고 7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아마 공포·시행이 8월 10일날 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이 사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방교육재정이 정부의 내국세 수입과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정도의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리고 어차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지속사업이라서.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래서.

○부교육감 강병구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 사업.
  예.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부교육감 강병구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은 지 40년이 지난, 재건축 개념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단위공간 혁신사업은 40년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미래교육 대비 어떤 공간 조성이라는, 시설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이게 공간 혁신사업이 한 300억 원 정도 되고 아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공간 혁신사업에.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   제가 답변 좀 드려도.

○행정국장 주진욱   2021년도 문성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문성초 본관동으로 해서 우리가 개축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문성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은 북쪽에 있는 건물 동 속에 동수 자체가 달라가지고 추진이 급한 쪽인 2021년도에 본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 2022년도에 문성초가 들어가 있는데, 학교는 같지만 건물 동수는 다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사전기획 용역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거는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인데 학교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사업 물량들을 감안해가지고 학교를 배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행정국장 주진욱   2021년도는 저희들이 전체 개축하고 리모델링 다 합하면, 공립하고 사립을 다 합하면 동수가 30개 동이고요. 2022년도는 동수를 다 합하면 24개 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 그린뉴딜사업을 수행할 때 학교가 선정되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으로 된 금액입니다.

○행정국장 주진욱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이나 결손가정 혹은 어떤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진단부터 교육, 치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교육감님께서 또 특별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갖춰놓은 이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더, 이것 전체적인 점검을 거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그렇게 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망 구축이 돼 있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뒤를 보며) 센터?

○부교육감 강병구   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거는 없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게 말씀드렸듯이 제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부터 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사실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현재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 진단이라든지 취약계층 결손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러면 진단부터 지원, 치유까지, 치료 지원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 지원이 약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분명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복지라든지 생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고 거기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혹은 신규사업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형태의 실외공간 조성은 아니고 학교별로 어떤 여건이라든지 유휴공간 이런 걸 봐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텐트 치듯이 이렇게 되는 차양막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등나무를 통한 실외학습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병구   예.

○부교육감 강병구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