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우근·홍인표의원)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며 박우근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홍인표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장 내 발언시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마지막에 동료의원님들께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토양정화로 인한 반환부지 공사 지연 우려 문제, 서편도로와 47보급소 반환문제 등에 대하여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한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9년 이래로 60여 년이 지난 지금 캠프워커라는 미군부대로 인해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면서 남구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대구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사업들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근심과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이 확정된 동편활주로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대구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평화공원, 도로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발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캠프워커 서측도로 또한 대구시와 미군 측 간의 부지반환 협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부지반환과 서측도로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부지반환 추진 현황입니다. 동편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군부대 경계시설의 재설치 및 반환부지 내의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헬리패드 이전 등 기존 시설 이전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입센터, 담장 신설 등 반환부지 내에 나머지 시설물을 이전하는 2단계 공사가 국방시설본부의 주관하에 진행 중입니다.
출입센터 보안 문제로 아직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신설담장이 완료되어 지난 12월 미군 측으로부터 국방부로 해당 부지가 반환되었고 반환부지에 대한 토양정화 용역이 국방부 주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주관하에 착수되어 현재 추가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프워커 서측도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측도로 역시 동편활주로와 같이 캠프워커 부지 내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미군 측과 협상이 빈번히 결렬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측도로 북편 민간 재개발사업 기부채납도로와 연계하여 미군 측과 협상이 재개되었고, 중구 태평로 소재 47보급소를 캠프워커 인접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미군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국방시설본부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 협의의 시작을 대구시로 통보하였고 합의각서안을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국방시설본부, 미군, 대구시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추진 전반을 약속하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설명에 이어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라는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캠프워커 동편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환경정화 관련 질문입니다.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환경오염 심각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반환부지 토양오염의 정도는 어떠하며 국방부 주도 토양정화사업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편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의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 조성 및 도로공사 지연 문제입니다. 시장님의 민선 제7기 재선공약에 의하면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 및 캠프워커 동편 도로공사의 경우 201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완료 후 2022년에 공사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을 비롯한 도로를 완공하기까지는 몇 가지 까다로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원주 등 다른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사례를 견주어 보면 토양오염에 대한 치유범위와 치유방법 등을 결정한 후 치유작업을 마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구 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 도로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부대양여 사업 완료 후 캠프워커 서편도로 사업 준비 문제입니다. 캠프워커 서편도로의 도시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 및 양여 절차가 완료되어야 양여부지를 활용한 도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서편도로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사유에 대한 보상협의 등 도로사업 준비를 위한 작업을 철저히 한다면 도로개통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이후 동편활주로가 반환되기까지 2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3차 순환도로 서편도로 개통까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남구주민과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위해 대구시는 미군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말 47보급소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안을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시간을 할애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차 순환도로는 대구 순환도로망 체계에서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이러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위해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박우근 의원님께서 미 캠프워커 부지반환 및 관련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환경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한 반환부지를 대상으로 국방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및 헬기장 반환부지의 환경정화사업 역시 국방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워커 반환부지에는 3차 순환도로를 비롯해서 대구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완벽한 환경정화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오염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환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토양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총 23개 분석항목 중 TPH, 비소 등 8개 항목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지하수의 경우 전체 13개 분석항목 중 TPH 등 2개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오염의 경우 초과물질의 조사지점별 최고농도가 기준치 대비 약 1.4배에서 17.8배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가 기준치 대비 17.8%를 초과하였고 비소가 기준치 대비 14.8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하수의 경우는 TPH와 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조사시기와 지점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깊이는 최고 6m까지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 2m 이내에 집중되어 있고 오염토양은 총 1만 3,410㎥로 다른 정화 대상지역인 원주의 캠프롱 8만 1,200㎥, 인천의 캠프마켓 1만 8,17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에 환경정화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작업이 완벽하게 수행되도록 우리 시는 환경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환경정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이전에 두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항목과 지점을 국방부에 요구하여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고 오염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 조사와는 별도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염 정도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정화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환경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반환과 더불어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임을 명심해서 환경정화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관련 사업의 지연사유와 완공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공약 당시 3차 순환도로, 대구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정화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소 지연이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도에 국방부로부터 부지매입을 하였으나 환경정화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해당 부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반환 후에 사업 진행이 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는 완공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구 대표도서관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결과 도서관 예정부지의 오염토양을 현장 내 인접 부지로 옮겨서 해당 부지에 더 이상 오염물질이 없다고 검증될 경우 착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금년 중에 착공해서 2024년 1월경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접 부지로 옮긴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서 정화작업을 통해서 정화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캠프워커 동편의 3차 순환도로는 환경정화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정화작업 완료시점인 2023년 1월에 건설을 시작한다면 대표도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엄격한 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되 주민들, 시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들도 너무 늦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위한 계획과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의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현재 환경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워커 동편과 더불어 서편부지의 반환이 필수적입니다. 캠프워커 동편부지 반환으로 폭 40m의 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서편부지 역시 40m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미군 측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편도로부지는 미군부대시설과 너무나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40m를 확보하는 협의는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캠프워커 북편에 민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폭 10m의 도로부지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미군 측과도 폭 10m의 도로부지를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협의해서 폭 20m 4차로 도로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차 순환도로를 완전개통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캠프워커 서편부지가 47보급소와 함께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 부지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고 나서 10m 폭의 도로부지를 양여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캠프워커 북편에 민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10m 폭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가 확보해야 할 일부 민간 부지의 매입이 필요합니다. 기부대양여 사업 완료 시까지 최소 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민간 재개발사업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서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완전개통까지는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을 앞당기기 위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의 기간의 단축 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캠프워커 서편 및 47보급소 반환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미군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금까지 지난 2021년 2월 4일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협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기부가격, 즉 대체시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을 재산가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체시설 이전 등에 소요되는 기부가격과 양여받을 재산가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부대양여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 검토와 일상감사 등을 거쳐 국방시설본부와의 최초 합의각서안을 지난 8월 24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각서안을 접수한 국방부는 미군 측 의견조회를 거쳐 대구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합의각서 체결은 미군 측 의견조회 회신시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략 두 달 이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 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해당 부지를 양여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각서 체결 이후 미군 측에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설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캠프워커 부지반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또 우려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의 바람대로 관련 사업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캠프워커 서편도로 기부대양여 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국방시설본부에 합의각서 제출 후에도 기부대양여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와 국방시설본부의 합의각서가 2개월 이내에 체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도 대구시는 47보급소를 이전 설치하고 국방부에 기부하여야 캠프워커 서편도로와 47보급소 부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어떠한 노력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군부대 대체시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훈령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훈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군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 측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또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일반 사업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경험이 있는 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사전에 불필요한 협의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 특별법에 의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후로 추진되는 최초의 미군부대 반환사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군 측 및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와 조정을 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빨리 동편도로, 서편도로가 다 완성·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 의원 그리고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인 캠프워커 서측도로가 폭 20m인 4차로로 도로가 계획된다면 캠프워커 동측도로 8차로와 연결되어 기형적인 도로형태가 됨으로 인해 도로 개통 시 극심한 교통체증 등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캠프워커 서측도로에 도시철도 4호선 트램 노선이 건설될 경우 최소 6차로 이상의 도로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동편도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헬기장을 이전하고 해서 폭 40m 도로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편도로 같은 경우는 미군시설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m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래서 때마침 민간 재개발하는 데 할애받은 10m를 받고 그리고 미군 측에 10m만 더 우선 확보를 해달라고 협의해서, 그래서 20m가 되면 4차로가 됩니다.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라도 해서 3차 순환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먼 훗날 전체적인 미군부대의 이전과 개편이 논의될 때면 저희가 다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통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편은 40m, 서편은 20m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분간 신호체계의 조정이라든지 우회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의 운영을 통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트램 노선이 앞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4차선 도로 내에서 전용 트램 노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램이라는 것은 사실 전용 트램 노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용노선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트램 부분들이 도입되면서도 그리고 도로교통에 큰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캠프워커 동편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반환 내용이 포함된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협정이 지난 2002년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부지반환까지 2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대구시민과 남구주민들은 보다 엄격한 토양정화작업을 통하여 안전한 부지가 반환되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대표도서관과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및 캠프워커 서편도로, 미군 측 도로 확보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민들 특히 남구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최우선과제를 위해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30여만 평의 미군부대로 인해 60여 년간 생활의 불편과 재산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묵묵히 희생해온 너무나도 훌륭한 애국시민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우리 지역의 공로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만이 지금까지 국가안보에 헌신한 남구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4차 유행에 대비하는 보건의료인의 노고, 헌신,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과 교육환경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84회 정례회에 이어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설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연기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의 중요성을 우선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84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당 공사 1단계 시설이 난분해성 COD를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과 법에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 불법 준공처리한 부분, 2단계 시설 역시 난분해성 COD를 포함하고 있는 제지폐수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법사를 선택하였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유입수량과 유입수질을 검토해서 종합시운전을 해야 함에도 감리사와 공법사의 의견만 듣고 수질성능보증 확인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기술제안서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제안이 되었는지 확인과정부터 거치겠습니다.
첫째,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난분해성 물질 처리계획과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최종방류수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안정성 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계획 시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처리를 위해 별도 처리공정을 반드시 도입하여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안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현풍하수처리시설 2단계 기술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난분해성 물질 처리계획과 또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현풍하수처리장은 유입수 중 제지폐수의 비중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위해 2단계 시설 시에는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처리계획과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안정성 검토 항목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제안서 작성 시에도 설계조건으로 공정계획 시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처리계획을 별도 처리공정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법사 삼광수기 주식회사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기존 1단계와 2단계 혼합방류수의 난분해성 물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처리공법으로 가압부상조 및 여과설비조를 거친 처리수 중 잔류된 난분해성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오존접촉조에서 산화력이 강한 오존을 접촉시켜 폐수 내의 유기물과 색도 등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오존산화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류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인처리시설 및 후단에 오존처리시설을 계획하여 난분해성 물질의 안정성 확보로 최종 방류수 수질을 COD 기준 18㎎/L로 제안하였습니다.
○홍인표 의원 기술제안서 63쪽에 보면 오존산화법의 장점으로 ‘난분해성 COD 제거 가능’이라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유입하수 구성도 66쪽의 내용을 보면 제지폐수 특성에서 리그닌의 경우 난분해성 COD로 생물학적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도 실려 있고요.
67쪽의 검토결과에 보면 난분해성 물질 28.2%는 별도의 처리공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이오-삭(Bio-SAC)공법과 오존처리공정이 있지만 이 처리공정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1단계 방류수 보증수질이, 제가 그 단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리터당 밀리그램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는 14.7인데 2009년 8월 30일 날 준공했는 내용을 보면 보증수질 평균이 20.3입니다. 최대 23.9고 2단계가 보증수질 제시된 내용이 10.9인데 1차 시운전한 결과가 COD가 10.9에 185%가 초과한 20.2입니다. 20.2와 1단계는 20.3입니다. 그러니까 오존처리공법이 처리계통도에 도입이 되었지마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COD가 처리된다는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처리의 안정성으로는 적용 실적이 많고 국내외의 검증된 공법을 이렇게 채택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분해성 COD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으로도 85쪽에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약품 투입량 및 오존 투입량을 늘려서 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화학적 처리인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단계 시설도 이 도입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제안서의 경영 상태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때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의 어떤 방법들이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오존산화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정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풍하수처리장의 난분해성 물질이 제지업체의 난분해성 물질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경남 진주라든지 제지업체가 있는 칠서, 함안의 폐수처리장이 우리 현풍하수처리장하고 지금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국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 이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좀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도입할 당시에 우리 시라든지 또 자문위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이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전문가들이 유지관리비용 문제하고 현실적 기술 수준을 해서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술제안서의 경영 상태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하였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기준을 크게 보면 기술 분야가 55점, 경제성 분야가 45점하고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사의, 삼광수기의 신용평가등급은 CC로 되어 있습니다. CC라 하면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판단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제성평가 항목에 공법에 대한 경제성 배점 비중이, 경영 상태에 대한 배점 비중이 45점 중에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못 미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법사가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풍하수처리시설 2단계와 동일한 바이오-삭(Bio-SAC) BNR 공법으로 준공된 대표적인 하·폐수처리시설로서 파주 LCD 폐수처리시설 외 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고 선정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신용평가등급이 삼광수기가 CC입니다. 우리 평가 기준 항목에서 최하위예요. 이 평가상태확인서를 참고하면 자본 잠식뿐 아니고 총 자산이 23억 원인데 총 부채가 103억 원, 총 자본이 마이너스 80억 원입니다. 자본 잠식뿐 아니고 경영 상태가 엉망이고, 지금에서야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국장님은 배점이 1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인데 우리 대구시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 우리 원고 소가가 12억 원인데 단 한 푼도 이 사람들한테 배상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만큼 경영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CCC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여덟 곳의 실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1만 입방미터 이상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도 제지폐수가 함유된 폐수·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업체 실적증명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실적증명서를 왜 첨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배점에 대해서는 그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부에 전체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할 때에 이러한 어떤 경제성평가를 할 때는 분야가 45점인데 경영평가 분야가 그렇게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를 우리가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장폐수나 산업폐수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통상화되어 있지만 제지업체가 있으면서 제지업체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경남 함안이나 칠서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지금 제지업체가 있는 데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홍인표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데 제가 실적증명서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지폐수가 함유된 그런 실적증명서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 실적증명서를 받는다는 취지는 왜 받겠습니까? 그죠? 정말 안정되게 공법사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증하겠다는, 그리고 가동하는 업체의 그 실적증명을 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되는 그런 실적증명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제지폐수가 그 전에 이렇게 자료가 많이 없다고 그랬는데 각종 논문에 보면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준비가 우리 대구시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증명서라든지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결과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CC나 CCC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영 상태가 엉망이니까 사실 그런 업체를 우리 뭐 건설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에,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입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아요. 만약에 문제가 하나 야기됐다고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배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전혀 그 사람들한테 묻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도록.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런 분야, 제도개선 분야는 우리 중앙정부 사항에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환경기술 자체가 대부분 다 신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업체의 경영 상태에 너무 비중을 두면, 어떻게 보면 공법이 효율적인가가 배점 비중이 좀 높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영 상태를 좀 약하게 했는 거는 그때 어떤 환경 기업들이나 공법사의 시장 환경을 좀 반영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배점 기준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인표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를 전체 공법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시설 개선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지,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은 1차 시운전 시에 보증수질 18㎎/L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 5월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의견 및 보증수질 확인방안 제출을 공법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공법사와 당시 책임감리는 그 원인이 수질 보증을 위한 최소 유입 수량에 미달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단계 시설 준공을 보류하고 2016년 11월부터는 약품 투입을 통한 화학적 전처리를 통해서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내에서 안전하게 현재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실시한 2차 시운전에서도 방류수의 수질을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계약이행요구 및 독촉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공법사는 시공사의 하도급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공법사에 이런 부분이 요청이 됐으나 시공사와 공법사가 이걸 거부를 했고 결국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시가 부담한 약품처리비용 등을 우선 청구하는 소를 제기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시설개선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까지 청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운전 결과를 보면 BOD가 2.9 기준에 148.3% 초과한 4.3이 나왔고 COD가 185.3%, 그러니까 10.9에 아까 말씀드린 20.2가 나왔습니다. 부유물질도 125%로 25%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2단계 시설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1차 시운전을 하고 그 방류수의 보증수질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첫째 해야 될 조치가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시설개선공사를 한다든지 이게 우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방류수의 보증수질을 맞추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공사를 해나가야 맞지, 약품을 넣어가지고 비상시에 가동을 하는 전처리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이 시설개선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설개선 내용이 없었는지.
○건설본부장 김창엽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수질 초과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 방안을 제출하라. 이 안에는 그 시설개선 외에 또 다른 처리 방안을 내놓으라는,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도 있습니다. 8가지 중에 우리가 약품을 그만큼 많이 투입하면은 환경적으로 그만큼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1차 시운전 6개월 전인 2015년 8월 10일에 달성사업소장실에서 종합 시운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법 보증수질을 COD 18ppm 이하로 계획함에 있어서 수질 성상 차이로 인하여 보증수질 확보가 곤란하며 화학 전처리시설을 상시 운전하여 최적의 운전 방안을 도출하여 계획하고자 함.”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상시에 운영하는 화학적 전처리는, 이거 화학적 전처리가 뭐냐 하면 혹시 쉽게 그 지역의 섹터에 폐수가, 폐수차량이라든지 지나가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폐수가 유입된다든지 화학적 물질이 유입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화학적 전처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전인 2015년 8월 10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 2015년 8월 13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지공장을 방문해서 수질 기준 만족을 위해 공장 폐수량의 감축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나 제지공장 측에서 조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수질 만족을 위해서 제지폐수량조차 적게 방류하라고 업체하고 의견 조율을 합니다.
8월 26일에는 보증수질 18ppm 이하로 계획하기 위해 화학적 전처리를 상시 가동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설계자, 공법사, 전문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운전 계획을 협의하고 제지 공장 상사를 방문하여 제지폐수 감소하여 방류토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협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모입니다.
여기도 전문위원 의견서가 이렇게 해서 첨부가 됩니다. 우리 상리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도 사실 1일 처리가 300톤이 제대로 처리 안 되니까 종합시운전 기간에 자문위원들 의견서가 첨부됩니다. 세 곳 의견서가 첨부되면서 준공을 하고 나면은 설계 보증 양이 확보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에 들어가기 6개월 전부터 우리 시와 공법사, 설계자, 감리자, 달성사업소 뭐 여기 관계자들은 수질보증 확보가 안 되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거를 만들고 제지폐수 발생업체를 방문해서 폐수 방류량을 시운전 기간을 줄여서 방류하라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차 시운전을 했을 때 보증수질이 확보가 안 되면 개선 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 하·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전처리시설을 이용을 하고 약품을 계속 투입을 해서 일정한 보증수질을 확보하자, 이런 데 입을 다 맞춘다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2015년 8월은 사실은 이제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어쨌든 전체 여러 단계의 시운전 중의 단계에 있었고 사실은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지업체에 협조를 당부했거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협조요청이라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전처리를 해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수준까지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진행된 것 같고 실제로 1차 시운전 당시에는 약품 투입을 하지 않고 했고 그렇게 해서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수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공모라는 표현은.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과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 대한 노력을 우리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15년 12월 감리보고서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은 우리 환경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잠시 들어가시죠.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홍인표 의원 대구시에서 추진해 온 생활환경의 다양한 사업들의 주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풍하수처리시설 1·2단계 시설의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1단계 시설은 공법사가 제시한 수질보증을 만족하지 못하고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준공 검사를 하고 2단계 시설 역시 준공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송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상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면 2009년 11월 20일 날 착공하여 2012년 8월 5일 날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 종합 시운전 및 신뢰성 시험에서 성능 보증 미비 등으로 공사 기간이 330일 늘어나면서 준공일은 2013년 6월 30일로 바뀝니다. 신뢰성 시험은 30일 동안 연속으로 성능 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나 단 5일에 지나지 않는 성능 보증으로 준공처리를 합니다. 이런 생활시설의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준공된 시설은 없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먼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환경 관련 기초시설사업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풍하수처리장은 1995년도에 달성군 남부 지역이 대구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개별 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던 거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함으로써 거기에 입주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분들이 어떻게 처리비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계획하고 2만 3,000톤으로 계획했는데요. 그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제지업체 분야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그때 기술 수준이나 하수처리방식에 의해서는 그게 기술력으로 어떻게 보면 담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부족해서 당초에 그 업체에서 설계한 기준 14.7㎎/L를 못 맞추고 25㎎ 쪽으로 해서 준공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폐수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상 제지업체 폐수에 대해서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그때 기술 수준으로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고 그 공법사에서 제시한 보증수질이 너무 낮다. 아까 10.9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10.9는 사실상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일반 산업폐수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인표 의원 국장님, 잠시, 그러니까 그거는 제 질문하고 다른 내용이고, 아까 제지폐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제지폐수 특성에 대해서 여러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보면 이 제지폐수의 특성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적절한 공법을 도입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선정위원회라든지 다른 공법을 선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안 되는 공법을 선정을 하면, 결과론이 보이는 이런 공법을 만든다, 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제가.
○홍인표 의원 그리고 지금 제 질문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실패, 실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현풍 1단계, 상리, 현풍 2단계 이런 시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뭐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안 하고 다른 데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처음에 기획 단계, 계획 단계는 우리 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 원인이 뭐냐는 이런 내용이죠.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이 분야의 실패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제지업체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해서 학술이라든지 연구는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신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일반 상용화하기에는 그 경제성 비용 문제하고 현실 적용의 어떤 가능성 문제 그리고 환경기술은 대부분 보면 소규모 실증화 단계에서는 성공한 기술들이 대규모화되면서 좀 실패라든지 신뢰성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지업체의 폐수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결에 있어서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해결책을 좀 건의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 말씀드리고, 상리도 말씀.
○홍인표 의원 제가 전체 보면 설계업체라든지 설계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기술 제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시스템이, 또 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됐다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랄까, 책임감, 소명의식, 예를 들어서 상리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하·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성능 보증이 안 되면 성능 보증될 수 있도록 개선 공사라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약품을 투입해서 방류수 보증수질 맞추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됐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는 시행착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어떻게 우리 검증 시스템이나 체계를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짧아서 급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역세권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열로 유입되는 염색폐수와 그 난분해성 COD가 합쳐서 유입되는 이런 폐수, 하수인데 과연 제대로 이렇게 성능을 보증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꼭 통합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하수하고 공장폐수, 염색산단폐수는 최종적으로는 통합 처리가 되는데요. 공장폐수 염색산단은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하고 섞여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상에 있을 때 분리돼 있지만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폐수와 하수 원수가 합쳐져서 통합처리되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도 폐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정은 똑같다. 지하로 들어가느냐 지상에 있느냐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풍 2단계 같은 경우도 전문가 자문 의견은 염색폐수는 차집관로도 별도로 하고 별도 계열화해서 처리 공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관계 때문에 도입을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걱정, 우려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현풍은 근 20년 전에 계획된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은 10 몇 년 전에 계획이 된 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잣대로 보면 답답하시죠? 저도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을 왜 그때 건조고화로 했는지, 지금 다 치유를 했거든요. 건조연료화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다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왜 이 공법을 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실력의 부족입니다. 실력. 우리 공무원들도 실력이 없었고 정부에서도 실력이 없었고 기업들도 그 당시에는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수질 보증 기준은 굉장히 낮춰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환경 기준보다도 훨씬 낮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보증수질은 안 나오고 가동은 해야 되니까 현풍 같은 경우는 약물을 넣어가지고 가동은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잣대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때 그분들이 뭐 그렇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환경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환경시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를 제가 우리 시장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연구센터라든지 연구기관을 대구시에도 만들었으면 그 부분은 그 공사에 관여한 분들이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고 또 책임이라든지 마지막 준공 처리 때까지, 유지관리 때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는 이런 제안을 시장님에게 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어차피 환경 기준은 앞으로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점점 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있는 환경시설들도 굉장히 고도화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 인력과 그 다음에 기술은 거기에 따라가느냐? 지금처럼 두면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환경, 뭐 연구센터가 됐든 어떤 명칭과 어떤 성격이 됐든 간에 아니면 기후 환경까지를 포괄하는 연구센터가 됐든 이런 전문적인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래전략산업인 5+1 신산업으로 의료, 미래차, 물,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로봇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어서 대구시민 모두에게 환한 미소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 모두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위에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려 해도 스마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만들 수 없고 스마트 환경은 스마트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공무원의 선명성, 투명성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데이터 행정이 하·폐수처리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며 그 몫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과 권영진 시장님, 홍성주 녹색환경국장님, 김창엽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배지숙·이영애·김규학·박갑상·김성태·황순자의원)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입니다.
아동들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집은 육체적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빗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고 바퀴벌레와 곰팡이로 가득한 낡은 주택, 컨테이너, 여관, 고시원 등 일상생활이 결코 불가능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상태의 아동이 우리 대구시에도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은 영유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 포함되는 계층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은 아동의 신체, 정서, 교육, 사회성 등 성장과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지난 일요일 늦은 밤, 우리 대구의 한 조손가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형제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학생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9살, 7살의 나이부터 조부모가 양육해 왔고 그 네 명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은 40년 전에 지어진 29㎡, 불과 8평 남짓 되는 너무나 낡고 협소한 곳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정서와 행동장애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벌어졌지만 정말 이 학생들만의 잘못일까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우리 사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사례처럼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정서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사진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실제 집 모습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학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원시설이 코로나19로 폐쇄되거나 단축 운영되면서 주거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도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대구시의 관련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집 수리, 임대료 등 주거비용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만 18세가 되어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시설보호종료 아동들의 주거지원에도 대구시가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주거취약 아동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가점제도를 두는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비롯한 다세대주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규모는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취약 아동가구를 위해 이미 2019년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의 SH공사에서는 2023년까지 모두 58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대구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주거취약 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구도시공사가 적극 나서야 아동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대구도시공사의 공익적 역할이자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인 아동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모든 아동주거 지원사업에 그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의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 지원 전문기관 및 주거복지 전문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대구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의 성과가 좋아질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쓸 예산이 없는가요?
그렇다면 우리 대구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정책의 추진에 주거복지와 아동 지원부서가 칸막이를 넘어 함께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조속하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시장님이 직접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청년 역외유출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 5,946명인데 이 중 20~29세 청년들은 3만 30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통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층의 탈대구 추세를 되돌리기에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청년들의 역외유출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도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핑계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구시 차원의 정책에 한계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지역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이외에도 청년들의 유출에는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 부족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총 18개 지자체가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산, 대전, 울산 등과 경남, 충남, 경북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전남 순천, 충남 보령 등 기초자치단체도 청년전세대출 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지원제도가 시행 중인 이들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3,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보증받으면서 보증료 우대와 최대 3%포인트의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청년전세대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와 인천뿐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청년들은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에 대한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부족한 청년주거 지원정책은 청년들의 탈대구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정책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고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두 가지를 대구시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은 뒤늦게 답습해서는 지역청년들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청년들의 삶에 체감되는 정책,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함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않고 타 지자체 청년들이 대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주안점을 청년들의 삶에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들 세대인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임금 측면의 일자리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기존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가 대구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청년들이 있는 대구, 젊은 문화가 있는 대구는 역외에서 찾는 경쟁력 있는 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대구를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드렸습니다. 대구시의 노력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북구에 위치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의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축하하며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감염병 관련 연계사업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좌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북구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질병관리청 발표를 통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이 경북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지역 관계자 그리고 대구시민의 염원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서는 권역 내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권역 내의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권역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은 원내 부지 약 3,490평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할 예정으로 장비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국비 449억 원에 자비 307억 원 등 총 7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발맞춰 대구시가 건립 준비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행정적 지원으로 건립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이 위치한 북구 지역은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심 외곽지에 위치해 감염환자 이송 시 감염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이 낮으며, 모병원과의 연계와 분리가 용이하고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관이 같은 지구 내 위치하는 등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중요성과 대구시 북구 지역의 장점 등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감염병 관련 연계사업 구축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관련 의료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백신과 면역치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업계에서도 백신 등 세계 면역치료제 시장이 2024년 1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미 선진국들은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보스턴에 바이오클러스터, 중국은 베이징 중관촌에 생명과학단지, 일본은 오사카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둘째,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일대 웰니스 사업 특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이미 대구시는 스마트웰니스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과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최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유치와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역할과 위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융합 R&D 및 웰니스 산업 특구를 통한 의료관광거점 조성입니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이 큰 특성이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계기로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상황에 맞는 선도적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관련 연계사업이 구축되어 각종 의료융합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 사업들을 유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연구와 기술사업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와 지역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갑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청별관 후적지 관련 교통기반시설의 건설과 최근 늘어나는 교통단속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국고징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청별관 이전 후적지에 이건희 미술관 등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청별관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결정된다면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청별관 후적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청별관 후적지 주변 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도로망 건설이 시급하여 본 의원은 도로개설과 도시철도와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호국로를 잇는 동북로 유통단지삼거리에서 시청별관 옆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칠곡 도남지구와 연경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이 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기에는 현재 도로망으로는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되면 서쪽의 노원네거리에서 동북로를 거쳐 복현오거리 구간과 호국로와 동북로를 연결하는 대구시 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 단절되어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연경지구와 도남지구의 입주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노원네거리에서 복현오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청별관 주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국로와 시청별관 옆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삼거리에서 시청별관 후적지에 이르는 총 890m 구간 중 유통단지삼거리에서 산격동 법정사 구간 470m는 지하도로로 개발하고, 법정사에서 시청별관 후적지 구간 420m는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엑스코선과 연결되는 트램 노선 신설문제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북구 이시아폴리스역을 연결하여 대구의 남북축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엑스코선이 2027년 완공되면 도시철도 1·2호선과의 환승을 통해 대구도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북대 서문과 북문을 지나가는 엑스코선과 3호선인 북구청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신교통수단은 경북대와 시청별관 후적지, 삼성창조캠퍼스, 대구 DGB파크, 북구청을 잇는 대구의 미래먹거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도로개설과 도시철도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 국고징수 문제로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과 대구 안전속도 5030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40개 사업에 1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과속 및 신호단속카메라 392대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민이 낸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응급의료기금에 20%가 투입될 뿐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대구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만 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역의 교통안전에 쓸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의 미래를 위하여 도시 교통기반시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변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상인고가교 철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고가교는 차량의 이동을 원활하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환경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가교의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인고가교로 인하여 주변의 발전은 침체되어 도심 속의 오지로 변하며 고가교 또한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져 도심의 흉물로까지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24개 고가교가 있습니다. 총 길이로 환산하면 약 9.5㎞ 정도이고 A·B·C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등급에는 동대구고가교 등 3개의 교량이 있고 B등급에는 상인고가교 등 21개 교량이 있습니다.
상인고가교는 지난 1999년에 건설되어 20년 정도가 지났고 상인네거리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출퇴근 시 챠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은 연결성이 없어 쇠퇴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상인고가교의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고가교를 조기에 철거한다면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인네거리는 달성군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하루 8만여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방향의 상인고가교가 교통소통 해소보다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어 상인들은 상인고가교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고가교 주변은 북측에는 남대구IC와 월배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와 남측에는 대곡지구 입주, 백조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 단지에 4,500여 세대가 건설될 예정인 도시재건축사업 진행과 4차 순환선인 상화로 지하도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혀 다른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상인고가교 철거를 위한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고가교는 왕복 4차로로 남북 방향의 교통소통을 보면 고가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고가교를 통과한 이후 차량들의 정체가 심각하고 고가교 아래쪽은 직진과 좌·우회전 차량들이 좁은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월배에서 도심인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역입니다. 교차로에서 고가교만 교통소통이 원활할 뿐 주변 주민들은 고가교 통행 이후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와 고등학교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교가 철거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좋아지고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부분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상인고가교의 안전문제, 노후화 정도, 미관 그리고 지역상권 이런 것을 고려하면 마땅히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고가교 정비방안이 수립되어 상인고가교가 철거되면 더욱 원활해지고 지역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구시가 상인고가교 철거와 주변 지역 도시재건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가교 철거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등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도시재생, 사람 중심으로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는 상인고가교의 조속한 철거로 도시경관 향상 및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거듭 노력하고 계시는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학교 성교육 필요성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교육은 성에 관한 지식과 나아가 인성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목보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나 중요한 인격이 형성되는, 특히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성 정체성과 역할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시기의 학교 성교육은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의 보급으로 학생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더 성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되고 무분별한 성지식이나 인식을 받아들인다면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뿐만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어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과 지장을 겪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은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과 건전한 성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 성교육 추진계획 등에 따라 성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성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학교 성교육 제도 개선입니다.
개인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 맞추어 성교육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은 전문가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기에 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초·중·고 연령 및 학습 단계별로 성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시작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양성평등적 올바른 성인지 습득까지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학교현장의 성교육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극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의 성교육을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집이나 가정에서도 부적절하고 이상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현재 학교 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자칫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지, 교육내용은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즉각 개선하여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성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는 학년당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담임 및 관련 교과목 교사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전문성과 이해도가 더 높은 보건교사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한 만큼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른 학교방역 및 학생 건강관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교사 배치 및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외부강사가 참여하여 실시하는데 왜곡되거나 부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게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하도록 선정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을 언급하면 왠지 부끄럽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교육은 인간으로서 개인과 가정을 건강하게 구성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성에 대한 정확하고 바람직한 이해와 태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성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함을 또한 강조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