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3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혜정·임태상·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대현·정천락·배지숙·이만규·강성환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5.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6.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및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 외 1건 등 총 6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대리 황순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자동차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규정과 함께 지난 2021년 3월 23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에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윤기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2021년 9월 24일 시행예정인 법 제51조의2, 법 제51조의3, 법 제51조의4에서 규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별표에서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51조의5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보조금 위반행위 단속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다양한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 완화 등을 위해 CNG버스 및 사업용 택시, 화물 운송사업자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순자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   이 조례가 결국은 법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죠? 포함시키는 거죠?
  포상금이 10만 원인데 다른 데 다 똑같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이 20만 원, 인천이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상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곱 번째인데, 1항부터 6항까지가 예시되어 있지 않아서, 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이냐 이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게 혹시 지급된 예가 좀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없다는 것은 올해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있으면서 실제로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적발건수는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사례 자체가 없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럼 굳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이게.
○교통국장 최영호   새로 넣으면 아무래도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서울과 인천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범위를 더 넓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넓히는데, 유가보조금하고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부정수급행위.
○교통국장 최영호   여기 우리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주요 행위들은 기름을, 보통 보면 농촌에도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그 기름을 딴 데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그 기름을 카드로 해가지고 싸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해서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는 데 다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넣거나 그런 목적의 사용, 그리고 짧은 거리 가면서 반복해서 주유를 한다거나 거리 대비해서 주유시간이 안 맞는 주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된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버스에 쓴다 그러면서 충전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나? 천연가스는 그렇게 못 하잖아?
○교통국장 최영호   그건 우리 버스과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이재성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하고 대구의 대성에너지하고 원천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어서 시내버스에는 부정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 있기는 하지만 천연가스 쪽에는 사실상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 3년 이내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우리가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잖아요. 그리고 화물차도 여기 여객 운송에 들어갑니까? 이건 화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최영호   화물은 여객에는 안 들어가지요. 여객은 이제.
박갑상 위원   여객은 버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버스. 손님 태우는 것, 택시라든가.
  이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가보조가 들어가거든요.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버스운영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화물차 예를 드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화물차 이야기는 안 맞고. 그래서 천연가스라든지 수소연료 이런 걸 부정수급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액체는 담아가지고 갈 수 있지만 기체는, 내가 봤을 때 천연가스는 기체거든요. 기체는 담아가지고 다른 통으로 이동해서 못 쓰잖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천연가스까지 넣는 이유가 다른 부정수급행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에너지가 바뀌면서 많이 새로 대체가 되니까 아마 사전적으로 그래도 근거를 남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박갑상 위원   그래, 부정수급행위가 없는 걸 굳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민스럽게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이거를 밖에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화물차가 이게 이제 설명을, 과장님이 저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알지만 설명을, 이게 선도적으로 이거를 넣어놨다고 보는데 천연가스 이런 것도 하면서 선도적으로 지금 넣는데, 선도적으로 넣습니다. 넣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뭐냐 하면 경유 아닙니까? 경유. 천연가스도 있지만 경유 또 그다음에 택시 같으면 택시는 또 그렇다고 하지만, 대다수 보면 카드 갖고 화물차들이 거의 장난치잖아요. 거의 화물차들이 장난친다니까. 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물량을 얼마 주고 몇 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업을 하고 이런 걸 다 못 밝혀내니까, 못 밝혀내잖아.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만큼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15톤 차 같으면 15톤 차 카고차에 얼마, 덤프차 25톤 차 같으면 25톤 차에 얼마, 그걸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는데 이건 못 밝혀낸다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밀하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세히 세밀하게 다 밝혀내려고 하면 그 사람 못 먹고 살아요. 그런 거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야 살지, 요새 장사도 그런데.
  어느 단계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파는 게 보조금 얼마 주는 게 지금, 1L에 얼마 주노? 
○교통국장 최영호   여기 보니까.
안경은 위원   400원 주나? 얼마 주노?
○교통국장 최영호   345원. 경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345원 주는데 이걸 팔 때는 빼가지고 좀 디스카운트해서, 주유소가 이걸 받아준다고. 이걸 받아주고 작업을 한다고. TV에 언론에 다 안 나옵니까? 유가보조금 같은 것 얼마나 말썽 많노? 말썽 많은데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걸 전부 조정을 못 하는 게, 지금 아주 운전하고 생계가 어렵습니다. 차가 많지, 못 먹고 사니까 1톤 용달차부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접근을 못 하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앞으로는 접근을 해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세금 가지고 보조금 자꾸 주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 조례안으로 이거 하는데 선도적으로 포상금을 좀 올리소. 10만 원이 뭐고? 이거 뭐 장난치나? 뭐 한단 말이고? 이거 누가 신고해서 돈 10만 원 받으려고 뭐 한단 말입니까? 좀 올려서 서울에는 30만 원 하는데 우리도 한 30만 원 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놔야지, 돈 10만 원 이거 그냥 조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하시고 기회 되거든 올려서 실질적으로, 상징적이라도 단속되면 얼마라도 그러면 좀 자제가 되지, 돈 1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파악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카드로 장난친다는 것 다 알아요. 공무원은 더 잘 알지. 과장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알걸?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 너무 깊이 그렇게는 못 하지만 일단 행정에서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대응을 자꾸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혜정·임태상·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는 지난 2006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등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운송사업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5조에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성과이윤 산정 및 정산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는 성과이윤 지급의 재량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호에는 사모펀드 등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운송사업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에는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를 시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에는 운송사업자 제재방안에 성과이윤 일부의 지급제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시내버스 회사는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준공영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기존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된 적정이윤을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산하 원가산정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업무에 각각 성과이윤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및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성과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이윤의 규모와 지급방식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22조는 관련 조례 및 준공영제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이윤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이윤을 운송사업자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업체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운송사업자 경영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19조제4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공적 예산이 지원되는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에서 시장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외부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 업체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재무정보 공개범위는 관계법령 및 업체별 경영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기간에 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사모펀드가 이거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사모펀드가 뭐 버스업체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뭐 사모펀드가 뭐를 해서 버스업체를 왜 인수하노?  
○교통국장 최영호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이런 데서 아마 거기 수도권에는 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좀 수익이 남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인수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대구에는 이런 것은 없어요?
○교통국장 최영호   대구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저희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안경은 위원   그 준비를 해야 되지.
○교통국장 최영호   예.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안경은 위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요. 펀드 이거는 옛날 저도 러시아 펀드 들어갔다가 좀 꼬라박았는데 완전 도박도 아니고 펀드 이거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거든.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물건으로 치면 이거, 사람으로 치면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희한한 흉악범 그거 한가지고 펀드 이거는 집구석을 망치는 건데 버스 회사 인수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거를 단단히 준비를 그래 하시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버스, 어디든지 지금 나가면 불만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시민 세금을 여기 수천억 원이나 해놨네요. 우리 2,000억 원 줬습니까? 올해 얼마 줬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올해 지금 한 1,9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한 2,000억 원 줬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이게 참 누구든지 다 그래 옛날 같으면 아주 경영 합리화시키고 저희끼리 완전 살려고 오만상 이럴 건데, 이거 준공영제 우리 행정에서 개입돼 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어떤 데 이야기 들어보면 돈 타작 한다고 카더라고, 어떤 이야기는.
  그런 걸 우리는 그래 생각을 안 하지만 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우리 위원장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 외부 감사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외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런데 외부 감사 하면 저거 돈 떼먹고 잘 못할 건데.
○교통국장 최영호   그래서.
안경은 위원   로비해서 저거 좋은 거라, 그러면 외부 감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건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안경은 위원   시에서 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안경은 위원   여물게 해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아, 제가 자세히…. 
안경은 위원   아, 여물게 하느냐고.
○교통국장 최영호   아, 여물게. 예.
안경은 위원   여물게 하소, 외부 감사 이거.
○교통국장 최영호   사실은 우리 준공영제위원회가 또 시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시고 또 회계사나 인원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돌아다니는 말은 뭐 이렇게 조금 허술하지 않나 이런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꼼꼼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틈이라도 없도록 또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이 근래에 와서 회의도 하고 발의한 위원장이나 이것 때문에 어떻거나 여물게 지키려고 우리도 머리 짜내고 이래 하는데, 이 근래에 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잘 챙겨야 되지. 돈이라는 거는 1,000원 벌면 2,000원 벌고 싶고 욕심이, 버스 업체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이야, 중역들 뭐 가만히 앉아서 놀고 돈 얼마 줘요?  
  그 뭐 다 하는 건데, 이런 쪽에도 참 앞으로도 개선시키고 참 여물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민원의견 제출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또 국장님한테 좀 전해드리고 또 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 제출에 보면 주로 운수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제대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인건비는 뭐 표준 인건비를 정해서 버스 업체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최영호   이번에 의견이 들어온 거는 있는데요. 저도 어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까 혹시 이분들은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상은 인건비는 지난 6월 30일 날 5년짜리 표준 운송 원가가 타결이 되면서 사실상은 정비직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분들은 표준 급여가 연간 4,3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로 이번에 새로 인원 기준을 정한 거에 따르더라도 사실상은 오히려 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조금 낮게 잡은 것은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저희들 대구시 내 26개 버스 운송 회사가 실제로 운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좀.
김성태 위원   어떻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건비 산정기준을 기존에 변경 전에 근 한 20년 정도를 봤을 때 버스 한 대당 0.133명으로 적용이 돼왔고요. 그래 기준 변경을 해서 결국은 1.108로 해서 인원이 좀 축소되었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0.108,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과거 10~20년 동안은 인원이 결국은 부풀려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언어를 순화하면 사업주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부풀려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민원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돈을 착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좀 더 유용을 해서 운용하는데 어떤 그런 사업주가 다른 부분에 득이 되게 했다. 뭐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내용이 또 있고요.
  지금 국가시책인 정비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하위 50% 해당 업체의 평균 급여가 지난해보다도 한 400만 원이 좀 인상되어서 4,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좀 위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비직 근로자에게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일단 돌아가지 아니하고 일반 다른 쪽으로 유용을 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표준 산정치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보면 지금 20년 된 우리 정비직 근로자의 임금이 그 세후 수당이 3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세전으로 하면 한 357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20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한 300만 원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그런 부분들이 정비직은 결여돼 있다고 보고 가장 돈이 소비가 많은 그런 분들의 임금이 이 정도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적다고 봅니다.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20년차 기사 봉급이 얼마 되지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해보시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전체 평균은 한 5,000만 원.
김성태 위원   얼마요?
○교통국장 최영호   5,000만 원.
    (「5,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비직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일부 하면 한 400~500만 원.」하는 이 있음)  
  한 500 정도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러면 그게 한 400~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4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태 위원   어떻든 지금 이런 우리 정비직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비직이 많이 있는 사업체에서는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 소수 업체에서는 정비직 인원이 4명이 있고, 5명이 있는 데에서는 지금 인건비 산정 기준에 이 표준 인원을 이렇게 대입해서 새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존의 4명은 지금 0.133으로 했을 때는 기존의 5.187명인데 지금 0.180으로 지금 산정을 해보니까 4.212로 해서 1명이 줄어듭니다. 이게 5명으로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버스가 40대 정도가, 물론 대당, 한 1인당 한 10대 정도를 결국은 정비를 해야 되고 책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인원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데 유동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인 노동의 중압감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피시고 어떤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주신 말씀대로 이 취지가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고 업체에서 누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상태 이거 아까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회계감사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재무상태, 재무정보 이거 홈페이지에 이때까지 공개 안 했는가예?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법상으로는 전체 저희들 26개 버스 회사 중에 100인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따라서 법상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20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6개는 좀 소규모 회사라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조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26개 사가 외부 회계감사는 다 받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공개는 20개 정도는 했었고.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6개 업체는 안 했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개정하면 의무적으로 다 26개 업체가 공개하도록 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의무적으로.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구성이 이게 지금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가 있지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교통국장 최영호   거기는 우리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또 회계사라든가 또….
    (옆을 보며)
  버스조합도 들어가지요?
    (「예. 그것은 당연직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노조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교통전문가들 또 회계법인 또 노무법인 그리고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골고루 지금 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우리가 원가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하고 있는 거지요?
  2개 분과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여기 보면 기능과 성과이윤 산정 및 정산 기능을 추가하였다 해놨는데 기능과 성과이윤, 성과이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이윤 지급의 재량 규정을 유지하였다 해놨는데 성과이윤 지급의 재량 규정이라면 재량은 어떤 재량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6월 30일 날 새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면서 과거에는 지금 운송 원가가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기본이윤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과 이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윤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성과이윤은 그 회사가 얼마나 운영을 잘 했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판단해서 좀 차등을 두거나 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좀 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가 좋은 데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또 부정행위를 하거나 성과가 나빴던 데는 좀 차등을 두거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분리를 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재량이라 그러는 거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런 거지요. 저희들이.
박갑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우리 성과이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이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둬서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역으로 “잘했다.” 재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그거는, 총액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는.
박갑상 위원   그러면 총액은 똑같은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전체 총액은 똑같은데.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재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최고 성과급을 주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느냐?
  총액에서는 같더라도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 ….
    (옆을 보며) 
  그것은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거는, 예. 총액 범위 내에서는 잘 된 데는 좀 더 줄 수 있는 거지요.
박갑상 위원   그래 지금 과거보다 더 줄 수는 있다?
  재량 규정에.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개별 회사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박갑상 위원   우리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맞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성과이윤 일부의 지급 제한 대상은 이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반영해서 민원이 많다든지 뭐 사고가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버스운송원가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아까 임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연봉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우리 대구시의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구시에.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버스 기사 분들 물론 근무연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받는 것보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근로자들. 
박갑상 위원   우리 대구시 우리 월급 받는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상위 레벨이라, 버스기사들이.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게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근로자 평균 임금이 100이면 그 사람들은 한 140% 돼요. 그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 버스정책과장 안 오셨는데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 노선개편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노선개편 그것 진짜 좀 잘 하셔야 돼. 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금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필요 없는 운행 구간이나 거리라든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 이거지.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단거리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대구 시민 수송을 많이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재정 적자폭을 줄이자는 거라. 우리가 그 80%,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는데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잖아.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박갑상 위원   올라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얼마 될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 2021년에도 제가 봤을 때 한 2,000억 원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가면 자꾸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용객은 줄고.
  그래서 국장님, 그걸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의원 되고부터 계속 버스 노선개편 이거는 진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기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용역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아주 면밀히 해서 중복 노선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렇게 연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대현·정천락·배지숙·이만규·강성환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는 동서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대구KTX역 준공과 함께 주변지역에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K-2 이전후적지 개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들 대형 도시개발사업 시에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의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방법과 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 시에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100만 ㎡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람이 끝난 이후 개최하는 공청회의 의견청취의 대상을 일반인과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으로 명확히 하고 공고·열람수단을 기존 방식에 추가하여 우편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도 공청회 규정과 동일하게 청취대상을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고 공고·열람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지정계획안을 첨부파일로 공개토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9조에서는 용어 정비, 타 법령 개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 중 의견청취 대상을 토지소유자 등으로 이해관계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고·열람방법을 기존의 일간신문 공고 등의 방법에 추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게시, 우편물 발송이나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다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 정비가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방법 개선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반인이나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공청회 개최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일반인이나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고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사업 시행방식 등을 첨부파일로 공개토록 하여 정보접근의 용이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뭡니까?
  우리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가 있는 곳을 말합니까, 외곽지역 도시 그 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돼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가 정형화하는 그런 것에서 더 발전해서 도시를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 기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토지에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갑상 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가 형성돼가 있는 곳은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걸로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보면 면적이 주거상업 녹지 지역에서는 1만 ㎡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만 ㎡ 이상인 그런 면적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갑상 위원   도시개발구역은 그러면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민간도 할 수 있는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민간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뜻을 모아가지고 땅이 있는 분들께서 그렇게 3분의, 토지 소유자와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토지 땅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역 지정 제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시로 오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 구·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갑상 위원   오늘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자, A지역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 인근 지역 주민들, 토지 이용자들한테도 우리가 사전에 알리느냐, 그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예.
박갑상 위원   그러면 이 건축법에도 있다고. 건축법에.
  재개발, 재건축도 할 때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인터넷 또는 우편물로 일일이 다 알리도록 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조례로 또 되어가 있어요. 건축법에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건축법에서요. 예.
박갑상 위원   조례로, 조례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그래 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는데 우편물 발송을 토지, 예를 들어서 A지역 인근에 뭐 반경 얼마 내에는 그것도 기준이 되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거기 토지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다 알리도록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 우리가 우편물 발송이라 해놓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지요? 
  그렇고 또 옥외광고물로 우리가 여기 뭐 도시 개발한다, 구역 지정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라.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제성을 부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는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서 여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이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법 조례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 대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인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대상도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쭈는 거라, 반드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넣을 거냐?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의무사항으로 넣는 게 조금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하면은 주변에서 좀 더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갈등 해소라든지 당초 법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갑상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는 거는 “하여야 한다.”고 이러면 되지. 그러면 의무사항이 되겠지요.
  반드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자, 이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그 인근 토지소유자들한테는 확실하게 통보를 해줘야 나중에 주민 갈등이 없어진다는 이 말이지. 사전에.
  그래 의무사항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하는 그걸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그 질문에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알리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법에는 이 조항이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것들을 완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사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사항으로 할지, 임의사항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게 법상 이게 없는 그런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면 향후에 법률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법률 구조상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임의사항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이렇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해라.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어느 날 이 지역에 전혀 몰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한다.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라, 그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사전에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중에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나 할 때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명심하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반드시 연락해줘라.”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는 어떻게 뭐 협조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우리 박갑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토지구획 정비사업할 때 굉장히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보통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면 홈페이지 게재해서 어느 날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홍보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갈등 소지가 생기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이렇게 의무규정은 안 되지만 임의규정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책임성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갈등 소지를 없앨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박갑상 위원   건축조례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개정했거든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편물을 또는 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일일이 다 알려라. 그래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이제 의무사항으로 넣느냐 그걸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원규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항상 그런 걱정이 우리가 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치권에서도 지금 요새 항상 시끄럽고 한 게 미공개 정보 가지고, 미공개 정보.
  미공개 정보 이게 보면 도시개발, 공영개발도 있고 민간개발도 있고 특히 공공개발을 대규모로 하는데 정보가 빠져 나가는데, 사실은 어느 도시개발 하는 데 보면 복덕방에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복덕방에 가면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안다니까. 앞으로 여기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건 뭐 어떻게 되노?” 이렇게 의뢰를 해서 보면 거의 근사치에 간다고, 결과적으로.
  그 속 내용은 상상만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선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이게 투명성도 있고 또 내 토지나 내 물건을 가지고 충분히 알고 이걸 처리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렵다 보면 내 땅이나 논덩어리나 팔 수도 있고. 안 그래요? 필요하면 팔아야 되지.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은 자꾸 사 모아서 부동산 통해서 돈 벌지만 실제로 땅 조금 가지고 옛날 뭐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억울한 거라. 억울한데, 물론 그런 건 못 봤습니다. 한 예로 음식 클러스터가, 식품 클러스터인가 음식인가 저기 있는데 주민들은 하나도 몰랐다는 거라.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다니까. 
  이걸 산업단지 구성을 하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라. 내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안에 하마 내부에 들어가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그게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는데 감감무소식으로 개발을 8만 몇 천 평이나 이렇게 해서 음식 클러스터 대단위 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모르도록 하는데 그게 국장님, 그런 그거는 안 맞지. 요새 언론에서도 그러더라만 아닌 건 아닌 거라, 참말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이걸 개선을 해줘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안 내놓은 황순자 의원, 읽어보니까 열람도 해야 되고 계획공고도 해야 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게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떡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 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이것을 알림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법에 절차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릴 시점이 있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을 시점이 있고 각각 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것들을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방법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법률로 다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황에서는 혹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국가의 법제도에서의 개선의 여지가 혹시 있는지,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것들을 임의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정한 제도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런데 법으로 뭐 이걸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알리지 말라는 걸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이걸 벌써 몇 년을 진행을 시켜서 다 해놔 놓고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 하는데 이제 드러나고, 그건 하나의 행정절차라. 행정절차를 주민설명회 하고는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행정절차가 내년에 보상하고 그동안에 평가하고 안에 절차 이거만 밟지, 다 이루어진 거라.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요즘 LH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전에 그 내용이 누설이 되어가지고 개발차익을 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그렇게 되어지는 절차들이 법적으로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이해하고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 조례안을 해서 여기 이래놨잖아요. 대형 도시개발 아니라도 도시개발하거든 ‘주민의 의견 청취방법을 개선, 주목적입니다.’ 해놨으니 계획안 뭐 모두 이렇게 하면, 물론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먼저 사전에 다 노출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알아야 되지. 그거는 국장님이 우리 도시재창조국 담당 부서에서 우리 대구시 안에라도 이거 진행을 그렇게 옳게 좀 하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잘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하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병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물 점검관리 제도의 엄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주감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자에 대한 규정 등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의 표현을 개선하여 건축물 관리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과 제8조에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지정연기 요청에 있어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함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지정연기 요청 양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정연기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에는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에 대한 표현과 상주감리자에 대한 감리원 배치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체공사의 상주감리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붕괴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축물 관리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하병문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관리실태 점검 및 건축물 해체공사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상주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 전반에 대해 표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연기요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해체공사의 상주감리 운영 등 건축물 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착 및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히 시행규칙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동료 하병문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른 봤을 때 광주사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항상 우리가 사고 난 뒤에 후대처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철거를 하면서 거기 물론 공사도 하고 이랬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과의 고질적인 민원이잖아. 골치가 아픈 그런 내용들인데 이 민원이 전부 다 법보다 초월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전에, 물론 대구시에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뭐 비산먼지가 날린다든지 집안에 진동이 생겨가지고 균열이 가는데 보상받을 방법도 없고, 또 민원인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감독을 좀 잘 해주시고, 이 상주감리 대상이 우리가 전 건물 해체에 감리가 다 상주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그러면 일정 면적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유형의 건축물이든지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책임지고 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사무위임조례로 해가지고 구·군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군에서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주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건물의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주감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서 4개 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공사에 감리가 상주하도록 그렇게 건축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상주감리 지정연기에 대해서 여기 또 언급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상주감리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건축물을 해체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상주감리를 지정하는 양식은 있는데 지정하고 난 다음에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임의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연기까지도 양식을 지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건 여러 가지 철거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잖아. 그지요? 이 상주감리가 좀 거기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지금 사실은 상주감리제도를, 법에는 상주감리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로 상주감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박갑상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올해 2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500㎡ 이상,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래서 대구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연말까지는 법에 상주감리제도가 도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말쯤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상주감리제도를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상주감리자, 감리자한테 주변지역 민원도 그쪽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지금 일반 공사에도 상주감리자들이 그 주변의 민원까지도 사실은 같이 감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0월 13일 날 이런 내용들이 일단 법에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향후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하여튼 그걸 좀 담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건설업체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공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협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감리자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면 공사업체도 좀 신중을 기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대상면적은 500㎡ 이상인데 이게 한 필지 안에 건물이 만약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각각 200이다, 300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한 필지 안에는 500으로 봐가지고 상주감리제를 지정해야 되잖아?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만약 한 소유자가 사용은 같이 하는데 두 필지에 각각 건물이 있었다, 이걸 동시에 철거한다. 그것도 대상인가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지금 법상 대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상주감리 대상이 저희들이 현재 해체공사 허가 대상입니다. 이 규모 이하는 신고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신고로 2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이때까지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허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도 지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럼 각각 필지에 200㎡, 300㎡ 있는데 소유자는 한 사람이다, 같이 쓰고 있다 그러면 500으로 봐서 감리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그게 현재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다가도 그런 내용도,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 각각을 신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허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꺼번에 허가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사실 몇 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600㎡ 이렇게 되는데 이쪽 필지, 저쪽 필지 이렇게 해서 각각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00, 300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철거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허가사항에 감리 지정 안 해도 되잖아.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라. 합산을 했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거든. 그런 민원이 생겨요, 사실 보면.
  그걸 우리가 굳이 “이것 철거하겠다.” “신고하고 이것 철거하겠다.” 신고하면 되는데 이걸 강제로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이 철거하는 시점도 다르다 이거지요. 그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향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건물당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층 이상의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럴 때 감리를 지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서 4개층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 지하층하고 지상층하고 4개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이하 층수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해서 500㎡로 그렇게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의 건물들을 해체할 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꼭 감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저층의 경우에는 아까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우리 제도에 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단층 건물로서 500㎡, 600㎡ 된다고 하면, 특히 공장 이런 것들 말이지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4층, 5층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단층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감리 지정을 하게 되니 이게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먼저 하고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가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감리 지정해가지고 감리자가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 더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이거 이번에 건축물관리 조례 이거 하면 이제 우리 다 잊어버려도 됩니까? 철거하는 데 사고 나고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번 조례는 일부개정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뀐 법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문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인 그런 조례는.
    (옆을 보며) 
  이번 올 연말.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지금 관련법이 4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정도 되면, 그 법들이 정리돼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한번 다시 조례를 또 추가로 개정해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기준에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구수정과 일부 내용 조정입니다.
안경은 위원   건축과장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안경은 위원   건축과장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런 건축안전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법이 수정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올 연말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많은 부분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 위원   아니라. 연말까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이것 감리 관리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정말 여물게 해야 돼요. 구석구석 다 파 뒤집고 다 두드려 부수고 있는데, 집을 얼마나 부쉈노? 또 얼마나 시작하고 있노? 시작하는데, 뭐 지금 국회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체 그 대비를 해야 되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안경은 위원   조례안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연말까지 조례안 보강해서 한다는 거는 안 되니까.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듣고 제일 잘 아는 게 의회의 의원들입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서는 안 되고, 조례안 통과시키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 맡기는 거는 감리 이거를, 감리 선정은 어디든 감리를 다 선정해서 건물 지을 때도 감리 선정하고 그게 아주 제도가 좋잖아요. 확실한 책임을 지고 자기 의무만 잘하면 이런 사고 안 납니다. 
  광주 사고 그것도 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했으면 그게 사고 납니까? 
  한 쪽에 다 부수고 가는데 짐은 저기 실린 데 장비가 올라가서 그거 다 넘어가게 돼 있지, 상식적으로도 다 넘어가게 돼 있지. 
  그런데 어떻게 감리업체를 그렇게 줘놔서 그 큰, 그거 대우건설에서 했지요? 원청업체는.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광주 사고의 원청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안경은 위원   그래, 그렇게 큰 업체도 감리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 감리 이거 관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광주는 상주감리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감리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경은 위원   일반감리를 하거나 어쨌거나 그래, 광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 위원   관리해야 되지. 어디 불시에 나가든지, 안 그래요? 만약에 경쟁적인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불시에 나갑니다, 불시에. 여기도 불시에 나가시겠지만 그렇게 여물게, 그동안에 여물게 하시고.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이건 사람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다치면, 죽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절명합니다. 절명.
○건축주택과장 김병환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하시고 여물게 해야 됩니다. 항상 여물게, 사람 생명이 달려 있으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명심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안경은 위원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주 얘기가 나오는데 광주 사고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대구시에서 현장점검까지 많이 하시고 해서 아직까지 다행히 사고는 없습니다마는 광주 사고의 원인이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3.3㎡당 원청업체가 28만 원 받아가지고 하청을 10만 원에 주고 또 재하청을 4만 원에 줬습니다. 
  28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둔갑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 값 자체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하청을 받았으면 4만 원 받아서 수익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회에서 지금 네 가지 뭐 말씀하시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 같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더라도 원청 금액에서 일정 수준 못 내려가게끔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청을 주더라도 아까 말씀같이 감리나 안전관리 문제는 원청이 원칙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하병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대구시가 완전 공사판 아닙니까? 그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제도도 좀 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도적으로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까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감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확정·고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유형, 구역 범위, 밀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은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의 구역 범위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20년 2월 추진위가 구성되었으나 조합설립 미동의로 인해 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파동 203-1번지 일원을 제척하며 진입로 변경설치를 위한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예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사항은 기존 정비예정구역 면적인 2만 7,600㎡에서 파동 203-1번지 일원으로 제척하는 면적은 2,659㎡이고 진입로 변경설치 등으로 확장하는 면적은 7,069㎡로 최종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3만 2,010㎡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 측에서 확장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인 85%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원활히 추진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는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기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인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미동의로 인한 파동 203-1번지 일원을 제척하고, 제척된 토지로 인하여 진입로 설치가 곤란하여 사업지 남측 인접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부지를 정형화하고 진입로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사업구역 일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구역은 2019년 11월 11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0년 2월 14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택단지 외 총 토지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조합설립 미동의로 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파동 203-1번지 일원을 제척하며, 진입로 변경설치 및 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사업지 남측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함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시정비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주민공람 등의 사전절차도 이행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조합설립 추진과 부지정형화 및 진입로 변경 설치를 위하여 본 기본계획 변경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김원규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국장님, 건축과에서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거나 재개발 뭐 이렇게 하면 건축심의 들어가기 전에 대체로 토지 형태를 정방향을 원하잖아,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토지 지가 때문에 수용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협의하는 그 노력을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부지 내에 넣으려 하는데 얼마만큼 의지를 가졌느냐?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심의할 때 뭐 “이거는 영 안 되겠다,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심의기간이 자꾸 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정비 쪽에서는 보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 3분의 2에 이 땅이 커가지고 충족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또 여기에 조합설립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제외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다 이거지요. 좋고.
  올해 우리 정비구역 지정 신청했는 것 있지요? 그지요? 
  각 구청으로 받아가지고 했는 것.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심의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심의 말씀이신가요?
박갑상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언제쯤 심의하느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말씀이세요?
박갑상 위원   정비구역 지금 신청받은 거 있잖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2030 정비예정구역.
박갑상 위원   예. 그렇지요. 2030.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정비예정구역 그 일정 말씀이세요?
박갑상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의회에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약 한 10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갑상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비구역 예정 지역 지구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또 제외되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박갑상 위원   그 사업 부지에 따라가지고.
  그래 그게 뭔가 하면 서로 주민 간에 이해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너그는 우리 지역에 포함을 안 시키고 저그들끼리만 정비구역 지정을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남아버려.
  그래 그거를 나중에 심사하실 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정방형으로 형태를 좀 유도를 하고 여기 그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같이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정비예정구역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주민 의견들을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구역 안에 그러니까 충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을 유보지역으로 해가지고 충돌이 해소되면 바로 정비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여건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전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의사일정 제6항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미래공항개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통을 앞둔 서대구고속철도역 인근의 노후된 4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대구역세권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2월 서대구맑은물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게 되었고 다음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하다는 최종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020년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그리고 금년 2월에 염색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도 마무리하였으며 그동안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지방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285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부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4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여 지하로 설치를 하고 상부는 명품공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시설 1일 32만 2,000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40만 톤, 염색폐수처리시설 1일 7만 9,000톤이고 총사업비는 5,313억 원입니다. 
  사업방식은 BTO-a 손익공유형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가칭 서대구맑은물 주식회사이며 GS건설과 미래에셋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제안된 하수처리공법은 타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도 상용으로 적용되어 있고 염색폐수처리시설은 현재의 공법과 동일하게 제안되어 있어 공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호강유역 수질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서 악취를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며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채택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하반기에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절차를 거쳐서 제3자 공고 및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3년에 착공해서 총 공사기간 50개월 정도 해서 202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진행과정들은 주요 사안별로 위원님들께 빠짐없이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충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구역 인근 노후 하·폐수처리시설 4개소를 북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통합지하화하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방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이전 및 통합지하화함으로써 하·폐수시설 집약화 및 첨단 고도화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계관리 효과, 대구시 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후적지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핵심부지로 활용되어 서대구 지역의 도시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부지활용 편익의 계량화 방법에 따라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1은 B/C 0.8, 시나리오 2는 B/C 1.0으로 역세권 개발과 병행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정책성 분석에서는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측면에서 하수도 악취관리 대책 등 주민 편의적 하수서비스 확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한 기존 노후시설의 계량·확장 등 하수도사업 국가 상위계획인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준비 정도 측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염색폐수처리 시설의 지하화 및 이로 인한 결로 우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측면에서 재원조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성 측면에서 지하화를 통한 악취 환경성 개선,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강화로 수환경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부지시설의 철거 및 건설 등에 따라 소음, 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 발생에 대한 대비와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층화 분석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적 계층화법을 적용한 결과 시나리오 1은 사업시행 0.46으로 0.5에 미치지 못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시나리오 2는 사업시행 0.54, 평가자 간 의견일치 8 대 0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한 시나리오 2를 분석 대상으로 정량적 VfM 분석 결과 VfM비율은 6.67%로 분석되었고 재무성도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VfM 분석 결과 민간투자대안이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혁신,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대되고 정부실행대안에 비해 정부위험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어 정성적 민간투자 적격성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P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후적지 역세권 개발을 시행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그간 추진과정에서 시설용량의 적정성, 대상 부지 적합성, 염색폐수 처리공법의 적정성, 공사 중 운영계획 등이 제기되어 온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 사업의 후속 절차 진행과정에서 면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서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의 핵심 부지로 본 사업의 선행이 필수적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유기적인 개발 연계를 통해 서대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2본부, 3사업소, 2공사, 1연수원으로서 도시재창조국, 미래공간개발본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 1개소,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9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6일 10시부터 미래공간개발본부와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예산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등 기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 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최영호
버  스  운  영  과  장이재성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건  축  주  택  과  장김병환
미래공간개발본부
본        부        장김충한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진성
○속기공무원
이현정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