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동식 의원 외 8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작년 기준 638만 가구에 이르고 반려인구는 약 1,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과 키우지 않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들도 함께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를 비롯한 개물림 관련 사고가 2019년 기준으로 1,565건이나 된다는 점을 볼 때 반려동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없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 및 여가공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공원 등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과 키우지 않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함께 고려한 대구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21조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구시 조례안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동물보호·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시 단위의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과 출입금지 장소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19조에서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키우지 않는 시민들 간의 문제, 개물림 사고 등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국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제3항에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군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없어요?

○이만규 위원   당사자들하고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만규 위원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는데 바로 의무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재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이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주로 노약자 시설에 맹견을 출입금지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 남녀가 개를 몰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변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마주 오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눈길이 마주치면서 서로 눈으로 ‘정말 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결국은 이렇게 변을 싸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럴 때 거기 지나가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낭패 당할까봐 말도 못 하고 갔는데 여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런데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분들 보고 “당신 개의 변 치워라.”라고 했다가 괜히 길거리에서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과 제가 동시에 눈이 마주치고 인상만 쓰고 돌아갔는데 그다음에 지나가는 분이 밟았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예. 홍보나 교육은 하되 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거 사진 찍기도 그렇고, 사진 찍다가는 그지요?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런 일이 있던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과 키우지 않는 분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그런 홍보 또는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거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이만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만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이만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만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만규·김태원·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만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이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상 편의를 위해 구청장·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화장실을 추가로 확보·지원할 수 있으나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증가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의 보전대책이 구·군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등의 희생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까지 생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구·군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 집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방화장실의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안내표시판 등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고 관리운영비 산정 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와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관리운영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을 보면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표지의 부착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 제3조제3항은 시장이 안전 보장을 넘어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태손 위원   예. 국장님,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태손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주로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보조한다고 지금, 보조 8억 8,000만 원, 8,800만 원?

○이태손 위원   8,000만 원 정도 그거를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손 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같은 급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태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관리 보조, 운영 보조 그런 게 있습니까?

○이태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1,201개가 되는 개방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나 또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개방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을 쉽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이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유소 등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청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례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비상벨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혜정 위원   그리고 청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방화장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구·군마다 청소하시는 분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청소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청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표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로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환경교육 전담인원이 2명이거든요. 센터 운영이 1명이고 해서 3명의 인원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도 하게 되는 겁니까?

○김혜정 위원   지금 환경교육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에 의한 법률도 최근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은 저희들이 학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그런 전문인원들을 파견해서 학교 교육부터 좀 실시할 수 있고 조금 빠르게 확산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예.

○김혜정 위원   예.

○김혜정 위원   예.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상공인이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지켜질 수 있는 환경교육 등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