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9월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 등에 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지숙 의원님과 정천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바른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심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1학기 동안 전면 등교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방역에 집중했습니다.
  2학기에도 최대한의 인적·물적 방역 지원과 더불어 학교방역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여러 보도자료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 건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학생들의 생애 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과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하였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교육활동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성과인 IB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역량 신장, 선제적 에듀테크 환경 구축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확대,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 교사전문학습공동체 강화, 행복교육 재구조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 자연생태 전환교육, 대구학생예술창작터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교육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또래활동 심리방역 지원,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교육력 회복과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조성에 보다 집중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담기 위한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 일상으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여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투자규모는 3,162억 원입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3,1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청초 증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투자에 따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칠성초, 동인초 교실 확충 기부금 26억 원과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AI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4억 원이 세입과목 경정 등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동곡초, 장성초, 송정초, 사월초 일부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매각으로 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집중 지원을 위해 학급 및 학교 단위로 자율적인 교육 및 일상회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학생생활지도 활성화비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책꾸러미 지원비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학생 4~10명 정도의 소규모로 학생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원비 1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원격수업과 대면 보충학습 지원을 위한 온라인튜터 운영지원비 46억 원,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이력 관리,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시스템 지원비 22억 원, D-블렌디드 수업 협력공간 추가 구축 및 실외 학습공간 구축비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학기 개학에 따른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과대·과밀학급과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방역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16억 원, 학교급식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2~3명의 학교급식 방역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24억 원, 과밀학급 해소 및 결원 대체 등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35억 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과 개편 등과 연계한 노후 실습실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실습공간 구축을 위해 70억 원, 식중독 예방, 조리실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HACCP 위생관리시스템 확충과 조리실 작업 안전 강화 지원비 10억 원, 특수학교 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통학버스 2대 교체비 5억 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경명여중 교사동 개축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마다 1대를 지원하던 스마트기기를 학생당 1대씩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80%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해소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대규모 시설 공사의 조기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에 1,9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적정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듈러를 활용한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비 7억 원, 인지유치원 신설 부족분 3억 원 등 학교 신·증설과 일반시설 증축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1,933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학교단위 공간혁신을 위해 1,3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개선요구가 많았지만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분필칠판 개선, 외벽도장, 노후 승강기와 수배전반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5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학교운영기본경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 430억 원, 기타 교육현안사업비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공무직 통합관리대상자 퇴직적립금 151억 원, 학교 현안사업 조사 결과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액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25억 원,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식견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하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홍의락 경제부시장님께서 오늘퇴임하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21. 9. 1 ~ 9. 10, 10일간)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임현지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