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르면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흙‧돌‧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기능적으로 구성된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정원 조성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역 내에 등록된 지방정원 또는 민간정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원 관련 인프라를 감안할 때 다양한 민간정원 발굴과 정원문화 진흥을 통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대구정원박람회 역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혜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문화가 1회성으로 그친다든지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규모의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육성‧진흥계획 바탕 하에,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매년 정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K-2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스마트한 공간, 그리고 지금도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변문화하고도 조화롭고 지금 삶의 가장 큰 척도가 우리 홍인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원문화가 삶의 어떤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원문화가 어떻게 보면 큰 그랜드슬램, 탑다운 방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목에 있는 정원문화는 우리 시민정원사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속 가꾸는 바텀업적인 정원문화가 형성되어야 그 정원문화가 우리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정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직접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참여정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대구시 내에 좀 많이 존재함으로써 정원문화가 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참여해서 신설하는 정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의 정원을 잘 가꾼 분들이 오픈정원 식으로 정원박람회 기간에 또 오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오픈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좀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무 국장으로서 좀 구상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호강변은 지방적이나 국가적이나 이런 테마로 가야 될 것 같고요. 
  K2나 이런 데는 시민의 삶의 공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그린시티 이런 쪽으로 컨셉이 “그린”자는 꼭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K-2 후적지가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는 그런 개념들이 속속들이 투영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동안 석면 지붕재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천장재 등 다양한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로 확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석면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3,000여 개 이상의 석면건축물이 남아있고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조례 통과되면 거기에 석면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방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기관에 의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부재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률에 맞게 명문화하고 수탁자의 세부적인 의무사항과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 후 폐기물 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의 기본정책 개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검토,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분쟁조정신청에 따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은 공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및 갑질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공사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심사관의 사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과 부합하게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심사관 사무의 통일을 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조례 개정 후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항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8조~제17조 및 제19조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안은 공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 및 갑질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시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장려하고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센터의 설치에 앞서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증을 통해 운영에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장님.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를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판매장소 제공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녹색제품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교육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위원장님.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지금 전국적으로는 17개의 시도 중에 9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녹색제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하고 구·군의 공공기관은 매년 목표율을 60%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하고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민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좀 낮다, 지금 우리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데이터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우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녹색제품을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 속에서 계속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장님이 좀 우려하시는 바는 너무 센터 위주로 가다 보면 그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목적이 좀 약화될 수도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센터가 민간 분야에 대해서 주력을 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좀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생분해성의 섬유기업, 대구경북 섬유기업체에서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환경국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색기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없어서 녹색기업 분야는 추가적으로 좀 녹색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녹색제품이라든지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좀 일부 예산을 담아놨습니다마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지 우리 업사이클 업체에 대한 것도 91개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런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어디를 통로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브적인 장소가 있어서 판매처 역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역할도 하면 우리가 시에서 좀 미진한 분야하고 협업체를 잘 구성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분야는 혹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공의 네트워킹이나 구·군하고 함께 해서 그 분야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러고 이제 타 시도에 또 운영하고 있는 데 어떤, 위원장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분야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속도는 좀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61억 3,200만 원보다 22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185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65억 4,400만 원보다 51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08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태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59억 1,200만 원보다 8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40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11건에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 11건에 1억 2,900만 원과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용역비 등 기타수입 4건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금은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분담금 재산정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교육문화사업 국비 지원 선정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9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4억 2,550만 원은 국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0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1건에 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시민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55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서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9억 원 등 4건에 1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3억 2,400만 원보다 37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4,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억 8,3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문화사업 지원 7,500만 원 등 2건에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서 석면피해 인정자 증가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 생물종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교육 및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CCTV 설치와 동작감시 카메라 구입비 3,000만 원 등 6건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환경교육문화사업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8억 9,900만 원보다 4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6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탄소중립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환경 보호 부문은 클린로드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부문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액 확보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3,500만 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 등 9건에 3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20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1,400만 원 등 3건에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4억 1,000만 원보다 6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환경부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3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립장 악취 저감을 위한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7건에 6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억 7,3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구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2건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92억 1,500만원보다 1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3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액 120억 원, 두류공원 조성 10억 원 등 10건에 13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6억 1,200만 원보다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예산 조정 등 4건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정부 추경에 따른 산림재해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억 2,200만 원 등 5건에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의 진흥 및 조성 부문에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대구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장 기반 조성 및 행사대행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9,300만 원보다 9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확보기반 조성 부문에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취수원 이전 다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6,2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부문에서 노후화된 매립장비 정비를 통한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다짐·파쇄 업무용 롤러 수선 8,000만 원과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립시설 사면 안전계단 설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 부문에 두류공원 청소 재료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달성공원 운영 부문에 동물사료 4,500만 원 등 2건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7억 1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 부문에 수목의 육묘환경 개선을 위해 방촌양묘장 정비공사 1억 원 등 3건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1년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교부 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33억 원 중 9억 원이 2020년 연말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020년 연말 교부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9억 원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4,000만 원으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사용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잉여금 1,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5억 원보다 143억 원이 증액된 2,578억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조정하여 1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78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금포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 지원 2억 원과 우·오수 분류식화 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 현풍하수처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자 감정 수수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 용역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4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사, 화원, 가창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능성동 14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 46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 주변 악취개선 공사는 사업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석네거리 주변 하수관로 개체공사 등 3개 사업 3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라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기정예산액 2,237억 5,300만 원보다 4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28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아진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03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40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500만 원 증액은 국립수목원의 연구과제인 산림습원 모니터링 위탁연구 용역비 4,000만 원 증액과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용역비 9,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 5,300만 원 증액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19억 원 감액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4억 2,600만 원 감액,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0억 8,700만 원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55억 원 증액과 전년도 이월금 13억 3,500만 원 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437억 4,300만 원으로 재원·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7,500만 원은 환경교육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 이행되고 있으므로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6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대행 처리로 연중 상시접수,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8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34억 3,0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배·배달음식 등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계도할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0쪽입니다. 
  ICT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12억 원은 심야 및 새벽시간 등 관리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매립장 악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상시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매립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ICT 기술을 활용한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수도법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용도별 물 사용량, 사용형태 등 기초현황 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대구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용도별 물 재이용량 등의 기초현황 조사를 통한 물 재이용 목표 설정과 수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122쪽입니다. 
  용산공원 화장실 신축 2억 8,000만 원은 공원 내 기존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화장실 신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10억 원은 노후되고 활용도가 낮은 두류야구장을 개선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행사 및 축제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9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및 감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24쪽입니다. 
  대구정원박람회 10억 원은 2022년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정원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행사 선정 등 사전준비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규모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5쪽입니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 100억 원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에 의거 구미 해평취수장을 취수원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향지역의 상생발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 간 협정체결과 상생발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방촌양묘장 정비공사 1억 원은 방촌양묘장 내 작업로 및 배수로가 주변 지형보다 낮아 우천 시 작업로가 침수되고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수목 생장에 지장을 줌에 따라 정비공사를 통해 수목의 육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9억 원 감액은 2021년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사업비로 교부예정이었던 국고보조금 중 일부가 2020년 연말에 교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잉여금 9억 1,800만 원 증액은 2020년 연말에 교부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와 2020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3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21년도에 배정 예정이던 사업비의 일부가 2020년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질개선 예비비 2,000만 원 증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 포상금과 일반 예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3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3억 원이 증액된 2,578억 원으로 자본적 수입 143억 원 증액은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와 다사·화원·가창 노후관로 정비에서 국고보조금 8억 원 증액, 2020년 결산에 따른 순계잉여금 135억 2,200만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578억 원으로 수익적지출 4억 원 증액은 금포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비 지원 2억 원 증액, 우·오수 분류식화 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과 현풍하수처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자감정 수수료 1억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지출 139억 원 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 43억 300만 원 증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지출계획 43억 300만 원 증액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및 고정부채 상환 등 중장기적인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예금으로 1년간 예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화원유원지 관리이관 문제는 여기 화원유원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하다가 달성군으로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대구시가 70% 그리고 군이 3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의 본예산 미반영 분야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소유는 시 소유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분야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소유인줄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화원동산은 1993년도에 금복주에서 대구시로 기부채납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시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증액보다는 우리가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대 3이기 때문에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4억 원이고 이제 추경 때 3억 원 해서 7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용산역을 성서홈플러스가 제공하면서 거기에 녹지공간이 제공된 게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성서홈플러스에 어떻게 보면 2층 개념의 거기에 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운영비 중에는 매번 이렇게 이용객 현황을 분석합니다.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저쪽 자체 홈플러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매년 경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명칭에 대해서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원래 홈플러스하고 용산역이 생기면서 거기에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명칭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달서구청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포함해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최병원   예.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최병원   예. 안 그래도 황토길은 황토 성분에 따라가지고 약간 다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공한 방법은 주성분이 주로 황토와 백토를 섞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약간 질퍽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전에는 비가 와서 보수가 안 됐고 어제부터 보수업체를 불러가지고 약간 고르기하고 다짐하고 더 질퍽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보수가 완료될 거 같고요. 이게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령 머드축제하는 것처럼 황토가 몸에 좋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일부러 약간 질퍽한 걸 선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일부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최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최병원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안 그래도 본회의 때 우리 홍인표 위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거기에 손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손해 감정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어떤 결정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다시 우리 시공업체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가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든다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물어봤는데요. 동물개체수는 673이라 해서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룟값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동물이 사료가 없으면 동물복지 문제라든지, 동물이 삶을 영위하기가 또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거기에 의약‧의료품 값은 올랐는 게 없고요. 순수하게 동물관리 분야에 사룟값이.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기정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이었는데요. 경정에 3억 7,500만 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본예산에, 추경 때 예산은 올해 내에 용역사 선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 기반시설 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계상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이번에, 저도 그렇지만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진 장소를, 선진지를 한번 견학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은 한 26억 원, 울산은 한 20억 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주가 올해 1회 했는데 예산을 15억 원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박람회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1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관광 쪽이라든지 우리 어떤 랜드마크가 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예산 분야는 사후에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하중도의 명소화사업 해서 정원 이야기도 질문해 주셨고요. 우리 김혜정 위원님도 아까 K-2 후적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원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에 한 1,000명 정도, 대구·경북지역이 조경학과 강사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인적자원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그 분야하고 또 지역인재 양성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산업 분야 쪽으로, 박람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산업 분야로 연계가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항상 행사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돌탑 쌓듯이 출발해서 우리가 여기에 무슨 테마로 해서 어떤 쪽으로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는 정원박람회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제 우리가 프레임 웍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참여형으로 만드는 관계하고도 저는 우리 관 주도라기보다는 시민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도심재생 이야기를 제가 그때 한번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설명드릴 때도 연계되어서 우리는 차별화된 것으로 한번 접근해보겠다고 전체적인 컨셉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또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달에 하려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한 1년 정도 필요한데요. 5월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이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한번 믿어주십시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우리가 지금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게 7만 9,000대 정도 되었는데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우리가 지금 2020년까지 했는 게 한 2만 7,700대 정도 했고요. 목표연도는 2024년까지 한 5만 2,000대 해서 전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최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탄소중립하고 관계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우리도 올해 예산에 좀 들어갔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추진을 하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 사업의 기간도 3~4개월 걸리는 걸 1~2개월 만에 좀 해서 연내에 실적을 목표한 대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cc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감장치 부착은 단편적인 이야기구요. 폐차를 통해서 신차 구입을 해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능률이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저감장치 사업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감장치 사업을 계속 국가적으로는 해야 되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업 내용 중에 좀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추경 때 조정을 좀 했는데요. PM-NOx사업이라고 해서 요소수를 집어넣고 계속 갈아야 되고 하는 문제는 우리 차량 소유자분들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꺼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환경부에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서 사업 내용이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분야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경기변동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탄력성 있게 함으로써 사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좀 정해 놓은 분야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의 얘기를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사업의 기준점이라든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좀 변경이 가능한 분야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기폐차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조기폐차를 합니다마는 지원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조정한다든지 이런 분야도 중앙부처와 함께 좀 논의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자원순환도우미라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 시도의 수요조사를 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는 268명이 구·군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에서 98명 정도 해서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 되면 단독주택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 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는지, 사실상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은 여건이라든가 배출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구·군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도 워킹그룹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투명페트병도 요일제 배출제라든지 이런 쪽에 접목해서 그리고 그런 분야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원순환도우미 이런 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 분야를 좀 다각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식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분리배출이 지금 품목별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덜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만을 위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지금 제로웨이스트 사업은 19개고요. 그리고 업사이클 업체는 73개에서 92개소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소식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안 그래도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계속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원 분야를 좀, 재정적인 지원 분야가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담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1 대 1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를 서로 네트워킹해가면서 홍보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만약에 A라는 제로웨이스트 사업이 B라는 제로웨이스트 사업하고 서로 네트워킹되면 윈윈할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한번 이렇게 묶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든지 아까 우리 홍인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녹색제품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분야의 녹색기업이라든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지 녹색제품 구매라든지 생산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하반기 때는 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MZ세대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50 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특별한 코너를, 그런 코너를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아, 이런 제품이 이렇게도 있구나.”하는 인식 자체도 제고시키고 또 직접 구매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이퍼는 4월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지방정원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계획으로는 7월, 이번 달 중인데 지금 최종 보고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정원 구상 용역 자체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이렇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직접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지정하고 하는 산림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놔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습지, 하중도, 안심습지를 다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어느 쪽에,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점적이 아니고 선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싶은 그런 구상 용역도 좀 이야기하면서 한번 접근해서 해보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리더라도 좀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갔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우리가 이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해서 취수원 다변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구미 시민들의 마음을 100% 얻는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또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미시민 일부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또 다른 구미시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분야가 오해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따로 좀 자료도 주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구미시민들의 마음을 안 얻고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이 사업 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녹색환경국이나 취수원다변화추진단의 입장에서만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어떻게든 구미시하고 협정서 체결이라든지 후속조치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든 정부나 환경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또 특별하게 구미시에서 희망하는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어떻게 또 관철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과가 좀 많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도 하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서 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런 장치라기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악취가 감지되면.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탈취대가 자동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상규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규입니다.
  현재는 ICT기반 악취저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규   그다음에 악취를 감지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앱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장치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규   향후에.

○자원순환과장 이상규   좀 더 전문성을 갖춰놓고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올 때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규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지금 방침 단계에 있고요.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아,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사전 절차가 좀 미이행됐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오고 난 뒤에도 계속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대구는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없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대구시가 다른 시도보다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있어서 사실상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10월부터 집행하려고 원래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이제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분야는 철저히 또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하고요.
  내년부터 이제 환경교육센터에 있어서 국비 지원 문제도 있고 우리 타임스케줄상으로 2022년도에는 환경교육도시로 대구시가 좀 지정이 되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식 교육이나 이런 분야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관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과태료를 매겨서 바뀌는 게 아니고 시민 스스로 바뀌어서 아까 우리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불법투기가 없는 그런 문화가 좀 일찍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장님, 7월 1일자 인사에서 물에너지산업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최혁규 과장인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추어 지역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과 운행을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로 작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성서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소충전소는 북구 관음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 구축되는 시설로 연면적 468㎡ 규모의 수소충전시설과 압축패키지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국비 42억 원, 특별교부금 10억 원, 시비 16억 4,000만 원 등 총 사업비 68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지난 5월 착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시운전을 거치고 11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음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우리 시 대표 수소충전소로서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음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시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구축사업은 가스 분야 전문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맡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 민간기업에 운영과 시설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수소충전소 민간위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사전 적정성 심의를 의뢰하여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 관음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준공되는 관음 수소충전소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수소충전소 관리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한 등 고도의 안전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우리 시에는 208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고 수소충전소는 2020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성서충전소와 2021년 6월부터 상업용으로 전환한 달성군 주행시험장 수소충전소가 있는바 북구의 관음 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충전소의 지리적 편협성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동구·수성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용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폭발위험성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직 정산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운영비를 1억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산된 것을 보고 적자가 나면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20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적자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어제 현재로는 218대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최대 1억 원 한도로 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적자가 났는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우리가 대경연에서 계산할 때 1억 7,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연구결과는 나왔는데 1억 원까지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운영은 수소차가 좀 늘어나면 그 적자폭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하고 했을 때 대성에너지가 좀 관심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성서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사실은 시내 지역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소가 수소폭탄, 수소폭발 이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해서 수소에 대해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내 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류공원하고 이런 데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설치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58억 4,200만 원에서 14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과 지방채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47억 7,900만 원에서 9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3,9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34억 7,800만 원에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7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2021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전국 1위로 선정됨에 따라 4억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정 교부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교부액 10억 2,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40억 8,400만 원에서 26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0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82억 7,800만 원에서 61억 1,800만 원 증액된 543억 9,6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정교부에 따라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복재단 당해연도 운영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20억 원과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의 공사비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4억 1,300만 원에서 19억 9,400만 원 증액된 184억 700만 원입니다.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21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4건에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무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령빌딩 등 시유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7억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069억 7,100만 원에서 93억 900만 원 증액된 1,16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전기차 물량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국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등 2건은 2021년도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을 위해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5건이 선정되어 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183억 1,400만 원에서 47억 2,700만 원 증액된 23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7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5건이 선정되어 5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스포츠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36억 4,000만 원에서 45억 8,500만 원 증액된 18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분야 신기술과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험장인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수소충전소 추가 증설 구축사업은 연구목적용 수소충전소가 민간개방됨에 따라 용량 증설을 위하여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억 7,8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6억 8,0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물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기업 해외홍보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77쪽에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3,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10억 2,7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 20억 9,000만 원,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12억 원 증액 등 총 9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300만 원 증액 등 총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4억 원,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2억 2,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7,000만 원은 감액되어 총 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 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08억 1,7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 5억 7,500만 원 증액은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소재 중소·중견기업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휴스타 혁신아카데미 과정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자 일인당 연간 1,92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내시확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91쪽입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지원 5억 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구 분원을 구축하여 MRI, CT 등 영상장비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융합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시비 매칭분 중 일부는 2020년 3차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 완료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 나머지 시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8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의료관광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치업체 전문역량 강화, 해외공동마케팅, SNS 홍보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준비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위축된 의료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입니다.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14억 원 증액은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테크노폴리스 전용도로‧수성알파시티 등 부분적으로 구축된 자율주행차 연구기반 시설을 통합하고 각종 실증환경 조성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의 2021년도 지방비 미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20억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테크노폴리스 내 도로 등지에 노변기지국, 레이더 돌발상황 검지기 등 C-ITS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이 안전하게 상호 협력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전력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10억 원은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미래형자동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 전환 유도,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무교육 중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의 2021년도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1억 2,500만 원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분야 중 기초지자체에서 도시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우리 시의 2개 자치구 사업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국비와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10억 2,800만 원은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등 15개소에 교통정보수집 장치를 설치하고 교통제어 알고리즘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AI기반 신호제어, 교통흐름 분산, 보행자 주의 알림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사업주관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2021년 사업비를 세외수입으로 교부받아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관리위탁 9,000만 원은 2021년 6월 준공된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센터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센터설립 본연의 목적인 영남권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거점조성과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8쪽입니다.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10억 원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인·검증받은 기술과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 최종 성능시험을 거치고 실증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정수장에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는 사업의 국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향후 시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99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에 수소충전소 추가증설 구축 15억 원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에 연구목적으로 구축되어 있던 수소충전소를 민간에 개방하여 상용 운용함에 따라 충전시설 용량 증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6억 8,000만 원은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북구 조야동 17개 마을 중 9개 마을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8개 마을에 대한 보급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원래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3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교육기간은 저희들이 경대, 계대 그리고 연구기관인 DIP 이런 각종 기관에서 산업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 혁신아카데미는 5개월을 교육하고 있고 3개월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그다음에 미래차는 자동차부품진흥원, 의료는 첨복재단, ICT는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물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혁신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미래차는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한 파트에 20명, 2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80명,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혁신아카데미 1기가 나왔고 2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1기는 82% 정도 취업을 했고요. 5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기는 지금 6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3%가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기업에 대해 눈높이가 잘 안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꼭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거기에 대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1기가 82%인데 대학원에 갔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취업률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2%, 2기는 73%지만 저희들이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1년 동안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업에서 다 지불해야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데 기업이 채용을 할 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 점을 또 고려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직원에 대해서 연봉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업에 돈을 줍니다. 기업의 인건비를 좀 낮춰 주는, 인력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받는, 취업자가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대표님들이 인건비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1년 동안 기업에 대해서 이 학생들을 채용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1,920만 원을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 연봉이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기업 대표가 들어가는 돈은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2차연도에 가면 기업에서 그 돈을 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면.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고용된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미리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올해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차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수소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증가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국비가 800만 원, 시비 45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올해 2월에 1기 취업자가 발생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운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하면 저희들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기업 문화나 그 기업 직원과의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좀 세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도시재창조국이나 경제국하고 협조를 해서 골목경제 그리고 시내 중심에 대한 걸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지금 17개 마을 중에 9개 마을은 추진이 되었고요. 8개 마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RIS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좀 준비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상호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RIS 사업은 주관을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대학이 주체가 돼서 하고 시는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모든 평가나 이런 게 교육부하고 대학교하고 각 전국의 대학이 연계돼서 하는 거고 시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발굴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 취약계층은 저희가 좀 늘리기로 하고요. 그건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LED 보급이 복지 측면도 있고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좀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걸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아.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위원님, 그점을 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시스템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취약계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10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리고 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스포츠산업 그러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대구에 있는 스포츠, 예를 들면 제일 예시가 되는 게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이 스포츠산업인데 그거는 대전에 있고요. 저희들이 좀 하는 건 승마 같은 것, 실내승마, 실내농구, 실내야구 그건 이제 IT하고 접목해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거기에 풍등 실험실이 있고요.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실험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기업공간도 있습니다. 기업창업공간도 있고, 거기가 수성 알파시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IT와 ICT와 연관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 측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비용 그다음에 청소비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9,000만 원이고 통상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 1년에 3억 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기업에 대해서 임대를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입주한 기업이나 외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요구사항, 자기들 기업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저희들이 이제 의료관광 관련해서 지금 의료관광진흥원에 국·시비 다 합쳐서 총 3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의료관광 클러스터나 다른 사업들도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의료관광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의료관광진흥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연구용역, 홍보 마케팅 이런 쪽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추경은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그거는 중앙업무로 되어 있던 게 예를 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업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가 지방사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나 다른 재정소요는 국가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한 95%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7%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시내 중간에도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튜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튜닝이 더욱더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