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4일(수)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다. 경제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
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3.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규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송영헌‧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 경제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목 경제산업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제·산업 동향, 통계, 지역의 혁신자원 등 경제산업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시, 기업 지원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산업체 등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 수립 등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경제산업 협력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산업 동향 실태조사, 산업별 실무회의 운영, 지역 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경제산업 협력사업 발굴‧추진‧지원 등에 관한 경제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제산업 협력 촉진을 위하여 경제산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는 경제 주체의 협력과 협업을 통한 경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역 경제산업 관련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별실태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지역 경제산업 동향 조사를 성별실태조사로 세분화할 경우 산업별 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갑질영향심사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 수립 등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영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인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를 위해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대구경제산업 혁신성장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본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경제산업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등과 유사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의 증액을 통한 사업 외형의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사업 조정과 통합으로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 6조에 “지역 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되어 있는데 데이터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시 내에 데이터통계담당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산업별 소관 과들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됐는 부분들이 대부분 통계청 자료라든가 거의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지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3,277개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500개사, 약 15%를 패널로 구축했고요. 그 구축된 거를 분기마다 저희들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인 현장을 반영한 플랫폼이라고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성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관련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고 싶어도 실제로 자료가 없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그리고 더 나아가면 대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접근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 줘야지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 500개사 패널에서는 저희들이 실무 저기에서 분기마다 패널 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대구경제동향이라고 해서 매월 또 이걸 발간하고 이 부분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이거와 별도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서 대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잖아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대구시 홈페이지에 그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저희 대구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김동식 위원   TP에는 아직 오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제가 사이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픈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홍인표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3,277개의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했지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3,277개의 10인 이상 광제조업체입니다.
이태손 위원   아, 제조업체, 거기에서 500개의 패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500개 패널을 어떻게 선착순, 어떻게 500개 패널을 선정하시는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저희들이 기본 모수는 1,300개를 했습니다. 1,300개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KSIC라고 해서 한국표준분류표가 있습니다. 기업분류표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 업종별로 코드를 나누었고요. 그 코드에 의해서 저희들 매출액과 종업원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R&D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 채널을 오픈해서 컨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주기적으로 분기 단위로 패널 조사를 할 거다.”라는 데 수긍을 하신 업체들 500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저는 이제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타 지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중소기업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진짜 시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 출근을 해서 직접 기업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그렇지 않다는 불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좀 제도를 완화하든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만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맞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업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정말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셨으니까 답변에 좀 준하는 걸 말씀드리면 지역의 자동차, 저희들 패널과 그리고 저희 부서원들이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자동차 업체가 미래자동차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중에 43% 정도는 내연기관 파트만 하고 있는 형태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전기자동차나 미래자동차로 가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모터 관련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 제조를 하는 모터 제조업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설계까지 갈 수 있는 R&D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소관 과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 과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가장 많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던 기업이 일본 수출에서 국내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그러한 어떤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준 자체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회생할 수 있고 조금 기간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그냥 정해진 규정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융통성 없이 하다 보면 기업이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수출을 전담으로 했던 기업이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정말 기업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떤 조건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한 기업이 무너지면 거기에 딸린 수많은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이나 지방정부의 지원보다는 한 기업을 살리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이 필요하고 소규모라도 그렇게 기업이 거기까지 성장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주들의 노고를 항상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이래 협의회 조례를 올리는 목적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 예를 한 가지 드리면 조금 전에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상을 제시하면서 저희 시 안에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례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수출국별로 그리고 수출아이템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급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16년부터 프로젝트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업의 산업 부분을 분석하고, 소상공인까지는 못 했고요. 그 분석하고 했던 부분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하다가 최근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소관 과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진행을 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조례에 없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내년과 내후년 연속적으로 경제산업을 죽 분석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특별한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뒤에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하병문 위원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거예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산 관계 부분들은 지금.
하병문 위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 이거지요.
  지금 기존에 우리 이런 협력관계 경제산업, 그동안 그만큼 우리 대구경제를 놓고 여기 검토결과에도 보면 그렇지만 GRDP 꼴찌,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가 항상 그래 나왔는데 키포인트가 이 부분을 또 강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협력단체가 수없이 있잖아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화시켜서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지금 현재 예산은 조례의 예시를 드렸는 9쪽에 보면 지금 산업거버넌스라고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경제거버넌스나 혁신거버넌스의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부분이 소프트 머니로 더 추가될 정도 부분이지 지금 현재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례라는 부분들이 메인 아이템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협의체를 대구경제산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의. 
하병문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가지고 작년 2월인가 하여튼 몇 번 우리 시장님 주최 하에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 할 때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각 분야마다 예를 들어 뭐 섬유, 기계, 또 관광 이렇게 해서 그런 비상회의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맹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 대구 경제 주체, 그지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경제부시장이 되어 있다. 그지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뭐 GRDP 항상 꼴찌고 뭔가 대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이래 제정을 하면 좀 이거를 시장께서 위원장이 되어갖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부여해서, 물론 부시장이라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단계 윗선에서 대구 비상경제체제로 이런 조례를 구성해야지 이거 뭐 비일비재하게 똑같은 이런, 우리가 형식적인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모든 협의회하고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을 해놓으면 그게 물론 제대로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경제 주체가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또 어렵고 힘들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 대구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구미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하는 이유도 물론 학교 진학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구에 있을 근거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 그런 모든 부분이, 일자리 부분 해서 다 할 때는 이거는 좀 올려서 시장께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이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바로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해서, 또 따로 구성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저희들이 이 협의회에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매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경제동향과, 주 단위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경제동향과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부시장님으로 해놨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협의회나 각종 협의체가 형식에 치우친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밀하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바로 8개 워킹그룹을 산업 부분에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 단위로 이제 확인되는 거를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하병문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시장, 부시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시의원이지만 대구의 한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 조그마한 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해서 좀 변화를 주고 대구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보고체계가,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한 단계 올려서 급할 때는 바로 관장할 수 있는, 대화도 하고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제정에서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더라도 추후에 제 말이 좀 이해가 되고 하면 바로 이렇게 변화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장께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비상체제에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어떤 시정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빨리 필요하거든, 뭐 보고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 보고체계를 아시잖아요?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다 지우고 난 뒤에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시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10시23분)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목 경제산업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제산업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혁신성장 거버넌스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억 7,800만 원에서 5,800만 원 증액한 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산업경제 혁신성장 거버넌스 구축·운영 6,000만 원 증액,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6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영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00만 원으로 산업혁신 기획역량 강화 “아침생각” 운영 6,000만 원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경제산업 분야 담당직원들의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청인사 강연, 토론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600만 원 감액은 경영혁신교육을 통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식회사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일자리투자국장으로 일하게 된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엑스코 출자 계획안으로서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출자 건입니다. 
  이번 출자금 17억 8,650만 원은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가스 관련 세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가스총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 장소인 엑스코 시설 보강 및 기업면담장을 조성하여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가스총회 참가자의 편리한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한 제1·2전시장 연결통로 확장, 세계가스총회 참가자를 위한 주방시설 확장, 제1전시장 5층과 제2전시장 3층에 40개 기업면담장 조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가스 관련 세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최 장소인 엑스코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기업면담장을 조성하여 국내외 참가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개최 성과를 제고하고자 엑스코 시설 보강 사업비 17억 8,650만 원을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엑스코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가스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돼 2022년 5월 개최예정인 만큼 엑스코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비롯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참가자의 만족도 제고 및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구가 명실상부한 마이스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전시컨벤션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우리 가스총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겁니까? 3년마다 한다면 우리가 하는 내년이 몇 회 개최입니까?
  그러시면 가스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물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제2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충분히 기업면담장 같은 부분들은 설계에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2전시관 건립을 전부 다 완성해놓은, 준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또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타 국의 가스총회 시설물들을 답사를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텐데 이런 기업면담장 조성을 또다시 추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 부분은 저희 당초 설계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한 4월 정도고 그다음에 가스총회가 연기가 안 됐으면 5월 정도, 이게 전체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보강 부분을 좀 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시간 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했던 설계 부분에서 좀 빠졌던 부분을 다시 보강공사,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김혜정 위원   가스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기업들에 대한 면담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단지 행사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기업을 어떻게 해서 면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장소가 저희들이 가서 돌아봤을 때도 현재 있는 상황이 너무 협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도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업면담장 같은 것은 처음 설계 시에 잡혀 있었다고 본다면 이게 아무리 일자가 촉박하다 하더라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걸 빠트리고 하든지, 이걸 제외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건축기간이 단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걸 새롭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용도 그렇지만 또 그 전시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설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건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지금 연결통로나 주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기업면담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지적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스총회지원단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나중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면담장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기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또 요청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가스총회에서 그러면 기업면담장을 1전시장과 2전시장을 합쳐서 40개를 더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통로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기업면담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임시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총회 끝나면 일부는 다시 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김혜정 위원   그러면 임시시설로 해서 그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큰 공사가 아니고.
김혜정 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지 임시로 설치하면 그다음에 이걸 전부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단 그거는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현재 계획으로는 40개 정도 기업면담장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세계적인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차후에 활용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1전시장도 60% 가까이 이렇게 활용도가 있다고 해서 제2전시장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큰 대형전시장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유치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가스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담당부서에 또 감사드리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홍인표   이 내용들이, 연결통로·주방시설 보강 뭐 기업면담장 조성 이 부분이 원 설계에서 공사를 하고 변경이 돼서 또 이렇게 추가하는 사항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본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연계가 안 됐으면, 이게 전체 공사기간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너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본 설계에는 뺀 겁니다.
○위원장 홍인표   없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홍인표   그래서 실사단위 현장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됐다. 그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홍인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식회사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식회사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10시41분)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주시고 특히,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국·시비 조정내역을 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35억 100만 원에서 71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0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290억 5,2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29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2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7,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대구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84억 5,100만 원에서 60억 9,100만 원 증액한 74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19억 5,800만 원,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사업 11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1억 4,2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계획 변경에 따라 40억 원 감액한 2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77억 9,800만 원,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일자리정보망 개편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93억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53억 2,500만 원보다 8억 2,8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94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 4,000만 원, 대구 소셜벤처 플러스 육성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4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4억 9,700만 원보다 3억 2,700만 원 감액한 8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소비활성화 프로모션사업 1억 원, 사회적경제 및 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1억 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24억 8,500만 원보다 9억 8,000만 원 증액한 23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지원 사업 8,000만 원,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디자인위크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3억 원을 증액하고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1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1억 6,9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3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사업 17억 8,7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사업 12억 원을 증액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준공에 따른 시설보강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89억 3,1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39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현안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배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07억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2,900만 원 증액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조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9,400만 원 증액은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사업 등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른 64억 400만 원 감액,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대시민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을 위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19억 5,8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6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2,300만 원 감액, 기금 5억 2,0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7,100만 원 감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94억 3,2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3억 3,600만 원 감액은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사업 발굴과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5억 5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평균 4시간 정도의 생활방역 분야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77억 9,800만 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정부 1회 추경에 편성된 국·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은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노동환경 개선, 시민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4억 1,700만 원 감액은 귀향의사가 높은 수도권 출향청년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매칭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비활성화 프로모션사업 1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쿠폰 사업, 상품 전시, 비대면 장터 운영 등 판매 촉진 및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1억 원은 2021년 10월 개소 예정인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홍보 및 인근 골목상권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대구기업명품관 내 할인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억 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간, 민관 간 연계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0쪽입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지원사업 8,000만 원은 초정밀 금형기술 분야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2021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에 영진전문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 3억 3,000만 원은 디자인 R&D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자 4개 지역디자인센터 내 상품기획, 개발, 검증 단계별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협업·컨설팅 등 기업 프로젝트 실행 기술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0억 4,000만 원은 하이브리드 회의 경쟁력 강화, 참가자 친화환경 조성, 디지털미디어 마케팅,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협력 강화 등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공모평가 결과 차등지원된 국비 5억 2,000만 원 및 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국장님,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집행잔액 40억 원을 감액했잖아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이 잔액 40억 원 감액은 뭐 어떤 거지요?
  지금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출자도 하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이거 40억 원 감액이 어떤 경우로 된 건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은 1전시장하고 2전시장 쪽하고 연결통로라든지 뭐.
김동식 위원   잘 안 들려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시설보강사업은 1전시장하고 2전시장하고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업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감액 부분은 제2전시장을 건립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잔액 중에 40억 원을 이제 감액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이번 시설보강사업 중에 제2전시장, 그러니까 동관에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집행잔액이 현재 한 91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한 40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하고 그중에 일부 금액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제2전시장의 중앙에만 있고 양쪽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시설 보강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남긴.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50억 원이 남아있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그리고 출자를 17억 원, 맞나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17억 원, 18억 원 정도 하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출자가, 추경에서 편성된 게 그냥 출자금만 편성된 건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추경에 됐는 거는 출자금이 아니고요. 기존에 엑스코 2전시장 짓는 기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를 이제 감액하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된 게 11억 9,100만 원은 편성한 거고, 그지요?
  11억 9,1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 맞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17억 8,650만 원은 출자로 한 거고 또 남아있는 50억 원, 이렇게 다 합쳐서 이게 다 시설보강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이제 제2전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제1전시장 원래 있던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감액하는 부분은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건립을 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당연하겠지요. 제2전시장 공사 중에 건축비만 들어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거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이제 남으면 당연히 감액해야 될 텐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걸 건축공사로 넣으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건축공사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 일정 부분을 건축공사에 넣으면 건축공사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남겨놨다는 건 총 90억 원 중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은 총 91억 원 중에 40억 원은 지금 감액하고 나머지 50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50억 원에 출자금 18억 원에 또 이 추경에 12억 원에 그러면 30억 원, 그러면 우리가 가스총회를 위해서 지금 엑스코에 들어가는 돈이 총 80억 원쯤 되는 거라.
  이 30억 원하고 남아있는 50억 원, 지금 시설보강사업에 총 8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제1전시장 쪽에 17억 원 출자하는 부분은 엑스코에 저희가 출자를 해서, 물론 국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출자를 해서 제1전시장 쪽에 통로라든지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액하는 부분은.
김동식 위원   그건 알겠어요.
  감액은 알겠는데 그러면 추경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추경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시설보강사업 17억 원 들어가 있고요.
김동식 위원   전부 다 시설보강사업이에요. 보면 전부 다 시설보강, 출자도 시설보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그러면 따로 이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65쪽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25억 500만 원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77억 9,800만 원은 또 신규로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대상자가 같을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사업내용은 이게 좀 비슷합니다.
이태손 위원   제목.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생활방역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1회 추경에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전 지자체로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뭐 생활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백신접종 지원해 주고 생활방역.
이태손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안 그래도 마스크도 꼈고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여기 일자리 대상자가 감액된 곳하고 신규로 했는 곳하고 대상자가 같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대상자는 같은 사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태손 위원   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소상공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같은데 여기는 감액하고 여기는 신규로 했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감액한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행안부에 올릴 때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리면 행안부 쪽에서는 가내시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확정되는 게 그다음 해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걸 확정을 해서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건 감액이 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태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25억 원 감액을 하지 않고 거기 단기일자리에 다 사용할 수 없었습니까? 이분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매칭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매칭을 해가지고 여기 매칭을 받았는, 승인된 금액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게 이제 가내시된 겁니다. 완전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태손 위원   그러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77억 9,800만 원 전부 다 지금 사용한 겁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요.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같이 성립하면 사용할 겁니다.
이태손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추경에 성립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제가 100%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91쪽에 보시면 근로자 권익증진, 사기진작 사업으로 이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든가 환경개선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심리치유나 홍보나 뭐 리플렛 제작이나 보통 이런 부분의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12억 원 정도가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감정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시민들의 어떤 폭언, 폭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폭언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현재는 저희가 감정노동자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고, 물론 전년도에 그것 관련된 실태조사를 좀 하고 또 2019년도에는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으로 봐서는 이게 첫 사업이라서 현재까지는 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태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계속 그분들이 폭언이나 이런 부분을 당했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표준교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정 위원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습관적으로 폭언이나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화보다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특정인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법적인 조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강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심리치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기존에는 없었단 얘기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현재 이 사업이 이제 다른 기관에는 제가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첫 사업이라가지고 현재까지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럼 이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심리치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가 거의 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칭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든 아니면 지역의 그런 일자리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작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실 경기가 그렇게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들이 그래도 이런 일자리에 의해서라도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기존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이 시 공공근로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190억 원 정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한 2만 7,000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3억 원에 1만 5,500여 명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줄었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국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 의해서 이것도 지금 같이 조정된 그런 상황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를 해가지고 좀 결정이 됐는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그렇게 하고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면 이제 재정 지원을 연차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지금 133쪽에 보시면 증감을 3억 7,700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기정에 잡았던 예산보다도 약 7.4%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러면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인지, 그래 해서 예산을 증가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하셨을 건데 증가한 금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결정된 기업 수가 조금 더 많아진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141쪽에 보시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대구기업명품관 2층에 입점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게는 좀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몇 개 정도 기업이 거기 입점을 했고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입점조건을 정했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유통지원센터 말입니까? 유통지원.
김혜정 위원   기업명품관 2층에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지금 입점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입점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을 건데.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입점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기업명품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소상공인분들이 37개.
김혜정 위원   쉬메릭이 기존에 있던 그런 명품관인데 거기 2층에 지금 사회적기업의.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2층에 이제 유통지원센터를, 그게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들 지원을 위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거기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냥 사회적기업 제품을 2층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거기에는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할 수도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최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판매 부분이거든요.
김혜정 위원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유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사회적기업들 제품을 좀 이렇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사회적기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에서 만든 제품보다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판매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그런데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이 일부 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도, 기업명품관에 2층 한 매장 정도를 사회적기업의 제품으로 이렇게 한다면 홍보도 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김혜정 위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기업명품관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하고 또 별도로 사회적기업들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국장님.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하병문 위원   추가로 우리 대구기업명품관 현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 업체들은 대구시에서 공모를 하나요? 어디 업체를 맡겨 대행을 하나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기업명품관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병문 위원   그 뒤에 명품관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자리에서 – 제가,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팀장님 나오셔서 좀, 마이크.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입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가 언제 설립됐지요? 명품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그 기업명품관은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하병문 위원   아, 경제정책관에서.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하고 계시는데 거기 일부 2층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지원센터로 하려고 합니다.
하병문 위원   아, 2층만 지금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이거 설립 때문에.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저희들이 2층을.
하병문 위원   아, 2층만 그렇게 하고.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일부를 저희들이.
하병문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우리 프로모션 1억 원하고 또 밑에 유통지원센터 활성화 1억 원, 이게 다 연계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아, 그렇지요.
  저희들 이제 유통지원센터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10월 중에 개소를.
하병문 위원   개관을 하면.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개소를 하게 되면요. 그 기업명품관에도 아시다시피 상권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경제가 그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기업도 명품관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앞에 프로모션 그 1억 원도 그런 개념이고 이 1억 원도, 그러니까 거의 2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아, 예.
하병문 위원   딱 규정은 짓지 않지만, 그지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이런 조금 비슷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경제 부분을 경제과에 좀 묻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대구기업명품관도 2층에 이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생기면 이게 뭐든지 국장님 말했다시피 홍보가 문제거든.
  팀장님, 그지요?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하병문 위원   어떤, 우리 일반시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지요. 뭐 어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 뭐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홍보 부분을 밑에 예산에 이번에 한 2억 원 가지고 하지만 홍보할 때 그럼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면 모든 면에서 진짜 직접적인, 섬세하면서도 우리가 요즘은 조금 친환경 이런 위주로, 황토 이런 식품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좋은 점이.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한테 좀 알려야 된다 이거라.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과에 좀 상의하셔가지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하병문 위원   계속 지원이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마케팅해가지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데 가면 이런 홍보도 제공받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18억 6,400만 원이고 여기에 국비, 디자인센터 2억 5,000만 원, 시비 3억 3,0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4개 지역 디자인센터 내에 상품기획-개발-검증 단계별 시설장비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지역에 2021년도 18억 6,400억 원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부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2억 원입니다. 162억 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인프라하고 장비 구축 이거는 1차년도 사업인데 대구 몫만 지금 1차년도 사업비가 18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주나 부산, 강원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런데 왜, 여기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4개 지역 중에 우리만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됩니까? 대구시만. 그다음 페이지에 참여 지역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광주, 부산, 강원 이렇게 이렇게 사업 참여지역도 명시하고 참여기관도 이렇게 4개 지역에 명시하고, 이게 대구 사업이면 대구 사업만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사업인데 대구디자인센터가 주관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참여기관자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은.
○위원장 홍인표   예산하고는 전혀 지장 없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홍인표   예산 부분하고는, 나머지 3개 지역하고 예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산 같은 경우에 참여기관도 일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주관부서.
○위원장 홍인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 2021년도 예산 18억 6,400만 원은 순수하게 대구만 집행할 예산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194쪽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시비 3억 3,000만 원 부분만 이렇게 산출 근거하고 내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가직접지원 사업이요.
○위원장 홍인표   아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저희 디자인센터로 바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홍인표   아, 그러니까 이 장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위원장 홍인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187쪽에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을 이렇게 보면 여기도 190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디자인코디네이터 인건비 해서 기존 2019년 입사자 200만 원, 3~4개월 해서 80%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20년 입사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사자라는 거는 기업에 입사했는 분들, 코디네이터 직종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게 맹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처음에 이 분들을 신규 채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 이후에 1년 근무했다, 2년 근무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입사자, 2019년 입사자 이게 그런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입사자를 올해도.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계속 고용을 하면요.
○위원장 홍인표   2021년도 계속 고용 유지가 되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고용 유지를 하고 있으면.
○위원장 홍인표   쉽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준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게 몇 년까지 예산 지원을 해줍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지금 최대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2019년 입사자는 2019년 입사할 때 2020년도도 지원이 됐을 것이고 2021년도 지원되고 이렇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2018년도 입사자 같으면 최대 2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이후로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기업에서 기업의 급료 이외에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 기업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홍인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자체는 기업 환경이 이만큼, 임금 수준이 코디네이터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임금 수준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틀 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거기 청년들이 자꾸 떠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 홍인표   국장님, 이런 부분이 청년일자리 부분의 임금의 미스매치 부분에 속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원이 끊기면 쉽게 뭐 200만 원의 80% 같으면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별도의 급료 외에 지원이 되다가 이 정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직원이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 지원이 끝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성과물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디자인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기업들이라든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라든지.
○위원장 홍인표   그러니까 디자인센터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는 좋은데 우리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의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설명 관계로 각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돈을 쓰기만 썼지 벌어보지는 못 했지 않느냐고, 내가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나서 성과물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거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자리 부분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뭐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명분이라든지 당위성,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원규, 김태원, 박갑상, 박우근,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임태상,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현재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공공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대구시 관련 조달계약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지역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유통망 구축, 홍보 관리, 전시회 참가 지원, 마케팅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공공부분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체계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제품구매 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매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는 바, 언택트 문화‧온라인 비즈니스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활성화 사업,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집행 중인 사업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역중소기업들 판로 지원을 위해서 다채몰이라고 해서.
김혜정 위원   다채몰.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역중소기업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역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민간에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한 거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7분 회의중지)

(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규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송영헌‧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커서 시장 상인들의 삶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됩니다. 
  또 우리 대구시에는 2016년 서문시장 화재로 약 46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는 일반 화재에 비해 피해액 규모가 100배에 달하는 등 단 한 번의 사고가 초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았으나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근거 법조항 및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1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을 명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한 서문시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통시장이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함에도 2020년 기준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51.4%에 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공제 가입률도 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을 기회로 이미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하지 못한 분들이 화재공제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재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화재공제 부분이 보장형입니다. 순수보장형이라고 해서 기간이 지나면 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 없어지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화재공제에 가입하기를 좀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지원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니 상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화재공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을 보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한 20%대까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 여부는 상인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화재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일부 지원이 된다면 좀 가입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만약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가 누수됐을 때 노화되어 있는 전선에 대한 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항상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노화가 더 되어 있는, 노후전선이 있는지 아니면 취약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은 부분이지 이미 화재가 나서 “이게 노화된 전선에 의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준비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전통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관련 법령이 폐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조문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인용 조문변경,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 인용되는 법률이 폐지 및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인용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시기에 맞추어 본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대구경북 자영업자 신규대출이 30.9%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융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인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 경제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홍인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외 지역경제 회복의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76억 3,000만 원에서 415억 6,000만 원 증액한 2,1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016억 9,000만 원에서 307억 원 증액한 1,323억 9,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3억 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0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2억 원 증액,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000만 원 증액, 노후산단 재생사업 14억 원 증액, 성서 1·2차 산단 재생사업 23억 8,000만 원 증액,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10억 원 증액,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2억 9,000만 원 증액,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 15억 원 증액,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억 5,000만 원 증액, FTA 폐업지원금 8억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653억 원에서 1억 원 감액한 652억 원으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9억 5,000만 원 순증된 것으로 그 내역은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100억 원 증액, 2020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7억 8,000만 원 증액, 염색산단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23억 8,000만 원보다 9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06억 7,000만 원보다 662억 9,000만 원 증액한 1,7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3억 4,000만 원 증액,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42억 8,000만 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4억 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20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25억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7억 원보다 88억 원 증액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4억 원 증액,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000만 원 증액, 야시장 등 육성사업 4억 7,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3억 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6억 3,000만 원 증액, 골목 경제권 조성 20억 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704억 2,000만 원보다 48억 2,000만 원 증액한 7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2억 9,000만 원 증액,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 8,000만 원 증액,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 원 증액,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원 증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234억 1,000만 원보다 41억 8,000만 원 증액한 2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로봇경진대회 대구 개최 1억 8,000만 원 증액,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40억 원 증액,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1억 원 감액,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1억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324억 8,000만 원보다 54억 5,000만 원 증액한 3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1억 원 증액,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5억 원 증액, 모바일 AR 신체측정기반 K-패션 온라인 유통망 구축 3억 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건립 25억 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운영위탁 2억 원 증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4억 원 증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억 원 감액,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 15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598억 3,000만원보다 24억 5,000만 원 증액한 6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산어울림센터 조성 3억 원 증액, 2021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2억 원 증액,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억 5,000만 원 증액, 농기계 구입 지원 2억 1,000만 원 증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8억 원 감액, FTA 폐업지원금 8억 2,000만 원 증액,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8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한 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통질서 확립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1억 1,000만 원으로 총액 및 세입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2,000만 원 증액, 제3산단·서대구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5,000만 원 증액, 예비비 7,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용미생물 배양 재료비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7억 9,430만 원보다 1억 50만 원을 증액한 38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업기술 지원기반 구축 8,050만 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으로 두 개 사업에 1억 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91억 9,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0억 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2억 원 등 총 28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2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900만 원 등 총 1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원 등 총 109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8,0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3억 4,000만 원은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로 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일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을 조성하고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4억 원 증액은 은행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융자규모 1조 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5월 말 기준 9,368억 원이 대출되어 융자규모를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나 작년 하반기에 시중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차보전 청구금액이 감소하였고, 융자대출을 받았으나 휴·폐업하여 이차보전이 중단된 기업의 증가 등으로 상당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선례에 비추어볼 때, 하반기 경영자금의 소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분에 대한 할인 인센티브 및 카드수수료를 편성한 것으로서 당초 발행분에 대해서는 할인 인센티브의 국·시비 매칭이 8 대 2였으나 금번 발행에서는 6 대 4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발행분은 2021년 6월 말 현재 5,598억 원이 판매되어 93% 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바,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9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추경사업으로 자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는 등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전국적으로 지원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정부 지원과는 별도의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20억 원 증액,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2억 원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20억 원 증액의 경우 발전 가능성 있는 골목상권 2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명품골목화하려는 사업이며,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2억 원은 행정안전부 2021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달서구 두류동 일원에 먹거리골목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은 종로시대’, ‘닭똥집 명품테마로드’ 사업 등 다양한 명품골목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개발과정에서 인적·물적자원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시킴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시범상가 지정사업 3억 9,600만 원은 2021년 7월 공모선정 결과 7개 상권, 457개 점포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서빙·조리 로봇, 스마트미러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 8,500만 원 증액,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 증액,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10억 원 증액은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만 시비 매칭분을 증액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2020년 12월 국회 예산 확정 시 증액된 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사업들은 토지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매년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시켜 시 전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40억 원 증액은 로봇산업클러스터 내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센터와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금년도 지방비 일부를 편성한 것으로서 7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모바일 AR 신체측정기반 K-패션 온라인 유통망 구축 3억 원은 아바타를 생성한 후 3D 시뮬레이션과 가상 피팅서비스를 통해 사이즈 교환과 반품률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AR 신체측정 솔루션을 개발하고 섬유회관 3, 4층에 우수 봉제업체를 입점시켜 기존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과 연계하여 원단 공급, 디자인, 시제품 제작, 온라인 마케팅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25억 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운영위탁 2억 원은 2021년 9월 준공을 앞둔 구 내당시장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비와 2022년 1월 개관을 위해 입점업체 모집, 실내인테리어 등을 위한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준공과 개관까지 기간이 촉박하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입주기업 선정에도 본 센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형 기업과 관련업종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소득유발효과 및 집적효과를 발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사업 15억 5,000만 원은 북구 안경특구 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안경 물류 자동화 창고를 구축하고 자율이송로봇, 전자물류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안경 소공인의 유통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10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의 4차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7월 현재 지원대상 3,202농가 중 지원금을 신청한 3,095농가에 30만 원씩의 바우처를 추경 성립 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8억 2,300만 원은 FTA 이행으로 인해 재배나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우리 시에서는 두 개 농가의 돼지 3,267두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6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91억 1,0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5,000만 원은 2021년 3월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A1933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8억 9,400만 원으로 냉난방기 설치 8,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노후된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잦은 고장과 냉각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 2,000만 원 증액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용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여 축사 및 농작물 재배농가에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용 균주 및 배지를 추가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인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   국장님, 88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59%가 증가가 됐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런데 거기 편성사유에 보니까 상인 워크숍, 이거 상인들이 거의 1인 아니면 2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말이야. 1인 또는 2인이 하실 건데 이 워크숍 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태손 위원   아, 그 편성사유에 보니까, 편성사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상인 워크숍이 있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여기에 상인들이, 거의 소상공인들은 1인 아니면 2인이 경영하시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그런데 여기 워크숍을 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저희들 전통시장 상인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손 위원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경영과 관련되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태손 위원   여기 워크숍 한다고 전년도에도 보면 250명 참석했고 금년에는 500명이 참석 예정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글쎄, 이게 제가 볼 때 가능한지도 의문이 가고, 또 여기 보면 “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 비용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점포 지도 이것 누가 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 지금 여기 전통시장 경영지원이 상인정보지 발간이라든지 상인 워크숍, 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되는 1억 원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홍보에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신문 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책자 발행에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상인 워크숍이라든지 시장 자문, 점포 지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태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인신문도 발간하고 또 별도로 전통시장 홍보책자도 발행하고 이러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6만 부 2회, 홍보책자는 2,500부 2회.
  이거 주로 어디로 배부하고 홍보를 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배포할 수 있는 데를 정해서 배포를 해서 주로 이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대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이쪽에 비치를 해서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뭐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게 낫지 상인신문 발간해서 과연 누가 볼 것이냐, 그런 의문이 좀 되고요.
  홍보책자 역시 전통시장 가면 거의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어떻게 발행하는 건지, 이거는 특별히 무슨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책자를 이렇게 돈 들여서 발행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여기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을 보니까 상인연합회에 의존해 놓은 것이 아닌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운영은 전부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금 전통시장 경영지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 보조를 해서 사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태손 위원   그 상인연합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를 관리·감독한다기보다는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제 생각에는 상인신문 발간이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거 전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때가 되면 그냥 홍보하고 뭐 하는 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조금 생각은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또 이 모든 것이 상인연합회에 너무 의존해 있어가지고 상인들도 사실은 여기 다 한두 명 밖에 없는데 여기 과연 몇 프로 참석을 해서 워크숍에 참여하는지 과연 참여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어서 가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홍보효과라든지 또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태손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상인들한테 전문가 자문도 하고 경영마인드 함양하고 이렇게 전문용어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상인들이 그만큼 워크숍에 참여해서 경영마인드를 많이 얻어서 효과를 보는지 일단 걱정이 되고, 또 상인신문이나 홍보책자 이것도 차라리 우리 주간지 신문에 내가지고 홍보해주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낫지 여기에, 이것 한번 더 고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런데 상인들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설 개선,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요. 상인들 교육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교육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워크숍을 할 때 참여하라고 강요하면 그 상인 주인이 참여하지 않고, 꼭 참석하라고 하면 대신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그런 참여하는 것도 좀 실질적, 형식적에 그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영세업자들이 혼자 가게에 있는데 언제 거기 워크숍에 참여해가지고 경영을 배우고 합니까? 영세업자들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상인회에만 의존해놓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 위원   이태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워크숍이나 홍보책자라든가 공연행사라든가 아니면 60개의 시장에 대한 지역전통시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반기에 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홍보 부분도 몇억 원씩을 써가지고 그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신선한 제품을 좀 싸게, 저렴하게 판다는 것이 전통시장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살려서 배달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도와준다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회에 들어가 봐야 각 재래시장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몇 번 모이신 것이 전부일 거고, 내가 내 가게 비워두고 거기 워크숍에 참석하겠습니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사람들 거기 자리 채우기, 메우기하고 시 예산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 좀 강경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과연, 이게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봤을 때 과연 공감을 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정말 싸게 파는 곳이 우리 전통시장이고 또 그런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상품권을 발행해서 촉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세가 배달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제품에 대해서 소규모로 포장해서 배달하고 상품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같이 해줘야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줄이실 것은 집행부에서도 줄여주시고 저희들도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홍보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전통시장에도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기술들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제 지금 온라인상황이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시겠지만 그 또한 지속적인 도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노점에서 아니면 상가 하나에서 판매한 수입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야시장에 대한 부분도 118%나 증가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야시장을 조금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했지만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는 이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무대라든가 특히, 야시장 자체가 밀집해서 먹거리를 주로 하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문야시장하고 칠성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면역도 형성이 되고 하면 기존과 같이 좀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공동으로 조리할 수 있는 공동조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야시장 홍보를 위해서 2억 원씩, 칠성시장 2억 원, 서문시장 2억 원, 이런 홍보비로 4억 원을 쓴다,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조금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골목경제권 조성 수립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시장 골목상권을 갔다고 했을 때 간판을 일목요연하게 조금 특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모일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매니저를 6명씩이나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매니저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효과성을 가져올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골목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런 매니저 부분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골목상권을 조금 더 특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공연을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비 1억 원에 매니저 운영비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거의 다 이 돈이지 다른 부분들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10억 원 있고 이번에 20억 원이 증액됩니다.
김혜정 위원   그런데 이제 2군데를 선정해서 10억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골목경제에서 용역하고 매니저 고용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골목경제권도 발굴을 하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골목매니저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한 30개 정도 골목을 발굴해서 상인회도 조성을 하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수인력에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20억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서 말씀하셨는 대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영 지도라든지 진짜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저도 꼭, 이런 부분들이 음식을 먹는 먹자골목 중심의 선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테마 중심의 어떤 뭔가를, 또 가고 싶은 그런 테마가 있는 상품의 골목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먹자골목이에요.
  이런 골목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끔 하는 것이 낫나, 저는 선정하는 부분도 시기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 뭔가 테마가 좀 있는 그런 골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골목 선정에 있어서도 먹거리 중심의 그런 골목만이 아닌 대구에서 그래도 젊은이들이 뭔가 작게라도 소규모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골목이라든가,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골목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야시장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칠성시장에 한 몇 개 정도 운영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칠성시장.
하병문 위원   몇 개 안 되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칠성야시장은 지금 매대가 한 20개.
하병문 위원   20개.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원래 40개인가 그렇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원래 한 60개.
하병문 위원   60개인가?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20개, 20개 정도 하고.
○경제국장 정의관   2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병문 위원   22개고, 서문시장은요?
○경제국장 정의관   서문시장은 지금 2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27개.
  원래 서문도 한 60개 정도 되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서문은 70개.
하병문 위원   70개, 그러니까 거의 한 30%, 아마 2년, 코로나 전에 칠성시장도 했는 것 같은데, 그때 위원장 때 축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것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청년입니까? 많이 바뀌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좀 젊은, 연령이 많이 낮습니다.
하병문 위원   연령이 낮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양쪽에 제가 팀장님 아이고 통화를 좀 해보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처음 있을 때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가 몇 개월씩 또 전부 휴장을 했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지금은 영업시간이 대략 매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 화, 수 중에.
○경제국장 정의관   월요일만 휴무를 하고.
하병문 위원   월요일 휴무하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월요일만 휴무를 하고 이제 칠성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요. 서문은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병문 위원   10시 반까지.
○경제국장 정의관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조금 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보면 하루 매출현황이 아마 심각할 정도일 것 같은데 대략 모르시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많이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많이 어려운데, 지금은 제가 봐서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금 현재 경관사업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투자도 좋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무슨 관리비가 있던데 그 용어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과장님, 뭐라고 그러지요? 
○경제정책과장 김동우   공동관리비 말씀이지요? 매대 셀러들 공동관리비, 전기세 뭐 이런 것.
하병문 위원   예. 그거하고 무슨 그거를 조금은, 완전 보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해주든지, 그분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잠잠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중요하거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갖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정말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젊은이들 자꾸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역할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상당한 금액을 투여해 놓고 심지어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걸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대구시가 상당히 늦게 시작했어요. 금액도 적고, 그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9,200억 원 되는데 좀 초창기에 금액 설정이 잘 됐으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 건데 지원받는 게,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오히려 더 대구시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카드기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수수료도 소상공인으로 봐서는 없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없습니다.
하병문 위원   1% 정도 있는 거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3,2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한 1조 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한 1조 원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가 광역시도나 어디, 예를 들어서 부산이 좀 일찍 시작했고 인천인가도 일찍 시작했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인천이.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증액을 해서 미리 애초에 국비를 좀 많이 지원받는 쪽으로, 돈이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 이런 거, 우리가 뭐 GRDP 항상 꼴찌라 하는데 그나마 국비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큰 금액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연초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 1조 원 정도 하면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초기에 배분되는 부분은 한 1조 원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병문 위원   하여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합유통단지에 이게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하는 게 국비 받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받아온 거예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자체가 보면 일인 오피스, 일인 스튜디오, 녹음실, 컨퍼런스, 이런 공간 조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컨설팅 교육, 이거는 그러면 유통단지에서만 하는 겁니까? 상인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상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병문 위원   거기 한 3,000 몇 개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아, 그분들 위주로 해서 공간에다가 경북대 산학협력단 뭐 MBC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대충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경제국장 정의관   이게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유통단지 상인들 중심으로 하겠지만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대구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보면 유통단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대부분 비슷한, 자영업은 다 비슷한 업종이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컨설팅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우리 대구시 자체에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도 눈여겨보시고 아직 계획단계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대로 연계해서 그런 분들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시지에 로컬푸드 해서 설계비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기 지역구에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려다가 시장하고 가까이 있고 이래서 아마 신매시장 그쪽 부분에 했었는데,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 말씀하십니까?
하병문 위원   예. 지금 하려는 데가.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노변 공영주차장 내에.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시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느냐고?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국비사업 다 했는데 괜히 상인들하고 논쟁이 안 됐으면 싶어서, 취지가 원래 대구장터,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거는 대구장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사실 좋은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양질의 먹거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펼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 거리, 시장하고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또 우리 지역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지요.
○위원장 홍인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 위원   로컬푸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성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그거 민간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양 로컬푸드 있고 성서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가 있고 그다음에 동구도 로컬푸드가 있고 수성구는 지금 이번에 시지에 계획이 있고 지금 또 달성군 가창 농협에 또 로컬푸드,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확정인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풍하고 유가 또는 고령 이쪽에서 달성군 쪽으로 해서 달서구 쪽으로 오는 그 관문에는 로컬푸드가 없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현재 우리 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는가 하면 지금 장보고식자재에서 엄청 기업이 커가지고 대구백화점을 인수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대구백화점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그런 말이 들리고, 바르미 칼국수도 인터불고 인수하고 하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이태손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식자재나 그런 큰 기업들이 자꾸만 더 커지고 소상공인들은 살길이 점점 더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로컬푸드 같은 매장을 우리 시에서 더 활성화하면 소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하병문 위원님,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국장님, TP하고 해서 스타기업 선정하셨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어느 과에서, 경제과에게 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하병문 위원   거기 선정 기준하고 그리고 우리 대구시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역을 작년 1년 동안하고 올해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좀 전달하고 저한테도 좀.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선정 이유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연관된 사업.
○경제국장 정의관   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병문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회사가 대구시하고,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나 공공기관하고 계약해서 사업 진행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하병문 위원   그 1년치, 올해 6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인표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관계인데요. 이게 내용이 도청 후적지하고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이 세 군데를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도청 후적지 연구용역으로 기존 5억 원을 편성해서 아마 추진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북구 쪽에서 해서 추진을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위랄까 진척사항이랄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삼성창조캠퍼스 그다음에 도청 후적지, 경북대 이 세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지금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현재 경북도청 반경 2km 이내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심융합특구랑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7월 말경에 착수보고회를 북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인표   북구는 아직 착수랄까, 안 했는 그런 상태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용역사만 선정하고 아직 착수보고회 전입니다. 이제 7월 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용역을 수립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거는 주변에 대한 연계,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청 후적지 별관하고 그다음에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안에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장 홍인표   북구청에서는 주변보다는 현재 도청 후적지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 반경 2km 내를 다 어떻게 용역 범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떤 개발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포함시키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정의관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위원장 홍인표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무래도 세 군데를, 제 느낌에는 경대라든지 삼성창조캠퍼스라든지 도청 후적지라든지 서로 간에 연관관계라든지 뭐 어떻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북구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그 용역 범위 자체가 도청 후적지로 국한되지 국장님 말씀처럼 반경 2km 안을 어떻게 용역 범위로 설정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정의관   도청 후적지를 제외하고 주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역할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러면 도청 후적지 이외의 부분도 북구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해서 뭐랄까 정부 주도적으로, 지자체 주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도심융합특구가 세 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랑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북구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도심융합특구를 세 곳을 지정했지만 향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실제로 지구를 지정할 때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위원장 홍인표   제가 우리 경제국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도청 후적지 같은 그런 부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창업공간도 좋고 아파트형 공장도 좋고 그런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첩첩산중인 도남지구에 갖다 넣어가지고 정말 없는 청년들이 승용차가 없으면 출퇴근하기 곤란하고, 어떻게든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편리하고 출퇴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행복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내하고 대중교통으로 가장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그 행복주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가까이에 그야말로 버스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그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남지구라든지 저 첩첩산중에 아파트를, 행복주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떤 청년들이 자가용부터 사고 승용차부터 사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정말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삼성창조캠퍼스도 좋고 거기에 가면 있는 게 음식점이고 카페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히 개발한다든지, 밥 먹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할 때 이렇게 대구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관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착수보고회라든지 이럴 때 순전히 용역기관에 전체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가미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99쪽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로 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정부에서 노점상의 사업자등록.
○위원장 홍인표   노점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가능은 한 것 같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아,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가능한 업종만 있지요. 그지요? 노점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떠한 품목은 가능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홍인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고 현재 8개 구‧군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혜택을 받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급받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장 홍인표   838명 중에 14명이다.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인표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문시장 4지구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면세점 입점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그게 워낙 부지 가격이 비싸고 이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위치시키지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현재 4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사실 상당히 협소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위치에 예를 들어 한 2개 층 정도 더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대구시에 지금 면세점 때문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면세점 입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야시장하고 서문시장이 야간에도 이렇게 상인분들이 가게 문을 열어서, 우리 관광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관광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관광, 시장관광, 위락관광,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관광의 요소인데 야시장과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야시장 어마어마하잖아요. 야시장 플러스 전통시장이 저녁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야만 서로 윈윈이 되고 상호 보완역할이 되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더 한 가지 면세점까지 이렇게 입점을 시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미팅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정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담        당        관이영목
일자리투자국
국                  장배춘식
사회적 경제 육성 팀장윤정희
경제국
국                  장정의관
경  제  정  책  과  장김동우
농업기술센터
소                  장이솜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충호
○속기공무원
이정숙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