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제·산업 동향, 통계, 지역의 혁신자원 등 경제산업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시, 기업 지원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산업체 등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 수립 등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경제산업 협력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산업 동향 실태조사, 산업별 실무회의 운영, 지역 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경제산업 협력사업 발굴‧추진‧지원 등에 관한 경제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제산업 협력 촉진을 위하여 경제산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는 경제 주체의 협력과 협업을 통한 경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역 경제산업 관련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별실태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지역 경제산업 동향 조사를 성별실태조사로 세분화할 경우 산업별 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갑질영향심사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 수립 등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인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를 위해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대구경제산업 혁신성장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본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경제산업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등과 유사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의 증액을 통한 사업 외형의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사업 조정과 통합으로 사업의 내실화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시 내에 데이터통계담당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산업별 소관 과들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합됐는 부분들이 대부분 통계청 자료라든가 거의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지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3,277개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500개사, 약 15%를 패널로 구축했고요. 그 구축된 거를 분기마다 저희들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인 현장을 반영한 플랫폼이라고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 500개사 패널에서는 저희들이 실무 저기에서 분기마다 패널 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대구경제동향이라고 해서 매월 또 이걸 발간하고 이 부분들을 시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대구시 홈페이지에 그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저희 대구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제가 사이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픈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3,277개의 10인 이상 광제조업체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저희들이 기본 모수는 1,300개를 했습니다. 1,300개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KSIC라고 해서 한국표준분류표가 있습니다. 기업분류표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 업종별로 코드를 나누었고요. 그 코드에 의해서 저희들 매출액과 종업원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R&D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 채널을 오픈해서 컨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주기적으로 분기 단위로 패널 조사를 할 거다.”라는 데 수긍을 하신 업체들 500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셨으니까 답변에 좀 준하는 걸 말씀드리면 지역의 자동차, 저희들 패널과 그리고 저희 부서원들이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자동차 업체가 미래자동차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중에 43% 정도는 내연기관 파트만 하고 있는 형태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전기자동차나 미래자동차로 가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모터 관련해서 하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 제조를 하는 모터 제조업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설계까지 갈 수 있는 R&D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소관 과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 과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이래 협의회 조례를 올리는 목적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 예를 한 가지 드리면 조금 전에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상을 제시하면서 저희 시 안에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례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수출국별로 그리고 수출아이템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16년부터 프로젝트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업의 산업 부분을 분석하고, 소상공인까지는 못 했고요. 그 분석하고 했던 부분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하다가 최근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소관 과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진행을 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조례에 없는 협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내년과 내후년 연속적으로 경제산업을 죽 분석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산 관계 부분들은 지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지금 현재 예산은 조례의 예시를 드렸는 9쪽에 보면 지금 산업거버넌스라고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경제거버넌스나 혁신거버넌스의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부분이 소프트 머니로 더 추가될 정도 부분이지 지금 현재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례라는 부분들이 메인 아이템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협의체를 대구경제산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의.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저희들이 이 협의회에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매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경제동향과, 주 단위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경제동향과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부시장님으로 해놨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협의회나 각종 협의체가 형식에 치우친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밀하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바로 8개 워킹그룹을 산업 부분에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 단위로 이제 확인되는 거를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맞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제산업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혁신성장 거버넌스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억 7,800만 원에서 5,800만 원 증액한 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산업경제 혁신성장 거버넌스 구축·운영 6,000만 원 증액,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6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00만 원으로 산업혁신 기획역량 강화 “아침생각” 운영 6,000만 원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경제산업 분야 담당직원들의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청인사 강연, 토론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600만 원 감액은 경영혁신교육을 통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일자리투자국장으로 일하게 된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엑스코 출자 계획안으로서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출자 건입니다. 
  이번 출자금 17억 8,650만 원은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가스 관련 세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가스총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 장소인 엑스코 시설 보강 및 기업면담장을 조성하여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가스총회 참가자의 편리한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한 제1·2전시장 연결통로 확장, 세계가스총회 참가자를 위한 주방시설 확장, 제1전시장 5층과 제2전시장 3층에 40개 기업면담장 조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가스 관련 세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최 장소인 엑스코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기업면담장을 조성하여 국내외 참가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개최 성과를 제고하고자 엑스코 시설 보강 사업비 17억 8,650만 원을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엑스코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가스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돼 2022년 5월 개최예정인 만큼 엑스코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비롯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참가자의 만족도 제고 및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구가 명실상부한 마이스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전시컨벤션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엑스코 시설보강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 부분은 저희 당초 설계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한 4월 정도고 그다음에 가스총회가 연기가 안 됐으면 5월 정도, 이게 전체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보강 부분을 좀 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시간 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했던 설계 부분에서 좀 빠졌던 부분을 다시 보강공사, 산업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스총회지원단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나중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면담장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기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또 요청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단은 통로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기업면담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임시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총회 끝나면 일부는 다시 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큰 공사가 아니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단 그거는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현재 계획으로는 40개 정도 기업면담장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본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연계가 안 됐으면, 이게 전체 공사기간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너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본 설계에는 뺀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주시고 특히,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국·시비 조정내역을 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35억 100만 원에서 71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0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290억 5,2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29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2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7,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대구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84억 5,100만 원에서 60억 9,100만 원 증액한 74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19억 5,800만 원,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사업 11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1억 4,2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계획 변경에 따라 40억 원 감액한 2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77억 9,800만 원,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일자리정보망 개편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93억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53억 2,500만 원보다 8억 2,8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94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재도시 대구 만들기 4,000만 원, 대구 소셜벤처 플러스 육성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4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4억 9,700만 원보다 3억 2,700만 원 감액한 8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소비활성화 프로모션사업 1억 원, 사회적경제 및 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1억 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24억 8,500만 원보다 9억 8,000만 원 증액한 23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지원 사업 8,000만 원,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디자인위크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3억 원을 증액하고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금액으로 1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1억 6,9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3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계가스총회 대비 엑스코 시설보강사업 17억 8,7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사업 12억 원을 증액하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준공에 따른 시설보강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89억 3,1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을 증액한 39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현안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07억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2,900만 원 증액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및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조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9,400만 원 증액은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사업 등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른 64억 400만 원 감액,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대시민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을 위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19억 5,8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6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2,300만 원 감액, 기금 5억 2,0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7,100만 원 감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94억 3,2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3억 3,600만 원 감액은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사업 발굴과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5억 5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일평균 4시간 정도의 생활방역 분야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77억 9,800만 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정부 1회 추경에 편성된 국·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감정노동자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은 대구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노동환경 개선, 시민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4억 1,700만 원 감액은 귀향의사가 높은 수도권 출향청년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매칭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소비활성화 프로모션사업 1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쿠폰 사업, 상품 전시, 비대면 장터 운영 등 판매 촉진 및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소상공인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1억 원은 2021년 10월 개소 예정인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홍보 및 인근 골목상권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대구기업명품관 내 할인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억 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사업 간, 민관 간 연계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0쪽입니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지원사업 8,000만 원은 초정밀 금형기술 분야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활동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2021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사업에 영진전문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지역 디자인 인프라 구축 3억 3,000만 원은 디자인 R&D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자 4개 지역디자인센터 내 상품기획, 개발, 검증 단계별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협업·컨설팅 등 기업 프로젝트 실행 기술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0억 4,000만 원은 하이브리드 회의 경쟁력 강화, 참가자 친화환경 조성, 디지털미디어 마케팅,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협력 강화 등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공모평가 결과 차등지원된 국비 5억 2,000만 원 및 시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은 1전시장하고 2전시장 쪽하고 연결통로라든지 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시설보강사업은 1전시장하고 2전시장하고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업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감액 부분은 제2전시장을 건립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잔액 중에 40억 원을 이제 감액하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집행잔액이 현재 한 91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한 40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하고 그중에 일부 금액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제2전시장의 중앙에만 있고 양쪽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시설 보강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 남긴.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추경에 됐는 거는 출자금이 아니고요. 기존에 엑스코 2전시장 짓는 기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를 이제 감액하고.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이제 제2전시장 쪽하고 그다음에 제1전시장 원래 있던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감액하는 부분은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이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건립을 다,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제1전시장 쪽에 17억 원 출자하는 부분은 엑스코에 저희가 출자를 해서, 물론 국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출자를 해서 제1전시장 쪽에 통로라든지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감액하는 부분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추경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시설보강사업 17억 원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사업내용은 이게 좀 비슷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생활방역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1회 추경에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전 지자체로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뭐 생활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백신접종 지원해 주고 생활방역.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대상자는 같은 사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감액한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행안부에 올릴 때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리면 행안부 쪽에서는 가내시 형태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확정되는 게 그다음 해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걸 확정을 해서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건 감액이 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매칭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게 이제 가내시된 겁니다. 완전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요.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같이 성립하면 사용할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추경에 성립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현재는 저희가 감정노동자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고, 물론 전년도에 그것 관련된 실태조사를 좀 하고 또 2019년도에는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으로 봐서는 이게 첫 사업이라서 현재까지는 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태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계속 그분들이 폭언이나 이런 부분을 당했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표준교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치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현재 이 사업이 이제 다른 기관에는 제가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첫 사업이라가지고 현재까지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이 시 공공근로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190억 원 정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한 2만 7,000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3억 원에 1만 5,500여 명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그렇게 하고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면 이제 재정 지원을 연차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유통지원센터 말입니까? 유통지원.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기업명품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소상공인분들이 37개.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2층에 이제 유통지원센터를, 그게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들 지원을 위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거기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거기에는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할 수도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최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판매 부분이거든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유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사회적기업들 제품을 좀 이렇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기업명품관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하고 또 별도로 사회적기업들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기업명품관 업체 선정은 저희가.

  윤정희 팀장님 나오셔서 좀, 마이크.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그 기업명품관은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하고 계시는데 거기 일부 2층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지원센터로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저희들이 2층을.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일부를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아, 그렇지요.
  저희들 이제 유통지원센터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10월 중에 개소를.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개소를 하게 되면요. 그 기업명품관에도 아시다시피 상권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경제가 그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기업도 명품관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아, 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윤정희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부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62억 원입니다. 162억 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인프라하고 장비 구축 이거는 1차년도 사업인데 대구 몫만 지금 1차년도 사업비가 18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주나 부산, 강원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사업인데 대구디자인센터가 주관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참여기관자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산 같은 경우에 참여기관도 일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주관부서.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가직접지원 사업이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저희 디자인센터로 바로 내려갑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게 맹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처음에 이 분들을 신규 채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 이후에 1년 근무했다, 2년 근무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입사자, 2019년 입사자 이게 그런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계속 고용을 하면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고용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지금 최대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2018년도 입사자 같으면 최대 2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이후로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아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틀 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거기 청년들이 자꾸 떠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디자인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기업들이라든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라든지.

○일자리투자국장 배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체계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제품구매 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매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는 바, 언택트 문화‧온라인 비즈니스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활성화 사업, 지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집행 중인 사업의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역중소기업들 판로 지원을 위해서 다채몰이라고 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역중소기업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역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한 서문시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통시장이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함에도 2020년 기준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51.4%에 달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공제 가입률도 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을 기회로 이미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화재공제 부분이 보장형입니다. 순수보장형이라고 해서 기간이 지나면 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 없어지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화재공제에 가입하기를 좀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지원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니 상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화재공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을 보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한 20%대까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 여부는 상인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께서 화재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일부 지원이 된다면 좀 가입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만약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의 어떤 재정여건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관련 법령이 폐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조문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인용 조문변경,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 인용되는 법률이 폐지 및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인용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시기에 맞추어 본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대구경북 자영업자 신규대출이 30.9%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융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외 지역경제 회복의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76억 3,000만 원에서 415억 6,000만 원 증액한 2,1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016억 9,000만 원에서 307억 원 증액한 1,323억 9,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3억 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0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2억 원 증액,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000만 원 증액, 노후산단 재생사업 14억 원 증액, 성서 1·2차 산단 재생사업 23억 8,000만 원 증액,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10억 원 증액,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2억 9,000만 원 증액,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 15억 원 증액,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억 5,000만 원 증액, FTA 폐업지원금 8억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653억 원에서 1억 원 감액한 652억 원으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9억 5,000만 원 순증된 것으로 그 내역은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100억 원 증액, 2020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7억 8,000만 원 증액, 염색산단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23억 8,000만 원보다 9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06억 7,000만 원보다 662억 9,000만 원 증액한 1,7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3억 4,000만 원 증액,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42억 8,000만 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4억 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20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25억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7억 원보다 88억 원 증액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4억 원 증액,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000만 원 증액, 야시장 등 육성사업 4억 7,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3억 원 증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6억 3,000만 원 증액, 골목 경제권 조성 20억 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704억 2,000만 원보다 48억 2,000만 원 증액한 7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2억 9,000만 원 증액,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 8,000만 원 증액,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 원 증액,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원 증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234억 1,000만 원보다 41억 8,000만 원 증액한 2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로봇경진대회 대구 개최 1억 8,000만 원 증액,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40억 원 증액,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1억 원 감액,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1억 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324억 8,000만 원보다 54억 5,000만 원 증액한 3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1억 원 증액,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5억 원 증액, 모바일 AR 신체측정기반 K-패션 온라인 유통망 구축 3억 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건립 25억 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운영위탁 2억 원 증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4억 원 증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억 원 감액,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 15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598억 3,000만원보다 24억 5,000만 원 증액한 6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산어울림센터 조성 3억 원 증액, 2021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2억 원 증액,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억 5,000만 원 증액, 농기계 구입 지원 2억 1,000만 원 증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8억 원 감액, FTA 폐업지원금 8억 2,000만 원 증액,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8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한 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통질서 확립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1억 1,000만 원으로 총액 및 세입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2,000만 원 증액, 제3산단·서대구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5,000만 원 증액, 예비비 7,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용미생물 배양 재료비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7억 9,430만 원보다 1억 50만 원을 증액한 38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업기술 지원기반 구축 8,050만 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으로 두 개 사업에 1억 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91억 9,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0억 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2억 원 등 총 28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2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900만 원 등 총 1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억 원 등 총 109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8,000만 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3억 4,000만 원은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로 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일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을 조성하고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4억 원 증액은 은행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융자규모 1조 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5월 말 기준 9,368억 원이 대출되어 융자규모를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나 작년 하반기에 시중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차보전 청구금액이 감소하였고, 융자대출을 받았으나 휴·폐업하여 이차보전이 중단된 기업의 증가 등으로 상당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선례에 비추어볼 때, 하반기 경영자금의 소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분에 대한 할인 인센티브 및 카드수수료를 편성한 것으로서 당초 발행분에 대해서는 할인 인센티브의 국·시비 매칭이 8 대 2였으나 금번 발행에서는 6 대 4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발행분은 2021년 6월 말 현재 5,598억 원이 판매되어 93% 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바,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1,9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추경사업으로 자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는 등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전국적으로 지원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정부 지원과는 별도의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 20억 원 증액,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2억 원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20억 원 증액의 경우 발전 가능성 있는 골목상권 2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명품골목화하려는 사업이며,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2억 원은 행정안전부 2021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달서구 두류동 일원에 먹거리골목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은 종로시대’, ‘닭똥집 명품테마로드’ 사업 등 다양한 명품골목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개발과정에서 인적·물적자원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시킴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시범상가 지정사업 3억 9,600만 원은 2021년 7월 공모선정 결과 7개 상권, 457개 점포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서빙·조리 로봇, 스마트미러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 8,500만 원 증액,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 증액,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10억 원 증액은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 원만 시비 매칭분을 증액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2020년 12월 국회 예산 확정 시 증액된 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사업들은 토지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매년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시켜 시 전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40억 원 증액은 로봇산업클러스터 내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센터와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금년도 지방비 일부를 편성한 것으로서 7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모바일 AR 신체측정기반 K-패션 온라인 유통망 구축 3억 원은 아바타를 생성한 후 3D 시뮬레이션과 가상 피팅서비스를 통해 사이즈 교환과 반품률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AR 신체측정 솔루션을 개발하고 섬유회관 3, 4층에 우수 봉제업체를 입점시켜 기존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과 연계하여 원단 공급, 디자인, 시제품 제작, 온라인 마케팅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25억 원 증액, 지식산업센터 운영위탁 2억 원은 2021년 9월 준공을 앞둔 구 내당시장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비와 2022년 1월 개관을 위해 입점업체 모집, 실내인테리어 등을 위한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준공과 개관까지 기간이 촉박하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입주기업 선정에도 본 센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형 기업과 관련업종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소득유발효과 및 집적효과를 발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사업 15억 5,000만 원은 북구 안경특구 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안경 물류 자동화 창고를 구축하고 자율이송로봇, 전자물류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안경 소공인의 유통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10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의 4차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7월 현재 지원대상 3,202농가 중 지원금을 신청한 3,095농가에 30만 원씩의 바우처를 추경 성립 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추진 8억 2,300만 원은 FTA 이행으로 인해 재배나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우리 시에서는 두 개 농가의 돼지 3,267두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6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91억 1,0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5,000만 원은 2021년 3월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A19336##(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8억 9,400만 원으로 냉난방기 설치 8,0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노후된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잦은 고장과 냉각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 2,000만 원 증액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용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여 축사 및 농작물 재배농가에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용 균주 및 배지를 추가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저희들 전통시장 상인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경영과 관련되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 지금 여기 전통시장 경영지원이 상인정보지 발간이라든지 상인 워크숍, 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되는 1억 원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홍보에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신문 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책자 발행에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상인 워크숍이라든지 시장 자문, 점포 지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배포할 수 있는 데를 정해서 배포를 해서 주로 이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대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이쪽에 비치를 해서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금 전통시장 경영지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 보조를 해서 사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를 관리·감독한다기보다는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홍보효과라든지 또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번 재검토를 한다든지.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런데 상인들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설 개선,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요. 상인들 교육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교육이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홍보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전통시장에도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기술들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문야시장하고 칠성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면역도 형성이 되고 하면 기존과 같이 좀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10억 원 있고 이번에 20억 원이 증액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골목경제에서 용역하고 매니저 고용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골목경제권도 발굴을 하고 상인회도 조직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골목매니저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한 30개 정도 골목을 발굴해서 상인회도 조성을 하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수인력에 들어간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20억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서 말씀하셨는 대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영 지도라든지 진짜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칠성시장.

○경제국장 정의관   칠성야시장은 지금 매대가 한 20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원래 한 60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2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서문시장은 지금 2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서문은 70개.

○경제국장 정의관   예. 좀 젊은, 연령이 많이 낮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월요일만 휴무를 하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월요일만 휴무를 하고 이제 칠성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요. 서문은 7시부터 10시 반까지.

○경제국장 정의관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조금 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많이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동우   공동관리비 말씀이지요? 매대 셀러들 공동관리비, 전기세 뭐 이런 것.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없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3,2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한 1조 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한 1조 원 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인천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연초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 1조 원 정도 하면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초기에 배분되는 부분은 한 1조 원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상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게 소상공인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유통단지 상인들 중심으로 하겠지만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대구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 말씀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노변 공영주차장 내에.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현재 우리 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삼성창조캠퍼스 그다음에 도청 후적지, 경북대 이 세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지금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현재 경북도청 반경 2km 이내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도심융합특구랑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7월 말경에 착수보고회를 북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용역사만 선정하고 아직 착수보고회 전입니다. 이제 7월 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거는 주변에 대한 연계,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청 후적지 별관하고 그다음에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안에 어떻게 저희들이. 

○경제국장 정의관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경제국장 정의관   도청 후적지를 제외하고 주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역할을 나눴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도심융합특구가 세 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랑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북구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도심융합특구를 세 곳을 지정했지만 향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실제로 지구를 지정할 때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경제국장 정의관   예. 정부에서 노점상의 사업자등록.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급받는 걸로 저희들이.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