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7월 4일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 단위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교통시스템 도입 가능노선 발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 5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였고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대구 및 대구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이며 계획 개시연도는 2016년, 중기 목표연도는 2025년, 최종 목표연도는 2035년이며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은 사업 완공 40년까지에 걸쳐 분석하였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기본방향은 대구 관문 중심의 도시철도 연계 확충, 종합 대중교통 관점의 도시철도망 계획 및 사람중심의 도시철도망계획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코선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타당성을재검토하였고 순환선은 1991년부터 경제성 확보가 되지 않아 1, 2, 3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환승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트램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였으며 순환선 서측, 북측, 동측, 남측 구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우선 순위평가는 사업효율성, 대중교통활성화, 교통복지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과 순환선 서측, 북측 그리고 동측, 남측 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시 도시철도망 총 연장은 51.2㎞에서 55.4㎞로 4.2㎞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2조 7,630억 원에서 2조 2,797억 원으로 4,8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장이 증가된 요인은 순환선 서측의 서대구역 지선 및 순환선 북측의 공항후적지 연결 부분 4.2㎞이며 사업비가 감소된 요인은 순환선 차량방식이 AGT방식에서 노면전차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노선 선정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정거장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상세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방안은 건설기간 및 사업비, 재정자립도 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였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은 별첨1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국토부 사전협의 및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에 오는 8월 중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산하 전문기관 검토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대구시에 요청하면 대구시는 보완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모든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승인·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법제5조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도시철도 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른 투자우선 순위 등에 대해 사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18년 7월 승인·고시되었고 금번 변경을 위해 2021년 5월 국토부 사전협의, 2021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의견수렴, 2021년 6월 25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노선은 3개 노선, 총사업비 2조 7,630억 원에서 6개 노선, 총사업비 2조 2,797억 원으로 변경하고 후보노선은 4개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엑스코선 및 3호선 혁신도시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경제성향상용역 결과를 각각 반영하였으며 순환선은 차량형식을 기존 AGT에서 트램으로 변경하고 기존 순환선을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구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7 이상이거나 AHP 값이 0.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에 포함하지 못한 노선들은 후보노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노선인 엑스코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과 순환선의 B/C가 0.87에서 0.75, 종합평가가 0.588에서 0.403의 범위에 있어 국토부 지침을 충족하며 후보노선의 경우 경제성은 미흡하나 향후여건 변화에 따라 노선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변경안에 따른 대구도시철도망구축계획 대상 노선에 대한 재원 소요는 총 6개 노선 2조 2,797억 원 규모이며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국비 60%, 지방비 40%가 적용되어 시비는 9,1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구시는 과거 5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기간의 자체수입 대비 시비투입액 및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 투입액 평균이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의 관련 수치보다 낮아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기간이 2020년에서 2067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대구시의 재원투입 여건 변경 및 인구감소,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이동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순환선의 경우는 차량시스템을 기존 AGT에서 트램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트램의 경우 건설비용은 지하철 대비 6분의 1, 경전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노면승하차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탑승 및 환승의 편리한 점을 비롯해 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대구시를 포함해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점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운영사례의 긍정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트램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2개 노선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국내는 아직 공사를 착공한 노선이 없고 기존 도로 잠식 등 도심여건에 따라 도입의 도입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사람중심, 대구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 비전에 따라 기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경제성 검토와 노선별 종합평가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높은 수송효율과 정시성, 안정성 등을 통해 대구의 다핵도시공간구조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 향상과 시민 편의를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경제성분석과 사업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경제성분석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도 의견이 제출된 바와 같이 순환선 1일 수송수요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순환선 트램 도입에 따라 기존 차로감소 및 차량기지 건설, 버스업계와의 이해관계, 주민 반발 등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막대한 재정투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기존 도시철도와의 연계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시민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건설기간 말씀을 드릴 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하면 7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건설기간에 순환선 서측은 2024년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그 서측 부분은 가장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다시 저희들이 어제 사무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고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까지 거치게 되면 2024년도에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2025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순환선 남측이라 해서 2030년도에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냐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줘 보십시오.
○황순자 위원 트램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 “내 집 앞에 지하철은 환영하고 약간 혐오시설은 반대한다.” 핌피, 님비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조사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달서구의회에서 입장 발표를 내고 달서구 자체에서 입장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재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지금 우리가, 용역은 이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사실상 공청회 이런 과정에서 일부 공개가 되고 있지만 용역 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했을 때는 행정절차에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유출됨으로 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공청회라는 그 과정, 일시적으로 열람이라는 과정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책자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달서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수요란이 빠졌다. 그다음에 경제성이 잘못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수요를 반영을 했습니다. 수요를 반영해서 기재를 했고.
검토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주장하는 와룡로 구간뿐만 아니고 다른 구간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수요란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지금 이 용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각종 도로·철도 부분 사업 타당성 조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행정이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분석방법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사에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서대구로하고 그다음에 달서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와룡로 부분에, 특히 와룡로 경제 분석이 0.58로 낮게 나왔다는 데 대해가지고는,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행정 개입 없이 정확하게 계산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순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용역단계에서 우리 행정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여튼 용역절차에 의해서 나온 그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달서구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달서구 가면은 정말 계획된 도시다.” 맞습니다. 원래 달서구가 없었어요. 대구시 동·서·남·북 동구, 서구, 중구, 북구 정해진 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이외 빼고 달서구는 만들어진 도시예요.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반듯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구 일부, 서구 일부 포함을 시켜서 논밭과 산을 다 헐어서 한 동네를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동네가 계획된 도로처럼 이렇게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달서구에 굉장히 불리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공단이 들어왔어요. 공단이.
성서공단이 우리 대구 근교에 한 12개 가까운 공단 중에서 제일 큰 공단이 390만 평 성서공단이 있어요.
달서구가 형성되면서 이 공단을 주면서 옆 도로를 전부 다 이렇게 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단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지금 거기가 한 5만 7,000명, 6만 명 가까이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걸 성서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인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만들고 그 옆 도로를 공단과 함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맨 처음에는 모르고 입주를 했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 냄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점차 점차 피폐해져서 지금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달서구 자체를 알아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기능은 달서구로 다 가고, 우리가 이런 말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달서구는 자체 만들어진 동네예요. 그 지역이에요, 구가.
이렇게 형성된 구가 인구가 과거에 60만이 넘었어요. 60만이 넘었는데 자꾸 지역이 슬럼화현상 되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15개 행정동에서 시작했는 동이 24개 동까지 가서 지금은 22개 동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슬럼화현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이, 시민들이 살아갈 때 제1 조건이 교통환경입니다.
두 번째가 자연환경입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기준을 봤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이 거대 구에 그 공단을 하나 달서구에 갖다 밀어넣고 주변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이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거에 1988년 1월 1일 날 달서구가 만들어지고 1988년 5월 1일 날 지자체로 승격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달서구는 만들어진 동네기 때문에 계획된 도로 같이 누가 오면은 “아, 달서구 발전됐네. 다 갖다 놨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공단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달서구 전체 주민들은 매연, 매캐한 냄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그 큰 지역에 거대 구로서 대구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그 거대 구에서 도시교통은 1호선, 2호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달서구 중심이 아니고 가변으로 해서 1, 2호선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에는 교통편의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그래도 대구시의원으로서 대구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묵인할 때는 묵인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 백번 공감합니다. 당연하게 그래 하셔야 되지요, 그지요?
그래야 행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달서구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어저께 입장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서구에서 요구하는 트램노선 발표의 입장문은 첫째, 공단역에서 서대구역, 죽전네거리, 서부정류장 노선 지난번에 우리 배지숙 전 의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B/C가 0.58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앞으로 미래에 지금 대구시의 건축허가 내준 어떤 아파트 단지 그런 수요들을 다 넣지 않았다.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째, 달서구의회에서 하는 요구고요. 또 달서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여기 달서구에서 발표한 내용도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 사항하고 월배권의 인구, 또 향후 개발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달서구의회나 달서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 용역은 짜 맞추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한번쯤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해가지고는 2018년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번 용역은 그렇고.
그다음에 용역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게 2023년 정도 되면 용역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서대구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충분히 그때 되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그 반영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달서구 입장에서 서대구역사에서 죽전역으로 해서 본리네거리로 해서 신청사로 해서 두류역으로 해서 평리네거리 했는 부분도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부분도 지금 구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지금 현재 이번 여기에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고시고 그다음에 트램 시범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많이 나오는 순환도로 서편 구간이 1.03으로 경제성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경제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에 시범노선을 선정한 것이고 달서구에서 말씀하신 와룡로 그쪽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출·퇴근 때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성에서도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공단역까지 연결하는 데 대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가 따라가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23년도에 그때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반영을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건 변화가 그 당시 그렇게 되면 또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달서구에서 요구하는 트램노선을 이미 시에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 자체가 용역 자체에 들어가지 않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그 부분.
○황순자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경제성이 적게 나왔으면, B/C가 적게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이거는 용역이 짜 맞추기 용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그리고 참고로 신청사 두류공원 옆으로 해서 신청사 쪽으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트램이 다니기에는 부적합한, 도로 경사가 급함에 따라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는 트램노선이 갈 수 없는 노선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상 트램이 반영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황순자 위원 과장님, 저도 그거 압니다. 신청사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가 별도로 만들어진 동네예요. 구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구.
계획된 도로기 때문에 도로 전체가 다 넓어요. 넓지마는 교통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트램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988년도에 만들어진 이 달서구가 지금 거의 다 쇠퇴한 상태예요. 슬럼화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트램노선으로 해서 달서구가 교통환경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지 마시고 과장님,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구시 장기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2023년도에 다시 또 우리가 검토를 하실 수 있다, 이게 뭐 확정된 노선이라고는 보지 않지요,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10년 단위 계획인데 중간에 5년쯤 되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넣고 또 다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마는 최종 순환선이 완성되는 거는 상당히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4개로 나누어서 우선 경제성 높은 것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되면 또 다시 그때 가서 한번 평가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갑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그쪽이 철도망이 좀 소외된 지역으로 지금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2023년도에 또 계획할 때 그런 것 반영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연경지구, 도남지구가 요사이에 보면 신개발지로 돼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엑스코선 연장 노선을 우리가 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앞으로 검토할 때 대상에 좀 올려달라는 그 이야기고.
또 한 부분은 또 엑스코선이 지금 확정이 돼가 있는데 경대 서문 쪽에서 우리가 시청별관을 지나서 그다음에 삼성창조단지 이렇게 해서 우리 대팍 대구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김원규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구로 해서 평리네거리, 두류역, 안지랑역 이런 노선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지요?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예. 시범노선으로 서대구를 통해서 안지랑네거리까지 시범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앞서서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또 하셨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배지숙 전 의장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또 발언을 하셨고 저 역시 많은 달서구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많은 요구를 해온 그런 사안인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예. 배지숙 의원님이라든지.
○김성태 위원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노선이 이렇게 비켜나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반복됩니다만 이 트램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그런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예.
○김성태 위원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달서구의회에서 또 달서구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생각하고 이 요구들을 아마 다 알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몇 가지 주로 요구하는,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석결과가 현저히 낮다는 데 대한 반문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수송인원을 누락했다.” 짜 맞추기식으로 용역을 했다, 이런 오해가 아닌 주장을 하는 데 대한 반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요를 비워두었다, 짜 맞추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추진사항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돌리고, 돌리면서 거기서 산출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해 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짜 맞추기를 했다는 등 그런 표현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경제성 분석 0.58 나온 것도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출퇴근 수요만 있는 등 여러 가지 서대구로와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 역시도 공인된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 진행과정, 결과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반대로 의견을 내는 데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당하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추후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있다고 하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공청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못 했다는 데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공청회 관계.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사실 지난 5월부터 코로나가 상당히 다시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그 당시에 모든 여건을 보면 비대면으로 공청회가 국가에서부터 이미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인원이 한 50여 명밖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비대면으로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도시철도망 노선별 세부사항, 트램 도입 검토노선 5번에 보면 공단역에서 서부정류장역을 원하지 않습니까? 서대구에서 죽전역으로 해서 서부정류장역.
○안경은 위원 어제 뭐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 안 한다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본 위원은 들으니까 아주 행복한 말씀을 모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주 합리적으로 최대공약수로 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쪽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걸 최대공약수로 만들어 주는 게 역할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디는 덕을 보고 어디는 불편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조금 움직인다고 돈 더 든다고 그렇게 계산해 놓으면 안 되고, 돈 이거 엄청시리, 물론 몇 년까지더노, 60 몇 년도까지던데 돈도 한정 없이 드는데 이왕 합리적으로 하려면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최대공약수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어디든 누구든지 이용을, 외부 사람들도 오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만드시고, 그러면 트램은 국토부에서 예산은 얼마 받습니까? 어떻게 되노? 예산 지원 같은 것은.
○교통국장 최영호 이것도 역시 도시철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7 대 3으로.
(옆을 보며) 6 대 4?
아, 6 대 4. 국비가 6이고.
○안경은 위원 경전철은 우리가 70% 안 받습니까? 이 안에서는 70%지만, 그때 70% 받았잖아요.
○교통국장 최영호 광역이 되면 70%이고 우리 도시 안에는 60%라고 합니다.
○안경은 위원 더불어서 자주, 이게 봐서는 행복한 대구시에, 우리도 이용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행복한 이야기고, 한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안심 쪽에 공산하고 돈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교통국 파트에.
거기 우리 뉴타운에 길 64억 원인데 작년에 44억 원 줬습니다. 44억 원 뉴타운 그 안에 길 낸다고 20억 원하고 1년에 돈 80억 원 줬습니다, 우리.
돈 80억 원 투자해 놓고 안심이 어떻다, 그런 공평한 처리를 해야 되지. 그걸 강조하고 싶고, 국장님 잘 염두에 둬 놓으십시오.
그래놓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헌법에도 쾌적하고 균등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디 뭐 같은 것만 갖다 덧방 씌우고 말이오. 그래놓고 잘했다고 캐쌌고, 합리적으로 했다? 뭐가 합리적으로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용역에는 우리 집행부가 개입을 못 하지만 용역이나 공청회 결과가 나오면 시민을 이해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 몫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서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 우선순위는 사업 효율성,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복지. 이 사업 효율성이 경제성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나 교통복지가 어떤 지역 안배거든요, 이런 문제가.
물론 여기 우리 달서구의원이 두 분 계시지만 당연히 반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또 답변 중에 시민들이 오해하기 좋게끔 “2023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시민들이 오해하기 좋습니다. 그 ‘반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해서 달서구민이 원하는 공단역에서 서부정류장 그 노선 아닙니까?
그게 경제성이 좋아지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엑스코선이나 혁신도시 연장선이나 순환선은 사실상 거의 확정 선입니다. 그리고 쟁점 되는 게 순환선 네 구간 중에서 서쪽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북·동·남은 쟁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공청회 나왔으면 왜 서대구로를 통해서 안지랑까지 가느냐? 이걸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언론은 반대하는 쪽만 나옵니다. ‘달서구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오기 전에 발 빠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정해졌다는 걸 타당성 있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안 되면 언론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노선 외에 달서구민이 원하는 공단역에서 서부정류장 노선은 그 사이에 경제성이 좋아지면 또 재검토해서 후보노선이나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이런 걸 명확히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점을 좀 하시고,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 같이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언론에 홍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지만·박우근·안경은·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종합유통단지 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유통단지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따라 조성된 종합유통단지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부칙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된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단위부담금 특례조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한 단위부담금 대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코로나19 및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본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 생긴 제도입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제가 10년 전에 교통정책과에 근무할 때도 있었거든요.
1990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처음부터 거의 계속, 유통단지는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겠다. 그죠? 한 번도.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런데 계도라는 것이 보면 한 번쯤은 시행을 해서 부담이 됐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개선 차원에서 경감을 해줘가지고 쭉 이어온다면 이게 수긍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특혜 비슷하게 한 번도 부과를 안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규학·김원규·박갑상·배지숙·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는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역위원회 설치 없이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재조정 및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기배·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대구시의 감사관실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리 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어린이교통랜드 휴관일을 조례와 다르게 운영한다고 시정 요구를 하였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도 실제 운영은 당직근무자를 배치해 자유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도 실제로 운영할 때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자유관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매주 일요일을 공휴일로 개정하고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위탁운영기관의 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휴관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통랜드의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에서 ‘공휴일’로 단일화하고 휴관일인 경우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랜드의 휴관일 범위를 대폭 넓히는 동시에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한 것은 교통랜드 시설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휴관일 확대 및 휴관일 시설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휴관일 자유관람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순환근무에 필요한 인력 운영, 근로관계법령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관일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휴관일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랜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조례안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주 좋고 사회가 전부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런 판인데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에 이런 교통랜드에 가서 아주 발전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순환근무하는 데는 규정이 딱 있습니까? 조금 조건 좋도록 해줘야 되지, 돌아가며 하니까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무를 시킬 때 근무하는 사람이 국경일에 나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외로 와서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좀 더 주든지 뭐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데 휴일 날은, 휴일이나 국경일 이런 노는 날은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 규정에 맞춰서 하고요. 또 당직수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관계라든가 노동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외의 일입니다. 자기들 움직이면 외의 일 아닙니까? 외의 일이니까 그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SOC복합화사업인 월배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 달서구에서는 2019년말 기준 월배권의 노인 인구가 3만 1,190명으로 달서구 전체 노인 인구의 7만 5,775명 중 41%나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해서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 1호선 진천역 인근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에 대강당, 평생학습실, 실버식당, 주민자율공간 등으로 구성된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신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난해 9월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서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 부지 사용 협약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달서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인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배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시 소유인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국비 33억 원, 구비 194억 원을 합한 총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복합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활용한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시 부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동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소유인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배복합센터는 노인복합센터 및 주차장 시설로 구성되며 2020년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3억 원과 구비 194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법 제13조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는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및 공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배복합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건립 후 소유 및 운영·관리하므로 공공용재산에 해당되고 2021년 6월 22일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면합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시의회 동의를 위한 선행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배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관련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제공에 따라 시설규모가 조정될 예정인 진천환승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의 활성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차수요 조사 및 운영효율화 방안 재검토 등을 통한 주차장 시설배치 및 관리계획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예. 국장님 이 내용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내 부지에 이걸 건립한다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이 30면 정도를 줄여서 이걸 건설을 하면 주차장이 지하 1층 또 지상 1층, 두 층에 주차면이 한 205면 정도가 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만큼 나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현재 주차면인데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하루 평균에 사용되는 주차면은 한 148개 정도 평균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 주차하는 분들은 큰 불편은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방금 하신 말씀은 건물 안에, 복합센터 안에 또 주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40면 정도를 줄여서 그 면적에 하는데 이 두 층 가지고 205면 이만큼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까?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달서구가 부럽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이 달서구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여튼 잘 좀 추진을 해서 잘 건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우리 지금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구를 통해서 또 시를 통해서 바로 처음 시작을 제가 앞장서서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윤재옥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아마 좋은 결실을 맺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2023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좀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국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김성태 위원 이게 33억 원 정도인데 결국은 구비가 지금 194억 원으로 너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달서구에는 사실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되는데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예산은 많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 유치를 하고 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좀 더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부지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또 협약서에서 보니까 “건립 제반 비용은 국비와 구비로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구에는 재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하여튼 뭐 시비도 지금 물론 이게 토지사용권을 그 큰 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시가 크게 역할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비도 조금 더 투입이 되고 국비도 마련될 수 있으면 좀 더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가 발생함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복합센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지에 복합센터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의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구시장님과의 어떤 단독 1 대 1로 또 만나셔서 많은 노력도 함과, 그런 노력 끝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맞습니다. 그 부지에.
그래 함으로 해서 이래 하는데 예산이 아까도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달서구에서 협약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달서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국비가 부족하고 구비가 194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사업비 227억 원 치고 아무리 시에서 장소 제공은 했지만 그렇게 환승주차장에 불필요하지 않게 그 주차시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진천역에 환승이 이미 조금 달라졌어요. 대곡까지 연장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 환승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전보다는 주차하는 분들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가 부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들의 원래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그래서 단지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아까 한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달서구에서 다시 이번에 협약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달서구 월배권 그 지역주민들도 대구 시민이에요. 어차피 대구시에서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대구시에서 분명히 이거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건립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저희들이 잘 살피고 혹시 국비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살피고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지난번에 달서구와 협약할 때에는 “반드시 구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한다.” 하는 그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윤정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부탁을 하고 또 제가 많은 부탁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협약서를 약간은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이 공사하는 데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원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원규·송영헌·이만규·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성태 의원, 김규학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정책의 개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본 조례에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택 제도의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총칙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주민공동시설 및 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등 그 내용에 따라 제1장과 제2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조례의 구성이 체계화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개별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대상세대의 지정에 있어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세대를 직접 선정해 품질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완화받는 용적률 중 절반 이상의 면적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인센티브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지여건과 시공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방법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에 대해 점검대상을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권한을 가진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세대를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제2항은 시장이 인수하는 의무공급 임대주택의 매입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의 제반 사항들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입지가 우수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공급물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계적인 임대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김지만·박갑상·안경은·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박갑상 의원, 황순자 의원 등 8명의 동료의원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관련 산업이나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산업적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본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지역의 인력이나 장비, 자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지역 인력의 참여와 지역장비 및 자재의 사용에 대한 시장의 권장 비율을 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코로나 사태와 인구감소 등으로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회생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장비, 자재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 또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성실히 따르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지역업체 보호정책에 대한 선언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영세하고 열악한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실적의 개선과 운영자금의 확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건설업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서도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규모의 영세업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이번 개정안의 목적에 동의해 주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지역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 건설공사 중에 지역 인력의 참여와 지역 자재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권장 비율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에 지역주민과 자재 및 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 비율을 명시하여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이나 그 이행에 대한 사실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설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지역 내 숙련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지금과 같은 민간건설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원활한 시공과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관외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수록 지역업체의 외지수주 문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지역건설업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지역인력의 참여와 자재 및 장비의 사용에 대한 권장 비율을 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품질확보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업계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업경영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정말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은·박갑상·황순자·윤기배·임태상·김태원·이영애·하병문·김혜정·박우근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경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의원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 국토의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55개 지구 6,238필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전체 추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지구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까지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사업량은 177개 지구 1만 9,569필지로서 전 단계에 비해 3.1배가 많은 사업량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구 지정 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면심의 근거와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0년 6월 11일)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촉사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나 긴급한 사안 처리를 위해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의 목적을 시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촉진 등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저조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기여한 시민 토지소유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목표사업량 65%를 달성하여 맹지를 해소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토지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13조는 상위법에서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상 미비하였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대구시 전체 추진율은 2021년 6월 말 기준 20.9%에 그치고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토를 재조사해가지고 바로잡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런데 지금 추진율이 20.9%인데 하는 과정이 제가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면적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거고 적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플러스만큼 돈을 내고 사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조사하니까 900평이다. 그러면 100평 차이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걸 조정금으로 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담이라든지 경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적하고 불부합되어 있는 부분은 조정금으로 해가지고 조정금을 받고 또 조정금을 줌으로써 거기 면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지적상에 1,000평이었는데 내 땅이 900평으로 지금 계속 하면 100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평에 대한 금액을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평이었는데 110평으로 더 넓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10평만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정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역에서 분쟁이 많더라고요. 이 자체가 분쟁이 굉장히 많던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