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늘 애쓰시며 저희 도시재창조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변동 등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59억 9,100만 원보다 53억 1,600만 원 2.6%가 증가한 2,113억 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02억 1,200만 원보다 147억 8,100만 원 6.1%가 증가한 2,5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104억 3,800만 원입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3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 외 7개 사업에 23억 9,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비 조정액 반영을 위해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등 3개 사업은 16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0억 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으로 사업명을 바꾸어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정산이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541억 2,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으로 1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경북문인협회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위해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개 사업의 매칭시비 편성과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9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인동촌 백년마을 등 예산 소요가 많은 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3개 사업의 국비 1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4,000만 원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종료 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설공단에 위탁해 오던 육교현판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비 2,500만 원,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는 팔거천 수변산책로의 야간경관명소 조성사업 5억 원, 주차장, 진출입 램프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하중도의 야간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코자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실무교육을 집합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1,200만 원을 감액 및 증액 편성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비 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의 신규 공모선정 사업비와 재원변경, 국비 매칭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해 8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가구매입 임대사업과 청년 행복주택사업의 호당 지원단가 증가분 4억 2,700만 원,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원대동과 송현동의 행복주택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액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비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반영을 위해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8억 6,900만 원으로 각각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고 재원 조정 등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국비 변동액과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6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6,521억 원 대비 4,1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조 6,196억 원 대비 3,760억 원 증가한 7조 9,956억 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45억 원, 문화 및 관광 105억 원, 환경 222억 원, 사회복지 718억 원, 보건 26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97억 원, 교통 및 물류 8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7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73억 원, 예비비 92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325억 원 대비 395억 원이 증가한 2조 720억 원으로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14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857억 6,100만 원보다 225억 1,500만 원 증액된 1조 1,082억 7,6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7,865억 5,400만 원보다 1,047억 6,200만 원 증액된 1조 8,913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3,878억 4,700만 원보다 189억 2,000만 원 증액된 3,567억 6,7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386억 4,000만 원보다 1,011억 6,700만 원 증액된 1조 1,398억 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7,479억 1,400만 원보다 30억 9,500만 원 증액된 7,515억 9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세출기준 1조 8,913억 1,6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10조 676억 4,600만 원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1억 2,200만 원보다 5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2,10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4,500만 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증액분과 추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9,500만 원 증액은 2021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반납수입 1,300만 원 증액은 2020년도 광고물 정비와 안전점검 지원사업 정산 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국고보조금 11억 4,800만 원 감액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교부금액 7억 7,000만 원과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금 증액분 5,400만 원 및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교부금액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명 등 변경으로 20억 원 전액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기금 30억 9,000만 원 증액은 사업명과 재원변경 등으로 신규 편성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2021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일세대, 매입임대시설 개선의 교부금액을 반영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청년 행복주택사업의 국비 지원금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사업승인 예정인 행복주택사업의 지원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3억 4,300만 원보다 147억 8,100만 원을 증액한 2,54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4,500만 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후 증액된 국고보조금과 추가 선정된 달서구의 생활편익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신속집행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건축자산매입 및 거리환경개선 31억 8,000만 원 증액은 원도심 내 보존가치가 높으나 소실 위기에 처한 중요 근대건축물인 경북문인협회 건물을 매입·보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은 무영당, 대지바를 기 매입하여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부서와 협력하여 활용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14억 원 증액은 침산공원과 연계하여 Eco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등 주요거점시설 공사 발주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19억 7,400만 원 증액은 북구 경북대 일원에 지역대학과 LH가 협력하여 청년들을 위한 코워킹 공간 제공,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스마트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8억 5,000만 원 감액은 국토교통부 국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구 대표 원도심인 중구 경상감영 일원의 관광 활성화 및 낙후 도심 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완료를 위하여는 국비 재원이 계속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LH 협력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14억 원 증액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 도시재생뉴딜 중앙선정 인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와 국비 보조율에 맞춰 시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달서구 월성동 영구임대단지 내 건강지원시설, 실버케어통합지원센터, 문화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다양한 생활 SOC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 ‘2021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동구 효목동과 달서구 상인동 일원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화재감지, 스마트 주차장 등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 원 증액은 팔거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휴식공간과 야간 경관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중도 경관개선 2억 원 증액은 하중도 명소화 1단계사업이 금년 말로 완료될 예정에 있어 방문객 증가를 대비한 야간 디자인 개발과 볼거리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637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 운영 1,200만 원 감액과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 지원 1,270만 원 증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로 감염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 만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억 7,000만 원 증액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억 원 감액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3억 3,300만 원 증액은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오던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명도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사업은 삭제하고 변경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2억 3,3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행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연차별 재정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 행복주택은 2021년 사업승인 예정인 행복주택의 지원단가가 증가하여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원대동과 송현동 행복주택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3곳의 행복주택은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9,8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와 국비 보조율을 맞춰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은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도시재창조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원인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교부액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시비 매칭 편성 및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감액원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각 도시재생 세부사업별 국비 교부금액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재까지도 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진 중인 사업은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 예정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 여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체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입출 부분이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국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일반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시비와 국비가 1 대 1로 매칭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있어서 재정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긴축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 편성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좀 늦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당초에 그것을, 시비 매칭 부분을 조금 삭감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린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국비에서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가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매칭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런 세부조정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문화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과 기반시설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국회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이 추가됐는 걸로 그렇게, 추가로 교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당초 예산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더 내려왔다는,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 예산 잡힌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집행했잖아요. 맞지요?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성립하기 전에 어차피 목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성립전에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설명이라든지 사업설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내려왔고 국비가 목적이 딱 있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각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역에서 각각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각 구별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게 해서 매년, 매해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구별로 해서 할 곳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국토부에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적절한지 규모는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환경문화사업이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 환경을 보고 집행이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내용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지역이라든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지원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농로라든지 도로상 도로 위계가 있습니다. 도로 위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구·군에서 포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구·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 중에 생활기반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구체적.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 구체적인 위치가 어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일단 GB 내여야 되고 거기에서 생활편익개선사업에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야지 그렇게 되어질 것 같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위치가 어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죄송하지만 몇 쪽?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반적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총사업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각각 총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집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의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반납을 하고 또 집행이 될 때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이 성내 사업은 300억 원으로 그렇게 재생사업을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이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약간 좀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팔거천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내에서만 오래 거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디자인사업을 우리가 야외에 그렇게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통과되면서 밑에 하천이 있는 그런 우리 대구시의 경관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또 야간조명을 했을 경우에 야간조명의 미적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인근에 또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금 코로나 블루로부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한발 앞서서 그렇게 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이 사항은 주거취약계층 중에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거지를 안내해 주고 복지를 위해서 제공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들이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에서 몇 퍼센트까지의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주거복지사업이 있고 청년이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LH라든지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거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 말씀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부분도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저희가 다양한 타깃층을 정해서 다양하게 주거복지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계층별로 타깃을 대상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 다른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재생사업은 구청에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사업 진행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입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사업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사업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300억 원이 연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저희들 신청사건립과장 기존에 있던 허만근 과장은 서구 도시국장으로 가고 청사관리팀장으로 있던 이승엽 팀장이 신청사건립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 
    (간부인사)
  앞으로 일하는 것 봐가면서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4억 5,000만 원에서 4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76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6억 1,5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 증가한 1,11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도시공간정책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것을 반영하여 기정액 16억 원에서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9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518억 5,000만 원에서 36억 원이 증가한 55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가 국회에서 감액 확정됨에 따라 서대구역 광장조성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 325억 원을 삭감하고 금융기관채로 3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변공간개발과의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을 위해 36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3,100만 원에서 3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팀 편성 등 본부 내 정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 800만 원, 동부소방서 그리고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 캠프워커 부지 반환 관련 용역비 및 환경자문단 운영을 위해 2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1억 2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신청사 설계공모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청사 홍보영상 및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53억 7,200만 원보다 15억 1,000만 원 증액한 568억 8,200만 원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업무 추진 여비 1,000만 원,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7억 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용역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21억 1,000만 원보다 29억 4,200만 원 감액한 291억 6,800만 원으로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서 금년 교체대상 5개 중에 파손되어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 보 2개소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낙찰차액 3,400만 원을 국비 반환하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을 위해 1,800만 원,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청사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된 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84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16억 5,900만 원으로 총 400억 7,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4,5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0억 원, 시금고 예치금 194억 3,400만 원으로 총 400억 7,9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청사건립 행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 및 운영비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5억 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신청사 일원 마스터플랜 제작 용역 2,900만 원 등 4억 1,400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 박진성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34억 5,000만 원보다 4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096억 1,5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17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변동 없이 지출계획의 항목을 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4억 5,000만 원보다 4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8,900만 원 증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36억 원 증액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금액 325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96억 1,5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17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관 소관, 공간개발 정책 지원 5억 원 증액은 동부소방서,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기본방향 설정, 대상지별 기본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등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동부소방서,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캠프워커 부지 반환 23억 7,200만 원 증액은 캠프워커 서편도로 및 47보급소의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47보급소 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 원과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반환이 확정된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의 정화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자문단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억 8,900만 원 증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의 국고보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으로, 총 18개 지원사업 중 12건을 완료하고 신평동 299-1번지선,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정책 운영 200만 원, 인력운영비 600만 원 증액은 조직 내 팀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8,500만 원 증액은 신청사 건립의 시민참여 방안 연구에 근거한 시민 디자인단 운영 3,400만 원, 대학 스튜디오 협업 프로그램 800만 원과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운영위원회 2,000만 원, 신청사 홍보영상 및 VR콘텐츠 제작 2,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정지 선정이라는 큰 난관을 시민들의 힘으로 함께 넘어온 만큼, 신청사가 시민들과 소통·공유하는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 7억 1,000만 원 증액은 민·관 공동투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7억 원과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8억 원 증액은 서대구역세권의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금액 변동 없이 지방채 차입선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상환 편성목도 변경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30억 원 감액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의 대상을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칠성잠수보, 희망보를 우선 추진하고 잔여 노후보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3,400만 원 증액은 공사착공시기 미도래로 2020년에 불용한 설계용역 낙찰차액을 공사비로 재사용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연내 미집행시 국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1,800만 원 증액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지방채 발행분 36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600만 원 증액은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국제설계 공모, 타당성 조사 등 청사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를 증액하고 청사부지 규모 축소로 토지매입비 등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사기금 관리 4억 1,400만 원 증액은 신청사 부지 규모 축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5억 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신청사 일원 마스터플랜 제작 용역 2,900만 원 등 6억 4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예치금 4억 1,400만 원 감액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할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보가 전부 14개소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보 중에 너무 오래돼서, 이게 벌써 20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보가 고무보로 돼있어서 보가 터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고무보로 보를 설치해 놓으니까 첫째는 고무보는 바람을 넣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인데 보 앞에 퇴적물이 쌓이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무보를 단계적으로, 고무보 대신에 하부를 들어올리는 형식으로 개체를 해서 보 앞에 쌓이는 퇴적물이 물과 함께 같이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의 방향은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올해 5개 보를 개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우선 칠성잠수보하고 희망보 2개만 우선 개선하는 걸로, 올해 추진할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고 대신에 보 관련 예산을 30억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물론 예산 사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 나머지 보는 하여튼 내년도에 또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좀 보를 전체적으로 개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지금 올해 11월까지 금호강 그랜드 플랜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막바지 작업을 상당히 용역사에서도 지금 대구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상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이제 금호강 연접된 구·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고.
  또 그거를 구·군의 관계자하고 같이 구·군에서 제안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짚으면서 이게 반영할 타당성이 있는지 또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군의 의견을 다 수렴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들 의견을 이달 말까지 또 금호강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하여튼 용역 잘 마무리하고 또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은 신청사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일정이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초에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마무리하면 설계를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때 돼서 반영을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관리용역 예산을 5억 원을 지금 반영을 해서 국제설계 공모할 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캠프워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 캠프워커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캠프워커 반환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캠프워커 부분은 저희들 그 동편은 이미 반환받았고 서편도로 부분을 반환받고 미군 측에서는 서편도로와 같이 시내에 있는 47보급소까지 묶어서 같이 지금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자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기부를 하려면 대체창고를 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편도로 쪽 안쪽에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기부할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설계용역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군 측하고 저희들이 뭐 일단 예상했던 부분에서는 뭐 18억 5,0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미군하고 협상할 때 제일 첫 번째 난관이 지금 미군에는 공병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 했는 거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여튼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설계보다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여유 있게 18억 5,000만 원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지어줘야 되는, 기부해야 되는 그 시설물에 대한 설계와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이 용역하는 용역예산 자체가 나중에 기부예산 총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받을 때는 그만큼 받으면 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굳이 타당성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행정안전부를 설득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하여튼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어서 그래서 일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반영을 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저희들 뭐 내년도에 미뤄놨다가 내년도에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토지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어떤 자금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470억 원 정도 좀 이득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사업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상반기에 거의 소진되어서 부득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올해 지금 타당성 조사가 한 9월 정도 마무리가 되고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국제설계 공모 공고를 띄워서 한 3~4개월 정도 국제설계 공모를 거치고 거기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일정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내년 2월 달에 공고해서 내년 한 6월, 상반기 중에는 당선작이 결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내년 2월쯤에 공모를 하는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내년 2월 중에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 중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사뿐만 아니라 신청사 원래 당초 부지 15만 7,000㎡ 그거는 반 갈라서 청사부지로 하고 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놨는데 청사부지를 반으로 갈랐다고 해서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부지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사업 지역하고 전체 두류정수장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콘셉트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를 갈랐다고 해서 따로따로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게 꼭 그 공간이 주변 지역까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인지 어떤 콘셉트로 개발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지금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측면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좀 했었는데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전체 부지 15만 7,000㎡하고 또 그리고 그 앞쪽에 당산로하고 사이에 있는 재개발지역 그리고 그 주변지역 전체를 어떤 콘셉트로 정리를 할 것인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콘셉트부터 정리를 하고 세부적으로는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추후에 정리해도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를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저희들 계획했던 일정대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지금 그게 사실 법원·검찰청 청사 이전이 2024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한데, 이미 동부소방서 후적지가 워낙 요지의 자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러 파트에서 뭐 R&D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관광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면 동부소방서 후적지뿐만 아니라 같은 동대구벤처밸리 그쪽에 있는 법원·검찰청 청사까지 뭐 거의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여기에 어떤 인프라를 입지시키는 것이 좋을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특히 동부소방서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존 그거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특정한 인프라 하나만 집어넣는다면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지만 개발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좀 키워서 어떻게 민자를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검찰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어떤 중앙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구로 끌고 와야 되는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미리 저희들이 타깃을 정하고 그걸 미리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 이거 이전한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어떤 게 오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 이미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것도 이제 뭐 하나의 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 부분은 지금 뭐 당초 2024년 캤는데 지금 뭐 LH사건 터지고 나서 연호지구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보다는 조금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LH를 통해서 개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당초에는 그쪽에 주거공간을 뭐 31% 캤는데 대구시나 달성군 입장에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돌려보내니까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한 16% 정도 좀 낮춰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우리 대구시나 달성군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지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하여튼 시민들의 공간으로 줘야지 거기에다 아파트나 뭐 이런 걸 들어가면 곤란하다 해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그래서 대구시와 달성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주거공간을 넣지 말아 달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LH나 기재부에서도 조금 시간을 좀 더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매달리면 저쪽에서 협상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화원교도소 부분이 조금 이전시기가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시기를 좀 더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 용역에서 법정용역이 있고 그리고 뭐 용역에도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지에 어떤 개발방향을 콘셉트를 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충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대부분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는 그 사업 내용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단계로 용역이 아마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단계별로 용역이 좀 꽤 여러 번 진행이 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원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에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콘셉트 잡을 때 처음 최초로 한번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콘셉트를 잡아 놓은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용역이 한번 있고 그게 검증이 돼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 도시개발구역.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부분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라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성격이 다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캠프워커 기부시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기부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47보급소 개발 계획은 기부해 준 대신에 양여받는 47보급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사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용역이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대구역세권 개발 용역 7억 원하고 복합환승센터 지금 8억 원 용역비에 우선 저희들이 먼저 시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1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분과 군 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총 2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0억 6,1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자 종전부지개발과 신설로 본부의 정·현원이 10명 이상 증원됨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8,700만 원보다 2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소통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출장 여비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여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대구기지 K-2는 한·미 공동작전기지로서 미군소유 시설물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미군시설 이전은 SOFA 합동실무단 회의에서 기본계획 1단계와 세부 실행계획인 기본계획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측의 기본계획 2단계 검토를 위해서는 종합사업관리단 U.S PMO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측의 기본계획 1단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포함되어 7월부터 미측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2단계 용역은 1단계 용역 완료 후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 용역비 42억 원 중 4억 원을 금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종합사업관리단 운영비 18억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2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8,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 신설된 종전부지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여비,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본부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2억 2,900만 원보다 2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공항정책과 소관 인력 운영비 7,400만 원 및 기본경비 400만 원 증액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본부 정·현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원은 기존 29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종전부지개발과 신설로 인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사업과 소관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18억 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 확정에 따라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을 관리한 종합사업관리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산하 미7공군에서 미군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분석·검토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25일 한미합동실무단 회의에서 한측 기본계획 완료시기와 미측 기본계획의 과업 범위 차이 등으로 미측 기본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2022년 초 착수하기로 한·미간 합의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4억 원은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임무 요구조건을 위한 기지개발계획 및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과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및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은 대구시가 선 부담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후 협의 정산할 계획이므로 향후 투입 비용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이전터개발지원 관리 1,000만 원 증액은 K-2 종전부지 개발구상을 위한 사례 조사 등에 필요한 관외 여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본 경비 1,200만 원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 설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U.S PMO 운영 및 대구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본부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각종 용역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 여건 등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Project Management Office)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종합사업관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일단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와 시공, 완공 때까지 아마 PMO 운영을 미군 측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미군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상시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채용기간이 5개월.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1년에 18억 원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예. 내년 1년의 인건비가 18억 원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5.5명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내년 1년간의 인건비고요. 5개월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한미군 측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게 5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채용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앞으로 계속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정도 금액이 아마 매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028년까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논의되지 않고 내년에 당장 용역을 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18억 원 정도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이전지 말씀이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부지가 지금 아직 국방부 측하고 세부적인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되면 한번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2억 7,500만 원보다 89억 1,300만 원 증액된 88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1,400만 원 증액된 29억 4,400만 원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9억 8,400만 원,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5,3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그리고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8억 7,000만 원, 동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1단계 사업에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3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7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자금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3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금융기관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30억 원을,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에 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30억 7,600만 원보다 8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54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2,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에 2,7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640억 원이 증액된 1,64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4억 1,600만 원, 제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에 16억 원이 증액된 179억 5,5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에 5,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9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5,0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300만 원,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에 22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대구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1단계 사업에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77억 7,600만 원 감액된 92억 2,400만 원을, 그리고 성서 5차-세천토지구획정리구간 도로건설에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에 4억 원 증액된 34억 원을, 그리고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2단계에 5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비상활주로 사이 건설에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 서편 건설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 동화교-동화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신천동로 상습교통혼잡구간 개선에 3,000만 원을, 4차 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연구용역에 6억 원을, 4차순환도로 및 서대구역사 개통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5억 6,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추가역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대구역 진출입도로 건설에 10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7억 8,500만 원보다 15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1,8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에 13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에 1억 6,700만 원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억 8,000만 원 증액된 15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감액된 2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 6,000만 원 증액된 21억 7,500만 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2억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53억 3,300만 원 증액하여 90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3억 6,700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8억 2,200만 원 증액된 92억 4,6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4억 3,000만 원 증액된 102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증액된 26억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5억 2,000만 원 증액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26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에 3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59억 3,700만 원 증액된 163억 9,600만 원을, 그리고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환승체계 검토 용역에 2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설치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에 5억 6,400만 원 증액된 25억 9,000만 원, 수소전기택시 보급 확대 지원에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지원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2억 1,000만 원 감액된 31억 100만 원을, 그리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6,000만 원 감액된 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1억 7,000만 원보다 34억 8,200만 원 증액된 336억 5,200만 원으로 지난연도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4억 8,200만 원 증액된 1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35억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70억 원 증액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8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국고보조금 11억 9,500만 원 및 보전수입 등 8,400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1,400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11억 8,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00만 원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32억 5,600만 원은 나드리콜 운영 관련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28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2억 2,9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전체 34억 1,700만 원은 국내차입금 44억 원이 증액되고,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1단계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9억 8,3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549억 5,7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9억 8,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따른 것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8억 7,0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하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40억 원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일원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 배정이 확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 내 단절된 남·북축 도로인 동대구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10억 원 증액은 도로건설 현장 하부에 매립폐기물이 다량 발견됨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는 서대구역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 및 서대구역 활성화 등을 위해 202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서대구역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서대구역 개통 일정을 고려하여 적기에 진출입 도로가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7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전체 151억 3,0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6,3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26억 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111억 5,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외 4개 사업 19억 8,7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3억 6,750만 원 증액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 확산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국·시비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2019년 26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5억 6,400만 원 증액은 지속적인 카드 결제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지원금 증가분 및 2020년 예산부족에 따른 12월 미지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율은 2018년 40%에서 2021년 5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 결제단말기 장착 및 사용 택시사업자에게는 월 5,000원 통신비와 카드결제금액 1만 원 미만 시 택시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41.5% 정도로 서울 73.5%, 부산 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 이용 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34억 8,200만 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2021년 징수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5억 1,800만 원 감액은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70억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0억 원 증액은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칠곡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 평가금액 및 농지보전부담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번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818억 8,1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8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안전환경개선 및 일부 도로사업,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 반영 및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증액편성되고, 나드리콜 운영 위탁,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등 연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소폭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코로나19 방역 등 재정지출 요구는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최영호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번 하반기에 아마 국비예산도 확정내시돼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도 하고 나머지 안전시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지는 33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아직까지 다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일단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상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이 시비 2억 원인데 지금은 전액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연말까지 하려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게 고령자는 65세 이상.

○교통국장 최영호   주로 하시는 분들은 70세 이상 되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대가 주로.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70대가 제일 많으시다고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저도 자료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전체적인 틀만 조금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사실은 교통국에 근무하게 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사무관 때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2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것 파악해서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 원하시는 방향, 또 시민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이거는.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당초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한 18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한 16억 원 정도 더 편성돼야 되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결산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편성 올리는 걸로 하고 이번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우리 부서에서야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전체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는 아마 시 재정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현재 부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았고요. 시행방침을.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 중에 영유아 부분도 그 법령에 보면 교통약자로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안 맞나하는 또 그쪽 업계에, 업계가 아니고 그쪽을 대변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영유아.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그거는 법령이 그래 돼 있다 보니까.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아, 그래 그 부분은.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그거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교통국장 최영호   예.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104페이지 월곡로.

○교통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보니까 당초 3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3필지 부분에 대한 그, 2필지.

○교통국장 최영호   3필지에 대한 부분을 (옆을 보며) 금액이 남은 거지요?
    (「예. 5억 원이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3필지에 대해서 금액이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인데 2차로 여기서 빼서 2차분으로 넘긴다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월배지역은 저도 굉장히 교통이 어려운 곳인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지역, 지역마다 다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한번 현장도 보고 해서 충분히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업무를 보고를 들어보니까 제조회사에서 버스라든가 다른 차량들은 하는데 택시는 지금 올해 보급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 택시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을 올해는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버스 몇 대 포함해서 또 택시도 몇 대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기술적인 것들을 협의해서 아마 했는데 올해 보니까 여기, 언제 받은 겁니까? 이게 공문이 3월 달에 현대자동차입니까? 거기서 공문이 왔는데 “넥쏘 영업용 택시는 판매 불가하다. 당사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넥쏘 차량을 영업용 택시로 판매하기 어렵다. 그렇게 양해해 달라”는 이런 공문이 왔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또 행정상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아마 지금 감액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게 10% 정도, 시에서 80%를 지원하고.

○교통국장 최영호   예. 회사에서 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같으면 뭐 160만 원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거는 회사에서도 환영하는 바이고 제가 금액이 보니까 1대당 하는 데 한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인들의 안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개인택시도, (옆을 보며) 이번에 법인만 합니까?
  똑같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똑같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1대 보니까 산출 기초가 20만 원씩 돼 있거든요.

○교통국장 최영호   하나에 20만 원이니까 본인이 뭐 20% 부담해도 4만 원입니까,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안전을 높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월배 쪽은 저도 한 10년 전부터 교통상황을 알고 있고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학산중학교에서 남대구IC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뭐 상화로도 있고 그 주변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뒤를 보며) 거기에 조사가 좀 됐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최영호   예. 택시과장님께서.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택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그냥 “공짜로 달아주면 다 단다.” 이게 첫 번째 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비 80%, 개인 20%, 업자 20%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까 지금 통계에서 올라온 것처럼 200명 정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여성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 200명 우선 시범 설치해보고 호응이 좋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조금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아마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폐기물 다량 발견해서 그걸 정리하는 데.

○교통국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폐기물을 정리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지금 아직은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직 절차는 사실 많이 남은 것으로.

○교통국장 최영호   예. 과장님.

○교통국장 최영호   예.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지금 트램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차량기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지금 현재 주변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가장 적합하다. 그 정도가 대안으로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뒤에 추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일단 선형을 잡는 것이고 차량기지는 그 선형에 따라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적절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주변 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적합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복개 구간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제일 선택이 좀 쉬운 방안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하류 쪽에 복개를 해서 하는 부분은 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 지금 논의보다는 향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검토해봐서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지금 봐서는 노선은 정확히 확정돼 있고 지금 이제.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차량기지 부지는 다음 기본계획을 하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봐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지금 통상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사전타당성 예타 이런 과정,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이 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하는 데 또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9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9년 정도로.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절차상에 내년 하반기에 망이 구축되고 실제로 구축되고 난 이후부터 예타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까지는 한 4년 정도로 그렇게.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예산 문제보다도 행정절차상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예타 평가분석이라든지.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최소한도로 7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7년 이상.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하수종말처리장은 2026년 정도 돼야 통합해서 서대구로.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예.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트램이.

○철도시설과장 하기봉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그게 지금 당초 설계할 때 혼합폐기물로 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해보니까 그 결과 폐기물이 당초에 생각하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매립폐기물이고 또 처리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더 공사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그 도로, 사실은 진입로 도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교통국장 최영호   (옆을 보며) 거기 땅 주인은 그 개인들입니까?
  예. 개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옆 쪽에 있는 광장, 교통광장 조성하는 데도 개인 땅들이 많이 있고. 

○교통국장 최영호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주민들도 수십 년 전에 얘기기 때문에 뭐 파보고 이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국장 최영호   그렇지요. 몰랐던 거지요.

○교통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명확하게 지금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옛날에 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외지에 갖다가 많이 매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 쪽에, 공공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옛날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96페이지.

○교통국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이것은 이월액이고 당초라는 거는.

○교통국장 최영호   위원장님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월된 게 20년 이월액이 8억 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합쳐가지고 올해 22억 원 추경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정해졌다고 합니다.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교통국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항상 시민복지와 시민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365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기업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 재산매각,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편성 후 새로운 재정수요 및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조정하여야 할 사업 등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57억 원 대비 38억 원이 감액된 2,8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38억 원 감액내역은 타 회계전입금 수익 1억 1,5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55억 6,3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7억 5,600만 원 등 74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30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44억 100만 원, 유보자금 37억 4,400만 원 등 11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비 1억 8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81억 5,700만 원, 가창배수지 설치공사 용지매입비 1억 3,000만 원, 국고보조 공사비 정산반환 1억 8,400만 원 등 85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0억 1,700만 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40억 원, 중대배수지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 2억 5,000만 원, 지원사업성 시설비 3억 5,000만 원, 일반경상비 1억 5,200만 원, 예비비 4억 1,000만 원 등 123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불용액의 최소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상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57억 원보다 38억 원 감액된 2,8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30억 8,9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위축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기업 및 공업용수 사용기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 9,105개소에 대해 3~5월, 3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하여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 1억 1,500만 원 증액은 2020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따라 낙동강 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20년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 처리비용과 조류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 TOC 기준 초과 원수의 고도정수비용 등 국고보조금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 55억 6,300만 원 증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사 및 개별 건축주에게 기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LH 및 대구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부담금 수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토지매각수입 17억 5,600만 원 증액은 남구 이천동 문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수도용지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44억 100만 원 감액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중앙정부의 국비교부액 조정계획으로 44억 1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보자금 37억 4,400만 원 감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을 이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44억 원을 추계 반영하였으나 실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06억 5,6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819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정수비, 배급수비 등 경상사업비 2억 4,200만 원 감액은 매곡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시행 시기 조정으로 주택·아파트 수도관 세척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서구 관내 배·급수관 긴급복구비 2억 원 및 옥상 물탱크 철거사업 3,500만 원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1억 5,2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추진이 곤란하거나 지역기업 사용료 감면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행사·홍보비 등 2억 원을 감액하고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간접비 청구소송비용과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81억 5,700만 원 증액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사 및 개별 건축주가 기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70억 1,700만 원 감액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95억 800만 원이 중앙정부의 국비 교부액 조정계획에 의거 44억 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국비교부액 감소분과 시비 매칭액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배수지 확충사업 7,000만 원 감액은 수성구 파동 및 가창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창배수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용지매입 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비급수 구역인 파계지구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편성한 중대배수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을 반납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나 사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6억 원 증액은 2022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상 노후관 38.4㎞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용역은 2021년 8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정비 등 노후관 개량 8억 5,000만 원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 보성황실타운 서편 배수본관 정비공사 6억 8,000만 원 증액은 1983년도 매설된 노후관으로 인한 이물질 및 흐린물 출수 등 시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북침산네거리-백사벌네거리 송수관 정비공사 외 1건 15억 3,000만 원 감액은 관경 및 공사구간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40억 원 감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보자금이 37억 4,400만 원 감소하였고, 2021년 지역기업 수도사용료 감면으로 30억 8,9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예산 감소로 인한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사업 일정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구지취수장 개량공사 정산 반환 1억 8,400만 원은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20년 준공한 구지취수장 개량공사 국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금회 추경에서는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으나, 맑은 물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상수도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급한 사업에 한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지금 현재 저희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입상활성탄은 쉽게 말하면 야자나무나 석탄으로 해가지고 물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입상활성탄 재생설비가 매곡정수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매곡정수장 내에 있습니다. 매곡정수장 내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2000년대여서 매우 노후해서 그걸 개량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60억 원입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라는 게 뭔가 하면 입상활성탄을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쓰면 효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찌꺼기도 끼고 분리돼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이번에 재생설비를 전보다 용량을 2배로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재생을 하는데 그걸 1.5년으로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원래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올해 말에 일부, 올해는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그거였습니다. 설계하고 일부 공사 착공인데 재생설비 자체가 아주 거대한 시설설비다 보니까 올해 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31억 원을 공장들하고 그걸 우리 특별회계에서 자체재원으로 31억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딸리는 이유가 제일 커서 일단은 약간 딜레이해서 내년부터 공사하려고 해서 일단은 삭감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올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딜레이되는 거는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얹어서, 그러니까 몇 달 딜레이는 되지만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건 지금 녹색환경국의 취수원이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부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의견수렴을 조금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저희들이 운문댐에서 지금 하루에 한 24만 톤, 22만 톤, 22~23만 톤 이 정도를 해가지고 수성구 절반 정도하고 동구 대부분의 지역에다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운문댐 물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 시민들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낙동강 물이 아니고 금호강 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게 언론에 7만 톤, 5만 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2009년, 2015년에 장기, 2030년에 대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런 말이 있는데 대충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사연댐이라고 댐이 있는데 댐이 지금 수위를 약간 낮추어 있습니다. 수위를 낮추어 있는 이유는 상류에 서석곡이라는 데 고래 그림 암각화가 있거든요. 암각화도 있고 진흥왕 시대에 진흥왕이 놀러오고 했던 암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네스코에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보존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그걸 침수 안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들 울산의 사연댐의 수위를 상당 부분 낮춰야 됩니다. 낮추다 보니까 필요한 공급량하고 그다음에 향후 울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대충 추정해서 그 정도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향후 이걸 최종 결정하는 건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맞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작년에 8억 원 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불화화합물하고 미량 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일단 시급한 그거는 일단 올해 매곡하고 문산에 181억 원 들여가지고 일단 다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60억 원짜리 입상활성탄은 원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안에 마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활성탄의 종류가 분말활성탄이라고 그래서 가루로 된 것이 있고 또 입상활성탄은 조그마한, 굵은 모래알갱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긴급한 미량 유해물질을 위한 분말활성탄은 지금 설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이니까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곡, 문산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입상활성탄만 하고 있었는데 과불화화합물하고 이런 미량 유해물질에 대비해가지고 매곡, 문산에 입상활성탄 말고 별도로 더 초기 단계의 분말활성탄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가 거른다는 뜻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을 대충, 아주 세밀한 건 치우더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관로가 한 8,000㎞ 됩니다. 그다음에 대충 984㎞인가 그 정도를 노후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오래되었거나 부식이 심하거나 이런 것. 그 984㎞를 순차적으로 1년에 한 50㎞ 정도씩 차례차례 노후관 개량 또는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2022년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40억 원이든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실시설계하고 용역비를 갖다가 내년에 얹다 보면 이게 기간이 140일이 걸립니다. 140일 걸리는 거는 용역 발주하는 데 한 20일 걸리고 실시설계가 또 120일 걸리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 다 하면 140일이 걸려서 쉽게 말해서 한 너댓 달 정도를 실시설계하다가 다 보내고 나면 개체공사 할 수 있는 것이 하반기로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내년에 할 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올해 미리 해서 내년에는 초기 단계에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신속집행, 사업체나 이런 데 돈이 돌 수 있게 바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당겨서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기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너댓 달 걸리면 그게 설계하는 데 그만큼 걸리니까 실제로 사업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돼야 하니까 사업자들이나 또는 대부분의 어려운, 노후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혜택이 늦게 돌아가니까 설계용역을 올해로 당겨서 하면 내년 초부터 바로 돈을 줄 수 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매우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지금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게 대충 55억 원이지 않습니까? 세입이 55억 원이고 그다음에 세출로 증액되는 게 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8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설치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만든 자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걸 81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40억 원은 지금 거기에 소송을 건 자들이 있고, 그냥 ‘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건 자들이 있고 소송을 안 건 소규모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1,365개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금액이 몇십만 원도 있고 큰 건 1,0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소송을 안 건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게 40억 원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원고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반환금이 40억 원이고 나머지 41억 원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거나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업자 말고 건설업체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당연히 다 패소하거든요. 패소하거나 조정 권고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그게 41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55억 원은 아까 전에 원고가 아닌 자, 원고가 아닌데 소액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40억 원을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주니까 그걸 쉽게 말해서 LH 같은 직접적인 시행자한테 다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40억 원이고.
  이해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러니까 받아들어오는 것에서 양쪽 40억 원, 40억 원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40억 원을 나눠주고 40억 원을 받는 게 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러니까 지금 81억 원 있지 않습니까? 81억 원은 내주는 게 뭔가 하면 40억 원은 원고가 아닌 1,365분들한테 내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나머지 41억 원은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 들어올 사람들까지 예상해가지고 41억 원을 잡은 거니까 81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
  그다음에 받는 것 55억 원 중에서 40억 원은 아까 전에 말한 원고가 아닌 자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아닌 자한테 저희들이 40억 원 주지 않습니까? 그걸 LH한테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러니까 40억 원은 그렇게 받고 나머지 15억 원은 저희들이 벌써 다른 데 정당하게 받을 사람들한테서 받아들여놓은 겁니다. 받아들여놓은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이것도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환경부에서 정한 총사업비가 491억 원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서 이 안에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 491억 원이 쉽게 말해서 403억 원으로 88억 원을 감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국비 50%, 시비 50%인데 정부가 감액되면 저희들도 같이 감액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 자체가 491억 원에서 403억 원으로 88억 원이 감됐는데 88억 원이 감되면 정부 것 44억 원을 감해야 되고 또 우리 대구시 것 44억 원 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런데 정부 것은 44억을 감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예.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창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높은 도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5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공사 지중설비 이설공사 및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건설 상수도 이설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환수급 2,200만 원,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분 환수금 3,600만 원,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 후 대금 환수금 4억 4,3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억 7,700만 원보다 1,587만 원 증액한 8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사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 1,587만 원으로 성서 및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 일부 패소에 따른 피고의 수임료 등 소송비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어려웠던 세입·세출예산안이 발생함에 따라 계상한 것을 감안해 주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83억 7,700만 원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한 83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00만 원 증액은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공사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지중설비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사후정산에 따른 정산차액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편입형태 변경 요구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심의 결과 반파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감액분이며,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전기공사에 따른 납기연장 최대 횟수 초과로 인한 계약취소 후 재계약에 따른 기존계약 선고지 납입금 환수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사업지원 1,600만 원 증액은 성서 및 달성2차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대구시가 패소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본부장 김창엽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민원인들께서도 지금 현재 민원을 제출하셨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상화로 지하도로의 선형을 기존 도로 하부로 선형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턴키입찰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입찰자들이 본인들이 기본설계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설계안에서 현재 낙찰된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컨소시엄에서 선형 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선형을 일부 변경하면서 한 14필지 정도에 지하로 통과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심도는 한 40m 정도 되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기존의 기본계획안과 같이 기존 도로 하부로 가더라도 일단 도로기능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확답을 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내부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답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 측에 당초 노선에 가까운 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게 되면 저희도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원인 분들한테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본 실시설계,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적격자가 지금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노선은 실시설계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민원인 분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적격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기본설계를 제출을 해서 실시설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하고 태영컨소시엄이 양쪽에서 기본설계안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런데 그때는 뭐 선형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방재성능이나 진출입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모든 요소들을 평가를 해서 그중에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실시설계 그 둘 중에 더 나은 설계를 제시했다. 기본설계 전체 안을.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뭘 하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가 적격을 통과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가 11월 정도에 완료되면 거의 12월 정도 돼야지 실제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 개념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낙찰자가 선정되는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그 LH 앞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건설본부장 김창엽   기본설계가 그렇게 제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계안을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이 기존 기본계획안대로 만약 설계가 됐다면 이 진입로, 진출로의 경사로가 거의 뭐 경사가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맞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지하 40m까지 바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교통량 측면에서 본다면 앞산순환로에서 연결되는 교통량이 주 교통량이기 때문에 그 주 교통량 위치로 일부 진출입로의 위치를 옮긴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경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 기존에 대구시가 한 기본계획안대로 가면은 실제로 앞산순환로에 와서 이 지하도로를 타야 될 사람들이 상화로 일부 구간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상부의 혼잡을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시설계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저희.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기본계획대로 하는 것도 도로기준에 맞고 지금 선형변경하는 것도 도로기준에 맞지만 저희가, 일단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유지에 저촉이 안 돼야 된다,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형은 그 기존 도로 하부에서 기본계획대로 한다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기존 도로 하부로 지나가면서, 기존 도로라 함은 상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도로 하부로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하고 이 사이에서 기존의 사유지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로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실시설계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안을, 그 중간에 노선안이 나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위원님, 지금 단계는 제가 이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단계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지금은 제가 본 그림은 기본계획안하고 기본설계안 두 가지만 봤지 그 중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거지요.
  어떤 형태가 맞는 건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검토.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이해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이 상화로 턴키사업이 대구시가 거의 뭐 6~7년 안에 처음으로 턴키발주를 했습니다.
  상화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도심을 통과하는 대심도 지하도로고 이게 지금 시공이 된 사례는 최근에 준공된 제물포터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사업을 사실은 우리 지방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걸 자르려면 거의 지방업체에 그대로 주려면 100억 원 단위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2개 공구로 나누더라도 이 터널이 하나의 일체적인 구조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턴키로 발주로 해서 이 시공사컨소시엄에 모든 책임을 부과한 개념이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억 원 이하로 나눌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나누어서 지역업체 제한입찰을 하고요. 
  그 이상에도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의무 도급비율을 지키고 있고 특히 상화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모태가 대구에 있습니다. 
  모태가 대구에 있어서 코오롱글로벌의 대표이사가 시장님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특허공법 등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때 90% 이상 지역에다가 하도급을 주겠다고 아예 그 협약서까지 작성을 대표이사가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정위에서 그 당시에 H사가 낙찰을 받았고 S사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얘들이 담합했다고 공정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 S사가 저희한테 설계 보상금을 1억 5,700만 원을 받아간 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자하고, 소송에서 이겨서.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소송에서 제기했던 것은 그러면 낙찰 받은 H사도 낙찰률을 높게 받았을 테니까 그 손해, 우리가 입은 손해도 그것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같이 걸었던 겁니다. 
  그래 앞부분은 승소를 일부 승소를 한 거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낙찰률이 한 94.95% 정도 됐는데 법원에서 감정하기를 이 정도 공사에 대해서 실제로 평균적인 낙찰률이 한 98% 정도 되니까 얘들이 비싸게 낙찰을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손해는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항소심에서 사실은 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지출했던 부분은 회수가 다 된 거고요. 나머지 얘들이 받았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한 건 아니고 거기에 드는 소송비용만 저희가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건설본부장 김창엽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가 도시철도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기정예산액 3,560억 원보다 11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44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부문은 금융기관채 21억 원을 증액하고 매출공채 13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0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8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4억 2,0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에서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분담금 소송 배상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건설 부문에서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비 21억 원의 재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 부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송인원 감소에 따라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보전액도 감소하여 118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액으로 1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위한 시비 매칭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문에서 금융기관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액 중 11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4억 2,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우리 본부가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3,560억 원보다 11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44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44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60억 원보다 11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 112억 원 감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의 사업비를 당초 시비지원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함에 따라 21억 원을 증액하고 금년 도시철도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133억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0억 2,800만 원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세입 초과 징수분 등 확정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82억 4,800만 원 감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및 엑스코선 건설,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일반회계전입금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44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3억 7,000만 원 증액은 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 분담금 소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정산시 미반영된 분담금을 배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는 금액 변동 없이 대구시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 시비에서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118억 원 증액과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 118억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로 발생한 무임수송·환승손실 보전 감소분을 운영지원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비 부족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익 손실 및 임대료 감면 등 126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75억 원 증액으로 총 자체수입은 149억 원이 증가하고 당초 예산편성 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및 독립비 등 총 운영비용은 449억 원이 증가하여 운영비 부족액은 2,205억 9,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 인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수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강도 높은 운영비 절감방안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5억 원 증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액한 시비 매칭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1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1·2호선 본선 급·배기 환기실 19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1,000만 원 증액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계상한 것이고,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133억 원 감액은 금년 도시철도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세입이 133억 원 감액됨에 따라 이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대체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맞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1,297억 원쯤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저희 당초에는 금년도,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보다 전체 수송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전체 수송인원이 1억 6,769만 8,000명 이렇게 되었고 작년이 1억 1,237만 명으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코로나의 심리적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타셔가지고 당초는 예상을 금년도에 한 1억 4,470만 8,000명 정도가 타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1억 4,470만 8,000명보다 좀 적은 1억 2,660만 7,000명 정도가 타실 거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임 및 환승 손실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데 지금 1억 4,470만 8,000명에서 1억 2,660만 7,000명의 차액인 1,810만 명분에 대한 무임환승 손실분, 그게 118억 원이 됩니다. 그걸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측이 정교했으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저희 예측하는 역량이 그 정도가 못 돼가지고 이렇게 118억 원 정도의 오차가 났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혁신도시까지 말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저희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아시다시피 2015년도 말에 예타사업 선정돼가지고 예타사업을 추진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2017년도 경에 중지했습니다. 중지했고 이게 예타를 혁신도시까지, 혁신도시라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들을 비롯해가지고 혁신 역량을 불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그까지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경제성을 어떻게든 높여보자.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 향상 용역이라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대공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공원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 수송수요가 늘고 또 연호지구에 주택들이 들어오고 하면 또 수요가 늘고 수성의료지구에 롯데가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롯데 이런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수송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이라는 걸 저희가 2019년도 4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수시로 국토부하고 교류를 하는데 최신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토부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실은 작년 11월 무렵부터 경제성 향상 용역도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높일까하고 이런 저런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현재 용역이 현실적으로는 중단 상태라서 조금 더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저희가 목표상으로는 금년 말쯤에 마무리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철도망을 잘 구축해서 지역을 잘 살게 만들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안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지금 5월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내년 말 무렵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초기단계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고 이런 기본적인 구상단계에 와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이게 역사하고 노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