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생활수준 향상,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대사고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현행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점검계획 수립 시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안전점검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중요한 사항의 반영시기를 놓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며, 최근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등장과 다양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우수한 자에 대한 표창수여,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 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등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개정 취지와 조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2016년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에서 어린이들의 이른바 ‘놀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유지, 지원계획, 그리고 구·군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부분은 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관리 및 유지, 지원계획만 수립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군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이 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한 추가 피해방지와 빠른 피해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현행 조례를 전면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위임법률인 지진대책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을 통해 화산 활동에 따른 재해 대책을 추가하면서 제명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현행 조례 규정에는 지진 피해 시 대구시는 구·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과 평가단원의 현황 관리, 교육·훈련 지원 등에 한정된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시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피해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12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에서 현행 조례가 구·군 평가단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정 조례는 시에서 자체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으며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 자체에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 시에는 피해상황 및 구·군의 평가계획, 구·군 위험도 평가단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구·군과의 협력 및 현장상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기능, 시설물별 평가반 구성, 평가단원의 관리,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등 실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평가단장의 경우 지진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또는 평가단원 중 1인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요건은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별 평가반을 별도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내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단원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진피해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자체의 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기존 구‧군 평가단과의 업무 범위 중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구‧군 평가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다른 자치단체의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았으며, 평가단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평가단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기준 설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상황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자체의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구‧군 및 타 자치단체와 협력 등 재난상황에서의 총력 대응 태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개정취지에 맞게 지역 재난 대응의 중추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폐지안은 자연재난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사무에 관한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입법형식인 규칙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적기를 놓친 감은 있지만 2019년도에 행안부 권고안이 내려온 이후에 2020년도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412억 2,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 1,411억 5,600만 원, 불납결손액 3,600만 원, 미수납액 3,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11억 4,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3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5억 8,300만 원이며, 지방채분야는 정부자금채 9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01억 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91억 600만 원으로 집행액 1,878억 4,800만 원, 이월액 74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800만 원, 집행잔액 37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 예산현액은 112억 7,500만 원으로 11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55억 4,000만 원으로 50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1,666억 3,600만 원으로 1,56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9,3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7,70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155억 7,800만 원으로 146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 74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 60억 2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 1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억 5,500만 원은 실시설계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2억 1,000만 원은 국비 교부 후 3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4억 6,800만 원은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43억 7,500만 원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와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국가 직접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2억 5,500만 원은 신천교 등 4개소의 내진보강공사 시행 중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4건 1,100만 원으로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과 사회재난과 공무직 퇴직자 퇴직금,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재난과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안전정책관실로 이체, 하천과 305억 7,500만 원을 자연재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951억 원에서 수입금은 총 7,678억 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 6,703억 원, 전입금 931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등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 홍보 등 127억 원, 전담의료기관 긴급운영비 지원 316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6,300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8,906억 원, 그 외 재난 응급복구비 등으로 60억 원, 총 8,966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64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674억 원에서 수입금은 총 235억 원으로 내역은 전입금 220억 원, 이자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572억 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12억 원 등 총 584억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49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412억 2,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4%인 1,411억 5,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0.02%인 3,600만 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상단까지 실제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불납결손액 3,600만 원은 하천 점·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분 중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평가액 부족이 80.6%인 2,9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이고 무재산이 700만 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미수납액 3,600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납세태만이 2,000만 원으로 이월액의 58.8%를 차지하며 자금압박과 무재산이 각각 800만 원입니다. 
  환급액 200만 원은 하천 점·사용 부과분 중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대책 일환인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처리한 것입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91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4.3%인 1,878억 4,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7%인 74억 4,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0.1%인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인 37억 1,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4쪽부터 175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집행잔액 37억 1,700만 원 중 지출잔액이 16억 1,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400만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9%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2개 부서 4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중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병원 기피, 민방위 교육면제, 사회복무요원 배정 제한 등 사회재난과 3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연재난과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 재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991억 600만 원의 3.7%인 74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60억 200만 원, 사고이월 3건 14억 4,100만 원입니다.
  2020년 이월액이 45억 1,8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0%를 차지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내역별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관리는 국비 교부시기가 2/4분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듬해 초에 사용될 예산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은 공사 준공시기가 2020년 말까지 이어짐에 따라 준공 후 지출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호강 좌안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은 당초 국비를 교부받아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중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직접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기 교부 받은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이 원칙이므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납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재사용 등 처리방향에 대해 공문 확약 등 면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쪽, 예산 이용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4건 1,100만 원으로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이용하였습니다.
  181쪽, 예산 이체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이체액은 7건 305억 9,5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실내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으로 업무 이관 부서에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83쪽,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시민안전실의 국비보조사업은 18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148억 2,900만 원, 시비는 32억 8,700만 원이며 124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8,300만 원은 이월하여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7,678억 7,8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8,966억 700만 원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6,300억 원, 전담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16억 4,000만 원 등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 사용에 대한 법령기준의 예외를 정한 특례를 규정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대구시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함은 당연할 일이라 할 것이지만 재난관리기금 상당액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결과 2020년 말 조성액이 의무예치액을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신생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여러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8쪽, 재해구호기금의 2020년 기금 총 조성액은 235억 4,800만 원이며, 기금 총 사용액은 583억 8,7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사업 보조금, 임시생활시설 의료인력 지원, 환자 및 격리자 입원 치료비, 임시생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0년에 9대고 금년 2021년에 시가 한 25대, 구·군에 80대 정도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대 정도 구·군하고 시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되면. 올해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닙니다. 저희가 지휘용과 현장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권고안대로 하면 좀 부족합니다. 행안부 권고안은 시·도가 한 40~50대, 그리고 구·군이 한 10~20대 정도 그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서울에 있고 저희 대구 그리고 제주,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대구운영센터는 서울에 있는 통신망에 있는 자료들을 피드백하고 그리고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들의 전체 통신망 분산 등을 총괄하는 것을 대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죄송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안심택배함은 올해는 기존의 72개소 외 저희가 28개소 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한 100개소 정도가 올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비용은 그동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상벨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긴 하는데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구·군의 수요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는데 동구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희망지원금과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6,30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금 6,300억 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663억 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2019년 연도 말 1,950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서 작년 연말은 663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예치금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70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그 금액을 맞추도록 일반회계 전입금이든지 해서 최소한의 의무예치금은 맞추려고 하고 1,950억 원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을 증액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1,950억 원까지 적립이 가능했던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법적인…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일단 저희…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의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 연말, 2019년 연말 예치금을 맞추려면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무예치금 703억 원 맞추려고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2개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에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예산실과 협의해서 우리 시 전체의 재정상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기금의 적립액이나 의무예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가 대구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맞추어서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금은, 예치금이나 적립액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보다도 더 누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많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우리 실에서 한 기금에 대한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최대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대구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은 지방정부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금 지적하신 것들은.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니, 교통국의 문제는, 교통은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이 있을 거고. 저희가 광주 참사 이후에 소관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대구건축사회하고 이설 대상 정류소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면 임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 소집자가 60명인데 이 60명 중에 44명,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상반기에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 44명에 대한 월급이,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반기에 오지 않고 하반기에 오는 바람에 상반기에 지출해야 될 지출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그 잔액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작년에는 코로나19가 2월 18일에 첫 환자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본봉과 중식비, 교통비 이런 기능으로 집행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금 이 목으로 내려온 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그렇게 목이 정해져 내려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인데 본봉하고 이분들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안에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군인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봉을 이등병, 일병, 상병 그리고 병장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현역 복무가 여러 가지 사유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질병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근무하게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니요. 근무는 했는데 워낙 상반기에 코로나상황이 위급하여서 상반기 소집대상자가 하반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근무를 못 하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상반기에는 기존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신규소집자가 상반기에 오지 못하고 하반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전체 인원은 지금 8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은 21개월 복무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아무래도 감소가 예측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감소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들을 조금 조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따로 대체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행정 분야하고 산불감시, 환경감시인데 정규인원이나 아니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것은 구·군청에 소속된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인.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 산하의 사업소에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침 9시에 정식으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 복무에 제한이 되는 질병이나 기타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현역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가시는 분들 중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 판단의 기준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렇게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제가 질병이라는 한 가지 사유만 말씀드렸는데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된 사람만 저희 대구시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들은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일단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인원이 나와야 될 거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고 난 뒤의 관리는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기존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좀 전에 작년 말씀을 드린 것은 60명이 배치되기로,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배치되기로 했던 인력들이 바로 오지 못하고 하반기에 그 부분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신규,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사전에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 수요조사를 병무청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적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채워졌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이 앞으로 조금씩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측이 되어 있고 저희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조금씩, 각 실·국의 요구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적정규모라는 게 이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할지 저희가 예측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작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의료비·건강검진비 등이 한 8,900만 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분들도 그런 질병들에 취약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진받거나 이런 걸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의료비나 진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께 홍보도 더 하고 협회를, 단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알고 계십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작년에 1억 5,000만 원 해서 8,9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1억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좀 감액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전체 8,900만 원이.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정도의 항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항목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보통 저희들,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종합검진하는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종합검진을 받고 나면 위원님, 검진 받으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검진하신 분도 전체 건강검진하신 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밀검진을 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니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2년 주기로 짝수년도에 실시합니다. 2020년에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사업비로 작년 5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설계완료가 금년 8월에 예정이어서 설계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올해 사업비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실시설계 진행이 생각보다 더디어서 아무래도, 이게 2023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사업은 하여튼 진도대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금 실시설계가 8월에 되면 8월부터 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지연이 예측되고 있어서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연동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했고 2020년도에는 사고이월조차 할 수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처음 시작이 15억 원이고 이후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인공지능학습인 AI를 통한 재난예측대응시스템까지 가려면 예산은 더 필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국비사업인 공모사업이나 특히 뉴딜사업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특별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행안부가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한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올해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15억 원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각 재난정보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1차년도 사업에는 따로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해서 저희가 어차피 프로그램이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위원님 마치시는데 저희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에 시민안전실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금 금호강변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51.6㎞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28.7㎞ 구간에 가로등이 631본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율은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설치 구간 중에서 지금 불로천~봉무리틀야구장 거기 2.2㎞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그 구간은 8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이후로도 저희가 가로등 설치하는 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방하천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일단 국가하천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신천천은 시설공단, 그리고 지방하천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모두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주시면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장님, 우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반기에는 소규모 인원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 등에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9회 한 4,4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교육 인력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안전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여서 현장교육 위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주로 온라인 비대면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현장교육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이게 다른 시·도도 행안부에서 적십자사와 협약을 맺어서 시·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적십자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활동가가 68명 정도 있고 올해는 상담활동을 475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워크숍이나 자체 전문교육 그리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주 목요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걱정과 애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순직과 관련해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대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시·도 소방본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699억 8,500만 원, 징수결정액 2,703억 2,700만 원, 수납액 2,702억 700만 원,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2,702억 7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7억 4,600만 원, 보조금 13억 4,900만 원, 보전수입 2,681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400만 원과 지난연도수입 1억 1,600만 원이며 과태료수입 중 미수납액 300만 원은 무재산으로 불납결손하였고 지난연도수입 중 미수납액 2,900만 원은 시효소멸 중 무재산으로 불납결손하였으며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699억 8,500만 원 중 집행액 2,627억 5,600만 원, 이월액 7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64억 2,5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액 255억 9,600만 원, 집행액 244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10억 9,500만 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예산액 15억 800만 원, 집행액 14억 900만 원, 집행잔액 9,9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예산액 133억 8,300만 원, 집행액 123억 6,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8,500만 원,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에 예산액 22억 3,700만 원, 집행액 22억 300만 원, 집행잔액 3,400만 원입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에 예산액 17억 6,300만 원, 집행액 11억 4,000만 원, 집행잔액 6억 2,3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예산액 2,100만 원, 집행액 2,0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141억 8,000만 원, 집행액 2,104억 8,600만 원, 집행잔액 36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3억 1,800만 원, 집행액 3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액 14억 1,200만 원, 집행액 13억 3,600만 원, 집행잔액 7,600만 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3억 9,200만 원, 집행액 12억 8,800만 원, 집행잔액 1억 400만 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5억 900만 원, 집행액 14억 6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북부소방서 예산액 15억 2,200만 원, 집행액 14억 2,600만 원, 집행잔액 9,600만 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4억 7,100만 원, 집행액 14억 300만 원, 집행잔액 6,800만 원, 달서소방서 예산액 11억 1,900만 원, 집행액 10억 7,000만 원, 집행잔액 4,900만 원입니다. 
  달성소방서 예산액 13억 원, 집행액 12억 3,300만 원, 집행잔액 6,700만 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12억 5,400만 원, 집행액 11억 6,800만 원, 집행잔액 8,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건 7억 8,500만 원으로서 소방차량 구매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4억 2,500만 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에 예산절감액 12억 8,700만 원, 낙찰차액 2억 9,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8억 4,3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전용·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9쪽 및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4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703억 2,7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702억 7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200만 원, 미수납액은 8,800만 원입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 특별회계 실제수납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불납결손액 3,200만 원은 지방세 부과분 중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으로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인 무재산이 98.4%인 3,150만 원이고 나머지 시효소멸이 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8,800만 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 77건 8,5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6.6%를 차지하며 행방불명이 1건 3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납세태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9쪽입니다.
  환급액 2,1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라 환급처리한 것입니다
  25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99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3%인 2,627억 5,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0.3%인 7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2.4%인 64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입니다.
  251쪽부터 266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집행잔액 64억 2,500만 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75.4%인 48억 4,3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2억 8,700만 원, 낙찰차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4%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중 화재예방 홍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운영비는 추경에 전액 감액 조치하였고 대구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와 화재예방 캠페인 등은 집합행사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구급 훈련은 코로나19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 경기종목과 참가인원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699억 8,500만 원 대비 0.3%인 7억 8,500만 원으로 소방자동차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나 탱크차와 화학차는 2021년 4월 집행 완료하였고, 펌프차는 6월, 화생방대응차는 8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269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전용액은 2건 1,300만 원으로 퇴직자와 전출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액 부족분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에서 전용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국고보조사업은 2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13억 4,900만원, 시비 10억 8,200만 원으로 24억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체적인 방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퇴직하고 명예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일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요.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말씀따나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올해 해소를 하더라도 내년분이 후내년에 또 쌓이고 쌓이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분이야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면 다 해소가 됩니다마는 내년분이 또 1년간 묵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저희가 예전에는 선 임용 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 교육 후 임용을 하다 보니까 임용기간이 있고 또 교육기간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가 지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 소방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청과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의성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 중간에는 가장 빠른 출동로가 저희가 서부가 강북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실제적으로 출동은 칠곡지역에 있는 우리 소방력이 출동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소속으로 따지면 서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체받는 인력은 현재 정원대로 이체를 받습니다. 한 86명 정도 이체를 받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위원님 말씀따나 장기적으로는 소방서가 들어서야 됩니다. 소방서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옛든 저희가 소방력 부족은 기존에 있던 대구지역의 인력을 가지고, 그쪽에 소방서와 안전센터 중간개념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 정도를 소방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심사 자체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아마 본부장 직급 상향은 지금 중앙…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청에서도 지금 대구를 1순위로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마 기회가 되는 대로 직급 상향이 될 것 같고요. 우옛든 군위지역에 대해서는 소방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이 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마 이게 단독입찰을 하다 보니까 2회를 했고 그래서 단독입찰 업체하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